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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 쓰인 시·도별 고유번호 확인하세요"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계란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일반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이미 사놓은 계란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익혀서 먹으면 괜찮은 지, 계란을 사용하는 빵이나 음식 등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16일 현재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농가는 전국적으로 7곳이다.해당 농가는 전날 확인된 경기 남양주광주와 전북 순창에 이어 강원 철원의 지현농장(생산자명 09지현)과 경기 양주의 신선2농장(08신선2), 전남 나주의 정화농장(13정화), 충남 천안의 시온농장(11시온) 등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이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들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 껍질에는 각각 09지현, 08신선2, 13정화, 11시온 등 시도별 고유번호와 생산지가 적혀 있다.전북에서 출하된 달걀에 찍힌 고유번호는 12번으로 현재까지 전북에서 생산된 계란 성분에서 피프로닐은 전무했고 순창군 한 농가에서는 기준치 미만의 비펜트린이 검출돼 인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이미 집안에 사놓은 계란의 시도별 번호를 확인한 뒤 문제가 된 4곳의 번호가 찍힌 곳만 아니면 식용이 가능하다.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농약잔량 성분 전수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서만 출하된 계란이기 때문이다.2급 위험 물질로 분류된 피프로닐은 사람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과 간, 갑상샘 등에 손상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국제 식품 규격에 따라 피프로닐 잔류 기준을 계란 0.02㎎/㎏, 닭고기 0.01㎎/㎏으로 정해놓았으며,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을 한 번에 250개 이상을 섭취해야 몸에 이상이 생길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시중에서는 독성이 함유된 계란일지라도 삶아 먹거나 프라이 해 먹으면 괜찮다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AI에 걸린 닭의 경우 72도 이상 고온에서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경우는 바이러스가 아닌 살충제 농약성분으로 고온에 노출시켜도 독성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일지라도 시도별 넘버만 확인해 문제가 생긴 도시 번호만 아니면 먹어도 상관이 없다며 또 농약 성분 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지만 법정 기준치 이하의 성분이 포함된 계란은 현재까지 식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7.08.17 23:02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쟁점] 교육당국서 짓뭉갠 학생·학부모 탄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안의 한 중학교 A교사의 성추행 의혹관련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무리한 조사가 남편을 죽인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교생이 19명인 작은 농촌학교에서 18명의 학부모와 전체 여학생 8명 중 지적장애 학생을 제외한 7명이 탄원서를 냈는데, 학생인권교육센터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이 A교사에게 절망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적 신체접촉과 성추행의 기준, 경찰의 내사 종결에도 유지된 교육계의 조사와 감사 진행 기준 등도 점검해봐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에 탄원서 반영되나지난 4월 24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 A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부안교육청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여학생 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16일 본보가 유족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탄원서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6일에 작성됐다.학생들은 탄원서에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하신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어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우리에게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적었다.학부모 18명도 4월 말 A교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냈다.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원회를 통해 지난달 3일 학생의 허벅지 또는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여학생들의 볼과 코, 어깨, 손 등을 만진 사실이 있다며 A교사가 여학생들의 성(性)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적 접촉간섭성추행 경계는신체접촉은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의 전문교육(교육공무원)과정중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2017-5)에서는 접촉 간섭을 긍정적 소통스킬로 알리고 있다.또한 관련 자료에는 학생의 어깨, 머리, 팔 등 신체 부위에 교사가 손을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로 학생이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특히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명제를 두고 학생이 수업 중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는 먼저 비언어적 개입전략을 시도해 볼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적 접촉간섭과 성추행의 판단 기준이다.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오한섭 사무국장은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을 성추행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며 교육현장에서는 신체접촉도 얼마든지 비언어적 개입전략으로 활용되는데, 이럴 경우 모든 교사가 상황에 따라 성추행범으로 몰릴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수사행정기관 조사 연계성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기준)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 됨 통보를 받은 경우 내부종결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지만 지난 4월 21일 내사종결했고, 이를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별개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센터 측에 조사 대상기준, 탄원서내용이 결정에 고려됐는지, 접촉간섭과 성추행 판단의 기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센터 측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8.17 23:02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일 합의내용 공개거부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냈다.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1)·길원옥 할머니(89)는 지난달 18일 외교부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공동발표한 협의 문서 가운데,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에 관한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외교부는 같은 달 28일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외교부는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 이유로 들었다.이에 김 할머니 등은 이달 14일 외교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다.앞서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외교부에 직접 제기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8.16 23:02

