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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종사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 태료를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해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국제재판 관할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 유기농무농약 농수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8.11.20 09:22

민노총 전북본부,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은 제주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故이민호 군의 사망 1주기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해당 사업주는 만 17세 연소 노동자에게 공장 내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사고 기계의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틈 사이로 들어가도록 교육시켰다며 십대들의 노동으로 배불려온 기업은 야만적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지속케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라며 이에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선도기업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꿔 운영 중이고 지적했다. 단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폐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도록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9 20:34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③ 영국의 도시재생과 공동체 지원] “더 공정한 사회,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강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앞장섰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주민 공동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다. 특히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지방정부가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규정해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시민자산화를 한층 수월하게 했다. 주민들은 마을 커뮤니티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역공동체 지원 로컬리티(Locality) 우리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power of community to create a fairer society)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공동체 지원 단체 로컬리티(Locality) 사무실 벽면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문구다. 로컬리티는 영국에서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혁신 기구이자 비영리단체(NPO)로, 지역사회 다양한 커뮤니티 설립과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방치된 토지나 빈 건물을 지역공동체가 싼 가격에 사들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011년 출범한 로컬리티는 영국에 600여 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 연합조직으로 전국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 직원은 40여 명이며, 단체 운영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복권기금사업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한다. 로컬리티 관계자는 조직의 주요 역할로 △단위 공동체 자문지원 △정보 및 자원 공유 △공동체 연계협력 △의제 설정 및 정책 연구제안을 꼽았다.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 데이비드 올퀴스트(David Ahlquist) 개발 담당 매니저는 최근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로 공동체 지원 예산 줄여 커뮤니티 활동이 어려워졌다면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주인의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 번 돈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의 가치를 지닌 자산을 팔 때 마을공동체에 6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해 매입 우선권을 주는 법률 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로컬리티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지역 재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국내에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서울시와 로컬리티는 서로 직원을 파견해 긴밀한 교류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런던의 지역 재생 노하우를 나누는 워크숍도 열렸다. △런던 코인스트리트 영국 런던 템스강변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국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코인스트리트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빠른 속도로 쇠락한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과 창고, 항만시설이 밀집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맞기도 했지만 전쟁 후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슬럼화로 이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민간 부동산 업자의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인 끝에 결국 개발계획을 저지하고, 1980년대 중반 비영리 마을공동체기업(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을 설립해 스스로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한 마을공동체기업은 런던시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이곳에 임대주택과 공원미술관 등을 조성했다. 공동체가 건물을 사들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식당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은 다시 마을공동체를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코인스트리트는 슬럼가에서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동네,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물론 땅값도 크게 올라 런던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지역공동체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 같은 성공 사례의 배경에는 런던시의 정책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런던 해크니 지역 런던은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다. 특히 런던 북동쪽 해크니(Hackney) 지역은 영국에서도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다.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대표적 빈민가였던 이곳이 활기찬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 지역 도시재생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도했다. 지난 1982년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을 만든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협조로 방치된 토지와 건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내줬다.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을 거래할 때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법률이 토대가 됐다. 조합은 건물 세입자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했다. 또 임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역의 자생력도 한층 강화됐다. 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 간의 연결 고리를 단단하게 조였다. 이후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생활여건이 향상됐다. 한때 건물 임대료가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나타났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이곳에서 공식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을 통해 해크니는 이제 위험한 빈민가에서 런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역이자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거 공간으로 변모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8.11.19 20:34

‘신 노른자위’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팔린다

전주시가 신(新)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전주 에코시티 내의 옛 기무부대 부지 매입에 나선다. 국방부는 옛 기무부대가 쓰던 부지 11곳 중 전주와 경기 의정부, 창원, 인천 부평구 등 4곳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중 전주 에코시티 내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는 총 3만8000㎡(1만1500여평) 규모다. 국방부는 의정부, 전주, 창원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지자체에 매각교환하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역 대표 신도시로 떠오른 에코시티 내 기무부대 매입에 적극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등을 근거로 매입가가 산출되면 기무부대 부지 매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활용방안은 차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한 대령급 지휘 부대였다. 통상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0단위 기무부대로 불렸다. 이들 부대는 지난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폐지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1.19 20:34

