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신설

정읍과 김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27일 정읍~김제~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신설하기로 결정됐고, 해당 시도에 공식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운행경로는 정읍에서 김제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경기고속 2회, 전북고속 2회, 호남고속 2회, 대한고속 1회 등 4개 업체가 1일 7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 시간과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4개 버스업체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간 노선이 5월 2일 폐지됨에 따라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신설을 버스운송조합 및 도내 시외버스 회사와 협의해왔다. 그동안, 고창군, 정읍시, 혁신도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간 직통노선이 폐지되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간 도민은 해외여행 시 많은 짐을 들고 전주나 익산으로 이동한 뒤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번 인천공항 노선 운행 재개로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업체와 공조해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의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개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향후 고창군까지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서남권 지역 도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27 18:26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실상 퇴출’ 수순

24일 오전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G 편의점. 계산대 옆 한 켠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기기가 전시되어 있다. 당초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매대는 일부 비어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자제를 강하게 권고하자 내린 조치다. 편의점주 A씨는 본사에서 유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M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동안 투명한 유리문에 쥴(JUUL) 판매합니다라는 홍보문구 대신 최근 액상형 담배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판매를 중단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편의점주는 판매 중지부터 기기와 카트리지 판매율이 줄어들어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에 편의점들이 앞다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등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쥴릴베이퍼 등이 국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관련 규제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6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다. 같은 달 말 매사추세츠주는 4개월간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달 15일 기준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자 1479명, 사망자 33명이 보고되기도 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인도는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가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KT&G 시드툰드라, 쥴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등 액상형 전자담배 4종이다. GS25를 시작으로 이마트, CU에 이어 세븐일레븐이마트24까지 판매 중지공급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는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판매중단조치를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면서 안전문제를 고려해 편의점들에 대한 협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액상형 담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K씨는 연초 등 액상담배 등 모두 몸에 좋은 것은 없다. 모두 감안하고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구입하기 어려워지면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7 17:58

개물림 사고 피해보상 '막막'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전북에서 반려견 피해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15년 8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지난해 14건, 올해는 6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구상권이 청구된 55건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모두 7011만 2290원이며 가해 견주 수는 모두 46명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청구 금액 중 83.9%인 5880만 7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16.1%인 1130만 5290원에 대해서는 환수되지 않았다. 55건의 구상권 청구 건수 중 완납은 47건 일부납부는 1건, 미납은 7건이다. 이러한 미환수가 생기는 이유는 견주들의 비양심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해견주가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인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7 17:58

단체장 낯내기식에 그친 ‘여성친화도시’

도내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이 단체장의 낯내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으며(2014년 재지정), 김제시와 남원시가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지역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운영되며 5년의 지정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관 주도의 정책 사업이 아닌 민 주도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과 협약 체결 이후 이렇다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낯내기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김제시 가족친화거리의 경우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유입이 적어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여친도시는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참여가 없다 보니 결국 고령자, 소수에 치우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종 도로 시설물 및 가로등 보수, 산후 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 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 기존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 이름만 붙여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단체장들은 눈에 보이는 시설물 설치나 보수사업을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을 묶어 생색내기식 추진에 그치는 상황이다. 여가부 내에서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이 없어 결국 일부 자치단체장의 낯 내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 우려된다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가부가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 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하지만 여가부 예산지원이 없어 추진력을 잃으면서 사업 확대가 잘 안 된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7 17:58

송은이-김숙, '독도의 날' 맞아 서경덕 교수와 SNS 캠페인 진행

방송인 송은이와 김숙이 전 세계에 독도를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의기투합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카드뉴스로 국내외에 독도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카드뉴스는 한국어판과 영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세 명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여 팔로워 100만 여명과 함께 국내외로 널리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독도 항공촬영 사진을 배경으로 한 카드뉴스에는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생각외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어 카드뉴스로는 국내 네티즌들의 독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영어판 카드뉴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유학생들이 주변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꺼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셋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퀴즈를 통해 독도의 새주소, 태정관지령(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등 독도 홍보를 꾸준히 함께 해 왔다. 이에 대해 송은이와 김숙은 "예능 프로그램 및 SNS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 독도를 홍보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향후 서 교수와 함께 꾸준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교수는 최근 '글로벌 독도 홍보단'을 창단하여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향후 유튜브에 '독도TV'를 개설하여 전 세계에 독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25 09:50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촛불 폄하 그만두고 사과부터 하라”