"당당한 역사 물려준 순국선열에 경의"

광복 제72주년 기념행사가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조병서 도의회 부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김경수 제35보병사단장 등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도민, 학생,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경축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도내 유일 생존 독립 애국지사인 이석규 옹(91세)의 애국정신을 소개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백범 선생의 뜻을 기려 임동창이 만든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와 민요 <내고향 좋을씨고>가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원의 소리와 함께 연주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 기관단체장과 도민들은 만세삼창을 함께한 뒤 최근 개봉한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 박열을 관람했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뜻깊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역사를 물려 준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우리 전북도가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기념식 후 김일재 부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장, 보훈단체 회원 등은 전주시 송천동 독립운동 추념탑을 찾아 헌화 분향했으며 12시에는 풍남문 종각에서 타종행사를 진행했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7.08.16 23:02

벼 항공방제에 남원지역 양봉 폐사 날벼락

남원에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작업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항공방제사업은 드론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통해 벼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남원지역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민간대행으로 4개 지역농협(남원운봉지리산춘향골 농협)과 공동 추진한 것이다.15일 남원시와 남원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산면 신촌마을 일대 농가에 항공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인근 양봉농가에서 벌이 폐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양봉업자 A씨는 175개 벌통의 벌이 거의 폐사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양봉업자 B씨도 35개 벌통에서 일부 벌들이 폐사했다고 전했다.이에 남원농협에서는 해독제를 긴급 투여했으나 벌은 폐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처음 실시한 항공방제 작업이었지만 사전답사를 통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양봉업자 A씨는 항공방제 당시 정확한 시간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방송만 해 미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농협에서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현재 벌통에 있던 벌들이 거의 폐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A씨는 이어 농협에서 나와 폐사를 확인했으나 보상해주겠다며 기다려라고만 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남원농협은 현재 A씨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순천대학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남원농협 관계자는 항공방제 전 농협 직원 등이 방제 필지를 파악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안내방송을 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우천 관계로 방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변경됐던 것 같다면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7.08.16 23:02

檢, 국정원 '댓글 사이버 외곽팀' 조사결과 확보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이번 자료가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은수정
  • 2017.08.15 23:02

대학병원 부장교수가 길거리서 후배 의사들 폭행

도내 한 대학병원 부장교수급 의사가 건방지다며 같은 병원 후배 교수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수련의급 의사들이 후배에게 얼차려를 주거나 가혹행위를 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의학계에서 상당한 권위자로 알려진 교수 겸직 의사가 후배 교수에게 군기잡기식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폭행 장소가 도심 대로변인데다 무릎까지 꿇린 상태에서 구타를 가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사건은 지난달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대학병원 병원장은 이날 젊은 교수급 의사들의 노고를 격려키 위해 간담회를 겸한 회식자리를 가졌다.병원장은 1차 회식이 끝난 뒤 귀가했고, 이후 부장교수 중심으로 2차가 이어졌다. 이곳에서 교수들끼리 언성이 높아지자 해당 부장교수가 나서 후배들을 제지했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자신을 무시하는것 같은 기분에 잔뜩 화가 난 부장교수는 다툼이 있던 교수 4명을 길거리로 불러 세웠다.어느 정도 취기에 올라 있던 부장교수는 대로변의 버스정류장 옆에 이들을 꿇어앉힌 뒤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발길질에 따귀, 욕설까지 웬만한 가혹행위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도심 대로변에서의 심야 폭행은 30분 넘게 진행됐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선배의 구타가 학생이 아닌 교수사회에서, 그것도 인명을 다루는 의사들 사이에서 버젓이 벌어진 셈이다.찢기고 터지고, 안경까지 부러진 그날의 폭행의 흔적은 후배 교수들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남겼다. 더구나 구타를 휘두른 선배 교수는 의학계에서 상당한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어 충격을 더한다.다음날, 문제의 선배 교수는 후배 교수들에게 사과했고, 폭행 피해 당사자인 후배 교수들 역시 더 이상 사건이 확산되길 바라지 않으면서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피해 교수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고, 다른 피해 교수는 선배한테 한두 대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사과를 받았고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폭행 교수는 당시 술이 과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후배들이 옥신각신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다. 다음날 사태파악 후 너무 괴롭고 미안하다며 후배교수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은 폭행교수의 보직을 뒤늦게 해임시키는 한편 대학에 징계를 의뢰했다.병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했고 처분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직을 해임했다. 대학에도 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7.08.14 23:02

