전북 인구 1만 888명, 거주 불명자

전북 인구 0.6%가 거주 불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거주불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만 6450명의 70세 이상 거주불명자가 2016년 7만 4269명, 2018년 7만 8378명, 올해는 8만 697명인 것으로 전국에서 매년 7만 4042명의 거주 불명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도내 182만 6717명의 인구 수중 0.6%에 해당하는 인구 1만 888명이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거주불명자 평균 0.8%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해결점 찾나?

임실군과 토양정화업체간 갈등을 빚어온 임실 오염토 매립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군과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24일 권익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실 관내에 있는 ㈜삼현이엔티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과 부지를 임실군에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매입한 부지에 공익시설을 건립하고, 시설폐쇄로 인한 업체의 피해보상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시설은 허가 당시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다면서도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반대여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군과 업체는 오염발생 차단시설 강화를 통한 시설운용, 관내에 별도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3개의 방법을 논의해왔고 최종적으로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의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전남 담양군의 사례도 있어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현이엔티는 권익위에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 등 공익 증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다면서 군이 해당시설을 수용한 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군과 업체 모두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줄 3곳의 업체 추천을 요구했다. 군은 추천된 업체가 평가한 가격에 대한 평균가로 삼현이엔티의 부지와 시설을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이 끝나면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등 업체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소재의 삼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임실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대구의 오염토를 반입했다. 업체 허가 과정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승인은 없었다.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 옥정호에 오염토양업체가 왠말이냐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군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이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4 18:11

전주 노송광장 농성 천막 약 252일 만에 철거

전주시 노송광장에 있던 농성 천막이 250여 일만에 철거됐다. 24일 전주시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과 관련 농성 천막이 올해 1월 16일 설치된 이후 252일 만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천막 철거는 전주시가 그동안 민주노총전북본부 측에서 요구한 범시민연석회의 개최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범시민연석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회의 석상에서 전주시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문제와 전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최근 3년간 전북서 발견 못한 실종자 443명

최근 3년간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국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에서 30만 1603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종신고 대부분은 경찰수사에 의해 소재가 확인된 반면 약 3.35%에 해당하는 1만 108명의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9194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뤄졌다. 2017년 3500명, 2018년 3464명, 2019년 8월말 현재 2230명 등이다. 그 중 4.81%인 443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실종신고 접수자 가운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미발견자가 1만 명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치안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이 운용 중인 CCTV 정보의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4 18:11

전북 27만명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액 928억원

전북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27만 9350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928억원에 달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00명으로 총 체납액 261억이다. 금액별로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04명(체납액 81억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88명(34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67명(45억원), 1억원 이상이 41명(76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업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3 19:30

전북서 소재 파악 안 되는 우범자, 올해만 130명

올해 전북에서 우범자 13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총 1만 7511명인 가운데 이중 16%에 달하는 1364명의 우범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9년 7월 기준 130명의 우범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우범자 소재 불명은 지난 7년 누계 1193명으로, 한 해 평균 170명의 우범자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 금 의원은 재범우려자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 기관 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이게 무슨 냄새야” 가을철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은행’

매년 은행 열매 때문에 골치입니다. 23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인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바쁘게 물건들을 진열하는 동시에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인도를 쓸고 있었다. 상인 김모 씨(52)는 떨어진 은행 열매들을 쓸어내야 한다며 악취 때문에 영업할 수가 없고 또 고객이 은행 열매 밟은 발로 매장에 들어올 경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가을이면 노란 낙엽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은행나무가 고약한 열매 냄새 때문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전주시 완산구 싸전다리에서 부터 서노송동 전주세이브존 일원, 금암동 일대 등 전주시내 인도 곳곳에 은행 열매들이 널부러져 있다. 은행을 밟지 않기 위해 일부 시민은 까치발을 들어 걷기도 하고, 은행 열매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인상을 구기며 코를 움켜쥐기도 했다. 이날 거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정모 씨(64)는 태풍 때문에 은행 열매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100ℓ 쓰레기봉투 8개 분량에 은행 열매를 채워도 여전히 거리에 넘쳐난다고 했다. 23일 산림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 심어진가로수는 2018년 기준 모두 60만 8457그루이다. 그 중 은행나무는 벚나무(15만 6119그루)이팝나무(6만 7866)무궁화(6만 7306)단풍나무(5만 348)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은행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병해충이 없고 차량 매연, 도시 공해와 계절 변화에 강하며, 풍광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특유의 냄새를 내뿜고 이 냄새가 매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 열매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조기 채취 및 자연 낙과한 은행 열매를 주민들에 무상으로 나눠줄 계획이며, 서울 영등포구는 근본적인 열매 제거를 위해 암나무 237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은행 열매가 낙과하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은행 열매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은행열매 채취 외에도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뿌리거나 은행 열매 제거를 위한 수나무로의 교체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미관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가로수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사람 식별 불가능한 군산해경 유치장 CCTV

