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사고 (하) 대책] 음주운전 처벌 명문화해야

농기계 사고는 발생하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70%로 인명피해가 크다.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경광등이나 반사지를 부착하고 작업전 후 농기계 점검 실시를 비롯, 보호구 착용, 논이나 밭 출입 주의,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절대금지, 동승자 태우지 않기 등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국민안전처는 28일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등의 대안을 발표했다.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도입 △안전반사판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매년 5월 4일 농기계 안전사고의 날로 지정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등이다.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일단 훈시규정으로 도입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후 처벌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이날 발표된 대안도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을 제외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다.28일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에 농민에게 의무적으로 농기계 조작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농기계 운행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처벌과 비용이 두려운 일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전복사고를 유발하는 좁은 농로도 점검해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농협 창녕교육원 남광호 교수는 농로 폭이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농기계 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농로를 대폭 재정비하는 환경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창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 씨(46)는 농기계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9 23:02

"전자제품 생산업체 백혈병 산재 인정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단회단체는 28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도내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H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전자제품 생산 하청업체인 완주 H공장에서 근무한 이모 씨(32)가 지난 해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재해를 감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9 23:02

전북 육아휴직 여성 줄고 남성 늘어

도내 올 1분기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은 하락하고 남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이 밝힌 지역별 육아휴직 분포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여성 육아휴직자는 총 37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명(10%) 감소했다. 이와달리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명(121.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아빠의 달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도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입양 자녀 포함)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지난 2001년 11월 첫 도입된 육아휴직 신청자는 육아휴직금의 명목으로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받게 되고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지역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제도와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제도 등의 근로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아빠의 달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이다.기업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최대 한달 20만원15개월)을 지급하게 된다.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에도 지원금(최대 한달 60만원15개월)을 지원한다.김양현 청장은 보통 매년 4분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는 일부 감소 내지는 증가 현상을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일가정 양립의 건전한 기업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거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9 23:02

[영농철 농기계 사고 (상) 전북지역 실태] 3년간 488명 사상, 대부분 고령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농기계 사고 사상자가 매년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등은 별도의 면허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데다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 대형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 고령인 농업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농기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내의 농기계 사고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다가온 농사철을 맞아 도내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해져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허술한 농기계 사고대책 개선이 시급하다.27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205건, 지난해 240건, 올들어 현재까지 49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3년 동안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488명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이다.도내 농기계 사고의 유형별 건수는 △운전부주의 213건 △안전수칙 불이행 188건 △전복 46건 순으로 집계됐다.실제 지난 23일 오후 5시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중인동의 한 농로에서 양모 씨(65)가 몰던 트랙터가 전복됐다.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양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숨졌다.같은 날 오후 5시25분께 김제시 서정동에서는 신모 씨(76)가 경운기를 운전하다 운전대에서 추락, 경운기 뒷 바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경찰은 핸들조작이 미숙한 신씨가 무리하게 힘을 쓰다 경운기에서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자동차 도로에서는 운행이 금지된 농기계를 도로로 몰고 나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지난 3월15일 오후 7시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에서는 25t 트럭이 정모 씨(45)가 운전하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농번기마다 반사판 부착 등의 안전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농기계 사고는 농기계 전용도로 부족과 고령 농업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운전 미숙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고된 노동 이후 피로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신 뒤 농기계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지만 이제까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조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또한 경운기, 트랙터 등의 조작에도 별도의 면허체계가 없어 기력이 쇠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진 고령자들의 사망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한다며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8 23:02

총선 2주 지났는데 현수막 게시 여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전주시내 곳곳에 일부 당선낙선자들의 고맙다미안하다형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돼 있어 선거 이후 일상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13일 이내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후보자와 단속기관의 늑장 대응 등으로 불법 현수막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거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느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7일 전주시내 몇 몇 교차로 일대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에서 부터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등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기대에 부푼 당선소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OOO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선거 패배에 대한 자기성찰적 호소를 담은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이날 본보가 확인한 결과, 선거운동 기간 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와 같은 투표독려 및 지지 현수막은 선거기간 이후 대부분 철거됐지만, 일부 당선낙선자들의 감사 현수막이 여전히 거리에 나부끼고 있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이후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공직선거법에는 불법 현수막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일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역시 해당 후보자들의 반발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성모씨(28전주시 서신동)는 언제까지 총선 관련한 소식을 시민이 강제적으로 접해야 하느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A구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수거할 것이라고 했고, B구청 관계자는 후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철거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8 23:02

