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AI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일출 전 또는 일출 후 등 야간 낚시를 할 때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총 149척(군산 113척, 부안 36척)이다. 해당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명뗏목 설치는 2020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26 19:10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고발·고소전 양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불투명하고 방만한 협의체 운영 등의이유로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협의체 위원장 등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운영이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고발 단체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문제가 고발고소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는 26일 협의체 위원장 A씨(55)와 부위원장 B씨(54), 주민감시반장 C씨(53)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시가 2017년부터 협의체에 교부하도록 위임한 주민지원기금 중 3억 여 원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기금 수급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협의체 집행부는 주민지원 기금의 5%이내에서만 협의체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해 직책수당과 법적 대응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문 앞 도로를 점유하고 천막을 치고 집회를 주도, 교통방해 및 폐기물운반업체 업무를 방해했다고주장했다.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년 동안 해당 협의체 위원장의 전횡과 독단으로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원장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협의체 교부를 금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비 5%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개혁민관협의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A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미지급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며 초기에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협의체에 보상서류를 내는 대신 시에 직접접수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대부분 주민들이 차후에 기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운영비를 5%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협의체에서도 그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협의체만 문제를 제기하는 지 모르겠다며 5%이상 사용한초과분은 모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그들(시민환경단체)이 고발한다면 나는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기원기금의 종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66억7000만원, 노후보장지원금과 공동사업비 25억원 씩 50억원, 반입수수료 매년 6억원 등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6.26 18:04

장마 시작됐는데…전주시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침수 피해 우려

빗물 배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주시내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마철 안전사고와 침수피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리로에 설치된 한 빗물받이 배수관에는 각종 낙엽과 토사물,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쓰레기에 막힌 빗물받이는 물이 고여 곧 넘칠 것처럼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태평 1길의 빗물받이 역시 낙엽과 비닐, 폐자재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특히 해당 길에 있는 일부 빗물받이 시설에는 인근 상인들에서 내놓은 목재 판과, 고무판, 철판 등으로 덮여있었다. 가게 앞 빗물받이에 철판을 덮어둔 한 목재 가공업체 상인에게 이유를 묻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덮어뒀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빗물받이를 목재 판으로 덮어둔 철물점 상인은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다가 발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덮어뒀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명륜2길에 있는 빗물받이도 상황은 비슷했다. 토사물로 빗물받이가 막힌 곳부터 먹다 버린 우유팩으로 구멍을 막은 시설도 있었으며, 한 카페 앞의 경우 고무판으로 빗물받이 시설을 막아 물웅덩이가 형성된 곳도 있었다. 이날 기자가 돌아본 삼천동, 태평동, 덕진동, 금암동 곳곳에서 막혀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빗물받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빗물을 잘 흐르게 해서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는지 종합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빗물받이는 장마와 우천 시 발생한 물이 하수도로 연결되게 만들어 침수를 예방해 주는 기능 외에도 토지 내 지하수로 물이 흐르는 경우 지하수의 손실을 막아줘 물의 순환을 도와주기도 한다며 땅의 효용성을 높이게 도와주는 빗물받이에 대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에 대한 시민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장마철을 대비해 현장 인력을 이용해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막힌 빗물받이는 현장 발견 시와 민원 발생 시 조치하고 있으며 일부 악취 등의 이유로 막은 곳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안내와 협조를 통해 장마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6 17:56

완주 이서면 주민들, 전주항공대대 헬기운항 철회 집회

완주군 주민들이 완주 상공을 오가는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운항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완주군 상공 일방적 침범 항공노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완주군 이서면 주민 등 250 여 명(경찰추산)은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앞 노송 광장에서 완주상공 침범 헬기노선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완주군 상공 헬기노선 즉각철수와 전주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총궐기대회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세우 들녘교회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전주 송천동에서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는 전주의 하늘을 날 것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면서 우리 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첫 비행 때부터 지금까지 보란 듯이 완주 상공을 침범해 이서지역 하늘을 활개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몇 십년, 아니 영구히 그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뚫고 나가기위해 강력한 대책위를 구성했다면서 우리는 재산권과 생명권,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집회후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경력 140명을 배치했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6.26 17:43

학생들에게 고개 숙인 완산학원 교사들 “선생님들을 믿어달라”