군산해양경찰서 유치장 내 CCTV 7대 중 2대는 저화질로 인해 사람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이 군산해양경찰서를 포함 전국 6곳에 이른다. 특히 군산해양경찰서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 7월까지 161명이 유치장에 드나들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이용률을 보고 있으나 저화소의 CCTV가 2대나 된다. 또 유치장 내 CCTV 노후화도 문제인데 자료에 따르면 군산서 내 CCTV는 2대는 2009년도에 설치됐으며 그나마 화소수가 높은 53만화소 CCTV도 2013년도에 교체됐다. 오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경의 유치장 16곳 CCTV를 점검하고 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홍영근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취임

홍영근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홍영근(52소방준감) 신임 제16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홍 본부장은 1997년 소방간부후보 9기로 소방에 입문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등을 거쳤다. 탁월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한 넓은 시야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신임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생안전,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어깨가 무겁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절차탁마의 자세로 끊임없는 노력과 현장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3 18:44

전북 아동학대, 전국서 3번째로 높아

김광수 의원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독 전북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에 달한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2만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5%, 친인척 4.7%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79.8%), 학교(5.1%), 어린이집(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5.7%였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989건)였고, 낮은 지역은 제주(150건)였다. 재학대 유형은 부모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3%), 타인(0.4%)순이었다.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92.7%), 길가(1.5%), 아동복지시설(0.4%)순이었으며, 피해아동 연령 지표는 학대 연령과 동일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 재학대 발생건수는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비율도 높은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그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9.09.23 17:47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20년 3월까지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불법 멸치잡이 조업 및 연안선망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지역민의 강력한 단속요구와 타 업종 간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멸치포획을 위한 연안선망어선 인망식 조업, 안강망어선 세목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에서는 금년에만 전북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충남과 전남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 9 척을 검거하였다.

사회일반
홍석현
2019.09.23 15:37

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화 사회 불가피”·“청년 취업 더 힘들 수도”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놓은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의 경우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연장을 제도화하는 안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이 핵심이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 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로 노동시장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북도에 계속고용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도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전북 취업가능한 청년 인구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2015년 67.6%에서 2030년 59.1%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18.5%에서 2030년 2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이동 추이에서 도내 10대와 20대가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초과하고 있고 20대의 인구 유출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인 20대 등이 유출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급여수준 등을 들었으며 대안으로 청년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도내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정책적으로만 제도가 도입이 도입될 경우 결국 청년층과 고령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전북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년 연장과 같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고령사회 준비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노동의 문제,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 논의들이 이루어져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초고령사회인 전북도에서 자칫 청년 일자리가 잠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 관계부서 간의 논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2 18:11

국가·지자체가 치매환자 책임진다더니…전북, 치매환자 후견인 청구 '0'

올해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 사업이 시행됐으나 전북에서 관련 신청이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환자를 케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은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을 지난해 시범추진하고 올해 공식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은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겼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본인 혹은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목, 추천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사업을 실시하다 지난해 치매환자까지 폭을 넓혔다. 문제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 시행 9개월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명의 신청 및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후견사업 담당자 외에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질의에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견인을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후견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능력을 따지는 등 깐깐한 요건이다. 치매환자가 후견인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가 1순위로 추천된다.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신청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잘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신청하더라도 깐깐한 기준에 의해 법원이 아닌 후견추천대상에서부터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지적이 일자 올해부터 경제적 요건을 삭제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2017년 23건에 비해 4건이 높은 올해 8월기준 27건의 청구가 이뤄졌다. 도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담당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홍보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요양사와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후견인사업을 점차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2 17:13

전북지역 공무원, 5년간 음주운전으로 268명 징계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268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68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5년 57명, 2016년 58명, 2017년 41명, 2018년 44명 등 해마다 평균 5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실제 지난 7월 6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전북도 소속 공무원 A씨(46여)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36)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 해 평균 8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2 17:13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신고 10건 중 9건 조사 이뤄져

