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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49)이 자숙 대신 왕성한 대외활동을 벌이면서 이같은 행보가 재판에서 그에게 독(毒)이 될지 약(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4월 4일. 이후 그는 도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의장직 사퇴압박을 받았지만 거부했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놓고도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했다. 특위가 원칙에 매몰된 채 도덕적인 책임은 등한시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송 의장도 의장직을 수행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확인결과 송 의장은 지난 4월 4일 재판에 넘겨진 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 회의 등을 제외한 40개의 대외활동에 참석했다. 각 지역 문화체육대회에서 부터 언론사 출범식, 각종 기념식 등 다양했다. 의장직을 고수하는 송 의장에 대한 각종 혜택과 의전도 계속된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외에 그는 업무추진비도 월별 법인카드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도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5900만원에 달한다. 출퇴근이나 각종 행사 참여시 관용차 이용은 기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송 의장의 행보에 대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낯내기 행태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송 의장 행보의 원인으로 무능력한 윤리특위를 지목했다. 김남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송 의장이 물의를 빚어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당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직 업무정지라도 시켰다면 각종 행사에 분명히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도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2007곳을 점검한 결과 4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장례식장 1곳과 대학교 내(인접업체 포함) 식품취급시설 4곳이 적발됐다. 김제 새만금장례식장 식당과 군산시 군산대학교 내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원푸드 군산대점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전주기전대학 집단급식소가 보존식을 미보관했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내 짬뽕상회와 피자리움은 근무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에 발표된 위생점검 위반 46곳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의 문제는 택시 운수업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제활동 보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안전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택시가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765건, 2017년 689건, 2018년 635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택시 가해차량 중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사고 건수는 2016년 137건, 2017년 134건, 2018년 170건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고령 운수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버스 고령 운수사업자에 한해 2016년부터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했다. 택시 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2월 13일부터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했고 추후 화물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주기마다 주의력 등 7개 항목을 검사해운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 판정 시 14일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기간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자격유지검사의 형평성과 생계권 박탈이라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택시기사 A씨(68)는자격유지검사는 1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고 또 고령자 입장에서는 운전 실력은 숙련됐지만 컴퓨터를 못 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B씨(59)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택시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자에 대해서만 자격유지검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생계권유지와 동시에 해외사례처럼 전문적인 의료검사와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강동수 한국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연구개발 연구위원은 고령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도 중요하지만 택시에 대한 첨단 기술들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자동제동 장치와 충돌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에 대해서만고령운전자 한정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택시나 운수사업에 대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댄다며 우리나라도이들의 경제활동만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유지검사와 의료검사 등의 강화를 통해 차량운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지역 민주노총 산하 생활폐기물 처리 노조가 본격 파업에 들어간 3일 오전 전주시 인후3동 다세대 주택가. 총파업에 전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3곳의 노동자들이 동참하면서 도로 곳곳이 쓰레기가 즐비했다.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 등 각종 생활폐기물이었다. 태평동에 위치한 전주중앙시장 인근도 쓰레기가넘쳐났다. 새벽에 수거돼 장사준비가 돼야했지만 제때 수거되지 못해 폐기물이 담긴 파란색 봉투가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쌓였다. 이날 전주시내 곳곳을 둘러본 결과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진북동, 금암 12동, 인후 23동 등 8개 동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쓰레기 수거 차질이 빚어진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동참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이 중단돼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오전 11시20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전주 온빛초등학교 1층 급식실. 점심시간이 임박했지만 조리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리도구와 식기 등은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로 제 자리에 놓여있었고 급식실 불은 꺼져 있었다. 식판이 놓여야할 식탁에는 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빵 봉지와 주스가 놓였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년과 반을 확인한 후 하나씩 나눠줬다. 온빛초 관계자는 이날 사전에 준비된 식단에 들어갈 금액을 산출해 최대한 비슷한 가격의 급식대체품으로 빵과 음료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학교로 직접 가져오는 학부모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모 씨(43여)는 집에 있는 엄마들은 도시락이라도 싸줄 수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이 클 것 같다며 빵과 우유만 먹고 애들이 어떻게 하루를 나겠냐. 매일 도시락 싸주는 것도 일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도내 학교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지도사, 방과후 돌봄교사, 교무 실무사, 경비와 시설관리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등 교육 공무직원 인원 수는 369개 학교 1245명이다. 도내 전체 교육 공무직원은 793개교 7571명이다. 이중 이날 파업으로 인해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총 225개교. 도내 급식 운영 중인 788개 학교의 28.5%에 달하는 수치다. 전주 온빛초와 같이 학생이 도시락이나 빵을 먹은 학교는 총 196곳이고, 정기고사를 실시하거나 단축수업현장학습 등 학사일정을 조절해 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는 29곳이었다. 돌봄 교실도 일부 중단됐다. 돌봄교사 292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790개교 중 44개교가 운영을 중단했다. 맞벌이 가정 등으로 돌봄 수업이 필수적인 학생들은 교사들이 대체 근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전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와 함께 2019년 사회적 경제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천년전북, 협동과 연대로 사람을 向(향)합니다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북의 사회적 경제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등이 펼쳐졌다. 발제를 맡은 이현민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민관이 협력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실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지정환 신부에 대한 추모 영상도 상영됐다.