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없는 사설 구급차 위험천만

전북지역 일부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불법 구급차 운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전북일보가 지난 3일과 4일 전주지역 종합병원 3곳에서 사설구급차의 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구급차 운전기사가 홀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됐다.3일 오후 전주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한 남성이 해당 병원에서 나온 환자를 A업체의 구급차에 탑승시킨 뒤, 환자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고령의 여성이 타자 차를 몰고 그대로 출발했다. 차량에는 환자와 보호자운전기사 등 총 3명이 탑승한 상태였다.또 같은 날 오후 1시께 전주지역의 또 다른 병원에서는 해당 업체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혼자서 한 노인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구급차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해당 업체의 나홀로 환자 이송은 이틀간 총 4차례 확인됐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를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한 명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하게 하고 있다.쇼크심정지 등 환자 이송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동행시켜 구급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돼있다.문제는 일부 업체가 적지 않은 환자 이송료를 받으면서도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지역의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B씨는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B씨는 업체가 응급구조사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전기사만 내보내 환자를 실어나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면서 운전을 하는 동안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일어날까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실제로 한 중년 여성 환자를 진안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대전 부근에서 갑자기 환자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바람에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직접 응급처치를 한 적도 있다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조치를 취했지만 자격증도 없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대다수 사설구급차 이용객들이 응급구조사 동승 규정을 모르고 있으며, 혹 1인 운행에 대해 항의를 하는 보호자에게는 업체 측이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쉬쉬하고 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사정이 이렇지만 자치단체로서도 일일이 민간업체의 이송 현장을 확인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어서 사설 구급차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다섯 개의 민간업체가 총 30대(특수 26대일반 4대)의 구급차를 운용,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최성은남승현

사회일반
최성은
2015.08.05 23:02

보이스 피싱, 이것만 알면 보인다 (상) 범죄 유형·현황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더 이상 연변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주로 노인을 노리던 과거와 달리 젊은 층에서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날로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것 아닌가?,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빈틈을 노려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전북지역 전화 금융사기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 수법 및 유형별 피해사례, 예방법과 피해 구제 절차 등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피해 급증젊은 층도 예외 없어지난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과오납된 돈을 환급해준다는 사기전화로 800만원을 챙겼던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금융사기 사례를 시작으로 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총 2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피해액은 28억원에 달했다. 또 2011년에는 152건, 2012년 82건, 2013년 17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피해액은 7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도 134건(피해액 15억)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에 비해 30.1%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연령별로는 전체 134명 중 20대 43명, 30대 28명, 40대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71명53%)을 차지한 반면 60~70대 이상 피해자는 25명(18.6%)으로 집계돼 고령층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해서 교묘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4세대까지 진화 중음성(Voice)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노리는 수법이다. 세금보험 등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거나 계좌가 범행해 사용됐다며 사기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게 전형적인 사례다. 또는 자녀 납치를 빙자해 몸값을 요구하는 등 계좌정보를 캐내거나 피해자를 직접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이다.이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2세대가 등장, 피해자 스스로 금융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실제 인터넷 사이트와 흡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피해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나타났다.3세대는 여기서 더 나아간 일명 파밍(Farming+Phishing)으로 이메일(E-Mail)을 통해 악성 코드를 전송, 미리 불특정 다수의 개인 컴퓨터에 심어둔 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또 사기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모바일 청첩장쿠폰번호 등을 빌미로 URL을 클릭하도록 해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스미싱(SMS+Phishing)도 있다.특히 최근 유행하는 4세대 전화 금융사기는 범행 대상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접근하는 피해자 맞춤형 수법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다 현금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국내외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예방법 홍보에도 피해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8.05 23:02

이륜차 무법 질주 보행자 안전 위협

상가가 밀집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야간 불법질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이륜차를 타고 질주하면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무단 살포, 시가지 환경을 해치고 있고, 번호판조차 없이 운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주말인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주 목격됐다. 심지어 버젓이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일삼는 이륜차도 적지 않았고, 보행자들에게 상가 광고물을 무단 살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시민 김 모씨(42전주시 효자3)는 서부신시가지의 교통환경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무법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많다면서 광고물 무단 살포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불법질주 행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이륜차의 도로위 횡포가 잇따르면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내에서 모두 6506건의 이륜차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00건이 늘어난 수치다.전북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과 운전자 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1차 특별단속에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배달을 하거나 광고물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오토바이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8.04 23:02

