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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버리고…전북지역 동물학대 여전

동물학대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줄지않고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애호가들은 학대범죄자에 대한 법 제재 조항이 부실한 것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사건은 모두 48건으로, 50명의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3건, 지난해 22건이었다. 지난 20일 기준 올해에도 8건이 발생했다. 동물학대가 끊이질 않으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원 주인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소유도 법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결국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동물들이 쉽게 사고파는 대상이 되다보니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쉽게 키울 수 없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을 소유할 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행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동물보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유주가 유기와 학대를 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7.23 19:24

전북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지고 있다

양성평등이 보편화되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트리기 어려운 장벽인 유리천장은 아직도 견고한 실정이며, 공직같은 계급위주 조직사회에서 그 두께는 더 굵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견고하던 공직사회 유리천장이 하나, 둘 깨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말 순경으로 시작해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의 반열에 오른 이인영(51여) 현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있다. 그는 1945년 전북지방경찰청이 신설된 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경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쪽에서도 같은 시기 일선서 소방서장급인 지방소방정(4급) 여성 승진자가 나왔다. 전북소방이 출범한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방소방정으로 승진한 전미희(55여)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주인공이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겨졌던 병무청에서 여성 지방청장이 탄생했다. 이영희(57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병무청 역사 최초로 전북청장으로 부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내 여성공무원은 전체 1763명 중 584명으로 약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5678급에 포진되어 있긴하지만 최근 4급이상(국과장급) 여성공무원은 총 10명이나 된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유리천장이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이 이제야 깨지고 있는 상황은 웃픈(웃기고 슬픈)현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7.22 19:00

전북장애인단체 “군산 모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전북장애인시민사회단체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지자체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노동차별 해소와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군산시내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 작업장 장애인들의 2차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이번 사건은 편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도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총 50 여명에 달한다. 이곳에서 생활과 노동을 함께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것이다. 단체는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은 실제 고용으로 연계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도 호소했다. 한편 도내에는 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시설이 21개소가 있으며, 근로 장애인은 401명, 훈련 장애인 121명이다. 이들 522명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9.07.22 18:32

못 박힌 고양이 ‘모시’ 구조, 타카 못 아닌 화살 촉 소견

속보=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길고양이(모시)가 구조됐다. 그런데 머리에 박혀있던 물체가 살상용 화살촉이라는 소견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16일 5면, 17일 4면 보도) 22일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대표 차은영)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못 박힌 고양이 모시가 발견 27일 만에 구조됐다. 포획틀에 의해 구조된 고양이 모시는 관통된 물체로 인해 우측 눈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발견 초기 추정 무게 3~4kg보다 야윈 상태였다고 단체는 전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이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돼 2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고양이 머리에 박혀있던 물체가 기존에 추정됐던 타카 못이 아닌 화살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광주동물메디컬센터와 차 대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담당 수의사는 고양이 머리를 관통한 물체는 못이 아닌 소형 쇠 화살촉이라는 소견을 내놨으며, 해당 화살촉은 우측 눈을 겨냥해 발사 돼 눈을 관통해 머리 위로 돌출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차 대표는 모시의 머리에 박힌 물체가 화살촉이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분명 모시 외에도 추가 학대 고양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양이 구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역시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고양이가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고양이로부터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22 18:32

[보이콧 일본] 민에서 관으로 확산될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범 국민적 반 일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군들도 일본 도시들과 교류추진을 보류하거나 일본 공무원들과의 교류, 일본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8곳의 지자체가 일본 가나자와시와 분고오노시 등 시군 단위급 지자체들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일 여론이 거세지자 지자체간 교류가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고창군은 기존 고치현 시만토정 외에 농산물 교류를 위해 일본 다른 도시와 우호를 맺기 위해 물색 중이었지만 잠정 보류했다. 부안군도 이시카와현 내 시지역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청자와 칠기 사업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농업, 노령화 등에 대한 벤치 마킹을 위해 우호교류를 맺기로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교류 보류 외에도 연수 대상국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아예 취소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주시의 경우 탄소산업과에서 수소경제 선진국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일본을 방문하려 했지만 국내 여론을 고려, 다른 나라를 알아보기로 했다. 무주군 역시 9월 무주복합도서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연수를 기획했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 기획을 취소했다. 김제시의 경우 매년 지평선 축제에 일본교류 도시 축제 담당 공무원을 초대하고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 고민 중인 상태다. 진안군도 매년 홍삼축제에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 공무원의 교류 방문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행사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간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교류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시켰을 때 발생할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22 18:32

