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영장 안전대책 미흡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설 야영장 상당수가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7일 둘러본 완주지역 계곡 주변 야영장.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및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매우 미비했다. 어린이들이 주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 구조 장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했다.또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접지 상태는 매우 불량했다. 그런데도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 야영장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곳이 많았다. 게다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긴급 구조차량의 진입로는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았다. 오수 처리시설도 없어 야영객이 사용한 폐수는 그대로 바로 앞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지난 22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캠핑장은 1800개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산업의 영세성,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전북도가 도내 야영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상 야영장 80개소 가운데 11개소만 등록돼 있고 나머지 69개소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이 중 53개 야영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 행위를 위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야영장도 있고, 숙박업소 및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를 설치 할 공간에 카라반 등을 설치해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하는 불법행위도 다수 파악되었다.한편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면 야영장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 야영시설은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물론 비상상황을 알리는 방송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야영객이 설치한 천막에서는 전기와 가스화기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고 액화 석유가스(LPG)의 반입도 금지된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8 23:02

충효원, 29일까지 전북도청 민원실서 호남 의병 추모 자료전

사단법인 충효원이 이달 29일까지 전북도청 민원실 인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절한 호남 의병 추모 자료전을 연다.추모 자료전에는 지난 20년간 김호문 사단법인 충효원 이사장이 호남 의병의 역사와 주요 활동, 무명의 의병 명단 등을 발굴해 수집한 자료가 전시된다. 일제에 항거한 정읍 출신 의병 활동, 정읍지역 읍면동 의병 활동 및 서원 배향, 일제강점기 호남 의병 활동 및 전북의 참혹한 의병 활동 등을 주제로 엮은 자료집도 함께 볼 수 있다.김호문 이사장은 고조할아버지께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군산 감옥으로 잡혀가는 길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호남 의병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됐다며 전북, 한국의 역사에 호남 의병이 이바지한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 연구 등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며 전북지역에도 이들을 기리는 호남 의병 추모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28 23:02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첫 관문 통과할까'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를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첫 날인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다음날인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이번 임시회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원 포인트임시회로,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첫 관문이다.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선 5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종합경기장을 철거한 자리에 쇼핑몰영화관호텔 등을 건립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애초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대신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육상경기장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한다.하지만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되면 애초 전주시의 계획이 무산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7 23:02

전주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 확정

부지 선정을 놓고 수년간 표류해 온 전주시 덕진구보건소 건립 사업이 신축 부지 확정과 함께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덕진구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계획 등을 담은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전주 덕진구보건소는 전주역 인근 우아동 3가 공영주차장 부지(홈플러스 뒤편 시유지) 3625㎡에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된다.시는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해당 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총 117억900만원(시비)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공사에 착수, 오는 2017년 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건강생활지원센터(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옛 전북체육고 부지 2866㎡에 총 16억5600만원(국비 6억4800만원, 시비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시의원 등 20명이 참여한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송천동2가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를 보건소 신축부지로 결정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원점에서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를 다시 물색했고 우여곡절 끝에 우아동3가 부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지역 밀착형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덕진구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가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앙금도 남았다.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24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송천동 부지에 대해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정치인들은 과연 홈플러스 뒤편 주차장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덕진구 주민은 안중에 없고 행정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 결정 과정의 면면을 바로 보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하게 반성함으로써, 더 이상 의회의 결정이 갑의 횡포로 치부되지 않도록 모든 결정 과정마다 더 숙고하여 올곧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27 23:02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초 시행돼 오는 29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예정됐지만 전북지역 학원체육시설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된 학원과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76.5%와 74.5%로 집계됐다.반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어린이집은 99~100%의 신고율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학원과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지난 4월부터 매달 15%p 가량 씩 상승했으나 총 차량대수 816대 중 여전히 200여대의 차량이 보험가입 여부, 운행지역 및 횟수 등을 담은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동을 태우고 있는 셈이다.경찰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부터 미신고된 통학버스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측은 최근 관련 법규가 잇달아 개정됨에 따라 신고율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20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장 개인이 소유한 차량 뿐 아니라 지입차량 소유주와 공동소유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 또 학원과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학원계는 그 동안 아동시설장 명의의 차량보다 지입차량 등을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학원이 많은 점을 들어 신고에 난색을 표해왔다. 기존에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시설장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제한됐던 까닭이다.박종덕 전라북도학원연합회장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관련 법규가 몇 차례 바뀌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도색하는 등 강화된 차량 안전 기준을 맞추는 것도 영세한 학원에는 부담이다고 말했다.또 통학버스에 운전기사 외의 보호자를 반드시 태우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무료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던 시설들이 이를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준비기간이 부족한 미신고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27 23:02

익산시 승진명부 조작 의혹 보강 수사

경찰이 올 상반기 익산시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장급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6일 익산 경찰에서 송치한 익산시 승진서열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익산시 공무원 등 10여명을 소환해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건에 깊게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익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익산시 A국장 등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승진명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 B계장은 승진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7일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11일에는 익산시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당시만 해도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끝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4달여 만에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7 23:02