전주 쓰레기 대란 현실화되나

전주지역 쓰레기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20일부터 쓰레기 분류 작업(성상검사)을 강화한다. 쓰레기 분류를 통해 반입 수수료 인상과 대형폐기물의 리싸이클링 내 처리 등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집단행동으로 풀이된다. 성상검사가 강화되면 음식물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 기능이 제한돼 쓰레기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제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에 현재 연간 6억 원인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7억 원으로 인상할 것과 주민지원기금의 전액 현금 지급, 가구와 소파 등 대형폐기물의 리싸이클링 내 처리 등을 요구했다. 진재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시장 면담과 함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일정을 잡아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전체 반입 쓰레기량의 10% 내에서 성상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전주시의 수용태도에 따라 성상검사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의 10% 내에서만 성상검사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집행부와 상임위 의원들의 일정이 꽉 차 있다면서 다음 달 중에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상검사 강화로 쓰레기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외주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1.19 20:34

'혜경궁 김씨' 논란, 그 시작은 네티즌 수사대였다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닉네임의 트위터에는 어쩌다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이 트위터 계정은 지난 2013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거나 옹호하면서도, 다른 정치인들에 게는 유독 공격적인 언사가 많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처음 이 트위터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3일.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군의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때였다. 전현희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자 해당 트위터 계정주는 "트위터에 있는 인간들이 민심은 아냐 그치? ㅋㅋㅋ"라는 글을 올린 것. 이에 한 네티즌이 "이 분? 늘 궁금했는데 혹시 김혜경씨세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티즌 수사대의 추적이 시작됐다. 같은 날 또다른 네티즌이 "근데 너 이재명 부인 김혜경 맞니?"라고 글을 올리자 해당 트위터는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답을 했다. 추적에 나선 네티즌 수사대는 김씨와 해당 계정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점이 일치하는 데다, g메일 아이디도 각각 'khk＊＊＊＊00', 'kh＊＊＊＊＊＊＊'이어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은 네티즌들이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를 취합해 김씨라고 의심하면서 계정주에게 붙인 것이다 .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판단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8.11.17 13:41

헌혈 133회 실천한 이동연 매니저 “헌혈은 새 생명 불어넣는 것”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연(38) 매니저가 헌혈 133회의 대기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헌혈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매니저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헌혈을 통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눔을 전파하고 있다. 이 매니저가 지난 20년간 나눔을 실천한 혈액은 5만cc가 훌쩍 넘는 양으로 매년 7회, 두 달에 한 번 꼴로 헌혈 운동에 동참해왔다. 이 매니저는 헌혈을 위해 매일 꾸준한 운동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산행을 통해 건강을 다져오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은장과 금장을 각각 수상했고 지난 2013년에는 100회 헌혈자들만 입성할 수 있는 헌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다. 이 매니저는 건강도 지키면서 가장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헌혈이라고 생각해 20년째 실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혈액 예비량이 5일분 정도로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혈을 통한 나눔과 사랑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11.15 19:53

전북금속노동조합 “노조 임원 매수해 노조 파괴한 현대필터산업 규탄”

전북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4일 익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필터산업 주식회사 노조파괴행위 규탄 및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필터산업 주식회사는 익산에 있는 국내 4개 담배필터 제조업체 중 하나다. 조합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5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들을 회유하고 압박해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노조 설립을 유도지시한 정황이 최근 노동조합 간부들의 증언에 의해 드러났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대표 및 간부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4 19:39

