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지역 외면하는 포털’ 공동 칼럼 게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제주신보)가 지역신문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기 위해 공동 칼럼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을 무시한 서울 중심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은 지역 언론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매체력 추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지역 신문이 모바일 사이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 봉쇄, 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동 칼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 칼럼은 지난 27일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기고로 첫발을 뗐다.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필진이 차례로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언론학 교수,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 편집국장단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04 19:27

전북교육청·전북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전북교육청과 전북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관 40곳 중 6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을 지켰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은 2.25%로 집계됐다.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적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억227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전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9%로 의무고용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2.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0.04 19:27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지역 외면하는 포털’ 공동 칼럼 게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제주신보)가 지역신문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기 위해 공동 칼럼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을 무시한 서울 중심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은 지역 언론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매체력 추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지역 신문이 모바일 사이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 봉쇄, 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동 칼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 칼럼은 지난달 27일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기고로 첫 발을 뗐다.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필진이 차례로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언론학 교수,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 편집국장단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04 19:27

전북지역 어린이집·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수두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이 전북지역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수두룩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수는 1700개에 달했다. 도내 반경 1km 이내 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573곳, 2명 거주 346곳, 3명 거주 207곳, 4명 거주 148곳, 5명 거주 156곳, 6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도 270곳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는 유치원초중고교의 숫자가 모두 2만902개인데, 이 중 58%인 1만2287곳의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아이들 근처의 성범죄자 수는 대폭 늘어난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찰에 모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인원만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6만6174명에 달한다. 도내에서도 1779명이 등록 대상자지만, 이중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성범죄자는 8월 기준 189명뿐이다. 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전주가 639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291명, 익산 294명, 정읍 130명, 남원 68명, 김제 89명, 완주 84명, 진안 16명, 무주 25명, 장수 13명, 임실 20명, 순창 17명, 고창 45명, 부안 48명이다. 두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 엄격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4 19:27

완주 수상 태양광 조성에 둘로 쪼개진 주민들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에 추진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놓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저수지의 인접 마을과 먼 마을이 각각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졌는데,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마을 발전기금이 인접 마을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저수지까지 파고들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따르면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와 동상저수지에 대규모 4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저수지 전체 면적 334만7000㎡ 중 설치면적이 무려 51만 6000㎡에 달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아저수지와 동상저수지의 각각 16.8%, 12.2%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자 저수지 주변 마을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달 27일 반대파 주민 40여 명은 동상면사무소에서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고,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완주군청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이강현 동상면 구수마을 이장(66)은 저수지에 대형 인공구조물이 위협하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양지역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도 떠나는 폐허가 될 것이라면서 동상면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주변 4개 마을에만 찬성을 유도했고, 나머지 마을은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상당수는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을 이유로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인접 마을에만 지원하는 주민 발전기금을 받지 못한 속내도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호성 동상면 원심마을 이장(64)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수상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경관이 심하게 흉물스럽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가 보이는 마을에 주민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도 발전기금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주민이 참여형 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주민 발전기금보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적합하다는 조언도 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양오봉 교수(화학공학부)는 공공재인 저수지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이 특정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민 갈등을 줄이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4 19:26

전북 시·군 택시요금 인상 전망

5년 동안 동결됐던 도내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택시요금운임요율조정용역결과 기본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달 물가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등을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2km당 2800원이며, 완주 등 군지역은 2km당 3500원이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시도의 인상률과도 비교해서 적정 인상률을 책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0.04 19:26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육성 공약 이행해야”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김용남)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 제3 금융 중심지 육성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행개련은 외국의 언론사가 실재하지도 않은 동물의 분뇨 냄새를 기사화했다는 것도 난센스지만 일부 국내 언론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인용해 보도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유치하고 졸렬한 보도를 행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이에 동조한 보수언론, 그리고 패권적 지역 이기주의적 도그마에 천착 된 부산상공회의소는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으로의 제3 금융 중심지 조성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 금융 지역 지정 공약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은 지역균형발전을 흔드는 어떠한 기도나 반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3 19:04

전북지역 자립 희망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 정착금 못받는다

전북지역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시설을 퇴소한 48명 중 3명(6.2%)만 자립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지원율(22.5%)보다 무려 16.5%p나 적은 수치다. 순수 지자체 예산인 지역별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율은 대구가 93.8%(30명)로 가장 높고, 부산 76.9%(20명), 서울 64.5%(40명) 순이었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지난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올해 편성한 1인당 자립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집행 대상은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대구가 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명, 경기 17명, 충북 16명, 인천강원 각 10명, 전북경남 각 1명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는 반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요구 목소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했다. 장애인들이 시설 생활보다 자립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면서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3 19:04