지난해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신고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역 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신고 1835건 중 1479건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학대의심사례는 131건으며, 이 중 126건에 대해서만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학대의심사례가 확정된 것은 91건의 신고로 이 중 10건은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도 10건이었다. 최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신고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모든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2 17:13

여성단체, 군산 지적 장애 살해 사건 수사 및 엄벌 촉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등 14개 여성단체가 연대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지역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참담함과 충격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사건은 장애 여성을 약취유인해 성 착취를 강요하고 결국 살인에 시신유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또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여성을 납치 감금까지 한 사건에 대해 매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주변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다른 강력범죄, 젠더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를 성 구매하고 가해자들의 범행에 공범이 된 수요자들 또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22 17:13

"정부 광고, 지역언론 차별 공동 대응"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이하 한신협)는 정부 광고의 지역 언론 차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9개 주요 지역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신협은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 57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한신협에 따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서울 소재 신문사의 정부 광고 집행액은 2017년 2천507억원에서 지난해 2천542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지역지의 경우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 광고 집행액이 미미하고 지자체 광고에만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신협 회원사 대표들은 정부 광고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지역언론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이 외에도 회원사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과 관련해 구독료 지원액 삭감에 대한 대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위원회 신설 △사단법인 출범 이후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3일부터 매일신문, 강원일보, 부산일보 등 3사가 네이버 모바일 뉴스에 입점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회원사들이 계속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을 비롯해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오영수 제주신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택 한신협 회장은 이번 총회는 한신협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맞는 첫 총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회원사들이 더욱 결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9.09.19 20:39

전북 최근 5년 새 구급대원 폭행 사건 21건 발생

최근 5년 새 전북에서 2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에서 100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중 922건(91.6%)이 주취자에 의한 폭생사건이었으며, 다음은 기타 68건, 정신질환 16건 순이다. 도내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두 21건, 올해는 7월까지 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구급대원들이 방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18 19:00

전북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세

전북에서 최근 3년 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5건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어린이 5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의 수는 1489명에 달한다. 전국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480건에서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로 매년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2016년 17건이었던 사고가 2017년 18건, 2018년 20건 등 모두 55건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전북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전국 감소 추세와 달리 줄지 않고 꾸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스쿨존 지정 이후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등하교를 하던 아이와 부모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긴다며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18 19:00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10년째 도내 장애가구에 행복 전달하는 오준규 사회복지사

제가 촬영한 가족사진을 받고 기뻐하는 장애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면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보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전북에서 사회복지사와 사진작가로 21년째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팀장(49)은 매주 토요일이면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를 챙겨 도내 곳곳의 장애인 가구를 돌아다니며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해준다. 그의 선한 기부는 지난 2009년 우연히 방문했던 장애인 가정에서 출발했다. 오 팀장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집안에 사진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찍으러 가기도 힘들고 가더라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촬영 자체가 힘드니까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라며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진작가로서 이들을 위한 가족사진을 찍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라고 말했다. 2009년 9월 네이버 해피빈 후원을 통해 50만원을 마련한 오 팀장은 조명과 천막 등 각종 촬영 장비를 마련했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첫 촬영을 시작했다. 첫 촬영이후 장애 가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촬영 문의가 이어졌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20㎏이 넘는 장비들을 차에 싣고 장애인 가구를 찾아나선다. 특히 2014년 고창 노부부의 가족사진 촬영 경험은 그의 착한 카메라 셔터를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작동하게 하는 동기가 됐다. 고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전부터 찾아오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올 건데 사진을 부탁한다고 말씀해 기다렸다는 그는 오후가 넘어 촬영이 끝나가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왜 오지 않으시는지 여쭤보자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집으로 가서 촬영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했고, 오 팀장은 장비를 챙겨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알고 보니 이들 노부부는 어려운 형편에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5평 남짓 쪽방에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침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 팀장은 할머니는 그 동안 결혼 사진 한 장 없었던 아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희를 찾아와 부탁하신 것이었다며 함께 있던 직원이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등을 받치고 벽에 걸려있던 넥타이로 조명을 고정해 어렵게 노부부 사진을 촬영했는데, 두 분이 환하게 웃으시던 기억이 아직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그의 재능기부로 현재까지 도내 1306 장애가구에 가족사진이 전달됐다. 매주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데 가족들의 배려와 응원이 없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동시에 제 사진이 장애인 가구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 없죠라는 그는 사진을 받고 기뻐하는 장애 가족들을 보는 보람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촬영을 계속할 겁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9.18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