전북의 시민단체가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의 의정활동 홍보지에 광우병 선전선동의 위기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라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지에는 본인이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중 광우병 사태를 역이용하여 원산지표시제를 만들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냈다고 홍보했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인 2008년 촛불을 여전히 사태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깎아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정 의원의 행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졸속 추진하며 비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지만,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했다면서 당시 정운천 장관 역시 쇠고기 협상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적용될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예고해 법조계 단체들의 비판과 논란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불통과 공안정국으로 일관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촛불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구태의연 그 자체라면서 정 의원은 2008년을 입에 담기에 앞서 불통 정권에 복무한 과거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4 17:57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하)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망 확충이 우선

지난 2015년 전주자림원 사건으로 시설 내에 있던 장애인 129명은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됐다. 전원 조치로 일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 내몰렸고 그의 부모도 장애인 당사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자림원의 각종 비위를 제보했던 교사들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혀 지금도 그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남원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입소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 이에 남원시는 그해 7월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 폐쇄 명령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운동을 이어갔고 남원시도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시설 폐쇄조치를 철회했다. 올해 장수군의 벧엘의 집 역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거주했던 장애인들 1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행정이 시설 폐쇄로 대응하는 것을 답으로 삼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거주했던 중증장애인들 중 장애도가 심해 여전히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거주시설이 많지 않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문제가 불거지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설치기준 미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유도 등 탈시설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에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와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사회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감축 등의 초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결국 장애인 피해 재생산과 공익제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장애인 체험홈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 역시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거주 시설의 관리와 감독 강화 통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54

군산서 외래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 발견, 피해 확산 우려

소나무허리노린재 군산에서 소나무의 어린 솔방울을 집중적으로 해치는 외래해충 침입종인 소나무허리노린재가 발견돼 확산이 우려된다. 군산대학교 김효중 교수팀(생물학과)은 24일 군산지역에서 외래해충인 소나무허리노린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나무허리노린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1년에 최대 2세대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외래해충은 소나무재선충처럼 소나무과 식물 대부분을 기주 식물로 삼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려된다. 김 교수팀은 이 외래해충이 지난해 군산지역으로 들어와 월동한 후 올해 출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효중 교수팀은 환경산업기술원 R&D사업인 외래무척추동물 확산ㆍ변화 예측 및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48

“위급할 때 전신주 번호로 신고해주세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전신주(電信柱)에도 한국전력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8자리가 있다. 해당 번호에는 위도, 경도, 세부위치로 구성되어 있어 오차범위가 없고 경찰 상황실의 112신고통합시스템과 연동도 되어 있어 신속한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부터 한국전력 남전주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12신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안심신고망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성 사업으로 관내 안심귀갓길 8개소 내에 위치한 전신주 80개소에 대해 전신주번호의 시인성을 높이고 112신고 전주번호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 박석일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전신주번호를 이용한 신고방법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다면 처음 방문한 지역이나 설명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긴급 상황 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며 주민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검토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4 17:48

보해양조-서경덕, 해외 수출용 술에 '독도라벨' 붙여 홍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보해양조가 의기투합해 해외 수출용 술에 '독도라벨'을 붙여 널리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독도라벨은 독도를 형상화한 캐릭터 디자인을 좌측에 넣고, 우측에는 영문으로 '독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문구를 넣어 독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공동 기획한 서 교수는 "한식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이 한식당에서 한국술을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다. 이 때 자연스럽게 독도를 노출한다면 독도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국 유학생들 및 재외동포들이 한식당에서 외국인들과 술한잔 할때 독도를 간략하게 홍보할수 있는 작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일을 추진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과실주, 막걸리, 소주 등에 독도라벨을 지속적으로 붙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몇 년전 수출용 쌀 패키지 독도 디자인에도 참여했던 서 교수는 해외 수출용 상품에 독도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에 정치외교적인 접근보다는 문화, 예술, 디자인 등을 활용한 '컨텐츠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해양조와 서경덕 교수는 이번 '독도라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독도에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24 09:49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중) 여전히 갈 곳 없는 시설 교사들