전주교도소 제60대 권민석 소장 취임

권민석 전주교도소 제60대 소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권 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청렴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 직원 모두가 단합하고 화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부산 출신인 권 소장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공안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권 소장은 1985년 부산구치소 교회사보로 임용됐으며, 2006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전주교도소 교육교화과장,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밀양구치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교회직 최초로 부이사관으로 승진, 전주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8.04 23:02

안전진단 D등급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철거 추진

전북 전주시는 덕진공원 연못을 가로지르는 연화교(261ｍ)를 철거하고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아치형 다리를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최근 연화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미흡)' 등급을 받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1980년 준공된 연화교는 강판형교와 현수교 구조형식으로 덕진공원 연꽃을 구경하는데 제격이었다.시는 아울러 연화교 중간에 있는 쉼터인 '연화정'도 동반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내년에 8억원을 들여 이들 시설물을 철거한 뒤 2017년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아치형 다리를 재가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03 23:02

내일로 티켓 여행객 혜택준다 해놓고…전주 일부 숙박업소 할인 약속 나몰라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코레일에서 발행하는 철도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티켓을 이용해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지만, 내일로 티켓으로 할인이 가능한 전주지역 숙박업소 중 일부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코레일은 지역 숙박업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내일로 티켓을 만 25세 이하 이용객들에게 6~8월, 12~2월 동안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사용하는 승객들은 홍보와 달리 숙박업소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지난달 말 기준, 코레일이 내일로 티켓과 연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한 전주지역 숙박업소는 모두 35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전북일보가 25개소에 대해 가격 할인 유무를 직접 조사한 결과 7곳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 현금 결제를 해야만 할인을 해주겠다고 밝힌 업소도 7곳으로 집계됐다.특히 한 업소는 기존 숙박비를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꼼수 할인을 적용하다 들통나기도 했다. 이 업주는 업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말하자 그제서야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코레일 측의 홍보와 달리 내일로이용객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한 업주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숙박비를 내려 받으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성수기 때는 할인은커녕 가격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내일로 티켓은 주로 대학생들의 학기가 끝나는 7~8월에 이용자가 많은데, 이는 자연스럽게 여름 휴가철과 겹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소들이 성수기를 이유로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전주를 찾는 내일로 여행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전주를 방문한 송모씨(22서울)는 내일로 티켓을 구매하면 숙박업소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이를 사용해 보려고 하니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면서 현금 결제를 해야만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을 들을 때는 황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현재 코레일은 각 지역본부나 기차역을 통해 내일로 티켓 할인 업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업소가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숙박 후기 등을 살펴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고 있다.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업소를 선정하고, 선정 후에도 방문자 평가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할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확인 후 사이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김정엽, 김보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08.03 23:02

완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막…9일까지

제83회 2015년 FICC 완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지난 1일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다목적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10일간 세계 캠퍼들의 축제의 장을 열었다.이날 개회식에는 페리이라 세계캠핑연맹 총재와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 최규성 의원 김광수 도의회의장 심보균 행정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군의회 의장을 비롯 3000여명의 주민들과 캠퍼 등이 참석했다.35사단 군악대의 행진곡에 맞춰 33개국 회원들의 국기 입장과 함께 진행된 퍼레이드와 완주문화원의 전통혼례체험 속에 진행된 이날 개회식은 캠퍼들과 참석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에는 인기그룹 인피니트와 에이핑크 버즈 플라워 인기가수 이정 이기찬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계기로 캠핑캐라바닝 문화를 선도하며 관광 휴양 힐링의 완주로 발돋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권순택
2015.08.03 23:02

전북, 최근 10년 자연재해 8200억

최근 10년 동안 전북지역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57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으며, 82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2005년~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57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으며, 8268억 4707만 7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전북지역의 이 같은 재산피해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1조 6388억여 원)와 전남(1조여 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조 2694억 9274만 1000원의 피해가 났다.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인명(57명)피해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풍 10명, 대설 1명 등의 순이었다. 강풍과 풍랑에 의한 인적 피해는 없었다.물적 피해 역시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 이상이 호우(3967억여 원)로 인한 재산피해였다. 이어 대설 2350억여 원, 태풍 1870억여 원, 강풍 57억여 원, 풍랑 19억여 원 등이다.유 의원은 자연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별로 재난에 따른 피해 원인을 밝혀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자치단체는 배수시설 점검과 상습침수지역 시설보강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03 23:02