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완산학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25일 오후 3시30분 전주 완산구 평화동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 전교생이 모여들었다. 한켠에는 20여 명의 교사들이 줄지어 섰다. 교사들의 두 손은 앞으로 모아졌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설립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감은 직위해제 상태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사태 경과보고와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창석 완산여고 교장은 학교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학생들에게 학교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감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온 것에 대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교장은 앞으로 학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가 올바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16)은 처음 언론을 통해 학교재단의 비리를 알게 됐는데 너무 짜증났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완산여고 교직원들은 박선훈 교사 등 6명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대하고 이날 오전 10시 현 재단 이사장에게 현 이사진들이 하루빨리 해산하고 관선이사 선임도 도교육청에 일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에는 완산중학교 소속 교사 20여 명도 재학생들에게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완산여고 행정실장인 A씨의 딸(49)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완산중 교장 C씨(61)와완산여고 교감 등 2명은자신들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불법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감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 이사회 해산 절차와 부정채용 연루교사 감사 등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25 19:11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여전…

진짜 얼마 안마셨어요... 25일 오전 1시 35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흥산남로 음주단속 현장, 음주단속에 걸린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A씨(31)가 차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다. 이후 음주측정 장비 앞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받아 마신 뒤 음주측정 장비와 측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기계에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 수치를 확인한 그는 깊은 한숨과 전주시 인후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효자동에 도착한 뒤, 국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의 주변에서는 동료로 보이는 일행이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알렸다.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일명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도내 단속 현장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오전 1시40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음주운전 의심자 발견라는 내용이 수신됐다. 단속 지점에서 전주천변 방향으로 약 90m 지점, B씨(24)가 소나타 차량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A씨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는 경찰에 회식이 길어져서 과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C씨(25)가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이날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법 시행 첫날 도내에서는 총 5건(취소 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 0.094%로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강화된 법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상득 경감은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평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처벌받지 않았던 수치가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운전을 절대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한편,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전북지역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53건으로, 전년도 비슷한 기간 2512건보다 줄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5 18:10

“산책하러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요”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안전이 걱정이네요 최근 전주천과 삼천 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등 등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에는 산책과 운동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들부터 개인 관리를 위해 달리기하는 시민까지 다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두운 길때문에 보행자들이 머뭇거리거나 일부는 되돌아 가는 모습도 보였다. 또 성인 키 높이보다 무성히 자란 풀들로 인해 시민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속도를 높인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시민 최모 씨(41여)는 산책로가 어둡다 보니 다칠뻔한 경험이 있다며 특히 무성히 자란 풀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봐 무섭고 사고를 당해도 CCTV도 없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일부 구간은 너무 어두워 성인 남성이 걷기에도 불안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송천동 주민들이 많이 찾는 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 생태공원은 조성된지 7년이 다됐지만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 손에는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이 들려 있었다. 조성당시 전주시가 오송제 생태공원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가로등이나 최소한의 설비가 없다보니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이 지역엔 폐쇄회로(CC)TV가 단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시민 황모씨(42)는 평소 산책을 자주 나오지만 길이 너무 어두워 불편하다며 자연 보호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가로 설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둡고 무성한 풀들이 많은 천변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1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천변 산책로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풀 속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인근에 CCTV 등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오송제 생태공원의 경우 가로 설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지만 생태 보호 차원에서 가로 설비 설치 계획은 없다며 지속적인 가로 설비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그 외 산책로 역시 일부 생태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가로 설비 설치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범 설비 계획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와 경찰 등의 조언에 따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5 18:10

6·25 참전용사 이상구 상사 “두 번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 발생하지 않길”

전장에 두고 온 전우들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전북보훈회관 2층에서 만난 이상구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장(88)은 자신이 참가했던 마지막 강원도 김화 금성지구 전투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먹먹하단다. 강원도 영월 출신의 이 지부장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탓으로 출생한 지 5년이 돼서야 겨우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어려운 살림에 생계를 이어가던 중 나라도 집에 없으면 가족들이 죽 한 그릇 더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19살 나이인 52년 3월 육군 제11사단 9연대에 입대했다. 이제 막 전장에 도착한 신병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강원도 속초에서 무작정 트럭에 타 이동하는데 곳곳에서 포탄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자 진짜 전쟁터라는 생각에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53년 6월 말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 지역인 강원도 김화 금성지역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투에 임하게 된다. 뭐 대열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소대장과 분대장 지시에 따라 산 고지에 올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언덕 아래를 향해 총과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중공군 수천 명이 꽹과리를 치며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고 장맛비와 함께 화약 연기가 산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지를 지키다가 함께 올라간 분대원 200명 중 생존자는 60~70명이었다. 전사한 동료들을 남기고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의 소식이 전투지에 알려졌고 그를 포함한 모든 국군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6월만 되면 당시 처절했던 전투상황과 전우를 잃은 아픔을 지금껏 잊지 못한다. 전쟁을 마친 그는 강원도 원주 38사단과 34사단 등을 거쳐 강원도 28사단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현재까지 전북에서 살고 있다. 이 지부장은 625 전쟁을 회상하며 우리 역사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다. 전쟁 속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에 잘 기록돼 후대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625 전쟁이 반면교사 되길 바랍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4 18:34