전북혁신도시 불법 주·정차 극성…버스 베이·차선 2개 점령도 예사

26일 오전 10시 완주군 이서면 NH농협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 사거리.양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일부 차량은 시내버스 승하차장을 차지해 승객들이 도로로 나와 버스에 탑승하기도 했다.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임에도 차량들은 꼬리를 물어 도로에 주정차했다. 일부 차량은 우회전 차로를 막아서 통행 차량들이 급하게 차로를 넘나들기도 했다.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인 전북혁신도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혁신도시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하고, 정주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농협은행 사거리와 에코르아파트 인근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했다.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도 늘어 인근 주민 및 상가주 사이에서 차량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정보공사 직원 A씨는 점심 때가 되면 인근 대부분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넘쳐 난다면서 때론 두 개 차로를 막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B씨는 대형 화물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며 최근 거주인구가 늘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혁신도시 내 상가가 일부 구역에만 집중하면서 불거진 문제다며 공실률이 높은 다른 구역은 도로 사정이 좋지만, 중심 상업지구는 유독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다고 지적했다.완주군 관내인 농협은행 사거리 뿐만 아니라 전주시 관내인 국민연금공단 옆길, 주택단지 이면도로에도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도로를 가득 메웠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이 없고, 관할 행정기관의 계도 위주 단속이 주정차 대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주민 D씨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민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완주군 관계자는 일부 상가주들의 반발 무마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속반을 혁신도시 내에 두고 주기적으로 계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문자발송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혁신도시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4.27 23:02

화재 초동진압 힘든 전북 시골 마을 37곳…전남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아

소방서에서 멀고 화재진압장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화재 초동진압이 힘든 도내 시골 마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거주 인구 100명 이상이면서 소방차량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도서벽지 239곳 중 전북지역은 37곳이 포함됐다.화재 초동진압이 어려운 도서벽지가 많은 시도는 전남 127곳, 전북 37곳, 경남경북 각 26곳, 인천 12곳 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10곳 미만이었다.전북에서 소방차 진입과 의용소방대의 장비가 부족해 화재 초기진압이 어려운 지역은 △정읍 10곳 △임실 6곳 △군산 5곳 △부안 4곳 △익산 3곳 △김제 3곳 △고창 2곳 등으로 조사됐다.이런 도서벽지 마을은 소방관이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화재 초동진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장비와 대처기술이 부족한 의용소방대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도서벽지마을에 화재진압장비와 의용소방대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시작해 전남 도서지역 32곳에 다목적 화재진압차량와 삼륜자동차를 우선 배치시켰고, 새로 배치된 장비들은 완도 대모도 주택화재와 진도 가사도 야산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안전처는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화재 취약 도서벽지 207곳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516억원을 들여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매년 52곳씩 2019년까지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화재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낙후지역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원 훈련을 매월 시행하도록 유도해 도서벽지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7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집단소송 나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제조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2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모집해 올해 5월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1차로 올해 5월9일까지 원고를 모집할계획이며, 현재 74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청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천만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제조사의 공식 사과와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옥시(제조사)의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피해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피해자들은 또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강 대표는 이날 오전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을 언급하며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자 양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품 유해성을) 모르고도 어떻게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을 5년동안 치밀하게 은폐조작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신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4.26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 4명꼴

2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에 비해 3배가 넘는 0.349%의 폭음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폭음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은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한데,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간 5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까지 몰수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의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된다.또한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들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경찰 관계자는 업소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차량 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습적으로 5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에 근거해 자동차 압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특가법상 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특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4년 1666명, 지난해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시민들은 이 같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방안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전주에 사는 김모 씨(35)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5년 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차량몰수와 함께 운전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의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6 23:02