“아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아들을 돌보나요. 아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14일 전주시 남정동의 낡은 양옥 지붕집. 집 안에 들어서니 곰팡이로 눅눅한 공기가 살결을 감쌌다. 빗물과 녹은 눈이 새는 집은 누런 벽지가 붕 떠 있고 장판은 쩍쩍 달라붙어 있다. 들어오기 전 힐끔 눈길을 던진 지붕 처마는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다 벗겨진 전선은 누전이 걱정됐다. 30년간 보수를 한 번도 하지 못해 사실상 폐허가 된 집. 그 안에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바로 올해 구순을 넘긴 김남정 옹(가명91)은 몸이 불편한 아들 김정동 씨(가명61)다. 아들 김씨는 대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건장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35년 전 셋방살이 중 연탄가스에 중독돼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평생을 누워 지낸다. 말을 거의 잃었고 가끔 던지는 말도 알아듣기 힘들다. 김 옹과 그의 아내는 다 큰 아들을 아기처럼 돌봤다. 그러나 아내는 아들이 병상에 누운 지 10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습한 환경에 연신 기침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던 김 옹은 무겁게 입을 뗐다. 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 것은 나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금자리를 옮기기가 여의치 않다. 고령인 김 옹은 근로능력이 없다. 장애1급인 아들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50여 만원으로 한 달을 나고 있다. 문제는 주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허물어져 가는 이 집이 아들 김 씨의 자택이기 때문이다. 건물은 자산 가치를 잃은 지 오래지만 지원규정은 냉정했다. 김 옹은 병간호만 해도 힘들고 벅찬데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 형편에 더 좋은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옹과 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이들의 사정을 전주 조촌동 주민센터로부터 전해 들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집을 개보수해주기로 나선 것이다. 겨울 눈과 비로 누수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공사에 들어갔다. 700만 원을 들여 지붕누수, 낡은 벽과 기둥 등을 수리하고 벽지와 장판을 모두 교체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회비로 진행되는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평균 230여 가구를 돕고 있다. 김 옹은 전북적십자사가 집을 수리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됐다며 정말 감사하고 이제 아들과 새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4 19:39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②서울 성미산마을·안산시 일동] 주민이 만드는 마을, 도시의 변화를 이끌다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웃과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꿈꾸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나와 이웃의 힘으로 골목을 바꾸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서울 성미산 마을과 경기도 안산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들여다본다. △서울 성미산 마을 마을공동체의 전국적 모델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주민 활동가들은 서로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부른다. 주민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서라고 한다. 성미산마을은 행정구역상의 명칭이 아니고 마포구 성산서교망원연남동 일대의 크고 작은 70여 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칭한다. 지난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마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해 교육과 주거경제문화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에는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성미산 지키기 운동에 나섰고 이는 공동체의 결속력과 관계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결국 2003년 성미산 개발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주민들의 자신감 속에 12년제 비인가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를 비롯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속속 생겨났다. 마을카페와 마을서점, 마을극장 등은 지역 문화공간이자 주민 소통공간의 역할을 해낸다. 이곳에는 대략 10001500가구의 주민이 거주한다. 최근에는 2030대의 비혼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독립생활자들의 거주 공간인 함께주택도 눈길을 끈다. 활동가들은 성미산 마을의 문화 키워드로 자발성과 다양성, 잘 싸우기, 성 평등 문화, 수평적 관계 등을 들었다. 각 커뮤니티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해마다 지신밟기와 마을 축제, 나무 심기 행사, 운동회, 동아리 축제 등을 통해 주민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마을공동체의 한 활동가는 도시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서로 부대끼고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서 끈끈한 생활문화 관계망이 성미산 마을의 힘이다고 말했다.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마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이 추구하는 마을의 비전이다. 안산시 일동은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면서 주민자치 모범 마을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활동과 주민 300인 원탁회의에서의 지역 의제 도출,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마을 축제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일동 주민센터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100인 합창단은 대형 무대에서의 공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 단체들이 등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노란 풍선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통학로 주변 이중 주차한 차량에 노란 풍선을 달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이다. 노란 풍선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학교 앞에 정차하는 자가용 차량을 줄이기 위해 걸어서 학교 가기 운동도 펼쳤다. 오병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안전과 주거공동체육아생태경제 등의 분야에서 마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면서 다양한 주민 공동체들이 마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동 주민들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마을의 새로운 거점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최근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오병철 위원장은 우리 동네 연구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마을공동체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선 지역 청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마을 부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관 협력, 주민 주도 공동체 지원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마을을 만드는 것은 언뜻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각 자치구에 마을센터가 설치되면서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모범 도시로 꼽힌다. 지난 9월에는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서울 마을주간행사도 열렸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다. 공동체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중심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8월 (사)마을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이다. 2011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시민 주체들의 자발적인 집담회가 토대가 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센터는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이 마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마을 활동가 발굴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주민 입장에서는 마을 지원 사업을 가까이서 만나는 플랫폼이다. 센터의 공동체 지원사업은 시민이 제안부터 심사, 계획 수립, 실행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 형태로 이뤄진다. 주민 3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웃과의 관계망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서 마을 만들기는 관 주도냐, 민 주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8.11.14 19:39

