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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우자" 한·일 시민사회 맞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악화한 속에서도 양국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815 광복절 공동 행사에 나선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18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5일로 예정된 시민대회 및 국제평화행진을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1월 일본 현지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위한 공동행동이 함께 한다. 공동행동 측은 15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자는 주제로 시민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를 향해 공식 사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를 직접 겪은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등도 참석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2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이후 올바른 역사를 위한 시민 소원을 매단 평화의 비둘기,풍선을날리고,강제동원 사죄하라, 아베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가 적힌 만장 100여개를 앞세워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지도 대사관 측에 전달한다. 광복절 행사에 앞서 14일에는 한국, 일본 전문가들이 모여 해방 74년, 강제동원 문제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시민들의 연대를 설명하고 향후 역할, 과제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피해 할아버지들은 (아직) 완전히 해방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소송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08 19:42

“일본의 조치에 분노” 일본에 NO(怒)하는 시민들

NO 아베!, 경제보복 중단하라 8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경기전 광장. 전북겨레하나 회원 10여 명이 아베 때문에 노(怒)할 때 , 함께 모여 NO행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캠페인을 벌였다. 도내에서는 일본경제보복 조치이후 처음 열리는 민간주도 행사였다. 단체가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바로옆 가로 1m, 세로 2m 정도 되는 간이 플라스틱 책상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 촉구 서명을 받는 종이들이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NO 1919-2019 반드시 이기자!, 일본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와 NO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의 차량용 스티커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주최 측 전북겨레하나 회원 김정희씨는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일제는 평화로운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고 경제를 수탈하였으며 수많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며 그러나 당신(아베 총리)은 뻔뻔한 그 입으로 강제징용도 성노예 범죄도 없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치졸하게도 우리나라 기업과 시민들을 상대로 경제침략을 자행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무도한 불법 행위를 멈추고,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경제 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배상하라며 이 길을 끝내 거부한다면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가 아베 총리를 향해 편지를 낭독하고 있는 중에도 시민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설문에 참여했다. 한 시민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아베 총리 사진에 스티커를 붙였다 떼며서 사진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했다. 낭독 이후 시민들은 아베가 그려진 나무판자에 물풍선을 던지며 아베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시민 이수빈씨(21여)는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 조치가 정말 부당하고 분노한다며 물풍선을 던짐으로써 잠시나마 일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 최고 기온 34도 뙤약볕 아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행사장을 떠나지 않았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은 아이에게 이날 캠페인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생 유예민씨(20여)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자국에도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정우씨(26)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분노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공감과 분노가 우리나라를 지킬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폭주에 화가나 있다며 이 분노를 함께 표현하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이윤영 동학혁명연구소장은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상투를 틀고 평민 복장 차림으로 동학의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을 이어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자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8 18:31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8일 오전 8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 인근. 회색 소나타 승용차가 옥외소화전 앞에 주차돼 있었다. 비상소화전함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시고 화재발생시에만 사용합니다. 본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시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합니다고 적힌 소화전 안내문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 이곳 인도에는 소방차가 급하게 급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급수탑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급수탑 앞에는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1t 냉동탑차가 주차돼 있었다. 차량 주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잠깐 물건 만 내 놓으려고 한 거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는 10일로 소방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일상에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비상등을 켜두고 잠시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전량 소진하기 때문에 중도 급수를 해주는 소방용수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 실제 2018년 소방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24건의 연소(聯燒)확대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된 원인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진입제한이나 강풍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전북일보가 둘러본 전주 지역 곳곳에서는 소화전과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앞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도내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57건으로 4월 50건, 5월 67건, 6월 84건, 7월 56건이다. 불법주정차도 문제지만 관련 소방시설 인근 장애물 적치도 문제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전동 한 옥외소화전함은 인근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과 화분 등으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근거가 있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장애물 적치의 경우 따로 처벌 근거가 없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도움을 줘 대규모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주정차와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관계법에 대해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도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8 18:31

세월호 단체들, '참사 왜곡보도' KBS·MBC 책임자 명단 공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8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참사를 지휘한 책임자로 KBSMBC 국장급 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16연대 등은 이날 성명에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김장겸 전 MBC 보도국장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 3명을 보도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지나친 추모 분위기를 경계한다며 KBS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했다.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수는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장겸 당시 MBC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참사 관련 보고를 받던 중 유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발언했다. 팽목항 상황에 대해서도국민수준이 그 정도,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은 2014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KBS 간부들이 분향소에 조문했다는 소식에 뭐 하러 거길 조문을 가느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놈들 (조문)해줄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도 416연대 등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안광한 전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세월호 당시 보도참사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달 2일에는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 YTN, TV조선, 채널A, MBN을 세월호참사 언론 책임자로 지목했다. 4.16연대 등은 언론을 포함해 구조인양조사방해 등 영역별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08 16:40