전북 퇴직공무원 70% 서훈 받았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재직 중 징계 1회 시 퇴직훈장 제외 방침을 밝히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훈장 서훈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정 기간 이상 공직에 재직한 퇴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에 대한 공개 검증없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서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敍勳)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자격 요건으로는 공직에 3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훈장 서훈의 대상이 되며, 포장(30년~33년)과 대통령 표창(28년~30년), 국무총리 표창(25년~28년) 등도 25년부터 33년까지의 재직 경력이 요구된다.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자격 요건과 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발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절차 진행요구 중인자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25일 전북도 총무과가 밝힌 최근 5년간 도내 14개 시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현황에 따르면 총 퇴직자 1600명 중 1128명(70.5%)이 서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훈장이 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168명)과 국무총리 표창(91명), 대통령 표창(68명)이 그 뒤를 이었다.퇴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꾸준히 서훈을 받고 있는 셈이다.최근 전북도는 2016년 도내 14개 시군 상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하고,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퇴직 예정 공무원 206명 중 159명(77.1%)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오랜 기간 공직에서 봉사한 대가로 퇴직시 서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서훈의 혜택을 보면서 서훈에 대한 권위성과 영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전북도 총무과 관계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4213)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서훈 추천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6 23:02

"노동 개악 분쇄·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강력 투쟁"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126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북조직위원회는 25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동절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쁨보다는 울부짖음이 많은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노동개악 분쇄최저임금 1만원 쟁취지역사회공공성 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노동자들은 5월1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6 23:02

전주 완산꽃동산 곤지산 1길 시각장애인 집 가보니…지붕 무너지고 벽 기울어 위험천만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동 완산꽃동산. 넘실거리는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몇 걸음 걸어가자 금세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담벼락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통해 학생과 주민, 관광객들이 연신 오가고 있었다.집 한 쪽 벽면을 만지자 축축함이 손 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30도 이상 기운 벽면 위로 엿가락처럼 휜 지붕과 서까래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태 위태하게 자리잡고 있었다.폐허가 된 집을 들어서니 1급 시각장애인인 이완산(가명93) 할아버지가 약 36㎡(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첫 질문에 이 옹은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집을 사들이고 생활한 지 20년 됐다는 이 옹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갈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옹은 나이 탓에 기력이 좋지 않고 귀가 어두워 대화도 쉽지 않았다. 1급 시각장애인이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옹은 급격하게 기운 집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없다. 구순을 넘기면서 건강도 나빠져 예전에 가끔 방문했던 동네 인근 시각장애인협회로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다. 지금은 하루 4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끼니를 거르지 않을 정도다.이 옹의 집은 지난해 여름 폭우가 몰아친 뒤 지붕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완산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래전 부터 이 옹의 집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LH공사에서 주관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곧 옮기실 것 같다고 희망찬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LH공사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계약 진행상황을 조회해보니, 이 옹은 얼마 전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계약금 300만원을 내지 못해 현재는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애초 완산동 주민센터가 말했던 거주지 이전의 희망은 가족들이 이 옹을 지켜줄 것이라는 허황한 믿음에서 였지만 4남1녀의 자녀를 둔 이 옹은 딸(52) 외에는 모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지난해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딸에게 주민센터 직원들이 겨울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전북도청 민원게시판에서는 폐가(이 옹의 집)로 인해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남아 있고 꽃동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도시 미관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치가 시급하다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관광객들의 눈에는 이 옹의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보일 정도였던 것이다.지난 22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완산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 건축과와 건설과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 이 옹의 집에 대해 복원 및 최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 옹의 집이 올 여름을 넘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5 23:02

전북 학교 인권 침해·장애 차별 구제 강화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장애차별 진정사건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와 권리 구제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전북과 광주전남제주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는 지난 21일부터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학교와 장애차별 진정사건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광주인권사무소는 그동안은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업무만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기관 제외)과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의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으로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2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관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국가기관 99건(1.5%), 각급 학교 34건(1.4%), 공직유관단체 27건(3.7%)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권 확대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가 인권위원회 업무개선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관련 조사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인권사무소에 조사관(행정 5급) 1명이 증원됐다.특히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지역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인권사무소에 장애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부합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은 현장성 있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지역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인권사무소가 접수한 전북지역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모두 591건을 차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5 23:02