25일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전북경찰은 직원 단속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08%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면허 정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취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 전북경찰도 전북지방경찰청과 14개 시군 경찰관서 입구에서 자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는 등 솔선수범에 나섰다. 24일 오전 8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경찰오토바이를 세워둔채 하얀 옷을 입은 경찰관이 차량이 들어오자 빨간봉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위아래로 보낸 뒤 음주감지기를 내밀었다.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자 경찰관들은 좋은 아침입니다고 말하며, 일일이 음주측정을 했다. 같은 날 전주시 전동 전주완산경찰서 주차장 입구에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정장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완산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 단속을 했다. 경찰은 경찰관서 뿐만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청 감찰계 관계자는 이번 경찰 내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 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6.24 18:18

전북 사회적경제 통합 거버넌스 출범

전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등 사회적경제를 아우른 통합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통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능과 개별 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제정된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유관기관전문가 등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통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위의 창립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도 정무부지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3명이 참석했다. 이 중 민간위원과 실무위원 등 27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원택 도 정무부지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23 17:28

전주시청 노송광장, 불법 현수막으로 '눈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투쟁의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 같아요 전주시 노송광장에 무분별한 현수막들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21일 오전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의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광장 주변에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빨강, 파랑색 등 색깔도 다양했다. 현수막은 전주시 민간위탁 폐기하라, 김승수는 환경미화 직접 고용하라 등 대부분은 시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문구와 단어 위치만 바꾼 같은 내용이 많았다. 시민 홍모 씨(35)는 다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인데 한 두 개만 걸어도 되는 것을 많은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걸다보니 지저분한 것 같다며 어린 아이들도 자주 찾고 뛰어노는 공간인데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무분별한 현수막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시 행정과 관련이 없는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도 있었다. 1980민주화 운동 집결지라는 추모비 뒤쪽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 우정사업본부는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었다. 시민 김모 씨(47여)는 시 행정에 관련 없는 현수막은 왜 이곳에 거는지 모르겠다면서 우체국과 관련된 현수막은 우정본부에 걸어야 된다면서 지금도 현수막이 많은데 시 행정과 관련 없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면 더욱 지저분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민선 5, 6기 김승수 시장 부임이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노송광장에 시위,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 게제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되레 시민들의 공간을 침해하고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현수막 게재대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제재 대상이다. 실제 무분별한 광장 내 현수막으로 나무도 시름하고 있다. 대부분 현수막은 광장에 심어져있는 나무사이에 걸려있고 줄이 묶인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줄이 묶인 부분은 심하게 파여 있거나 나무가 줄을 집어삼킨 채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행정과 관련된 부분의 현수막은 불법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철거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 행정과 관련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23 15:49

군부대 군의관 부족, 야간·휴일 응급환자 외부 진료라니

군인들이 야간과 휴일에 군의관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 자칫 적기 치료를 놓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야간 및 휴무일 응급환자 발생 시 외부에서 치료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바뀐 군 의료체계의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5일 군 부대 내에서 의무병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발생한 비의료인 의료보조 행위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운영 등의 조치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한시적으로 야간 및 휴무일 영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변경했다. 변화된 의료체계는 전국의 군부대에서 시행됐다. 전북 도내에 있는 군부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육군 35사단과 그 예하부대인 103보병연대, 104보병연대 등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야간과 휴무일 응급환자 발생시 부대 인근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군산에 있는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역시 지난해 8월 9일부터 야간과 휴무일 응급환자 발생시 외부 병원인 군산의료원으로 이송해 진료와 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의료체계에 대해 병사들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역한 A씨는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부대 밖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부 민간병원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대 밖으로 나갈 경우 시간이 지체돼 병사들이 제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현재 변경된 의료시스템은 한시적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 인력을 충원해 부대내 의무대를 정상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안심하고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19 18:36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아이돌보미 조합원들은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간에 대한 근본적이며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중장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통비, 보수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이 즉각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18 19: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공공기관과 기업마다 갑질 근절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왕따, 실적 강요, 과도한 업무 지시, 성적 발언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목숨을 끊는 등의 행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갑질 근절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고,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논란도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갑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 갑질 관련 신고 건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돼 다음달 16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갑질 관련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갑질이라고 규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현재는 없는 실정이라며 전주지청은 현재 사업장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914개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사업장 방문 컨설팅,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 통해 노사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 뿐만 메신저와 인터넷을 통해 갑질을 할 경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갑질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지침과 갑질신고 처리시스템 구축, 갑질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고의적 업무협조, 과도한 업무지시 등을 겪었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있어 감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메뉴얼은 유명무실했다며 오히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휴직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장 내 정당한 업무 지시도 갑질로 둔갑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팀 업무를 지시했는데 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하지 않겠다고 말해 난감한 적이 있었다며 갑질괴롭힘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갑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는 회사문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회사 내 부당한 대우,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자고 시작된 갑질 사태가 회사문화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6.18 19: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한가