전주 온두레 공동체 '나무' "아이들 함께 기르니 육아 행복 두배"

부모들이 서로 도와가며 아이들을 키우는 공동육아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육아모델로 각광받고 있다.전주시 송천동 롯데마트 송천점 뒤편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나무는 영유아 자녀를 둔 8명의 젊은 엄마들로 구성됐다.육아정보 공유와 재능기부를 통한 협력형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등 공동체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나무 회원들은 부모교육 특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5월 문을 연 나무는 보육료를 내기만 하면 되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가구당 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됐다.전주시는 올해 나무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모두 66개의 공동체를 선정, 규모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를 각각 운영비로 지원했다.김경숙 나무 대표는 내 아이를 나만이 아닌 다른 엄마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며 아낌 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 모든 아이에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오전 나무에서는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하는 쿠키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밀가루를 저울에 달고 반죽하는 동안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 곁에서 쿠키 만드는 것을 거들었다.이처럼 나무에서는 미술마술전래놀이숲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엄마들의 손이 많이 가는 편이지만,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다.또한 나무는 공간 한 켠에 맘스카페를 두고 있다. 회원 자녀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함께 차도 마시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이 아니더라도 각종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육아공동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삶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게 김경숙 대표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엄마들도 갑갑한 집 안에서 벗어나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육아방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한층 더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7 23:02

노인일자리 활동비 12년째 '월 20만원'

노인 소득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나오고 있다.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0시간 가량의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노인들은 공원 환경정비, 문화재 해설사, 급식도우미 등의 일을 한다.정부는 매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로 대체한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은 전주 4484명익산 2168명군산 1793명 등 모두 1만92명이다. 올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만 384억여원에 달한다.하지만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지난 2004년 이후 12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고 일자리 수도 턱없이 부족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실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사업 참여 노인들의 근로시간도 갈수록 줄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월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인들을 모집선발하는 지역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노인복지시설 정규 직원과 노인 근로자를 합산하게 되면서 해당 시설이 내야하는 고용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이와 관련,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조만간 정부에 근로자로 규정된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신분 변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황일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장은 생계가 곤란한 노인의 소득증대 및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부처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생긴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4 23:02

"전주시내버스 부당지급 보조금 환수를"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 기간, 전주시가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했다.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그럼에도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적법한 버스 운영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최근 이런 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주시가 그간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파업 당시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또 잘못에 대한 처벌과 반성 없이는 전주 시내버스가 정상화되는 길이 요원하다며 전주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운동본부는 전주시민 2232명으로부터 받은 이 같은 내용의 서명부를 전주시에 전달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최영호 변호사는 2013년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버스회사에서는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4 23:02

'건강식품' 소비자 불만·피해 많다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 기관을 통한 소비자 상담 피해 접수(중분류) 가운데 건강식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환불, 보상 요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청 소비생활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4개 시군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도지부 등 도내 소비자상담기관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피해 건수는 모두 1만 516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8437건보다 17.7%(3269건) 줄어든 수치다.중분류에 따른 상담 청구 품목의 경우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1184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분류 상담 청구 품목 중에서도 백수오 제품이 9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분류 상담 청구 품목은 건강식품에 이어 이동통신 734건(4.8%), 간편복 669건(4.4%), 통신기기 618건(4.1%), 회원권 534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만 진짜 원료를 사용하고, 나머지 29개 제품에서 아예 백수오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거주 지역으로는 전북이 5436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3503건(23.1%), 전남 2391건(15.8%), 서울 1642건(10.8%), 제주 901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의 상담 기관을 연계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면서 다른 지역의 소비자 상담 접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요구 사항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품질(물품용역) 3839건(25.3%), 단순 문의상담 2471건(16.3%), 계약 해제 2316건(15.3%), 청약철회항변권 2059건(13.6%), 계약 불이행 1629건(10.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북도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은 60대 이상 고령층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어르신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23 23:02

전주보훈지청, 24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전주보훈지청(지청장 김영준)은 24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미8전투비행단 장병, 625참전 국가유공자, 육군 제35보병사단 장병,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오는 27일 유엔(UN)군 참전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엔 참전국기 입장식,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국내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편지 낭송 및 감사 꽃다발 전달, 노래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3 23:02