대학생 10명 중 8명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

대학생대학원생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날(25일)을 기념해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83.54%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과 검찰을 향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 및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은 38.78%였다.검찰 수사 역시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총 38.39%로 파악됐다.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응답자 중 57.54%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고, 공직 비리가 18.18%로 뒤를 이었다.부정비리를 저지른 법조인 수사는 외부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검사의 의혹에는 응답자의 51.62%가, 판사의 의혹에는 응답자의 54.53%가 각각 '제3의 기구'를 적절한 수사기관으로 꼽았다.이번 조사는 대학생대학원생 5천947명을 대상으로 했다.남성 3천94명, 여성 2천828명, 무응답 25명이었고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27%포인트다.

사회일반
연합
2016.04.22 23:02

'옥시 불매운동' 확산…"진정한 반성 없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래킷벤키저가 공식 사과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번지는 모습이다.누리꾼들은 사건이 발생한 2011년 이후 한번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옥시가 검찰 수사중에 사과문을 낸 것을 지적하며 수십년간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기업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다만, 옥시크린물먹는 하마 등 옥시 제품이 워낙 오랜기간 판매된 생활용품이 라 불매운동이 얼마나 확산할지는 미지수다.22일 온라인에서는 각 지역 주부 카페를 중심으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독려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옥시는 '빨래 끝!'이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표백제 옥시크린과 오투액션, 세탁세제 파워크린오투액션, 섬유유연제 쉐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물먹는 하마와 냄새먹는 하마 등 '하마' 브랜드, 욕실주방에서 기름때 등을 지울 수 있는 옥시싹싹 브랜드 청소용품을 판매중이다.비트 제모크림과 손 세정제 데톨, 듀렉스 콘돔, 풋 케어 제품 숄, 의약품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등도 옥시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이다.한 경남지역 주부 카페의 회원(아이디 eug****)은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명이 피해를 봤는데 (옥시는) 사람이 죽어도 나몰라라 하는 회사"라며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회사는 아웃(퇴출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서울 서부지역 주부 카페의 다른 회원(아이디 mil****)은 "옥시를 비롯한 부도덕한 기업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하고 쓰는 순간 사람이 야 어찌되든 아랑곳않는 괴물 기업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옥시가 수입판매하는 제품 이름을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블로그게시판 등을 통해 퍼나르고 있다.이런 불매운동은 전날 옥시의 사과문 발표로 더 불붙은 모습이다.옥시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한다"며 "환경부환경보전협회(KEPA)와 협의해 이미 조성한 50억원의 (피해자 지원)기금 외에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옥시가 사건 발생 이후 5년 만에 처음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는 점,입장자료마저도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메일로 언론에 배포한 뒤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옥시가 입장자료에서 "오랫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거나 "상당 부분의 사안이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 에 이르러 종결됐다"고 표현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옥시의 브랜드 파워가 만만치 않은 만큼 소비자단체와 시민이 함께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업체의 불법행위에는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게 정답이지만 소비자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단체 주도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4.22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게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과거 두 달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7세 아들(당시 1세)에게 원인 모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 정모씨(38전주시 중화산동)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 내내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정씨는 지난 2006년 11월 아들을 출산, 건강한 보육을 위해 특정업체 가습기 살균제를 2달간 사용했다.얼마 뒤 딸(당시 3세)과 아들에게서 폐렴 및 모세기관지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를 준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씨는 최근 들어 아들이 마른기침을 더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올해 초 환경부에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했다.정씨는 당시에는 아이들이 기관지가 약한 줄 알았다면서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 측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이었다고 했다.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씨와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가 도내에서 현재까지 총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해당 외국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이 조사한 123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고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 5명, 군산익산 각 4명, 김제정읍임실 각 1명 등이다.12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가 받은 등급은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10명(사망자 2명 포함) 등이다.올해 초까지 피해를 신청한 3차 피해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등급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정부는 이 중 1~2등급 판정자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총회를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민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응집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이어 최근 모 대기업의 사과보다도 외국계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 피해 신청자는 1295명이다. 이 중 12등급 판정자는 221명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2 23:02