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송병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인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 6일은 협동조합의 날로 운영된다. 올해는 중앙행사인 통합박람회가 오는 5~7일 대전에서 열린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운전면허 반납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택시 등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택시나 버스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칫 안전사각지대화 할 우려가 크다. 전북지역 고령 택시운전자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 시민 임모 씨(29)는 최근 전주에서 약속 장소에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지만 곧바로 후회했다. 나이가 70대는 넘어보이는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급정거와 급발진에심지어 직선도로에서 핸들에 몸을 밀착시킨 채 손을 떨며 운전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택시 옆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들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승차 15분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아마도 택시기사분이 나이가 드셔서 운전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2 전주 모 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62)는 자신이 회사에서 막내 축에 속한다. 회사에 70대 이상 기사가절반을 넘는데, 이들 동료기사가 사고가 날까 걱정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A씨는 저야 사납금을 채우고 남는 돈이 있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70대 이상 기사들은 사납금 채우기도 버거워 할 때가 많다며 젊은이들이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기에 기사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택시기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4월 등록 기준 전북지역 개인과 법인 택시 운전종사자는 총 8821명이다. 그 중 60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가 5452명으로 전체 운전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6.1%나 된다. 70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도 807명으로 전체 운전종사자의 약 9%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70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11%보다 낮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택시기사 기피현상과 맞물리면서 70세 이상 기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0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가 많은 이유는노년층이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기피하다보니 회사운영을 위해 고령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택시회사의 현실속에생계를 위해 개인택시 운전에 나서는 기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70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가운데는 개인택시 종사자가 672명으로 전체의 83%며, 나머지가 법인택시 종사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는 택시 운전종사자의생계를 중단하는 제도나 다름없다. 도내 한 택시운전사 A씨(59)는 최근 고령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운전사 B씨(68)도 정년퇴직을 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해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지만 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교육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성실히 받고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65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밖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 논의들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일선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지적이다.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는 다행히교사들의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소방당국은 은명초의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대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학교 외벽의 가연성 소재를 지목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사용으로 단 3분만에 5층 건물을 몽땅 태웠다는 것이다.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시공한 학교 건축물이 도내에는 모두6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등 건물 전체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 수이며, 건물을 시공할때 해당 자재를 사용해 시공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건설시간 단축, 단열효과 때문이라며 하지만불이 붙으면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많은 유독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연성 학교 건물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국립 초등학교, 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792개 유초중고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85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0곳 중 15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422곳 중 22곳, 중학교 209곳 중 20곳, 고등학교 131곳 중 26곳, 특수학교 10곳 중 2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바닥면적이 1000㎡,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설 보완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 역시 실전처럼 해 위급상황 발생 시 학생과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화재 예방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드라이비트 교체사업과 도내 병설유치원 중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민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생활폐기물 처리 노조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급식 및 방과후돌봄, 각종 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민주노총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조 중 급식조리종사원 2000명과 돌봄전담사 1500명,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종사자 500여 명 등이 3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동참한다. 이중 1500명~2000명은 상경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모든 직종의 기본급 6.24%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근속금(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과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분야의 경우, 전주 3곳 수거업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파업 대응 매뉴얼을 지난달 25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에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과 관련한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빵떡음료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수의 급식종사직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에는 가급적 급식 운영을 유도하고, 식단 간소화 및 급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수거 노조원들의 파업은 전주시 전체 지역 재활용품과 중앙동노송동, 풍남동, 진북동, 금암 12동, 인후 23동 등 8개 동의 단독주택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인력과 시구동의 가용인력 등을 총 동원하고 파업업체 비용으로 해당 지역 수거를 실시하는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질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지만,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감량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일본의 강제노역을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제네바 유엔본부 내 국제기구에 "日 군함도 강제노역은 사실"이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일(현지 시간) 일본 극우단체가 한국인들이 강제동원돼 혹사당했던 군함도(하시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제네바 유엔본부 내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선제대응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요즘 들어 일본 극우단체들이 군함도에서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거짓 영상을 유튜브에 광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극우단체들의 역사 왜곡을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인지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일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유네스코(UNESCO), 유니세프(UNICEF) 등 제네바 유엔본부 내 국제기구 30여곳의 대표자와 공식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특히 메일 안에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 중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영상을 함께 넣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도 질타했다. 