고창 영선고 야구부 학부모 “야구부 해체 막아달라”

고창 영선고등학교 야구부원과 학부모들 30여 명은 2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부를 해체하지 말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야구부가 해체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자녀들을 영선고로 전학입학시켰다면서 학교와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모르게 야구부 해체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영선고에 입학, 전학할 때 학교와 도교육청은 야구부가 해체된다는 사실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며 해체 사실을 알았다면 영선고 야구부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KBO의 지원금만을 노린 명백한 먹튀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야구부 해체 합의서를 공문 형태로 받았고, 해당 문서에 학부모와 합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며 올해 졸업하는 3학년 야구부원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으며,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명만 타지역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학부모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선고는 도교육청이 2015년 10월 12일 야구부 창단 불허 결정을 내렸음에도 2016년 전입학 형식으로 3학년 4명, 2학년 14명, 1학년 14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해왔지만 올해 11월 부 해체가 예정돼 있었다. 학부모들은 부 운영비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받은 야구활성화와 국내 선수 육성 등 차원에서 지급되는 창단지원금 4억원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7.22 18:32

일본여행 불매운동..日 중소도시에 타격 입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중소도시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에 사는 한 네티즌의 제보를 받아 야후재팬을 통해 언론기사를 확인해 보니 일본 언론에서도 여행 불매운동으로 인해 중소도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규슈아사히방송 및 사가TV 등은 사가현의 야마구치 지사가 회견을 통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현재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에서는 사가현에는 한국의 한 항공사가 서울에서는 매일, 부산에서는 주 4회 취항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국의 항공사는 항공편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등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가현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협의를 해 나갈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난 주말 시즈오카의 한 유학생이 시내에 한국인이 많이 안 보인다는 상황을 SNS로도 제보를 해줬다. 이처럼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17일 다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개인여행이 대다수를 차지해 큰 영향은 없다"라는 주장은 빗나간 예상임이 밝혀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불매운동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진행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 사회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7.22 12:23

시내버스 노선개편까지 사용된 티저광고, 시민들 '설왕설래'

지난달 말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버스 안내를 해주는 전광판 아래 가로, 세로 약 40cm20cm 정도의 스티커가 붙었다. 스티커에는 노선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해당 문구는 이날 이곳 정류장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수백여장이 버스정류장에 붙였다. 누가 붙였는지 주체도 없이 문구만 덩그라니 붙어있어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부 시민들은 SNS 등에 사진을 올려 우리 동네 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 버스 정류장, 이번에는 저번 내용의 답신으로 보이는 다른 스티커가 붙었다. 기존에 붙었던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대체 왜그러는데? 말해줘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우측 상단에는 큐알(QR)코드와 함께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전주해피버스라고 쓰여있었다. 이 문구 역시 해당 정류장 외 전주 시내 곳곳에 부착됐다. 이렇게 전주시에 붙어있던 의문의 스티커 정체는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주사회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억을 받아 진행하는시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알리는 데티저광고가 활용된 것이다. 티저광고는 상품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홍보해 정보를 제공받은 이들(소비자나 수요자)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광고기법을 말한다.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는 그동안 2차례 정도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시민들 약 500명이 모여 버스 노선과 기타 사안들을 논의해, 전주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친화형 버스노선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협의회가 프로젝트를 알리고 홍보를 위해 티저광고 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지속협의 이런 홍보 방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시민 김경민씨(25)는 처음에 문구를 보고 진짜 누가 헤어진 줄 알고 궁금증이 유발됐다며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씨(21여)도 문구가 확실히 호기심을 끌기는 했다며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조금 더 내용이 표시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민 참여와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지만 공공재인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두고 과도한 이벤트성 홍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김순자씨(72여)는 사업 홍보를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장난스러워 보인다며 내용도 없어 이게 광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 씨(45)도 처음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 애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알겠다며 그러나 전달하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 어떻게 노선을 개선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장난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게시물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며 긍정과 부정을 떠나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버스 노선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알리고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진행되는 홍보에서는 플레시몹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행정과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정했던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노선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21 17:56

