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폐가 고쳐 '새 둥지'

1994년부터 23년 동안 전북지역 환경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원도심 폐가에 개방형 사무실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14일 오전 10시 전주시 다가동 25-25번지. 인부들이 목재를 자르고, 잔디를 심는 마지막 공사가 한창이었다.연면적 65평으로 아담한 공간에는 생활형 한옥 1채와 벽돌로 지은 가옥 1채가 보였다. 서까래가 훤히 보이는 한옥 내부는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황토로 벽을 덧칠했다. 다닥다닥 붙은 살림집 사이로 둥지를 트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풍경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꽉 찬 건물을 털어서 마당을 만들고 나무와 의자를 놓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 모든 시민들에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지난 1994년 창립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년 동안 5차례 이사를 하며 매달 1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쁘진 않지만, 회원들의 후원금 중 상당수가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데 부담이 적지 않았다.지난 2015년 기획한 새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땅과 집 매입에 시간이 지연 돼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이 집은 수 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돼 원도심의 어두운 장소였던 곳으로 소유주에게 1억8000만 원에 구입했다. 비용은 은행 대출과 전세금, 후원금으로 충당하면서 회원 400여 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최소화했다.이날 새 둥지에는 김용택 시인과 여태명 서예가의 현판이 보였다. 이 작은 집에서 지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소행사를 연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5 23:02

"제2의 현장실습 사고 다시 발생하지 않길" 김승환 교육감, 유족에 사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4일 LG유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장실습 여고생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숨진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사건 발생 이후 도 교육청의 초기대응에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도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김 교육감은 또 “제2의 홍 양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과 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아버지 홍 씨는 “이런 비극은 우리 딸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5 23:02

익산시 공무원 수뢰 수사, 시장까지 향하나

익산 골재채취업체 두 곳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범위를 익산시장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세 시장의 지시로 업체에게 장학금 기부를 요구했다는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14일 경찰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의 장학금 기부 의혹과 관련, 익산시청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 공무원 중 1명으로부터 시장 지시로 골재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A 골재채취업체는 지난해 3월 익산시로부터 골재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채취변경허가를 받고, 지난해 9월 익산시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경찰은 익산시장이 업체의 기부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또 장학재단의 2015~2016년 기탁 내역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부시장에 대해서도 기탁 관련 결재권자의 책임을 물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경찰은 이와 별도로 채석 금지명령 해제 대가로 B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C국장에 대해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익산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뇌물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C국장은 채석 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업체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국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B업체 대표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C국장이 B업체 대표에게도 장학금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개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5 23:02

부영임대아파트, 전국 각지서 임대료 인상 폭탄

부영그룹(이하 부영)이 전국 25개 지자체에 지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대부분 법정 최상한인 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13일 부영이 자료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부영은 전북 전주익산김제남원 4곳을 비롯, 전국 25개 지자체에 임대아파트 81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개 지자체의 최근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법에서 허용한 최고치인 5%로 확인됐다.나머지 7곳은 건립한지 20년 이상 노후돼 아파트 가치가 떨어져 인상이 어렵거나 공실률(빈 세대)이 많은 곳이다.부영은 13일 해명자료에서 2017년 전북지역 임대조건 변경내역을 볼 때 남원 2차와 김제 2차 부영아파트 임대조건을 동결했고, 전남 여수순천은 3%인상, 목포는 동결했다며 당사는 임대조건 변경 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 후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남원 2차는 분양전환 소송 중이고, 김제 2차는 20년 이상 노후에 공실률이 10~20%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2년 동안 5%올렸다. 전남 여수 일부 단지도 20년 이상 된 곳으로 부영이 인상률을 3%로 자체 동결했고, 순천은 15년 이상된 노후 단지로 인상률을 놓고 순천시와 조정 중이다.임대료 부당 인상으로 부영을 형사고발한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자체와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현재, 남원과 여수 목포 춘천 서귀포시 등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중 (가칭)부영횡포대응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 전주시의 임대료 관련 질의 답변에서 2016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임대료 증액 신고한 것과 관련, 구 임대주택법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6.15 23:02

재난배상 책임보험 7월 7일까지 가입하세요

전북도는 14일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특별대책기간(12~7월7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주요 가입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도는 지난 4월까지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에서는 모두 1만 여개 시설물이 가입대상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들 시설물의 의무가입기한(7월7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시설장들이 다른 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보다 꼼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행정은 물론 손해보험협회, 업종별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보험 가입의 조기정착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15 23:02