택시전액관리제 공공운수 노조 집회서 전주시장 얼굴에 계란과 페인트 투척·욕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요구 집회에서 전주시장 얼굴이 나온 현수막에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시청 앞 광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문화제까지 열 예정이지만 전주시는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원 등 20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택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시청 외벽에 김승수 시장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건 뒤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김 시장을 향한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지난 2017년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청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장 얼굴에 계란이나 페인트를 던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집행부 4명에 대해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0.03 19:04

“많아도 너무 많다?” 지지부진 택시 감차

택시의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감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제3차 택시총량조사 당시) 전북지역의 택시 수는 9246대로 제3차 택시통량조사에 따른 적정대수 6518대보나 2728대가 많았다. 이에 따른 전북의 초과공급률은 29.5%로 전국 택시 초과 공급율은 22.4%보다 높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시업은 최근 10년간 대당 승객이 30% 감소할 만큼 공급과잉을 보이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3%로 종사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직률도 4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전국적으로 고작 19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714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같은 기간 177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급된 감차 보상금만 28억여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논란중인 전액 관리제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 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3 19:04

전북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 높은데 방역관은 부족

전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지만 가축방역관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도시보다 거주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직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2015년~2017년)에 따르면 전북은 329건으로 경기(409건), 충남(397건), 경북(337건)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가축방역관은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에 미치지 못한다. 도내 방역관수는 101명으로 적정인원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하다. 적정인원 217명 대비 106명을 확보해 111명이 부족한 강원도 다음 이다. 이직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도시보다 거주와 근무환경이 열악할수록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2016년~2018년 9월)간 도내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가축방역관은 18명으로 충남(35명), 경남(27명), 전남(24명) 다음 순이다. 반면 서울은 단 한 명도 이직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은 당연하다며 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261명(2018년 6월 기준)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0.03 19:04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살펴보니] 양털 깎고 산악열차 타고 항구 시찰하고…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30명이 이탈리아와 스위스(1조), 호주와 뉴질랜드(2조)로 나눠 국외 연수 중이다. 그동안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 국외 연수가 이번엔 개선됐을까. 전주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뉴질랜드 양털 깎이 체험장스위스 산악 열차 관리청베니스 항구 시찰 등 관광지 일정도 빼곡했다. 10여 일간의 일정을 살펴본다. △양털깎이, 산악열차, 항구 시찰? 1조 전주시의원 17명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6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향했다. 광장문화 연구 및 문화재 보존방안, 국제슬로시티 발전 방향을 구축하기 위한 공무 국외 연수 명목이다. 이들은 성 바티칸박물관, 세계슬로시티협회, 시뇨리아 광장, 베니스 국제영화제협의회 등을 둘러본다. 기관 방문은 스위스 인터라켄 시의회와 밀라노 스포츠 센터 등 2곳이다. 콜로세움과 오르비에토 성당, 피사의 사탑, 스위스 산악열차 관리청과 베니스 항구 시찰 등 관광 산업 개발 연구를 위한 관광지 일정도 적지 않다. 지난 1일부터 9박 11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호주로 연수를 떠난 2조 전주시의원 13명의 기관 방문은 시드니 올림픽파크와 시드니 시청 등 2곳이다. 자연친화도시 수립 및 도시공간 재창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블루마운티 국립공원과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원, 스카이타워 전망대, 오클랜드 시청 등을 방문한다. 연수 5일 차엔 뉴질랜드 로토루아를 찾으며 아그로돔생태 농장 주민협의체와 마오리 민속촌을 찾는다. 아그로돔생태 농장은 20여 종의 양(羊)과 함께 양털깎이쇼를 구경하는 체험장이다. 산악열차 관리청항구 시찰, 양털깍이 관람 등이 과연 전주시 행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전주시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국제금융도시 유치, 폭염에 취약한 도심의 숲 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 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세부 정보 비공개 불신만 초래 연수 경비는 총 9730만 원(자부담 2230만 원)에 달하지만,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받고 있다. 전북일보에 제보한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정작 기관 방문을 통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 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연수를 나서니 해외 기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사에 마련된 연혁을 보고 오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수에 나선 전주시의회 측은 불편한 기색이다. 전주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연수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살피는 등 외유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면서 다소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 패키지여행의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연수를 다녀온 뒤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나 타 지역 의회는 관광일정 제외 다른 지방의원들은 선택과 집중형 국외연수에 나서는 추세다. 외유성 논란 소지를 최대한 없앤다는 취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의 재난대응위기관리 시스템 및 소방정책 운영사례를 배우기 위한 연수에서 관광지 일정은 없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도 지난 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창의 인재 유아교육과 다문화 교육, 글로벌 인재교육,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교육 등을 주제로 한 기관 방문이 7곳에 달한다. 전북도의회는 연수를 앞두고 목적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기간에도 현지 상황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김영식 총무팀장은 상임위별로 강도 높게 연수 일정을 계획했다면서 연수를 마친 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성과보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청주지역 물난리 때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는 올해부터 여행사 도움 없이 직접 국외 연수 일정을 짰다. 여행사 패키지 여행에 국외 연수를 접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충북도의회 김광래 총무팀장은 의원들이 직접 연수를 계획한 뒤 사전에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의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2 19:38