하~ 과거 자림학교에서 근무한 A교사와의 통화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다. A교사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물음에 짧고 긴 한숨을 통해 힘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먹고는 살아야죠. 가족도 있는데라며 적은 임금이지만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생활고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 자림학교의 정규직 교원이었지만 2017년 3월 학교가 폐교절차에 돌입한 뒤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단에서 임금을 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림복지재단의 비리를 밝히려 한 대가는 이리 혹독했다. 함께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비리를 밝히려 노력한 교사 3명의 사정도 비슷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았다. 그간 저축해 둔 돈도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점점 압박해오는 생활고에 그들은 공사장 막노동과 학원가 시간강사 등을 택했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이들은 과거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전주자림복지재단 내 자림원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뜻을 모아 재단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들은 함께 근무하는 선생들을 설득해 개개인이 아는 재단의 비리를 모아 2016년 1월부터 민관대책위원회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비리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재단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 후 학교가 폐교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들의 직장도 함께 증발했다. 공립교사 특채를 바랐지만 사회는 냉담했다. 전북교육청은 당시 공익 제보에도 급이 있다며 특채 대신 명예퇴직을 공문으로 보냈고, 그들은 투쟁을 이어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후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에큰 파장을 불러왔다.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4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법인허가도 취소했다. 해임명령과 법인취소결정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임원해임명령취소,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림원 임원들은 소송에서 패했다. 그 와중에 자림학교의 각종 비리와 비위혐의를 그냥 볼 수 없었던 교사와 그곳에서 종사하던 직원 대부분은 지금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3 17:58

제3회 전북119대상에 배병기·오성록·강가애·전해룡·최충만

전북소방본부와 ㈜동성, 전북일보가 공동 제정한 제3회 전북 119대상 수상자들이 확정됐다. 전북119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서창원)는 23일 전북일보사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화재진압구조구급의용소방대특별상 등 5개 분야에 걸쳐 5명의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화재진압 분야 대상은 배병기 소방장(43남원소방서 식정센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조분야는 오성록 소방교(36고창소방서 119구구조대), 구급분야 강가애 소방교(32완주소방서 봉동센터), 의용소방대분야 전해룡 대장(57무진장소방서 진안남성의용소방대)이 각 해당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간이나 다른 공직에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상에는 최충만 변호사(35)가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전북 119대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정됐다. 전북 119대상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의용소방분야 수상자에게 순금메달을,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 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3 17:53

제2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일보사와 전북지방경찰청, ㈜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2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질서부문 박명웅 경위(40,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 안보부문 이승국 경위(50, 전주덕진경찰서 보안계), 봉사부문 최재근 경위(46, 정읍경찰서 태인파출소)가 각각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올해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치사에서 전북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무궁화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영석 ㈜동성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들은 사회의 자랑이자 빛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윤재춘 KBS전주총국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서지은 우석대 총장(직무대행), 김선희 전북대 교학부총장, 남기재 전주 덕진경찰서장, 전북일보사 윤석정 사장과 백성일 부사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수상자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2 20:01

[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상) 장애인 아버지의 호소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야 하나요”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이 지난 2015년 폐쇄됐다.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전주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이 약 4년이 지난 현재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일부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장애인은 입소할 적당한 다른 시설을 찾지 못했고, 부정을 참지 못하고 공익제보를 했던 교사들은 직장을 잃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주자림원 폐쇄 그 이후에 대해 조망해본다. 전주자림원의 시설 폐쇄로 4년 전 자림원을 떠나야 했던 한 장애인의 아버지 A씨(64)는 아들보다 먼저 죽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는 지난 2014년 전주자림원 사건이 불거지자 시설이 폐쇄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시설을 나와 아들 B씨(27)와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그때 당시에는 이유도 모르고 다른 부모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시설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며 그런데 아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보니 돌봄 때문에 생계를 할 수 없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일도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들 B씨는 현재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뇌전증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시설에서 나온 뒤 아들 B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둔 아버지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아들을 돌보는 것이 힘겨워 다른 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B씨의 공격적인 장애 성향 때문에 강제 퇴소 조치를 당하기 일쑤였다. 아들이 거절당한 장애인시설만 5곳이 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본인은 올 7월 고관절 괴사라는 병까지 얻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루에 먹는 약만 스무 알이 넘는다며 아들을 돌보는 것이 힘겨워 2017년에는 우울증을 진단받아 나 또한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적도 있지만 모두가 외면한 아들을 누가 돌보겠느냐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우리 아들이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는 자신보다 체구가 큰 아들을 힘겹게 끌려가듯 잡거나 긴장성 증상으로 침을 뱉으려는 아들의 입을 막는 등 한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주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 등의 문제로 매번 입소할 시설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단다. 실제 시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수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의 정원이 찬 상태다며 이 또한 대기 인원만 50명가량으로, B씨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장애시설로 입소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자림원 시설 폐쇄 조치로 2015년 10월 등록기준 시설내 장애인 129명은 모두 전원 조치 됐다. 하지만 B씨처럼 공식적인 전원조치 이전에 퇴소한 장애인은 물론, 전원 조치 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추적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자림원이 폐쇄된 후 당시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과 사회의 관심이 따르지 못한 것이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자림원 같은 장애인시설 폐쇄 조치 이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책 등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기관들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2 19:18