정읍·군산서 잇단 H7형 AI항원 검출

정읍과 군산에서 잇따라 H7형 AI(조류 인플루엔자)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정읍 동진강 중류와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에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해당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정밀검사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군산 예찰지역 내에 있는 25개 농가는 닭오리메추리 115만 마리를, 정읍 예찰지역 내 40개 농가는 203만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검출한 시료는 환경과학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결과는 3일~5일 후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철새도래시점에 맞춰 AI항원이 검출된데다 H7형 항원은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아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종환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도래시점 전후로 검출된 AI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농가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I항원은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3곳에서 검출됐다. 이중 전북에서는 4곳에서 AI항원이 검출됐다. 지난달 8일 군산과 지난달 31일 익산에서 발견된 AI항원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한편 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육제한 대상 농가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47개 농가 81만 마리이며, 현재 33농가가 사육제한에 들어갔다. 해당 기간 사육에 제한되는 농가와 종란을 폐기해야 하는 계열화 사업자에게는 총 16억520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1.14 19:39

전주 완산소방서, 긴급출동훈련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13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주완산소방서 관할 구역내 교통량이 많거나 혼잡한 주요 도로, 소방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 총 6개 구간을 선정했다. 소방차량 12대와 30여명의소방공무원이 참여해 교통주통제 없이 진행했고, 훈련 중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제고했다. 훈련은 전통시장 일대 도로상황 및 출동 장애요소 확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및 소방통로상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소방차량 출동로 실태 및 소화전 상태위치 확인,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훈련 시 소방차가 지나가면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3 19:57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금 횡령한 회장, 철저히 수사하라”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A회장이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해당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애인협회 회원 20여 명은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공금을 횡령한 A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A회장은 일부 업체와 거래를 하거나 물품을 산 척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업체에 돈을 주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다시 몰래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A회장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발언을 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는데 회장은 그걸 악용했다. 회장에게 농락당한 불쌍한 장애인들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3 19:57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① 프롤로그] 지역공동체 활성화…‘더불어 행복한 도시’ 만든다