전북 찾은 ‘백비(白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 위령순례단’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하는 백비(白碑)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지 위령순례가 2일 전북 임실군과 고창군에서 진행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와 사회적 공론화 미디어 투쟁단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위령순례단은 이날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남산광산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1951년 3월 14일 국군 제11사단 13연대 2대대와 임실경찰서 전투경찰, 반공청년 단체 등이 빨치산과 협력주민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한 곳으로 이 동굴 안에 숨어있던 국민 수백 명이 무참히 살해된 곳이다. 순례단은 이날 이곳에 백비 원혼비 표식을 설치하고 제례와 분향, 천도재, 추모사, 유족 증언 등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6살이었던 유족 김성자 씨(74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빨치산 자식이란 낙인이 평생 이마에 새겨졌습니다라며 나에게 대한민국은 정말로 원망스럽고 분한 나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단체는 이날 정부나 전북도, 임실군도 세워주지 않은 하얀 위령비인 백비를 전국에서 20번째로 설치하고 희생자 유족과 함께 위령제를 지냈다. 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는 그동안 1인 시위 등을 통해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론화를 숱하게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 및 관심을 촉구하고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기본법의 시급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위령 순례단은 이날 오후에 고창군 신원면 용기리 민간인 학살지도 찾아 원혼비 표식을 설치했다. 순례단에 따르면 전북 임실과 고창 두 지역에서만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2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2 19:38

여느해보다 달랐던 ‘조용한 국군의 날’

국군이 지난 1일 조용한 70주년 창립일을 맞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임실 호국원 참배 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병들이 쉬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과거처럼 무기체계 등을 선보이는 시가지 퍼레이드나 열병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대신, 오후에 장병들의 환호 속에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이는 최근 북한과의 평화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5년 단위의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기수단과 사병들이 발을 맞춰서 열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근무중인 군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군 35사단은 국군의 날 지휘관을 중심으로 임실 호국원에서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사병은 이날 휴식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조용한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34)는 잘못된 병무행정탓에 군대를 두 번 다녀온 싸이를 불러다 공연을 진행했다. 이게 70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냐라고 꼬집었다. 이모 씨(44)는 국군의 날은 사병들이 주인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쟁 분위기를 북돋는 행사가 축소된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용한 국군의 날에 이어 오는 8일 재향군인의 날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모드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북지부는 오는 8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호국 안보강좌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군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 도내 재향군인회도 남북 관계 평화 모드 기조를 유지하는 강좌를 실시하며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2 19:38

“전주시 공무원 명예훼손”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소리소문 없이 취하한 전주시

봉침여목사 사건과 관련, 전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전주시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복지환경국은 지난 6월 18일 전주지검에 공 작가에 대한 고발사건 취하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피고발인(공 작가)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가지였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전주지검 등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공 작가의 주소지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후 강남경찰서가 맡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을 거치면서 혐의입증의 어려움과 고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고발을 취하했다며 고발이후 공 작가가 SNS 등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 등 효과가 있는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고발 전 담당 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고발을 진행해 놓고 결국 취하장을 접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부정여론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말과 공 작가가 내놓을 신작 소설의 노이즈 마케팅에 시가 이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0.02 19:38

