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 여중생 가해자 7명 징계

속보=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에 대해 폭행을 한 같은 학교 학생 7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618일자 4면 보도)전주의 한 중학교는 지난 1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을 폭행한 학생 7명에게 징계처분을 주기로 했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담자 7명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양 유족은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A양 아버지는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은 답답함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결과에서 6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유감이다. 재심 등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벌어진 학교 폭력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상당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 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학폭위 결과와는 별개로 자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학교폭력이 딸 죽음으로 몰아"

지난달 27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 유족이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5일 오후 2시께 전주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양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 친구들의 집단 폭언과 폭행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학교 정문 앞에 선 A양의 아버지는 내 딸은 (학교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었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딸의 SNS에는 옥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고 밝혔다.A양의 아버지는 딸의 학교 폭력은 같은 학교 친구들의 의심에서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같은 학교 친구들이 딸에게 험담하고, 교실 뒤편에서 집단 위협을 했다며 SNS를 통해 여학생이 견디기 힘든 막말을 퍼뜨리자 딸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보다 먼저 사과를 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6월 또 다시 딸을 불러내 친구들 앞에서 폭행했다고 덧붙였다.A양의 어머니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한 아이의 페이스북 저격글로 시작된 학폭은 아이의 삶을 너무도 황폐하게 만들었다며 꽃보다 고왔던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 그 아이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찾아가는 길 또한 가슴을 후벼 파는 듯이 아프다고 했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양의 학교 폭력 논란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청원이 개설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나흘만인 17일 오후 기준으로 1만2937명이 참여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양이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수거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40일 이상 지나 삭제된 당시 영상을 복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양의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8 23:02

단원고 고창석 교사 유해 2점 추가 발견

원광대학교 출신인 안산 단원고 고창석 체육 교사의 유해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침몰 해역에서 수습한 뼛조각 2점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내려졌다.원광대 체육교육과 93학번인 고창석 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빨리 탈출하라며 학생들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차 수중수색 과정이 진행된 지난 5월 5일 침몰해역에서 고 교사의 유골 1점이 발견됐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17일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한편 원광대는 지난 2015년 고창석 강의실을 마련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8 23:02

세정제·방향제 4개 제품 "인체에 위해" 수거 권고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화학업체 3곳이 제조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넘어서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이 권고에 따라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제품 회수 명령을 하게 된다. 회수 명령마저 어기면 고발 조치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9.15 23:02

전북지역 치매환자 실종신고 급증

전북지역의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260건이었던 전북지역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지난해 444건으로, 5년 새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173건에서 357건으로 106%가 증가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증가폭이 크다.전북지역 치매질환자 실종신고는 2013년 249건, 2014년 220건, 2015년에는 259건이었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실종신고만 237건으로, 2012년 한 해 실종신고 건수에 육박한 상황이다.전국적으로는 2012년 7650건이었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지난해 9869건으로 늘어 29%의 증가율을 보였다.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으로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북의 증가율(106%)이 가장 높았고, 전북(71%)에 이어 충북이 159건에서 249건으로 56% 증가했다.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현황에 따르면 늘어난 실종신고만큼 전체 치매질환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65세 이상 치매질환자는 2012년 3만828명이었지만 지난해 3만7625명으로 6797명이 늘었다.김 의원은 불과 5년 사이 치매질환자 수와 실종 신고가 모두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치매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만큼 치매질환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5 23:02

헤어진 여성 흉기로 찌르고 음독자살 시도한 50대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은 농약을 먹고 죽으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익산시 어양동 한 상가 앞에서 A씨(53)가 B씨(51)에게 흉기를 휘둘렀다.B씨는 등과 허벅지 등을 찔려 쓰러졌고, A씨는 범행 뒤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3년 동안 동거를 해오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4 23:02

세입자 전기료 부풀려 수천만원 받아낸 건물주

세입자들의 전기료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받아낸 건물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양동 하나로 대로변의 7층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전기요금을 매달 자신의 계산법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청구해왔다. 한전에 등록된 계량기가 하나뿐이라는 이유에서다.한전의 전기요금체계는 계절과 시간대 별로 차이를 두지만 A씨는 일괄적으로 가장 높은 요금을 적용해 세입자들에게 청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세입자들의 확인요청에 건물주는 나를 못 믿냐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그렇게 5년 동안 청구해 추가로 받은 전기요금만 2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형적인 갑질은 이외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통해 더욱 심하게 드러난다.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가 나갈 때 건물주가 원하는 색상, 데코, 타일, 벽지 등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써 놨다. 참다못한 세입자 4명은 건물주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 B씨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나오기도 전에 건물주가 청구하는 등 너무 이상해 확인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나를 못 믿냐며 항상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특약이 발목을 잡아 불안한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반면 건물주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전기요금을 비롯해 세입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갈등소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세입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전기요금이 과하게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원만히 합의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참에 수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져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09.14 23:02