'무주' 고속도로 과속 적발 1위

전국의 고속도로 구간 중 운전자들이 과속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일까.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의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무주군 가옥면 인근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IC~무주IC 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97만1657건이며,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464억원에 달했다.이 중 전북지방경찰청 관할인 무주의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기점 상행선 165.3㎞ 지점 덕유산IC~무주IC 구간은 5만5155건의 단속(속도 위반) 실적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1대, 시간당 6.2대 꼴로 속도위반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또 같은 고속도로 통영기점 상행선 153.4㎞(무주지역) 1차로 지점 역시 2만8337건의 단속 실적을 보여 전체 5위에 올랐다.결국 지난해 전국에서 통영~대전고속도로 중 무주 구간에서 과속 운전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유대운 의원은 구간단속 구간에서의 속도 위반이 가장 빈번했다면서 구간단속 구간은 시점과 종점, 구간 내 평균속도가 모두 제한속도 이하로 나타나야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 고속도로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 상위 20개소(총 37만 7000여건 단속) 중 구간단속 구간의 7개소에서 38.4%인 14만500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유 의원은 이어 차로별로 카메라가 설치돼 차로와 차로 사이를 달리거나 2차로로 주행해도 적발된다면서 단속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과속운전을 하거나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8.03 23:02

전북지역 올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숨졌다.전북도는 30일 지난 28일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61)가 숨졌고, 30일 나온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급성췌장염 등 기저 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5일 왼쪽 다리 부종, 부황 부위의 발적 증세 등으로 익산병원을 방문했다. 26일 이후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5일 익산병원과 녹십자에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했고, 30일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고창군부안군 등 서해안 갯벌, 어패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발견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접촉했을 때 발병한다.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85℃ 이상으로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게 좋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31 23:02

상점들 인도 점거 '얌체 상혼' 기승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상품 판매대나 광고판을 두고 영업하는 일부 점포 및 노점상의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30일 전주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는 총 2만3921건의 도로무단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실제 전주시 덕진동과 서노송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는 인도의 절반 이상을 진열대로 차지한 채 상품판매에 나선 상점이 적지 않았다. 전북대 옛 정문 앞 거리 곳곳에는 적치물이 인도 위에 방치돼 있었다.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진열대나 통신사 대리점이 광고를 위해 설치한 천막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차도에까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업소 관계자나 영업용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도로법(제61조75조)은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개의치 않고 있었다.구청의 단속이 시작되면 상인들은 잠시 물건이나 광고판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관계자는 몇 차례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자체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과 조례에 의거,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올 해 인도 침범 등 44건의 무단점용에 대해 총 575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체 지도단속건수의 0.2%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가로정비 담당 공무원은 노점상의 경우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31 23:02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부실 자재 사용

오는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모 납품업체 대표 A씨(53)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공사를 도급받은 B건설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이들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만3250t 가량의 불량 석재를 납품하고 또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가 9억원 상당의 석재를 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석재는 강도 등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자재가 부족하자 납품업체들이 불량 자재까지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리업체와 공사를 도급한 건설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이 육지에 비해 허술한 해상 도서지역 등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31 23:02

전주 한옥마을 인근 캠핑장 영업 논란

전주지역에서는 첫 사설 캠핑장으로 최근 한옥마을 인근에 들어선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옥마을과 가까운 남노송동 천주교 전주교구청 인근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겠다며 A씨가 낸 캠핑장 등록신청을 지난 28일 불허하기로 했다.시는 해당 캠핑장이 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소음 및 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그간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법률 자문내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특히 오는 11월 전주한옥마을의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슬로시티 철학과 동떨어진 오토캠핑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많은 고민 끝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의 특성과 상반되는 캠핑장은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재 해당 캠핑장은 예약 신청을 받는 등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캠핑장은 해당 부지에 사무실과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 등 관련 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관광진흥법에는 캠핑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등록신청을 불허받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해도 별다른 규제는 없다.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 기준도 내년 2월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뒤늦게 개정돼 현재로선 해당 캠핑장의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년 2월 관련 법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벌인 합동단속 결과, 등록대상 야영장 80곳 중 88%에 달하는 70곳이 미등록 상태다. 또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76%인 53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31 23:02