한 번 조폭이면 영원한 조폭? 전북지역 조직원 수·규모 꾸준

#. 전주의 유명 폭력조직원이었던 A 씨는 전주에서 강력사건이나 폭력조직 연관 사건만 터지면 형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진저리가 날 정도다. 경찰 내부 조폭관리 대장에 들어가 소위 우범자, 동종전과자로 분류돼 사건 발생 시 자신을 찾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조직간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도주하자 경찰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 얼른 출석하게 해라는 명령조의 말도 들었다. 결국 연락하지 않던 과거 조직원들에게 연락해 자수하도록 종용했다. A 씨는 이제는 과거 같은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는 등 새롭게 살아보려 하는데 그 관리대장에 포함된 것 때문에 사실상 낙인이 찍힌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일명 조폭으로 불리는 이들의 조직원 수와 규모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전북지역 조직 수와 구성원 역시 최근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수사 등 경찰 편의를 위해 이같은 집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예규를 통해 이들 조폭을 관리하거나 삭제하고 있지만, 전북의 조직 수와 구성원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모두 16개로 조직원은 3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6개(343명), 2015년 16개(344명), 2016년 17개(303명), 지난해 16개(334명)에 이어 급감 또는 급증하지 않고 여전한 규모를 보인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이른바 관리번호를 매겨 이들을 집중 관리감시하고 있다. 경찰청 예규 중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폭들을 폭력우범자로 등록해 관리번호를 매기는 형태이다. 수괴급(두목부두목고문), 행동대장(간부급), 행동대원 등 조직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도내에서 수년 동안 조직 수와 구성원의 변화가 거의 없어 법률 근거가 없는 경찰 예규에 따른 관리번호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북 경찰 관계자는 1년에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어 조폭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등록과 삭제를 하고 있다.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2 19:38

서리 내리는 날

한낮에는 아직 가을볕이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공기에서 차가움이 묻어난다.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밤사이 지면의 열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오늘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첫 얼음은 11월 6일에, 첫 서리는 10월 30일에 관측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날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8.10.02 10:26

초고령사회 앞둔 전북…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014건에서 2014년 1181건, 2015년 1246건, 2016년 1253건, 2017년 12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집계된 전북 도내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9448건, 2014년 9569건, 2015년 8873건, 2016년에는 7850건, 2017년 774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3년 10.7%, 2014년 12.3%, 2015년 14%, 2016년 15.9%, 2017년 16.4%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사상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사상자 수는 2013년 사망 58명에 부상 1512명, 2014년 사망 71명에 부상 1734명, 2015년 사망 79명에 부상 1892명, 2016년 사망 66명에 부상 1928명, 2017년 사망 82명에 부상 1827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행동 양식 및 운전능력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고령 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과 자동차 개발, 교통안전이 취약한 곳에서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1 19:35

아이들 위험보다 차량 소통이 먼저? 위태로운 통학로…교통 체계도 불편

제가 여기서 사고 나는 것만 열 번 이상 봤어요. 아이들 다니는 통학로이기도 한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한옥마을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병무청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할 때 신호등이 없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게다가 도롯가에 심어 놓은 화단 때문에 횡단보도가 가려져 있어 사고가 날 우려도 큽니다.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전북지방병무청 오거리 인근 주민 A씨의 말이다. 병무청 오거리는 전주 풍남초등학교와 병무청, 관통로, 한옥마을에서 나오는 차들까지 모두 한데 뒤엉키는 곳이다. 이곳은 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거리 신호 체계로 운영되면서 차들은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풍남초 정문과 병무청 사이 도로인 관선3길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호등 없이 안내선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하게 돼 있다. 병무청 쪽에서 내려온 차량이 한옥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거나 관통로 방향으로 직진이 금지돼 있어 이들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은 무조건 우회전한 후 유턴 등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흐름이 적을 때는 운전자들이 눈치를 보며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칫 통학하는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학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2016년부터 경찰과 전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많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도로는 아니더라도 이곳을 통해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고, 인근 마을 주민이나 병무청 근무자 등 차량 통행도 잦은 곳이라 신호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20~30초 정도의 신호값을 가져와야 하므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것만 해결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 민원이 다시 들어온다면 위원회에서 재차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1 19:35

'고용악화 원인 논란' 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한 직후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질의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도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고용 지표와 소득분배 지표 등을 발표할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끌어들이는 듯한 양상마저 빚어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통계 수치만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따지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실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난달 28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총리는 당시 고용 문제에 관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통계 너머에 있는 현실을 규명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노동부는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지 고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는 시작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표본 설정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객관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방안과 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영향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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