군산시 공무원 또 음주사고

군산시의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시 산북동 동아아파트 삼거리 인근에서 군산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 차량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고는 최근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 기강 확립을 밝힌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앞서 지난 7월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가 전주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5% 상태로 운전하다 10중 추돌사고를 냈다. 군산시는 B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당시에도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거셌다.이밖에도 성추행 의혹 등 잇따라 문제가 터지자 지난달 31일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기강문제로 시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정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이달 1일에는 문동신 군산시장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사회에 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또다시 발생한 음주 사고로 군산시가 내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졌다.한병완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시청 각 과장과 읍면동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재발할 경우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군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4 23:02

군산 개야도서 포탄 2발 발견, 일본탄 추정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일본탄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발견됐다.1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식수원 개발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105㎜와 81㎜ 포탄 2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공군 폭발물 제거반이 출동해 포탄을 수거했으며, 당시 81㎜ 포탄은 터진 상태였고, 105㎜ 포탄은 뇌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공군 폭발물 제거반이 뇌관을 감싼 뒤 폭발물 트레일러에 넣어 공군38전투비행단으로 이송했다.발견된 2개의 폭발물은 일본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4 23:02

[짓밟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② 대안] "모든 의사결정은 무리…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큐(IQ) 70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범죄를 판단이해하기 어려운데 수사기관에서 문제없음 또는 합의를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과, 이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여기에 발달장애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전북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유형은 총 15개다. 이중 발달장애인은 장애 유형이 정신에서 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다.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IQ 70을 기준으로 20~40 1급(심도), 35~49 2급(중등도), 50~70 3급(경도)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들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도리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은 강력범죄 피해자인데도 손쉬운 합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사례관리팀장은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통념에 반하는 상황에 노출되고도 문제없음 또는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발달장애인은 그의 보호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처럼 모든 의사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발달장애인 범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고유 권리로 비장애인처럼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발달장애인도 연예, 결혼, 출산, 선거, 부동산거래 등 삶을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면서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발달장애인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로 범죄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경찰 조사에서부터 충분히 활용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범죄를 가려 내고 이를 단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전북은 발달장애인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전국 장애인 현황에 따 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만1702명과 자폐성장애 637명 등 총 1만23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56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만258명) 경북(1만6062명) 경남(1만5625명) 전북(1만2339명) 순이다. 특히 전북은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4 23:02

'내년 군의원 출마한다니 고향 면장으로 발령' 이항로 진안군수, 선심성 부당인사

이항로 진안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군의원으로 출마하려는 A사무관 등에 대해 선심성 부당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1월 19일 실시한 과장급 보직인사에서 진안의료원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보건직렬 A사무관을 행정농업사회복지직렬이 갈 수 있는 C지역 면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의사 면허가 없어 임용이 불가능한 B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감사원 조사 결과 A, B사무관 모두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서 정한 임용요건을 위배한 부당 인사로 나타났다.특히 A사무관의 경우 이 군수에게 2017년 6월 명예퇴직 한 후 2018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진안군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준비를 해야 하니 고향인 C지역 면장으로 보내달라고고 요청했다.이에 이 군수는 인사업무 실무자에게 관계규정 위배여부 검토를 지시했고 지방보건법령에 위배되므로 추후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진안의료원 직원 채용 인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진안의료원은 지난 2014년 11월 경력 사무직(4~8급)을 신규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이 군수 선거를 도운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채용업무를 담당한 D씨는 면접심사를 담당할 면접위원 3명 중 외부 면접위원 2명을 보건분야 전문가 대신 자신의 지인으로 선임한 후 이들에게 면접 시 진안사람을 우선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그 결과 외부 면접위원 E씨는 4급에 응시한 이 군수의 조카 F씨(군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를 선거캠프에서 고생했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줬고, 사무 5급 팀장에 응시한 G씨 역시 진안군 공무원 출신이라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외부 면접위원 H씨 역시 4급 응시자에 대해 군수 조카라서, 사무 5급 팀장은 집안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관계라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간호조무 8급에 응시한 I씨는 모든 응시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에서 누락시킴으로써 면접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이 군수는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인사를 한 잘못을 인정하며 조속히 개선하겠다. 직원 채용도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향후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이날 이 군수와 A사무관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고, 채용업무 담당자 D씨에게는 징계를 의뢰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9.13 23:02