전북서 매년 자전거 345대 버려져

전북에서 매년 300여대의 방치된 자전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에서 수거된 방치된 자전거는 모두 1035대로, 매년 345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 무단방치로 지자체에 의해 수거된 자전거 수가 전국적으로 연간 3만대에 달하고 아직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전거 분실방지와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전거 감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2 18:45

수달에 막힌 전주시 교통체증 무대책 ‘10년째’

수달 서식지로 알려져 1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전주천변의 서곡-홍산교구간에 대한 언더패스 설치 문제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신동 서곡교와 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교통체증이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곡-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는 10년 전 하루 교통량 40만대로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를 서너 번 이상 받아야 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로 갈수록 서곡교 인근의 교통 정체가 심해졌다. 더욱이 가련산로 개통, 하가지구 입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교통난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이런 교통정체를 예측하고 당시 원광대 한방병원과 가련교 사이 가련산로가 개통되면서 이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곡-홍산교 사이의 삼천 우안 고수부지에 연장 900m, 폭 3.5m 규모의 언더패스를 계획했다.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는 것을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곡교 인근이 수달 서식지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됐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서곡교를 지나 전주천 일대가 모두 수달의 서식지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수달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언더패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생각한다면 해법은 언더패스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언더패스 설치는 중단됐다며 현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도 일부를 차도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0.21 17:55

'타 매체 기사에 이름만 바꿔 송고' 16개 매체 포털 입점 취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16곳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제휴 합격 매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뉴스스탠드 1개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이번처럼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1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다.

사회일반
연합
2019.10.21 17:20

익명 뒤에 숨은 ‘얼굴 없는 살인자’…사이버명예훼손 증가

지난 14일 악성 댓글에 시달린 유명 연예인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악성댓글 문제는 유명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131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3건, 2017년 421건, 2018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262건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관련 범죄를 입증하기어려워 피해자가 2차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댓글의 경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다 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역시 가명과 같은 것이다 보니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법의 형량 강화를 주장했다. 우아롬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는 그 파급력으로 인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둬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피해의 확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 변호사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악성댓글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처벌 강화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정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상호 토론을 하게 만드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며 악성 댓글과 같은 문제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실명제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력이 좋아진 만큼 댓글을 게시하는 포털 등에서 욕설이나 비난 단어의 게시를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습 악성 댓글 게시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전주 시내버스 회사 3곳, 국민건강보험료 수개월 체납 '논란'

전주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버스회사 기사들은 회사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퇴직연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5개의 시내버스 회사 중 3곳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개월 수는 A여객 3개월, B여객 4개월, C여객 18개월 가량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직원들 수백명이 연금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며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했는데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여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만 약 10억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압류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 피해가 우려된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임금을 수령해왔는데 회사측이공단에 직원들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공금 유용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지속적인 납입 독려와 함께 공금 유용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계속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 중 일부는 납부하겠다는 계획을밝혀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공단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납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한 달 분량의 보험료 일부만 납입한 뒤 또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버스 회사들은 경영악화로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비용,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는 8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589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학생 안전 무시하고 통행 편의만 추구하는 LX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 편의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청사 남쪽 출입구를 신설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원을 사고 있다. 청사와 마주한 만성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탓에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7일 LX와 전주시에 따르면 LX는 올해 초부터 청사 남쪽 출입구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X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교통량이 늘어나며 청사 북쪽 정문 출입구가 혼잡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전주시는 지난 2월 민원 발생 문제와 조경 기준 등에 부합하면 준공을 허가한다는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만성초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운 출입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만성초 측도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춘득 만성초 교장은 우리(학부모와 교사)는 사업이 논의된 초기부터 반대해왔다. 도로가 들어서는 쪽 학교 입구는 우리 학생 300~400명이 매일 오가는 곳이다라며 도로가 만들어지면 LX 직원 출퇴근과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맞물려 혼잡이 예상되고, 자연히 안전사고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허가권을 가진 전주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이 교통 혼잡 구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부허가를 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LX 주변이 혼잡 구역이라는 판단도 서지 않는다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려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X 내부에서도 남쪽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청사 남쪽 광장과 잔디정원을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은 최창학 LX 사장의 지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출입구 신설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LX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뜻을 밝혀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LX 관계자는 청사 북쪽 정문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민원인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1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