[아동 관련 시설 잇단 아동학대 ② 대책] 열악한 처우·잦은 스트레스, 아동돌봄 자부심 퇴색 불러

잇달아 발생한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원인으로 관계자들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아동을 돌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아동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국가의 장기적인 종합대책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굿네이버스가 실시한 2016 아동권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심각한 신체학대는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가벼운 신체학대는 약 30%가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는 등의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57.7%로 나타나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아동 보육 관련 종사자들은 근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유모 씨(33)는 최근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학부모가 아이 무릎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고 하소연했다.유 씨는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자 CCTV부터 설치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CCTV가 있다고 해도 아동학대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굿네이버스가 6월 발표한 아동권리 이슈포커스에서도 현 정책은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슈포커스는 정부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정책평가방안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산재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부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 시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필요성도 제기됐다.2016년 말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시군구 대비 26.1%에 불과한 상황으로, 기관 한 곳이 여러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가 2시간이 넘는 지역도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외국의 경우 일본은 인구 50만 명에 평균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아동 10만 명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설치하고 있다.아동학대 발굴과 대응에 있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에 촘촘히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일각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아동학대 증가와 관련해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동안 숨겨졌던 학대 행위들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가 공개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4 23:02

"청정 내장산 인근 소싸움장 건립 안돼"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테마파크 내 소싸움장 건립을 전북도가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청정정읍보존회와 정읍발전시민연대는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축산테마파크를 가장한 상설 소싸움장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해당 지역은 생태공원 및 농촌체험박물관이 인접해 소나 말 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정읍에 남은 유일한 청정구역에 소싸움장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은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만한 독선 행정이라며 동물 학대를 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북도가 이 사업을 수용하고 허가할 경우 법적 소송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청와대 등에도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정읍시와 반대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중재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읍시는 내장산 인근 부전동 부전지구에 2018년까지 113억 원을 들여 옛 농가 재현장, 이벤트 장터, 잔디마당, 축산체험관, 소싸움장 등을 갖춘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7.06.14 23:02

"경찰 간부가 복무규율 위반" 전역 앞둔 의경 신고로 감찰조사

전역을 앞둔 의경이 ‘복무규율을 위반 했다’며 경찰 간부를 신고해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관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B의경은 A경감의 복무규율 위반과 부당한 처사가 담긴 내용을 경찰 내부 인터넷망에 올리는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과 의경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일 A경감을 도내 모 경찰서 외근 지도관으로 인사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역을 앞둔 B의경이 어떤 의도로 비판했는지 조사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A경감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4 23:02

전북도, 가축거래 등록 의무규정 위반상인 고발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진원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사태와 관련해 축산법을 위반한 가금류 유통상인 2명이 추가로 고발됐다.전북도는 13일 AI 발병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역학조사 도중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의무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2명(익산, 임실)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오골계 집단 폐사 사실을 숨기다 지연신고 한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 최모 씨를 비롯해 익산의 김모 씨, 임실 관촌의 최모 씨 등 고발당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익산의 김모 씨와 임실 관촌의 최모 씨는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구매한 가금류를 전통시장 상인에게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가금류를 거래하려는 상인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AI 전염 원천봉쇄를 위해 이들 3명 이외에도 추가로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AI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20일까지가 최대 고비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는 방역강화는 물론 축산업 등록없이 가금류를 판매한 중간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14 23:02

LG유플러스 "숨진 현장실습생에 도의적 책임 느낀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 이어 LG유플러스가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의 희생자에게 사과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19)이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6개월 만이다.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경과교섭결과 보고회에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현장실습생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상담사 보호를 위한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 △고객센터 상담사의 인권 개선 노력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등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준호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 경영지원본부장은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객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고회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최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4 23:02

민노총 "전주시,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6개월째 항의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전주시는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전북본부는 “전주시는 14개 업체에 맡기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올해부터 12개 업체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거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 되지 못했다”며 “6개월째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가진 문제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업체 변경이나 사정에 따라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고용 승계 원칙을 강조한다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고용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전주시도 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가로막고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간접고용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당 업체는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고, 전주시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간접고용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4 23:02