최순실에 개똥 던진 시민운동가, 성주경찰서에 개사료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42)가 이번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로 경북 성주경찰서를 찾아 개 사료를 투척하는 소동을 벌였다.11일 둥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오늘 오전 11시에 성주경찰서에 가서 현판에 개 사료를 살포했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강경 진압을 밤새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박 씨는 사드가 배치된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찾았는데, 경찰의 진압으로 7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한편, 박 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유아용 변기를 보내는 가하면, 앞서 같은해 11월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의 분변을 던지고 대검찰청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가와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2 23:02

잇단 맹견 습격…개주인들 '펫티켓' 실종

전북지역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구급 출동과 동물에 의한 상해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군산과 고창, 부산 지역에서 맹견이 시민들을 해하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견주들의 철저한 펫티켓(Petiquette: Pet(애완동물)과 Etiquette(예절)의 합성어)인식 등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없이 귀엽고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출동을 나간 건수는 3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83건, 2015년 90건, 2016년에는 104건의 구급 출동을 나갔다.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 71건의 출동을 나가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북지역의 동물에 의한 상해 건수는 지난 2015년 단 3건이던 것이 올해에만 6월 기준 11건으로 대폭 늘었다.실제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고창군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강모 씨(56)가 데리고 나온 대형견 4마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고 씨의 아내 이씨는 개에 물린 채 인근 논으로 끌려가 5분 넘게 공포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이 사고로 고 씨는 엉덩이 부위를 다쳤고, 부인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3시간 가까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상처가 워낙 심해 성형수술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맹견의 습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 27일 군산에서도 시베리안허스키 종인 대형 견이 초등학생의 팔과 다리를 물고 달아나기도 했다. 당시 개 주인은 입건됐다.30여 년을 진돗개를 연구해 온 한국진도견넉사냥연맹 최범귀 대표는 최근 고창에서 벌어진 사냥개 문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것은 애견인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더욱이 사냥개를 공원에 풀어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키우는 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자기 잘못이라며 반려견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개 물림 사고 이외에도 층견(犬)소음,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갈등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전주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나가 개 주인들을 대상으로 지도와 계도활동을 위주로 펼치고 있다며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는 것인 만큼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2 23:02

유해성 논란 생리대, 전북지역 청소년 1만여명에 지급돼

유해성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생리대가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지원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난 8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그간 지급됐던 생리대를 회수하고 있다.도는 지난해 10월부터 2억4000만원을 들여 방과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학생 1만1093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지난해의 경우 1만1093명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 당 108개가 지원됐으며, 올해의 경우 추경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과 고창, 부안, 진안 등 4개 지자체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나마 군산과 고창, 부안은 아직 보급하지 않았고, 진안군만 52세트(936개)를 지급한 뒤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생리대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생리대 품질이나 규격 등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정부의 기준안이 나오는대로 곧바로 조사를 통해 인체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9.12 23:02

[짓밟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① 실태] 한 순간에 성욕과 착취의 희생물 전락