도시재생이 다시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걸었다.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지역 정체성 강화와 공동체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역사회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 회복의 주체는 역시 주민이다.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국내 각 도시(서울안산수원 등) 및 유럽(영국덴마크)의 사례와 함께 전북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과제 등을 6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주의 대표적 원도심인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0일 남천교 청연루에서 문화공연을 매개로 한 화합행사를 열었다. 주민 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화합의 장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시민이 각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생산과 소비생활문화복지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자립적 지역경제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국(局)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전주형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는 우선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온두레 공동체육성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두레 공동체 중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팔복예술공장 문화재생사업과 서학동 예술촌, 객리단길, 첫마중길,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등도 전주형 도시재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고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최근 들어 전국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를 필두로 곳곳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속속 태동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최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학교는 마을이 갖고 있는 역량을 교육에 끌어들이고, 마을은 학교 교육의 빈틈을 채우는 미래지향적 공동체가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해법 찾기 도시재생의 딜레마는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침체한 옛 도심이 활성화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치솟고 결과적으로 마을을 가꾸던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국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도 그 토대를 잃고 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자리 잡은 전주 한옥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주시는 또 최근 정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주역 앞 첫마중길 권역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첫마중길 주변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 계약 기간 만료 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 등에서 시행해 온 시민자산화운동이 최근 떠오르고 있다. 시민자산화는 다수의 주민이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이익을 공동체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재개발 사업 등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간을 시민 공동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도시재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이 같은 소유 형태는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도 최근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주 등 각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도시 공동체 회복, 세입자 주거 불안정성이 걸림돌 도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지칭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1964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됐다. 영국 사회도 일찌감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던 셈이다. 도시재생의 방향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저서를 엮어낸 신현방 교수를 그가 재직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만났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지리환경학과)는 도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정체성 유지의 걸림돌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꼽았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주체는 결국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주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자가(自家) 소유자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고, 나머지는 세입자로 떠돌아다녀야 한다면서 마을 만들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네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진 자들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부동산 투자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공동체 토지신탁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보다는 지방 중소도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당장 사회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임대임차인 간 상생협약과 세입자의 비자발적인 퇴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한 의도는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회의 분위기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문제의식과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극복 방안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8.11.13 19:57

"익산 장점마을 암발병, 행정기관 원인규명 적극 나서야"

집단 암 발병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투병하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에 전북도와 익산시, 국립환경과학원이 적극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점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까지 발견되면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장 지하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다음달 초 비료공장이 장점마을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 파악용역조사결과때 밝힐 예정이다.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점마을 소나무잎에서 1급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청정지역보다 최대 5배 높게 검출됐으며 주민 면역력이 다른 지역보다 3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고, 암 발병과 연관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공장 안에서 발견된 폐기물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며검사결과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고, 암 발병원인으로 규명되면 공장내부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과 민간협의회는 지난달 말 공장 내부 식당을 조사하던 중 건물바닥 밑에서 폐기물 저장탱크로 추정되는 공간을 발견했다. 또 공장 굴뚝 옆과 앞마당에서도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을 발견했다. 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공장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폐수를 무단 살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익산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장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사법당국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은 마을과 500ｍ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4배 이상 초과한 0.047㎎/S㎥로 나타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지역에서 토양오염과 주민건강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장 지하에 폐기물까지 드러난 만큼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도는 13일 14개 시군 환경부서장회의를 열어 환경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1.12 20:11