평화통일 염원 '한반도기' 다시 나부낀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진북터널 사거리까지 도로 갓길에 파란색 한반도기가 매달렸다. 또 전주 시내 곳곳에도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현수막과 걸개가 나부끼고 있다.이 공간들은 최근 10여년 동안 6월 호국의 달마다 태극기가 걸렸다. 그러나 올해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의 표현 장으로 변했다.전북겨레하나 등 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이하 615전북본부)는 전주 종합경장에서 진북터널 사거리까지 한반도기 250개를 설치했다. 또한, 일반 현수막과 걸개 등 290여 장도 전주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한반도기를 게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여 년간 소외됐던 615전북본부도 기지개를 폈다.615전북본부가 주관한 615공동선언 17돌 기념 통일 염원 마라톤대회도 지난 11일 전주 청소년 광장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방 대표는 예년과 달리 이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내 각 자치단체의 후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경색됐던 615남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10월 평양에서 민관정이 함께 여는 대규모 전민족대회 개최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전북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4 23:02

[아동 관련 시설 잇단 아동학대 ① 개인적 일탈인가, 시스템 문제인가] "교사 자질"·"처우 문제" 시각차

스페인 자녀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본다.지난달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이모 군은 수업시간이었지만 유치원에서 나온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됐다.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는 부모가 말하기 전까지 이 군이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지난해 12월 부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난 아이 볼에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다.이처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4년 1288건, 2015년 1165건, 2016년에는 1775건등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육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83건, 지난해 71건이 발생했다.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차치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겪었을 불안과 공포에 더 큰 트라우마가 염려되는 부분이다.아동 관련 시설 내 학대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하지만 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것인지, 혹은 교사 개인의 일탈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피해를 본 학부모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선생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큰 분노를 느낀다며 교사를 뽑을 때 인성 부분도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의 견해는 다소 다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처우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슈가 드러나는 것은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법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책과 개선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3 23:02

전북희망나눔재단,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대책 촉구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최근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1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희망나눔재단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정 조치와 엄격한 법의 심판은 물론, 조사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3 23:02

1년 전 장애인 폭행 물의 빚은 남원 '평화의 집' 현재는…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1년, 폐쇄 위기에 몰렸던 남원 평화의 집이 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재건되고 있다. 겉으론 별다른 특이사항없이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였다.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회복지사들이 처벌되는 동안, 한 장애인 활동가가 평화의 집의 원장을 맡아 재기를 준비했다.지난해 5월 남원경찰서는 평화의 집에서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사회복지사 조모 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원장,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회복지사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이 중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사건 발생후 평화의 집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던 때 한 장애인 활동가가 손을 내밀었다.지난해 7월 1일 장애인 활동가 강석현 씨(50지체장애 1급)가 공석인 평화의 집 원장직에 이력서를 냈다. 지난 2015년까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강 씨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평화의 집을 직접 해체하려 했다고 참여 목적을 밝혔다. 입소자들을 보다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최종적으로는 평화의 집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강 원장은 당시 원장이 입건된 상태로 재단에서 원장직을 공모했는데, 운영에 관해 요구나 관여를 일체 하지 않는조건으로 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했다며 시설 폐쇄를 목적으로 원장을 맡았지만, 현장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성범죄가 벌어진 평화의 집은 폐쇄 명령이 불가피했다.그러나 평화의 집이 문을 닫게되면 입소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8곳으로 이 중 익산 밝은집과 남원 평화의 집 등 단 2곳이 실비 입소시설이다. 나머지 36곳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다.익산 밝은집은 정원(35명)이 초과하면서 평화의 집 실비 입소자들은 전북을 떠나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남원시는 최종적으로 평화의 집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남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평화의 집에 대해 폐쇄라는 강력한 행정 명령이 내려져야 하지만, 입소자들이 겪을 피해를 생각해 철회를 결정했다며 평화의 집을 재단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뒤 공모를 거쳐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 순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강석현 원장은 평화의 집 사태는 공동생활에서 관리자들의 강압적 관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탈시설과 자립 생활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 남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평화의 집 입소자 4명이 자립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과 자립 생활로 전환해 아픔이 많은 평화의 집이 최종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3 23:02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땐 수령액 6배 반환·자격 박탈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2명에 대해 수령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6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키로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13 23:02