어린이 물놀이용품 '불량 주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점에서는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물놀이용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용 기간의 제한이 없는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도내 대형할인마트와 문구점, 소매점(계곡),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총 54점을 분석했다. 종류별로는 튜브와 에어매트리스 등 공기 주입식이 39점, 비치볼 등 어린이 완구 8점, 구명조끼 등 수영 보조용품 7점 등이다.물놀이용품은 제조된 지 2년이 지난 게 36.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14~2015년에 제조된 것이 15.1%였으며, 2011년 1.9%, 2009~2010년 7.5%, 2007년~2008년 5.7%였다. 조사결과 7.5%는 제조된지 10년도 더 지난 2003~2005년 제품이었다.올해와 지난해 제조된 물놀이용품은 각각 37%, 17%였다. 9.4%는 제조 일자도 표시되지 않았다.특히 계곡에서 판매되는 물놀이용품은 더 심각했다. 물놀이용품 25개 가운데 20개는 제조된 지 2년이 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2005년 3개, 2007~2008년 3개, 2009~2010년 4개, 2014~2015년 6개, 2016년 1개, 2017년 4개, 미표기 4개 등이었다.전문가들은 오래된 물놀이용품은 쉽게 구멍이 나는 등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문제는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는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대한 제품사용 가능 기간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물놀이용품은 주로 여름철에 소비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고로 쌓인 물놀이용품이 재판매하는 경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뿐만이 아니다.일부 물놀이용품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 표시도 없다. 조사 결과 경고 문구가 없는 용품이 17개에 달했고, 사용연령과 체중 범위(7개), 제조자명과 주소 및 연락처(6개), 모델명과 제조국명(5개), 사용상 주의사항(5개), 인증 마크(5개)가 없는 것들도 있었다. 특히 계곡에서 판매하는 용품 대부분에 안전관련 정보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오래된 물놀이 용품은 안전에 취약한데,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특히 불량으로 판단되는 물놀이용품은 계곡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8.14 23:02

"성희롱 의혹에 목숨끊은 교사 누명 풀어달라"

학생 성희롱의혹을 받았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최근 숨진 가운데, 유족들이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이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을 시인했다며 남편과 아버지의 누명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가정집 차고에서 A(54)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도교육청의 감사를 앞둔 A씨는 유서에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남겼다.유족들은 30년간 성실하게 교사생활을 해온 A씨가 성희롱 논란에 휘말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말 억울한 선생님을 학교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탄원서를 10일 공개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A교사의 오해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한 학생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신체를 닿은 부분을 쓰라고 해서 코라고 썼다며 선생님께서 코를 잡으면서 소수점을 모르면 어떡하냐면서 가르쳐주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논란을 처음 제기한 학생은 어깨를 토닥토닥했는데, 주물렀다는 표현을 해서 선생님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고 털어놨다.이날 전북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한 학생이 학교에서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작성했고, 이를 학생부장이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보고 및 신고했다.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조사에 나섰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24일 A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학생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내사 종결했다.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도 이 사안에 대해 조사했는데, 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A씨가 학생들에게 체벌과 신체접촉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A교사 부인은 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리어 남편을 걱정했고, 미안해했다며 그래서 직접 해명성 탄원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는데, 정작 부안교육지원청은 왜 피해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센터의 발표에 정작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특히 피해를 주장했지만, 과장 진술을 시인한 학생들의 탄원서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남편은 절망감을 느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탄원서는 조사기관인 인권센터나 감사실에 내는 것이지 우리가 접수하는 곳은 아니다고 밝혔다.인권센터 관계자는 조사 당시 체벌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복수 학생의 진술이 있었다.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8.11 23:02