흙밟아보고 나무 오르고…자연이 즐거운 전주 동물원 곰들

전주 동물원 내 슬픈 동물의 상징이었던 곰들이 야생의 생동감을 되찾았다. 가장 열악한 우리에서 생활했던 전주 동물원 내 곰 열 마리가 최근 완공된 생태곰사에 들어선 지 열흘. 낡고 오래된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벗어나 열 배 가량 넓어진 자연서식 환경에서 전시 공간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난 9일 전주 동물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샛길로 3분가량 걸으면 3개로 나뉜 거대한 대나무숲이 나온다. 부드러운 흙과 큰 나무, 바위, 연못 등으로 채운뒤 대나무로 둘러싼 이곳은 지난달 말 완공한 생태곰사다. 서식하는 환경과 흡사하게 꾸려 야생동물이 건강하고 자연스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전주 동물원에는 에조불곰 여섯 마리반달가슴곰 네 마리 등 열 마리가 있다. 세 개로 나뉜 공간에서 두, 세 마리의 곰이 종번식 등을 고려해 돌아가며 지내고 있다. 어미곰 차순(1994년생)이와 아들 대건(2012년생) 등 에조불곰 두 마리가 있던 첫 번째 공간에서 대건이는 연신 흙을 밟고 돌아다니다가 땅 파기를 반복했다. 정만섭 전주동물원 사육팀장은 곰은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며 시멘트 바닥에서만 살다가 처음 흙을 만져보니 신기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흙을 느끼고 땅 속에 뭐가 있나 계속 파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차순이는 연못에서 앞발로 물살을 움켜쥐길 반복했다. 미꾸라지를 낚아챌 수 있을까 싶어서다. 새 곰사에서는 사육사가 먹이를 직접 주지 않고 주기적으로 연못에 산 미꾸라지를 풀어 놓는다. 또 다른 곰사에서는 아웅다웅 반달가슴곰(2016년생) 자매가 놀이목(木)에서 한창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나무기둥이 얼기설기 쌓여 가로세로높이가 약 5미터에 달하는 놀이목에서 누가 먼저 꼭대기에 도착하는지 오르락내리락하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 나무에 몸을 비비고 껍질을 벗겨먹기도 했는데 아직 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지 않은 나무는 곰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기둥에 양철판을 감아 놨다. 정 팀장은 최근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사건이나 감옥같은 우리 생활 등으로 동물원 폐쇄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동물을 제한된 공간에 가둬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생태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관찰하는 것이 동물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부터 물새장 환경개선 공사, 호랑이사사자사곰사 재단장 등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1 18:25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폐기물 다량 발견…향후 어떻게 되나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지하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 이 폐기물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 비료공장이 주민들의 주장대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들 지하폐기물 암 유발과 관련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폐기물저장탱크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온 물질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저장탱크에 있는 물질을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물질이 물길로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흘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재철 위원장은 물이 나가는 통로를 확인했다며 폐기물에 암 성분이 있는 지 전문 연구기관에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역학조사과정에서 채취한 물질을 가져가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비료공장 부근 저수지에서 추출한 시료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것을 보면, 폐기물에도 같은 성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의 폐기물 성분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적 처벌은 공장안에 있던 저장탱크와 물질이 폐기물로 판명되면 법적인 처벌이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유출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폐기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폐기물 성분조사결과가 나와야 하고, 익산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책위에서는 전수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에 오염물질이 묻혀있거나 의심되는 장소를 조사할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고 나와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홍정훈 변호사는 책임 행정기관인 익산시가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마땅히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공장에서 근무했던 마을 주민들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1.08 21:36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 마을 주민들 “공장 지하에 폐기물 매립”

한 마을에서 스무 명이 넘는 암 환자가 발생해 파장이 일었던 익산 장점 마을 인근 비료공장 지하에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 주민들은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는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 환자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년 동안 저장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30일 역학조사과정에서 토양오염상태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을 발견했다며 확인된 폐기물 층은 4.5m로 식당면적이 85㎡임을 감안하면 저장된 폐기물은 37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굴뚝 옆과 앞마당에도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이 나왔다며 정확한 매립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식당 아래 매설한 폐기물은 공장 냉각시설과 세정탑에서 나온 오니로 추정되며, 굴뚝 근처에서 나온 폐기물은 공장에서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하고 있다. 최재철 위원장은 비료공장이 폐기불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폐수를 무단 살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분분석이 끝나야 확인이 되겠지만, 주민들은 비료공장 내 폐기물이 암 발병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익산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장 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사법당국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 80여 명 가운데 20명에게서 암이 발병했다. 10명은 사망했고, 10명은 투병 중이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8.11.08 21:36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 4만 명 돌파

민주노총전북본부(본부장 노병섭)가 조합원 수 4만 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4만2015명이다. 2015년 12월 기준 조합원 수는 3만5902명이었지만 3년 새 6113명 증가했다. 전북 임금노동자 61만 3000명 중 6.9%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장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4만 명 달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정했다며 사회대개혁 투쟁에 적극으로 동참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10만 조합원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 21일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07 20:51

전주 시내버스, 지난 6일 밤 기습파업

지난 6일 일부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기습파업을 벌였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오후 8시부터 막차 시간까지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전체 시내버스 411대 중 176대(42.8%)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 중 전일여객 버스가 88대로 가장 많았고, 제일여객 58대, 호남고속 30대 등의 순이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은 사측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파업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내년에 임금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을 제시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노조는 2교대 도입에 따른 별도의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노조가 추가로 파업을 벌일 것으로 보고 결행 노선 등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