"전 세계 韓 네티즌들, 日 욱일기 몰아 내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네티즌들이 욱일기를 없애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한 교민이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스시집의 대형 욱일기 벽화를 없앴다고 인스타그램으로 제보해 줬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스시집의 대표 이메일로 욱일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꾸준히 알려 줬더니 최근에 욱일기를 아예 없애고 다른 외관으로 공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수는 "이번일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욱일기 모양의 디자인이 들어간 남방을 매니저에게 얘기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은 욱일기 디자인이 활용된 상품이나 인테리어 등이 발견되면 네티즌들이 사진을 직접 찍어 서 교수팀에 제보하면서 교수가 직접 욱일기를 없애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최근에는 네티즌들이 사진만 찍어서 제보하는 것을 넘어 욱일기를 사용한 회사 및 장소에 직접 항의를 하여 바꾸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본의 어이없는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안 좋아 졌는데 이를 계기로 오히려 네티즌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노출된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퇴출해 왔고, 현재는 전 세계 학교에 노출된 욱일기 문양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사회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7.19 10:26

“마을 인근 공장서 발암물질 발견됐는데…주민 암 발생과 무관한가”

최재철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정의당, 좋은정치시민넷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익산 장점마을은 80명의 마을 주민가운데 32명이 피부암, 담낭담도암 등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했는데,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이런 비극이 2001년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과 무관치 않다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히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조사결과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침적먼지에서 발암피부질환 원인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검출이 확인됐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장점마을이 영향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환경부는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연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놔야 향후 주민들이 법적소송과 행정조치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9.07.18 19:31

전북 일부 시·군, 교통사고 적은 곳 보행환경 개선 ‘헛돈’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 지역 77곳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31곳이다. 감사원은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전주익산김제를 비롯한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적정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전북은 총 8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구간 중 1곳이 보행사고 다발 지역이었다. 남원의 죽항동충과 용성로, 진안읍, 임실읍, 고창읍, 부안군, 전주시 전라감영 옛길과 객사실 등 7곳은 보행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사업 구간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공모로 추진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길 신설연결, 차도와 보도 분리, 일방통행 도입 등 일정 구역을 정비하도록 총사업비(최대 20억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감사원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인 미끄럼 방지 포장이 법규 미비와 지도감독 소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해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법의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 안전시설 지침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포장면 마찰계수가 SN(Skid Number) 37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익산김제 등 이번 감사 대상인 전국 49개 지자체 모두 관련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점검해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이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전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 전주시의 경우 총 19곳 중 6곳이 최소 미끄럼 저항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최소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을 통해 적정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7.18 18:58

“일상의 일본 배척” 경제보복 조치에 시민들이 '앞장'

일상의 일본을 배척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은 특히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공감대를 넓히며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시간이 갈수록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북지역 소규모 마트와 자동차여행사 등 유통서비스업계도 일본 불매운동에 대거 동참하는 등 범도민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유명마트, 매장 입구와 간판에 NO, 아베가 제정신을 차릴때까지 일본상품을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종기 유명마트 중화산점 사장은 당연히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불매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트 이용객 이모씨(52)는 평소 아사히 맥주를 자주 구입했는데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구매를 중단하고 국산 맥주만 마시고 있다며 이제 일본 맥주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런 반 일본 사회분위기는 식료품점을 넘어 일본 여행 기피 일본산 필기류와 의류 구매 등에도 미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전년 1일 평균 1000~1200건이 판매되던 일본 상품 패키지가 경제보복 조치 이후 400~500건으로 감소했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반일감정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팀이 전년대비 하루 평균 절반이상으로 그 수가 줄었다. 최근에는 일본 여행 문의도 거의 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역 한 문구 판매점 관계자 역시 아직 일본산 필기구류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보복 조치 이후 일본 필기구 수입이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산 필기구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산 SPA 의류매장인 TOP 10 효자점 관계자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약 15~20%로 평소 매출이 상승했다며 일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 일본 SPA 매장인 전주시내 2~3곳의 유니클로 매장은 주말이자 여름 세일 기간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확연히 준 모습이었다. 시민들 역시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하고 무역보복 조치에 분노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고등학생 박효진양(17)은 평소 일본 제품 필기구류를 이용했는데 사건 이후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작은 힘이지만 우리나라에 못된 짓을 한 일본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일본 불매 운동을 주위에 알리고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생 장규민씨(21)도 평소 저렴한 가격에 유니클로 의류를 많이 이용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분노해 이제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작은 힘이지만 알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들도 나서고 있다. 대한노인회 전북도회 전주시 지회 인후3동 분회는 19일 오전부터 분회 소속 17곳의 경로당과 인후동 일대 2곳에 대한민국에 진출한 일본자본, 일본회사들은 일본으로 떠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건다. 황영섭(89) 분회장은 젊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가 핍박받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노인들이 나서서 일본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계에서도 반 일본 운동에 2년 전부터 일본 훗카이도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단은 오는 11월 훗카이도 전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일본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모색 중이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6%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 기간인 7월 첫째 주 조사보다 6.2% 상승한 수치이다. 천경석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7.18 18:26