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도내 시군 공공기관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간 괴리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뿐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도내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도는 오는 9월 조례 개정에 앞서 주차면 50면 이상의 산하 출연기관이나 시군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와 정읍시, 무주군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조례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12건으로 2016년 2만 4429건에 비해 22.9%(5583건) 증가했다. 전북도의회도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 한 전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교육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찬욱 의원은 노인 복지와 예우 측면에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와 다소 상충되는 것 같다.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 복지 증진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반납 정책에 앞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농어촌뿐 아니라 전주 도심에서도 노인들의 이동권이 취약하다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해 고령 운전자를 줄여가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주차구역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18 19:0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폐 이식…지금까지 31명 수술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 모씨가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특조위는 윤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폐 이식을 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현재 4명이 폐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윤씨는 폐암 관련 가족력도 없고 담배를 피운 적도 없지만 2011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윤씨는 2002년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2007년까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다. 당시 윤씨는 폐 상태가 나빠져 임신 7개월 만에 아이를 강제 출산해야 했다. 또 2011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14년에는 왼쪽 폐 하엽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윤씨 가족 4명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윤씨 남편은 비염이 있지만 폐 손상은 4단계 (관련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윤씨 딸은 비염에 폐 손상 3단계 (관련성 조금 있음) 판정을 받았다. 아들은 미숙아로 강제 출산해 태아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옥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폐 손상 판정결과 4단계인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중 폐 이식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하루빨리 전향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18 18:30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이행 실태 점검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보수보강의 적정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오는 21일까지 해당 시군이 점검하고, 전북도는 다음달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와 후속 조치가 미흡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4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총 880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재난안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17 18:48

부안 고사포야영장, 7월 16일 개장

부안 변산면 고사포야영장이 다음달 16일 문을 연다.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이 새 단장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야영장 이용은 다음달 16일부터 가능하다. 예약은 다음달 1일부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안 변산면 운산리에 위치한 이 야영장은 부지 2만2715㎡ 규모로 지난해 6월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편의 시설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야영지, 화장실, 음수대, 샤워장 등이 있다. 영지 크기는 56㎡로 국립공원공단의 자동차야영장 영지 평균 크기(40㎡)의 1.4배에 달한다. 특히 격포해변, 채석강, 적벽강, 새만금간척지, 고군산군도, 부안댐 등 인근 명소와 연계한 탐방이 가능하다. 또 야영장 서쪽에 있는 하섬에서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이용료는 1박 기준 비수기(12월~4월)에 1만5000원, 성수기(5월~11월) 1만9000원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17 18:48

실내 흡연실 전면폐쇄 방침에 자영업자 '분통'

금연정책으로 실내 흡연실까지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 당구장과 커피숍,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법에 근거해실내 흡연실을 허용해놓고 2년도 안 돼 아예 폐쇄하겠다는 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비를 들여 공간을 확보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오는 2025년까지 실내 흡연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담배 광고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금연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 38%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대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복지부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해왔다. 이에 소규모 당구장, PC방, 커피숍 등은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실내 흡연실이나 부스를 제작해 운영해왔다. 당시에는 흡연실 폐쇄를 담은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연정책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흡연실 폐쇄를 결정한 명분은 흡연실 문을 열고 닫을 때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돈을 들여 별도 흡연실을 만들었던 자영업자들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당구장 업주 A씨는 1평 정도 되는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환기시설을마련하는데300만원이 들었다며 이걸 다시 내 돈 주고 폐쇄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우리 당구장은 흡연 손님이 많은데, 흡연실 설치 정책 전과 대비해 현재는 월수입이 100~200만원 줄어들었다. 흡연실 마저 폐쇄하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B씨는 내 돈 들여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반발까지 견뎌가며 어렵게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철거하라니 설치 비용 150만원을 날리는 꼴이라며 이럴거면 아예 담배를 못 팔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모씨(21여)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청소하기 힘든 곳이 화장실 다음으로 흡연실이라며 실내 흡연실이 폐쇄되면 간접흡연 피해도 없고 청소업무도 줄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17 17:58

현대기아차금속노조 “정부는 재벌 비호 중단하고 직접고용 명령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회 공통투쟁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기아차 비주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방관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는 현대기아차에게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년의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바로 잡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1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