전북지역 노인 27명 실종·19명 생사여부 확인 안돼

도내에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65세 이상 실종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신변확보 대책이 요구된다.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행방불명된 실종자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청한 기초연금 지급정지기간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1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월 평균 1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전국 3179명(49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은 132명(1억8000만원)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도내 132명 가운데 86명은 소재지 및 주거지 등 신원이 파악돼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27명은 최근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9명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생사여부(사망신고 안됨)조차 확인이 안되는 상태다.이에따라 기초연금 부당수급 문제와는 별개로 실종자에 대한 생사여부 등 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실종시스템 이원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현재 실종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경찰이 실종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실종시스템이 영유아부터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되지않아 연금 수급자 누락 및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자료를 요청해 실종자 등을 추적해야 해 복지수급자 사전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 수급자 상당수가 채무나 가정폭력 등에 휘말려 실종처리는 됐지만 주거지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그러나 아예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행정 영역을 떠나 사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노인이나 영 유아 등의 사전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13 23:02

입양인 방미자씨 "부모를 찾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님과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1972년 1월 10일 전주 전동성당 앞 계단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입양된 방미자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님과 자신에게 방씨 성을 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본보에 호소했다.생후 10여 일 만에 전동성당 앞에서 발견된 방 씨는 1971년 12월 2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출생지가 어디인지, 친부모가 어느 사연으로 갓난아이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미자 씨는 아직도 영어이름 대신 방미자(Bang, MiJa)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1972년 1월 24일 당시 이리 기독 영아원(현 익산기독삼애원)으로 옮겨진 방 씨는 그곳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6년 2월 19일에 미국으로 입양됐다.그녀는 내 몸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지만 최근 DNA 검사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다며 내 뿌리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더 궁금해졌다고 말했다.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 중북부의 미시간에서 자랐고, 뉴욕에서 상업 연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방 씨는 이곳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 생각과 친가족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며 이곳에 있는 부모님도 내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방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 부모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름과 성을 준 방 씨 가족도 찾고 있다.전동성당에서 발견돼 전주시로 옮겨진 그녀는 당시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보살펴 준 사람의 성(姓)을 따 방미자란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2 23:02

장수 옛 군부대 터에서 실탄·탄피 수백발 발견

장수군 장수읍 소재 옛 군부대 터에서 실탄 수백 발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1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한 공사현장에서 실탄 301발과 탄피 107발이 발견됐다. 실탄이 발견된 곳은 최근 승마 활성화를 위해 포니랜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터 다지기 공사를 하던 중 인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실탄은 M1 소총용 7.62㎜ 탄 208발과 카빈소총용 탄 93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과거 육군 35사단 103연대 기동중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경찰은 군부대가 이전하며 실탄을 유실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2 23:02

전주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축제’에 가다

2017년 6월 10일 전주 객사 앞에 선 한 60대 노인은 1987년 6월을 마주했다.전주 객사 앞 거리사진전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이 향한 흑백사진에는 1987년 6월 전동성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신부와 수녀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후텁지근한 날씨에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최성식 씨(66)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 김제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에 왔다.최 씨는 내가 청년이었을 적 전주 중앙성당과 전동성당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하며 울부짖은 기억이 난다며 그 열망이 오늘날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지난 10일 오후 3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전북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관한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축제가 열렸다.이날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총 16개의 부스는 610개의 바람개비 나눔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버스킹공연, 거리사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졌다.이 중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정부에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수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인 국민마이크 in 전주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마이크를 잡은 최하람 군(16완주중3)은 모든 학교 시험의 절대평가, 정치적 적폐청산, 언론개혁, 양성평등 등을 요구한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 달라며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오후 6시 서화가 여태명 원광대 교수가 87년 6월 항쟁이 촛불 시민 혁명으로 오다라는 글귀를 쓰는 서예 퍼포먼스로 본 행사가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6월 항쟁의 희생자들에게 1분간 묵념했다.무대에 오른 전북여성단체연합 최승희 대표는 개회사에서 30년 전 오늘 전주 등 전국 22개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노총 전북본부 지대성 수석부본부장은 장사꾼도 회사원도 함께 최루탄이 터지는 거리를 메웠다고 강조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16세부터 65세까지 번쩍 손들어 토론했다. 30년 전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김완술 지부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연대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조직위가 진행한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쓰기에서는 6월 10일을 상징하는 610개의 엽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다시는 자유가 억압받지 않기를, 최루탄 가스가 날리던 거리에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립니다, 차별억압 없는 사회 바란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전주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전주시장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전주소년소녀합창단과 가수 김용진, 이상한 계절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고, 시민들이 화음을 맞추는 등 축제 분위기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오후 8시 30분께 전주연합풍물패의 사물놀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