전기 모기채 안전사고 8월에 최다…감전·화재 조심해야

장마가 끝나고 모기가 많아지는 8월에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사용 시 안전수칙을준수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전기 모기채 안전사고는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이 8월에 발생했고 7월에 4건, 9월과 3월에 각각 3건씩 발생했다. 모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7월부터 사고가 늘어나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전기 모기채 사고도 가장 잦았다. 피해 유형은 타박상찰과상이 7건, 감전 6건, 화재폭발 4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아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가지고 놀다가 손을 다치거나 제품 충전 중 폭발이 일어난 경우, 사용 중 제품에 몸이 닿아 감전된 사례가 많았다. 전기 모기채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영유아나 어린이가 전기 모기채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기채 전류망에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포함된 살충제와 전기 모기채를 함께 사용하면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품 충전 중 불티가 발생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통합인증표시나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 안전인증번호 등을 살펴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살충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망을 뜯어내거나 배터리를 개조해 전압을 높이는 행위는 감전사고 위험을 키우게 되므로 삼가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살충력이 약해졌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임의로 전기출력을 높이는 등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감전 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08 16:40

'님비(NIMBY)'에 떠밀리는 전주 반려공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가 님비(NIMBY)현상에 표류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 덕진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천변로와 근린공원 등이 많이 있지만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서다. 시가 점찍어둔 부지는 7000㎡(2100평)가량으로 전북대학교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갈라지는 길목으로 그동안 대형 차고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방치되고 있다. 예산 5억4500만원이 투입돼 반려견용 울타리와 놀이기구, 포토존, 휴식공간, 화장실 등이 설치될 예정인데, 놀이터 개소 시 운영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도 정해놨다. 시설 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 3명도 배치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정책에 털날림과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극심, 사업이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화마을 신기섭(67) 통장은 어디엔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주민 상당수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면 털이 날리고, 냄새가 날 것으로 우려한다며 여기에 인근에 故 최명희 작가의 묘와 왕릉도 있어 반려공원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반려공원은 인구가 많은 쪽에 만들어져야 한다. 반려공원을 만들려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공원도 많다. 이곳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가 현재 점찍어둔 연화마을 인근의 부지는 반려공원이 생기더라도 반려견 카페, 동물병원, 용품점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을 반대에 시는 다른 지역의 반려공원 부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연화마을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타 반려공원 부지를 찾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연화마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그런지 반대가 만만찮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대표는 반려놀이터공원 등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반려인들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반려공원을 유치하는 마을은 새로운 문화사업적 컨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 소비패턴과 반려공원 등의 분석을 통해 반려인들을 이해하려는 생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는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임실군 오수의견관광지 내 애견놀이터 등 2곳의 반려공원이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07 17:59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앞두고 노동계·기사 ‘환영’, 업계 ‘한숨’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제의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택시회사들은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와 회사 간 이런 입장 차이로 향후 본격적인 법안 시행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월급형태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 사납금제도는 회사에서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해주는 대신 일정액을 받는 제도로, 전주의 경우 택시 회사들은 하루 평균 13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며 강 노동의 근로시간 속에 안전위험에 노출됐던 것과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에도 사납금제가 불법 임에도 훈령에 따른 처벌기준이 약해 사납금제가 암묵적으로 운영됐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 택시 기사 3년 차인 윤모씨(52)는 그동안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끼어들기와 과속, 장시간 운전 등을 해야만 했다며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 등을 할 수 있어 손님들에게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회사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당 법안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도내 A택시업체 관계자는 사납금제 대신 월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수익에서 절반 이상 줄어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 하다며 또 법에 비성실근무자(일안하고 월급만 받는 기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내 B택시업체 관계자도 이번 법안의 통과는 택시업계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지키면서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난에 시달려 감차와 기사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택시회사도 죽고 기사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법안 통과로 업체에 미루기식이 아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안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기준 전북지역에는 89곳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으며 법 개정 전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단 7곳 뿐이다.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택시 회사에 지원되는 것은 소정의 LPG 유류 지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7 17:59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세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로 피서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도내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총 6건이며 2016년 8월에 1건, 2017년 7월에 2건, 지난해 7, 8월 각 2건과 1건 씩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명미숙 2건, 갑작스러운 심정지 1건이다.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과 강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수욕장 2건, 계곡 1건 이었다. 올해에도 물놀이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6일 오후 12시 57분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의 한 계곡에서 A씨(55)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지인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음주를 한 뒤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 간(2014년부터 2018년) 물놀이사고 사망자 집계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모두 165명이 물놀이사고로 숨졌다.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이 51명(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부주의가 36명(22%), 음주수영 28명(17%), 높은 파도(급류) 22명(13%), 튜브전복 16명(10%), 기타 12명(7%) 순이었다. 하천과 강에서 87명(53%), 바닷가(갯벌, 해변) 30명(18%), 계곡 24명(15%), 해수욕장 21명(13%) 유원지와 기타 각각 1명(0.5%)순이었다. 행안부는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절대 입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7 17:59