최근 군함도를 다녀온 서 교수는 "2015년 일본 정부에서 약속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태도에서 보듯이 '말바꾸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일본의 이런 역사왜곡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꾸준히 압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전북 시민단체가 논평을 내 환영했다. 전북겨레하나는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았다며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판문점 만남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랜 시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날 자리를 계기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한반도 군사분계선도 넘었다면서 냉전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인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과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안 마이산과 무주 외구천동 등 전북지역 지질명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1차 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와 인천시가 신청한 진안무주, 백령대청을 각각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도내 제2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진안무주는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외구천동, 적상산 천일폭포, 용추폭포 등 총 10곳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현장실사에서 마이산 백악기 역암 지오트레일 체험 등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 활성화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탐방객 및 특산품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와 진안무주군은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탐방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질명소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진안무주 지질명소를 비롯한 도내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여행체험 1번지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이 올 여름 휴가지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중 3.1%가 전북을 국내 여름 휴가지로 꼽았다. 조사 대상 중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8.2%였다. 이들 중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 비율은 69.8%로 나타났다. 국내 여름휴가 목적지로는 강원이 30.6%로 가장 높았고, 제주(17.0%), 경남(13.4%), 전남(10.9%), 부산(9.3%), 충남(8.3%) 등의 순이다. 여행기간은 평균 3.7일, 평균 지출액은 1인당 26만8000원이었다. 출발일은 7월 말8월 초가 25.5%로 가장 많았고, 8월 초순(9.5%), 7월 초순(7.0%) 등의 순이다. 여행지까지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7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행기(14.8%), 철도(5.7%), 고속시외버스(3.2%)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중 하나가 아파트 경비와 청소근로인데, 전주지역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전주시노인취업센터(센터장 조상진)의 전주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내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384명의(경비원 244명, 청소원 140명)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90.9%와 89.1%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각 185만원과 131만원이었으며, 연차수당은 경비원 21.3%, 청소원 58.2%만 받고 있었다. 상여금은 경비원이 54.9%가 상여금을 받지못했고 청소원 90.9%가 상여금이 없었다. 식사 역시 경비원 78.2%, 청소 94.2%가 지원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비원들은 고용불안(27.5%), 복지시설 미비(18.8%), 낮은 임금(17.5% ), 노인 무시차별과 인력 부족(각 7.4%)을 등의 순으로 꼽았고, 청소원들은 낮은 임금(39.7%),높은 노동강도(17.6%), 고용불안과 복지시설 미비(각 11.5%)를 들었다.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센터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 480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318개 단지(15만7161가구) 가운데 212개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244명과 청소원 140명 등 38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북에서 경비원과 청소원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갖고 지난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19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의 근로환경, 길을 찾는다!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조희정 전주시노인대학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예술대 최낙관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문정 박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가 경비청소 고령노동자의 근로 현황과 고용안정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근 교수((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장)와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연구위원)가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근 교수는 경비청소 등 고령 노동자의 10%미만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섭 박사도 경비와 청소직은 고된 노동강도와 불안한 고용계약으로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진입경쟁이 치열한 다른 노동시장과 달리 그나마 수요가 남아있는 몇 안되는 노인 일자리라면서 민간업체의 용역이 아닌 직접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약 30년 뒤 전북지역 주요 경제활동인구(29~49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도내 생산연령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4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도내 주요 경제활동인구는 2047년 31만명으로 2017년 60만명에 비해 47.8%(약 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총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13.0%p(2017년 32.8%, 2047년 19.8%) 줄어들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2047년 전북이 60.9세로 환갑(60세)을 넘긴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일컫는다. 또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총부양비(유소년 및 고령 인구)가 2043년 전북지역이 101.2명으로 100명을 넘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44.9명에서 2047년이면 512.2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다. 도내 총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180만명선이 무너진 뒤, 2047년 158만명으로 같은 기간 11.7%(21만명)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현재 전북보다 적은 인구의 충북(161만명)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2036년이면 전북 총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 충북의 총인구는 168만 5000명, 전북은 168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도별 인구피라미드가 2017년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에서 2047년에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전국의 2067년 수준과 유사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17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시도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수치다.