전주시, 화재·교통사고 안전지수 '우수'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부의 화재교통사고 분야 지역별 안전수준 평가에서 12등급을 얻어 안전한 도시로서의 기반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남원과 김제진안순창 등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및 교통사고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국민안전처는 2013년 화재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 지역 안전지수 등급을 29일 시범 공개했다.지역 안전지수는 사망자 수 및 사고 발생률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중 지역의 안전수준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8개의 핵심지표를 사용해서 계량화한 후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했다.전북지역의 경우 화재 분야에서 전주시가 상위 10%에 부여한 1등급을 받았으며, 남원시와 진안순창군은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역시 전주시가 2등급으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김제시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 성적을 보였다. 또 군산과 익산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등이 4등급을 받아 교통안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됐다.광역자치단체별 안전지수 평가에서 전북도는 화재 분야 2등급, 교통사고 분야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공개된 화재 분야 지역 안전지수는 인구 1만명 당 화재 사망자 수와 산림면적, 음식점 수, 병상 수, 재정자주도 등을 종합해서 산출했다. 또 교통사고 분야는 사망자 수와 자동차 등록대수, 의료기관 수, 구조구급대원 수 등이 지표에 포함됐다. 이들 지표 중 인구 1만명 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의 두배에 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국민안전처는 향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한 후 오는 10월에는 2014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와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지수를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30 23:02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 또 보류

논란을 빚은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 전주시가 또다시 판단을 보류했다.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A법인이 신청한 전주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재심의 의결에 이어 두번째다.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등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장례식장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전주시 완산구청은 관련 법령교통영향평가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하지만 지난 5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영향 및 토지이용 등 장례식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해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한편 전주시 효자4동 홍산지역개발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1200여명은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영생고와 동암고, 전주역사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밀집한 전주의 관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30 23:02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29일부터 단속

전북경찰청은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 위반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7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기존에는 교육시설 운영자가 소유하는 차량만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운영자와 다른 소유자의 공동명의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며,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세버스와의 계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 승인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 운영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신고 요건을 구비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9 23:02

전주 완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매뉴얼 공사장에 배포

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9일부터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을 관내 공사현장 94곳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완산소방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방법을 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완산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전주지역 공사현장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공사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제태환 서장은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29 23:02

사설 야영장 안전대책 미흡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설 야영장 상당수가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7일 둘러본 완주지역 계곡 주변 야영장.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및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매우 미비했다. 어린이들이 주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 구조 장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했다.또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접지 상태는 매우 불량했다. 그런데도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 야영장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곳이 많았다. 게다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긴급 구조차량의 진입로는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았다. 오수 처리시설도 없어 야영객이 사용한 폐수는 그대로 바로 앞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지난 22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캠핑장은 1800개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산업의 영세성,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전북도가 도내 야영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상 야영장 80개소 가운데 11개소만 등록돼 있고 나머지 69개소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이 중 53개 야영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 행위를 위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야영장도 있고, 숙박업소 및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를 설치 할 공간에 카라반 등을 설치해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하는 불법행위도 다수 파악되었다.한편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면 야영장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 야영시설은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물론 비상상황을 알리는 방송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야영객이 설치한 천막에서는 전기와 가스화기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고 액화 석유가스(LPG)의 반입도 금지된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8 23:02

충효원, 29일까지 전북도청 민원실서 호남 의병 추모 자료전

사단법인 충효원이 이달 29일까지 전북도청 민원실 인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절한 호남 의병 추모 자료전을 연다.추모 자료전에는 지난 20년간 김호문 사단법인 충효원 이사장이 호남 의병의 역사와 주요 활동, 무명의 의병 명단 등을 발굴해 수집한 자료가 전시된다. 일제에 항거한 정읍 출신 의병 활동, 정읍지역 읍면동 의병 활동 및 서원 배향, 일제강점기 호남 의병 활동 및 전북의 참혹한 의병 활동 등을 주제로 엮은 자료집도 함께 볼 수 있다.김호문 이사장은 고조할아버지께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군산 감옥으로 잡혀가는 길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호남 의병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됐다며 전북, 한국의 역사에 호남 의병이 이바지한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 연구 등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며 전북지역에도 이들을 기리는 호남 의병 추모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28 23:02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첫 관문 통과할까'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를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첫 날인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다음날인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이번 임시회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원 포인트임시회로,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첫 관문이다.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선 5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종합경기장을 철거한 자리에 쇼핑몰영화관호텔 등을 건립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애초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대신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육상경기장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한다.하지만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되면 애초 전주시의 계획이 무산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