태풍 오고 집중호우 쏟아지는데…전북 지하차도 침수예방 불안

#1.지난 2014년 여름 부산에서 한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승용차 한 대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승용차 내부에 있던 할머니와 10대 손녀는 빠져나오지 못한채 숨졌다. #2.2017년 인천 북항터널은 폭우에 전기 설비 전체가 정전돼 일주일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지하차도 배전반에 빗물이 들어차 배전설비가 누전돼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집중호우시기인 여름철을 맞은 가운데 전북지역 지하차도들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비가 내리면 지하차도의 빗물은 지하차도 내 저수조에 모아져 배수펌프를 이용해 빗물을 모두 밖으로 빼낸다. 배수펌프를 사용하기 위해는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반이 작동돼야 하는데 이 배전판들은 대부분 지하차도 안 지하에 설치돼 집중호우 시 배전반이 누전,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20곳에 지하차도가 있으며, 이 중 15곳의 배전반은 지하에 설치돼 있다. 전주의 경우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차도와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하차도 등 2곳에 배전반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익산 5곳, 정읍 6곳, 남원김제 각각 1곳 등의 지하차도 모두 지하에 배전반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하차도에 배전반이 지하에 건설된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두루뭉술한 배수시설 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배수시설 지침은 배전반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하에 설치할 시 최저점 포장면보다 높게 시공이라는 말만 적혀있다. 예상 침수 높이와 면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지하차도의 예상 침수 높이를 모르고 침수 가능 데이터 또한 갖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만큼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석주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하차도 배전반이 침수될 경우 고여있는 물에 전기가 악영향을 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주변 여건상 지상으로 배전반을 설치할 수 없다면 침수의 범위와 높이 등을 예측해 침수범위를 벗어나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침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7.18 17:43