"나만 탈거야" 착한 공유경제 대신 드러난 시민 이기주의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주시내에 도입된 카카오T 바이크 3대가 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됐다. 하지만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와 인도, 공터 등 인근을 돌아다녀봐도 단 한 대의 카카오T 바이크도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플리케이션에는 해당 자전거가 아파트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원룸에 카카오T 바이크 1대가 있다고 표시됐다. 그러나 원룸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자전거 이용은 불가능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전주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T 바이크 300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사유화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내 카카오T 바이크를 확인한 결과 5~6곳에서 원룸이나 아파트 단지 자신의 집 안에 전기자전거를 두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공유 자전거의 사유화는 SNS 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익명의 전주지역 SNS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검정색 자전거의 뒷바퀴와 카카오T 바이크 뒷바퀴를 자물쇠로 연결한 모습이 찍혔다. 글쓴이는 자물쇠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고 적었고, 이에 공감하며 관련 경험을 적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한 네티즌은 어제 땀 흘려 가면서 (카카오T 바이크를) 찾았더니 주차장에 두 대 주차해 놓고 주차장 문을 잠가 버렸다며 단속 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전거를) 집안에 들여놓질 않나 대한방직 공장 안에 처박아두질 않나 가관이네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카카오T 바이크의 개인 사유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모니터링을 통한 조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 제보,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 시스템 모니터링, 자전거 관리 운영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유화 케이스를 종종 발견하고 있다며 사유화는 이용 정책상 금지된 행위로 지속 위반 시 이용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처벌보다는 모두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이용 캠페인 등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김가윤 씨(23여)는 카카오T 바이크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준섭 씨(32)는 사유화를 할 경우 벌금 형식의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공유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6 18:55

전북 지자체 무더위쉼터, 운영 '제각각'

전북도에 50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약 5022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다. 시군별로는 고창이 616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원 530곳, 익산 489곳, 부안 479곳, 전주 470곳, 군산 445곳, 정읍 343곳, 임실 332곳, 장수 294곳, 완주 287곳, 김제 264곳, 진안 246곳, 순창 160곳, 무주 66곳 등의 순이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치,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등도 쉼터로 운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더위쉼터가 심야시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익산시에는 각각 470곳, 489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지만 야간에 개방되는 곳은 전주 36곳, 익산 51곳에 불과하다. 야간 개방 역시 대부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여서 이들 지자체에서는 심야시간에 노약자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는 대부분의 무더위쉼터에서 야간 개방까지 가능한 완주군과 차이가 있다. 완주군의 경우 287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야간 개방을 하고 있다.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쉼터에서는 숙박까지 가능하다. 고창군 역시 616곳을 운영 중이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쉼터는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숙박이 가능한 곳은 39곳이다. 그 밖에 진안, 임실, 부안 등 지자체에서도 숙박이 가능한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른 이유는 정부 무더위쉼터 운영 지침에 따로 시간 심야시간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에 명시된 내용 중에는 쉼터 지정 기준에는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등 내용 외에는 쉼터 운영 시간 또는 숙박에 대한 내용은 명시, 권고되어 있지 않다. 결국 무더위쉼터 야간개방과 숙박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숙박 무더위쉼터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나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와 관리 인력 등 고민할게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5일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책으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복지관 1곳에서 노약자들 대상으로 맞춤형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경로당 20곳을 선정해 숙박 무더위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익산시 역시 시민들 위해 다양한 무더위쉼터 운영 방법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5 18:34