발달장애는 아이큐(IQ) 70 미만의 경우 판정을 받는다. 말과 행동 등의 의식이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이거나 이보다 못하다. 그런데 이들 역시 성인이 되면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부여받는다. 특히 정신과 육체의 간극이 극명한데 이를 제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강력범죄 피해자인데도 손쉬운 합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범죄의 늪에 빠지곤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합의로 이뤄진 화간이라고?지난 6월 2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전주 완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는데 말도 어눌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다.전주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는 집을 나와 무작정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다. 버스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해도 내리지 않는 A씨에게 다가가 왜 안 내리느냐라고 했고, 그는 갈 곳이 없다고 했다.버스운전자는 A씨를 꼬드겨 서울의 여관으로 갔고 성관계를 가졌다.경찰이 A씨를 상대로 대화를 하다 보니 간단한 조사도 일일이 인형을 들고 설명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다른 과거도 나왔다. A씨가 전주에서 길을 지나면서 라면 사줄까?라는 가벼운 말에 따라가 성관계를 가지는 사실이 드러났다.한 남성에게는 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받기도 했다. 한 남성은 다른 남성에게 A씨를 알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에게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은 합의였다고 주장, 사건은 상호 합의로 이뤄진 화간(和姦)이 됐다.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전북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이 갔다. 현행법으론 처벌할 수 없으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믿고 따르던 회장님밑에서 10년을 노예처럼 살아지난 2015년 겨울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사례관리팀장이 전주의 한 아파트에 들어서자 입이 딱 벌어졌다. 송장처럼 뼈가 앙상한 40대 B씨가 돌을 들고 괴성을 지르며 위협했기 때문이다.B씨는 함께 사는 50대 여성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충성맹세를 하고 따랐다. 매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0~60만 원 가량의 수급비를 직접 인출해 여성에게 상납했다. B씨는 철저히 여성을 믿고 따랐고, 배신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 여성은 변심하면 시설에 넣겠다 낯선 사람이 오면 즉각 반항하라 등의 행동강령으로 B씨를 철저하게 관리했다.그러나 실상은 여성의 아들에게 맞고, 끼니를 거르며, 한겨울 여성이 올 때까지 문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딴판이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과 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이 다녀갔지만, B씨는 여성이 시키는대로 돌을 들고 격렬히 반항했다.B씨는 자신을 찾으러 나선 가족들에게조차 난 여기가 좋다. 회장님과 함께 살겠다고 주장했다.그는 6개월간의 긴급지원을 통해서야 자신이 10년간을 노예처럼 살았던 것을 실토했고, 현재는 여성과 분리돼 살고 있다.오 팀장은 발달장애인이 아이큐 70이면 가장 경증인데, 초등학교 9~12세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발달장애인들도 성인이되면 자기결정권이 생기는데, 이 지점에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2 23:02

산책 부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중상

지난 8일 고창에서 대형견 4마리가 산책 중인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견들은 목줄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 주인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 했다.10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강모 씨(56)가 데리고 나온 대형견 4마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부인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사람 몸집만 한 개 4마리가 달려들어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개들은 강 씨가 자신의 논밭을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훈련시킨 교배 사냥개로, 1m가 넘고 몸무게는 25~30kg에 달하는 대형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이날도 사냥개를 훈련 시키려 공원을 찾았고, 경찰이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상황에도 강 씨는 주변에 없는 등 사실상 개들을 방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신경을 못 쓴 사이 개들이 벌인 일이라며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곧바로 제지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씨 부부와 목격자는 개가 물고 있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애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들 부부의 피해가 심하고 강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개들을 말렸다고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나 부부 모두 강 씨가 말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1 23:02

전주천 수달 로드킬 방지 정책 토론회

전주시 대표 동물 수달의 로드킬을 방지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주천 생태하천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8일 전주시와 환경 전문가들이 ‘전주천 수달 로드킬 방지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승수 전주시 수달 다울마당 위원장은 “언더패스 도로에서 수달의 로드킬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량이 많지 않은 전주천의 언더패스는 우선으로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를 유지해야 한다면 전주천 생태하천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주천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1 23:02

전북지역 유통식품서 부적합 판정 '12건'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등 12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이 기간동안 2067건의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식중독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 세균수 등을 검사했다.그 결과 조리식품과 액상차, 농산물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과 잔류농약 229종, 노로 바이러스 등 12건의 부적합 내역이 적발됐다. 해당식품은 모두 수거후 폐기처리됐다.도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 도시군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6개반 24명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등) 제조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 주요 내용은 수입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용 외(사료용, 공업용 등)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및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등 세척살균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변조,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판매 여부 등이다.도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식품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09.08 23:02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전주 시내버스 기사 불구속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시내버스 기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2명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07 23:02

김제지역 살충제 계란 원인 규명 난항

최근 김제지역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지하수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살충제 살포자는 찾지 못해 살충제가 검출된 명확한 원인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전북도는 해당 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누가 어디서 살충제를 사용해 산란계 농가에 유입됐는지에 대한 경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지하수도 해당 농가만 설치해 사용하는 관정이라 외부에서 사용된 살충제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북도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일단 도는 이 물을 먹은 닭의 체내에 살충제 성분이 쌓여 플로페녹수론이 포함된 계란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주위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농가의 물을 닭에게 먹여보기로 결정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09.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