전주서 적십자 전국 여성봉사 자문위 총회 개최

따뜻한 리더십으로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제55차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가 2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북에서 시작됐다. 전북지역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15년 만이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 주관으로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과 기린홀에서 열리는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선향 부총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한광원 위원장, 전북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오경진 명예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총회는 지난 2001년 4월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제40차 전국 총회 이후 15년 만에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의미있는 행사로 20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강호권 사무총장의 주제 강연과 2015년도 활동보고가 진행됐다.21일에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실제 주인공인 지휘자 서휘태씨의 마에스트로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지도층 여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후원 조직으로 내년 총회는 강원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1 23:02

도심 가로수 쓰레기로 몸살…불법 현수막에 묶여 고사되기도

전주시내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와 작은 나무, 꽃들이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노끈으로 꽁꽁 묶은 불법 현수막과 중앙분리대 화단 무단횡단은 가로수와 작은 나무들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일 전주시내 한 대학가 원룸촌 가로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담은 봉투들이 겹겹이 쌓여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위에 무심코 담배꽁초 등을 버리기도 했다.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로수 주변에 버려지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독성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로수 생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상가 업주나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해 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5금암동)는 마땅히 쓰레기를 내놓을 곳이 없어 쓰레기 봉투가 쓰러지지 않는 장소인 가로수나 전봇대 주변에 쌓아두고 있다며 시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기 편한 장소를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담배꽁초를 가로수 주변에 버리던 최모 씨(35효자동)는 예전부터 가로수 주변에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며 나무의 생장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같은 날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공동주택가는 각종 문구를 넣은 불법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있었다.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가 고사될 수도 있다.해당 구청 관계자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두 개의 순찰조가 상시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을 벌여도 불법 현수막이 숨바꼭질하듯 하루가 다르게 설치된다고 토로했다.이 동네 주민 한모 씨(53)는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어 길거리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불법 현수막을 가로수에 꽁꽁 묶는 장면을 보고 가로수도 아프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는 5만6569본으로 가로수 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한 해 예산은 양 구청을 합쳐 14억에 달한다.이 중 많은 예산이 불법 현수막이나 오염물질로 인해 고사된 나무를 교체하는데 쓰여 주민의 혈세가 시민들의 비양심으로 인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심의 미관과 환경보호를 위해 심어놓은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께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식함양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1 23:02

"산행철 독초 조심" 전북소방본부, 섭취 주의 당부

전북도소방본부는 산행철을 맞아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실제 지난 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정집에서 이모 씨(57)와 일가족 3명이 야산에서 캐온 독초인 자리공을 도라지로 잘못 알고 먹은 후 심한 복통 및 구토증상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남원시 대산면의 한 마을에서 최모 씨(78)와 두 딸이 자리공을 도라지로 알고 먹다가 복통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이달 들어 독초를 산나물로 알고 섭취한 사고는 3건으로 집계됐다.자리공은 뿌리와 열매에 독성이 있는 식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라지 등의 식용약초와 혼동해서는 안될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이 밖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독초인 개구릿대와 동의나물은 각각 봄나물인 참당귀, 곰취와 모양이 비슷해 주의가 요구된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에서 나는 식물은 확실하게 종류를 아는 것이 아니라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1 23:02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민원 급증

민원인께서 신고해 주신 36마0*** 위반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불가 차량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전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해 뒀던 A씨는 이웃 주민이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해 일주일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방심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가 제작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실행해 민원등록에 들어가면 △불법 주정차 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도로 파손 신고 △쓰레기 방치 신고 등 생활 속 단속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중 불법 주정차 신고에 접속하면 신고위치와 위반내용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모든 절차는 스마트폰 GPS기능을 통한 자기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며 이튿날 민원처리 답변이 올라오는 신속성도 갖췄다.이렇듯 사용이 간편하다보니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85만 건에 달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전북지역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7487건으로 2012년 830건에 비해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가 3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2332건)와 불법 광고물(407건), 도로교통시설물(309건), 청소상태(291건), 가로등보안등(9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전주시 생활민원과 전일심 주무관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제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