전주 풍남문 성벽 돌출…정밀안전진단 실시

보물 제308호인 전주 풍남문(완산구 전동) 성벽 일부가 돌출돼 전주시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관람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섰다. 전주시는 일단 풍남문에서 열리는 타종행사 등 각종 행사를 중지한 후 문화재청과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초기 대응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는 5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문결과 풍남문 전면 우측 성벽 면석에 균열과 배부름(돌출) 현상이 발견돼 지난달 16일부터 성 주변에 제한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현재 풍남문 해당 성벽 면석 10여 개가 2~3cm씩 외부로 돌출돼 있는 상태로, 시는 면석 돌출을 2016년 문화재청 공동 정기조사 때 발견했다. 당시 풍남문은 C등급의 안전진단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3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 4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돌출이 더 진행된 것을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문 및 긴급점검을 요청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성돌의 내부 길이가 있고 안쪽의 돌과도 맞닿아 급격한 이탈과 붕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보존방안 강구를 위해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임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일단 이 같은 돌출현상은 성벽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 보물에서 배부름 현상이 벌어진 것과 관련, 소유주체인 문화재청과 관리주체인 전주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성벽 외부에는 방수를 목적으로 20년 전 쯤 발라놓은 에폭시(페인트 본드)가 군데군데 칠해져 있는데, 3년 전 안전진단을 받을 때 돌출현상이 발견됐지만 C등급은 안전진단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정밀안전진단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특히 2016년 서편 종각 기둥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각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3년 전보다 돌출 정도가 더 진행돼 이번에 조치를 취했다면서 3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었으며, C등급의 경우 행사 자제나 제한 등의 근거가 없어 타종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전북대 건축학과 남해경 교수는 문화재청이나 전주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봄에 성벽을 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속히 보수를 해야하고 성벽이라 거의 축성 수준으로 보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임시보강조치 설계용역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거쳐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해체 후 재축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8.05 18:34

전북소방본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합동 소방특별조사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지난달 27일 광주 소재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도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및 유사 주점형태(일명, 감성주점)의 영업장에 대한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총 1281곳의 유흥주점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중 유흥주점 858곳, 단란주점 423곳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00㎡이상의 대형 영업장은 23곳,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총 473곳이다. 소방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장 내 내부구조 무단 변경여부 △영업장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비상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적정여부 △영업장(건축물) 불법 증축 및 구조물 설치 여부 등이며, 특히 광주클럽 붕괴 사고의 주원인인 내부구조 무단변경 및 불법 증축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유흥주점 등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장소로써 이용객의 인지능력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어 각종 재난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도내에서는 유사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5 18:34

일본,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시민·사회단체 '분노'

일본이 각의를 통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도민들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거센 표현과 기존 참여하던 일본 불매에 더욱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학생 황경태 씨(26)는 전범국가인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파렴치하고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 시대를 겪진 못했어도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분노했다. 직장인 송기훈 씨(30)는 그동안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해왔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일본 불매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보기만 해도 매국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박소진 씨(31)는 7월 말로 예정했던 친구와 함께가는 일본여행을 취소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다며일본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도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본 물품 불매 행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일본 각의의 결정은 양국이 더 이상 우호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로 점철된 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 행동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이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보복, 평화위협 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주YMCA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분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한다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대진(70) 재향군인회 전북지회장은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커녕 되레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들끓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64.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 기간인 7월 셋째 주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8.04 17:12

전주천 내 인명구조장비 관리 부실

지난 2일 오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32-1 전주천 산책로. 구명환 거치대 안내판에 위험발생 시 구명환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구명환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 덤불 속에 있을까 뒤져봤지만 헛수고였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84-28, 이곳에는 앞선 장소와 다르게 구명환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성인 키만큼 자란 풀들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68)는 평소 자주 운동을 하며 이곳을 지났는데 구명환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구명환인데 눈에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84-28의 전주시에서 지정한 전주미래유산 어은쌍다리에는 빨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이 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함이나 구명환 같은 구조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백제대교 인근 전주천 산책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다가교까지 약 7km의 양쪽 천변 산책로를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인명구조장비인 구명환이 덤불 속에 가려져 확인이 어렵거나 없는 경우를 쉽게 목격 할 수 있었다. 전주천 일대는 수영금지 구역으로 수영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곳곳에 있는 징검다리를 이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살펴본 10여 곳의 징검다리 중 3곳만 구명환 거치대가 있었고 그중 1곳은 구명환조차 없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구명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덕진공원에서 기자가 확인한 구명환은 총 3개였지만 이 중 하나는 케이블타이로 기둥과 구명환이 고정돼 위급상황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구명환 도난 사건이 많아 고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명장비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조치를 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구명환 구비 뿐 아닌 일반인들이 위급상황시 구조장비에 대한 관리 법 마련과 동시에 실습 중심의 사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인명구조함 등을 관리하는 인력 부분의 한계가 있고 또 관리 업무 외에 업무를 병행이 많은 실정이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또 인명구조 장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일부 지자체 조례 외 해양경찰청 훈련에만 명시되다 보니 인명구조장비 설치도 구비 형태도 다 다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며 관리 역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상호협력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구명장비 사용법을 잘 숙지 할 수 있도록 실습 차원의 교육과 장비 설치 위치에 대한 안내 제공 등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4 17:12

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3분기 조사는 앞서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조사와 달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주 불명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뒤,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추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공유돼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분기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04 16: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