"숟가락 하나 더 놓는일…나누면 기분 좋아져요" 27년째 소외계층 위해 무료 봉사하는 박상권·김미선 부부

밥 묵고 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제~ 각박한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보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상권(67)김미선(60여)씨 부부는 27년째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미용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부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전주 남부시장에서 그날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제공할 음식을 장만한다. 오전 7시, 아내 김씨가 미용실 문을 열면 남편 박씨는 음식 손질을 시작한다. 미용실을 10년 째 이용하고 있다는 김봉자씨(75여)는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사장님이 3000원밖에 안 받는다며, 이곳에서 머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오전 11시 50분께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김씨가 손님들에게 밥 먹고 합시다며 손님들에게 손짓했다. 이후 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용실 가운을 두른 채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이들 부부가 하는 무료급식소로 이동했다. 또 어디선가 나타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까지 급식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 남편은 맛있게 드세요라며 이날 만든 나물과 풋고추, 동치밋국 등을 제공했다. 방문한 사람들 모두 식판에 음식을 담아 서로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꼭 가족 같았다. 남편 박씨는그냥 좋아서 하는거에요. 어여 함께 밥 먹어요라며 주변 사람을 연신 챙겼다. 이들 부부의 선행은 과거 어려웠을 당시 주변들의 도움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1992년 수원에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며 살던 이들 부부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어린 6남매를 데리고 봉고차 한 대에 의지한 채 전주로 이사 왔다. 보증금도 낼 돈도 없이 쪽방 하나 겨우 얻어 6남매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던 부부는 이후 겨우 마련한 돈으로 효자동에서 작은 미용실을 차리게 된다. 그때 어려움을 어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애들은 배고파하고, 돈은 벌어야 하고 청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남편 박씨) 실력이 출중한 아내 덕에 미용실이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고, 이들 부부는 어려운 시절 도움을 줬던 이웃들에게 보답하고자 무료 급식을 운영 했다. 김씨는 밥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다며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함께 이웃들에 무료 급식을 시작했고 나는 기술이 있어 미용 봉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머리 커트 비용은 3000원, 염색과 파마는 각각 1만원과 1만 5000원이다. 이마저도 일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이다. 급식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반찬 등을 포장한 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나누기도 한다. 부부의 선행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소개되면서 전국에밥 주는 미용실라는 명칭과 함께 유명세를 탓다. 김씨는엊그제도 수원에서 젊은 관광객들이 머리를 하러 찾아왔다며 장수, 김제, 충남 등 어떻게 알았는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부부는봉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자녀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 건강을 챙기라고는 하지만 100살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웃과 함께하려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17 19:5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업·노동계 “법 조성됐지만 기업 내 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지난해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각종 갑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갑질 논란 등 연이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해당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해당된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성희롱, 추행 등과 같이 피해자의 당시 상황과 감정이 주된 이유가 법령에 접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소 지휘관계에서 업무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 상황에서 언행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실정이다. 전북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00~500건의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도 같은기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11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기업과 노동계는 법에 의지하지 말고 문화와 기업 내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은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해놨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부당해고가 이뤄지듯이 법률 제정보다는 인식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동등하고 대등하게 대화와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7.16 20:23

진안 문화재 시굴조사 현장 매몰사고...안전관리 소홀 지적

지난 15일 진안군 한 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께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깊이 2m 구덩이 안에 근로자 A씨(70)와 B씨(69)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다른 근로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 등을 구조했다. 구조된 B씨의 경우 가슴과 허리 통증을 호소할 정도의 경상을 입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덩이 바로 옆에 쌓아둔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A씨 등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인 해당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무진장 지사가 사설 A 문화재 발굴업체에 의뢰해 사건 발생 당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7224㎡를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지역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낙석이나 흙막이 지보공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A업체는 흙막이 설비나 파낸 흙을 옮겨놓지 않는 등 각종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A업체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실제 현장에서 조치된 안전계획 일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문화재 발굴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 현장과 다르게 문화재 발굴 현장은 감리사가 없고 발굴 현장 업체가 안전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보니 방심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북 지역 내 문화재 발굴현장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50곳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16 19:49

‘모시’ 구조 활동 위해 각계각층이 나선다

속보=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수십일 넘게 배회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동물애호단체와 경찰, 지자체 등이 해당 고양이 구조를 벌인다.(16일 5면)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16일 신풍동 일대에서 배회 중인 학대 추정 고양이 구조를 위해 행정적인 조치와 수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고양이가 구조되는 즉시 치료와 보호를 담당할 예정이며, 군산경찰은 고양이 수색을 벌이고 소방당국과 함께 구조 후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학대 정황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차은영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 대표는 많은 분들이 현재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모시(고양이)가 구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모시가 구조돼 학대자를 찾아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이 모시는 지난 6월 25일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시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좌측 머리 위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였다. 이후 시민은 동물애호단체인 군산 길고양이 캣맘 등에 해당 고양이를 신고 했지만 현재까지 포획되지 못한 상황이며 전문가는 하루빨리 고양이가 구조되지 않을 경우 뇌압이 상승해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16 19:49

전북 청년유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

전북지역 인구유출 통계에서 청년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유출은 가임여성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전북인구 감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연구원은 16일 2019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여성들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향을 등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은 여성인구를 붙잡아 둘 경제부담완화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20~24세 청년여성 유출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며 이는 초저출산 사회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3000여 명에 달하는 20~24세 여성들이 전북을 떠났다. 같은 기간 남성유출자 수는 2000 여명 수준이었다. 남성보다 1000 여명이 많은 20대 초반여성들이 전북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것이다. 전북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추세였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성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7.5%에서 지난해 49.6%로 9년 간 2.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 여성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52.9%다. 여성 평균연봉은 1670 만원으로 남성 평균연봉인 2760 만원의 60.5% 수준이었으며,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도 남성보다 많았다. 교육여건도 여성들이 전북을 떠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9.07.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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