올해로 5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만원권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편리해졌으나 그 그늘이 적지 않다. 특히 5만원권이 갖는 장점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이 탄생한 2009년 6월 23일 이후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통해 전북지역에 발행된 5만원권 화폐는 총 2조 1000억원. 그 중 1조6000억원이 환수돼 약 5000억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화폐 수급업무를 중단해 타지역에서 5만원권을 수급한 것까지 고려하면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5000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에 대해 각 은행에서 아직 한국은행으로 보내지 않은 금액을 포함, 국민들이 거래용 현금의 일부를 예비용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밖에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일부 지하경제에서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5만원권은 고액권이면서 수표와 달리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에 사건이 터질 때면 곧잘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은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시절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5만원권이 포함된 현금 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613 지방선거 관련 완주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5만원권이 든 현금 600만원을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건넨 혐의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4월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밭에서 5만원권 다발 110억원이 발견돼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매형네 부부에게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권의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금융실명제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5만원권 화폐의 등장으로 1만원권을 제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수표 사용에 발생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줄이고 화폐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하지만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박 교수는 조세포탈과 같은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상 각종 금융 실명제가 필요하며 또한 정상적인 경제순환을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7일 논평을 내고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은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1만 5482건이 신고돼 519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며 이는 2017년 노인학대 판정 건수인 4622건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가정 문제로 생각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또 다른 노인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제는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노인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이웃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를 통합해 전북도민들에게 양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YMCA, 철도공공성 시민모임,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속철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도민은 고속철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전주남원시민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지역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 20편의 고속철도 SRT가 익산역을 통과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SRT가 운행되는 호남선 승객들에만 한정됐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은 SRT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SRT는 KTX보다 요금이 10% 저렴하다. SRT를 이용할 수 없는 전북도민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KTX를 이용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AI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일출 전 또는 일출 후 등 야간 낚시를 할 때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총 149척(군산 113척, 부안 36척)이다. 해당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명뗏목 설치는 2020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불투명하고 방만한 협의체 운영 등의이유로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협의체 위원장 등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운영이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고발 단체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문제가 고발고소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는 26일 협의체 위원장 A씨(55)와 부위원장 B씨(54), 주민감시반장 C씨(53)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시가 2017년부터 협의체에 교부하도록 위임한 주민지원기금 중 3억 여 원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기금 수급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협의체 집행부는 주민지원 기금의 5%이내에서만 협의체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해 직책수당과 법적 대응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문 앞 도로를 점유하고 천막을 치고 집회를 주도, 교통방해 및 폐기물운반업체 업무를 방해했다고주장했다.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년 동안 해당 협의체 위원장의 전횡과 독단으로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원장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협의체 교부를 금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비 5%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개혁민관협의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A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미지급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며 초기에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협의체에 보상서류를 내는 대신 시에 직접접수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대부분 주민들이 차후에 기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운영비를 5%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협의체에서도 그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협의체만 문제를 제기하는 지 모르겠다며 5%이상 사용한초과분은 모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그들(시민환경단체)이 고발한다면 나는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기원기금의 종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66억7000만원, 노후보장지원금과 공동사업비 25억원 씩 50억원, 반입수수료 매년 6억원 등이다.
빗물 배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주시내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마철 안전사고와 침수피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리로에 설치된 한 빗물받이 배수관에는 각종 낙엽과 토사물,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쓰레기에 막힌 빗물받이는 물이 고여 곧 넘칠 것처럼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태평 1길의 빗물받이 역시 낙엽과 비닐, 폐자재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특히 해당 길에 있는 일부 빗물받이 시설에는 인근 상인들에서 내놓은 목재 판과, 고무판, 철판 등으로 덮여있었다. 가게 앞 빗물받이에 철판을 덮어둔 한 목재 가공업체 상인에게 이유를 묻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덮어뒀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빗물받이를 목재 판으로 덮어둔 철물점 상인은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다가 발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덮어뒀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명륜2길에 있는 빗물받이도 상황은 비슷했다. 토사물로 빗물받이가 막힌 곳부터 먹다 버린 우유팩으로 구멍을 막은 시설도 있었으며, 한 카페 앞의 경우 고무판으로 빗물받이 시설을 막아 물웅덩이가 형성된 곳도 있었다. 이날 기자가 돌아본 삼천동, 태평동, 덕진동, 금암동 곳곳에서 막혀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빗물받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빗물을 잘 흐르게 해서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는지 종합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빗물받이는 장마와 우천 시 발생한 물이 하수도로 연결되게 만들어 침수를 예방해 주는 기능 외에도 토지 내 지하수로 물이 흐르는 경우 지하수의 손실을 막아줘 물의 순환을 도와주기도 한다며 땅의 효용성을 높이게 도와주는 빗물받이에 대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에 대한 시민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장마철을 대비해 현장 인력을 이용해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막힌 빗물받이는 현장 발견 시와 민원 발생 시 조치하고 있으며 일부 악취 등의 이유로 막은 곳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안내와 협조를 통해 장마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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