'폭행 시비' 김광수 의원, 상대여성 관계 의혹 여전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59전주 완산 갑)의 폭행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의 정체와 김 의원과의 관계를 놓고 세간의 의혹이 무성하다.사건 직후 김 의원은 해당 여성을 당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당 측은 당원 조회시스템의 서버 안정화를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수시로 이 여성의 원룸에 드나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지난 5일 오후 4시30분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김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룸에 함께 있던)A씨는 오래전부터 나의 선거를 도와주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A씨의 이름을 묻자 이름을 공개할 순 없지만, 국민의당 당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8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원룸에 김 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곧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15일까지 당원 조회 시스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인데, 조만간 확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한인방송에서도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도 귀국 후 공개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에 대해 모 언론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문제의 원룸에 1년여 전부터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복수의 이웃주민 목격담이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한편, 김 의원은 오는 13일 귀국해 14일 국회 일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8.09 23:02

의혹 눈덩이 김광수 의원, 귀국하면 피의자 조사

속보=50대 여성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전주 갑)이 사건 직후 페이스북과 지인들에게 해명의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본보 7일자 4면 보도)미국행까지 택한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네티즌 들은 국회의원 직을 가진 공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13일께 입국하는 김 의원에 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조사 안받았다더니사실상 피의자로 입건, 의혹은 눈덩이=김 의원은 지난 6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7일 전북지방경찰청 조희현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출동 당시 현장에선 피가 묻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놀라서 뛰어들어갔고, (김 의원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지구대로 이동했다며 킥스(KICS사건전산처리 시스템) 상 현행범 체포가 됐고, (당시 김 의원이 손을 다쳤기에) 치료를 위해서 석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북경찰청 이연재 형사과장은 여성을 피해자 신분으로 보고, 입국 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과의 관계와 수시로 여성의 원룸에 드나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경찰 출동 이후 두 사람이 만나 사건을 위한 진술을 맞췄다는 설, 문제가 되자 급히 당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를 탄 부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의혹만 커진 해명, 오히려 여론은 부글부글=김 의원은 지난 5일 첫 보도가 나간 직후 선거 캠프 당시 도움을 받은 여성이 자해 징후를 보여 걱정차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본보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해명했다. 이어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이같은 내용의 해명을 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김 의원이 야기한 오해의 소지는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며 조속히 구체적인 입장 표명으로 사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과 SNS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터넷과 SNS 에서는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혹만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서 당황스럽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본인의 처사는 내팽겨 둔 채 미국으로 떠나는게 공인으로의 행동인가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한 달간 CCTV 보면 되지 않나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국민의당 도당 관계자는 A씨가 국민의당 당원으로 알려지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8.08 23:02

매년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지역사회 차원 관심 가져야

#1. 지난달 초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렸다. 또 카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다리 꼰 모습이 보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남성은 하루 동안 3명의 여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남성과 여성들은 일면식도 없었다.#2. 지난달 28일 오후 9시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 SNS에 평화동이랑 삼천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다닌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여기 집 근처, 내가 산책하는 곳인데, 조심해, 무서워, 무슨 일 일어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다. 하지만 무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 통일되지 않은 이름으로 지칭되며,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경찰도 범행 가운데 묻지마 폭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우발적 범죄나 현실 불만 등 범행 동기를 근거로 묻지마 범죄를 유추하는 정도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지난 2014년 8919건, 2015년 9466건, 2016년 912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27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묻지마 범죄와 같이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014년 1607건, 2015년 1633건, 2016년 170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926건이 발생했다. 특히 단순 폭력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정확한 원인 분석,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범죄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등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다양한 범죄 위험이 존재해 관리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연구에서는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등이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 사람들을 발굴치료를 활성화해야 하고, 구금치료시설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사후관리체계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8.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