범죄 악용되는 버스 수하물 택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송 서비스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른바 고속버스 택배는 매일 전국 각지를 오가는 버스에 짐을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받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찾아가는 운송 방식이다.과거에는 버스기사에게 일정 금액을 쥐어주고 편지나 화물 이송을 부탁하는 식으로 이뤄졌으나, 간편함과 상대적으로 빠른 배송 시간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면서 버스 회사들이 앞다퉈 이 같은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당시에는 고속버스를 이용한 택배 운송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민 편의와 버스 회사의 수익이 맞물리면서 암암리에 성행해왔다.그러나 물건을 맡기거나 찾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합법화하고, 소화물의 허용 규격 및 수신발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같은 해 7월 시행했다.하지만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발송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물건을 배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수하물표 뒷면에는 화물 수취인이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한다고 쓰여 있지만 6자리의 수하물 번호만 알면 누구나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해당 직원의 설명이다. 물품 분실이나 파손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게다가 수하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점을 노린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은 속칭 대포통장을 시외버스 터미널의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 총 400여개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있는 서울로 다시 보낸 혐의로 A씨(46)를 구속하기도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령 상 관할 자치단체에 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관련 규제가 실제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특별히 사업장 점검이나 단속에 나설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23 23:02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정치공작 활용 밝혀라"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이하 전북시국회의)는 22일 오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전북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SNS와 E-메일의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RCS (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전북시국회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정과 운용내용으로 보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사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특히 2012년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에 해킹 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사찰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3 23:02

전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 진통 예상

전주시가 전북지역 시군 중 처음으로 도입한 생활임금제의 내년도 책정액(시급)을 놓고 지역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시는 다음달 중으로 조봉업 부시장노무사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적정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활동에 돌입하기로 해 생활임금 책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350여명은 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생활임금(6060원)을 적용 받았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올 생활임금이 애초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에 비해 8.6%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실제 전주시는 지난 5월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정액 급여 △고용노동부 노임 단가 △볼티모어 방식 등 5개 생활임금 기준안 중 가장 낮은 최저생계비(안)를 기준으로 2015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당시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최저생계비(안)을 두고 위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생계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선 시급 기준으로 최소 1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에 앞서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최저임금과 다른 자치단체 사례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동단체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3 23:02

전주~삼례·익산 오가는 동산육교 보강공사

전주에서 완주 삼례·익산 등을 오가는 주요 관문인 동산육교가 보강공사를 위해 부분 통제된다.전주시는 동산육교의 낡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초속경 콘크리트(LMC)로 바꿔 포장하는 교면 보강공사를 오는 8월2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2년 국호 1호선에 가설한 동산육교는 전라선 철로 상부를 지나 삼례교와 연결되는 교량으로 하루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공사에 따른 차량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산육교 왕복 4차로 중 1개 차로를 유동적으로 통제, 가변차로와 우회도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변차로는 기존의 차로 폭을 조정해 총 5개 차로로 만들고 이 중 1개 차로는 공사용 차로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3개 차로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에는 삼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삼례 방향을 2차로로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전주 방향은 1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퇴근 시간대에는 이와 반대로 가변차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차량 정체에 대비하기 위해 우회도로도 운영된다. 우회도로는 동부대로→만경강 제방도로→삼례 방향, 동부대로→전주IC→삼례 방향, 동부대로→미산교→삼례로 등 3개 노선이 운영되며 우회도로 교차로에는 신호수가 배치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동산육교는 교면 손상과 포트홀 발생 빈도가 매년 늘어 차량 타이어 펑크는 물론 하부의 전라선 철도 안전마저 위협,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교량의 내구성이 향상돼 보다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23 23:02

시민단체,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검찰 고발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이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참여연대는 민변진보넷 등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 병호 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정보기술(IT)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의 허모 대표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또는 협력자 추정 김모씨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현재 고발장 초안을 완성해 검토하는 단계다.이들은 고발인을 단체명의로 할지 국민 참여를 받아 국민고발 형태로 할지도 논의하고 있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고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22 23:02

전북 71세 이상 노인 성범죄 매년 증가

초고령사회로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노인의 성범죄는 지난 2012년 306건에서 2014년 491건으로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지난해 기준 474건으로 전체 노인 성범죄의 96.5％를 차지했다.이같은 노인 성범죄 증가 현상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전북에서 발생한 노인 성범죄는 2012년 13건, 2013년 17건, 2014년 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모두 강간 및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인 B양(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지난해 5월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익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익산에서 등교하던 A양(19)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모씨(78)를 불구속 입건했다.지역별로는 2014년 기준 서울이 109건으로 전국 노인 성범죄의 22％를 차지했으며, 경기 88건, 전남이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유대운 의원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들의 성문제가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회가 나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2 23:02

전북 소방관 하루 3번꼴 '잠긴 문 따기' 출동

전북 소방관들이 하루에 3번꼴로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연도별 시건 개방 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관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모두 965회 출동했다. 1일 평균 2.6회씩 출동을 한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814회이던 시건 개방 출동은 2013년 896회, 지난해 965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유 의원은 안에 아기가 있다든지, 가스 불을 켜놓았다고 신고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까지 구조 출동을 하는 것은 소방력 낭비이며, 자칫 잘못하면 위급한 다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 요청 등 위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관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모두 3만 7553회에 걸쳐 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7.22 23:02

"사랑의열매 내년 사업 신청하세요" 전북 공동모금회, 복지기관 대상 31일까지 접수

사랑의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가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신청사업을 접수한다.전북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대상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예비심사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 초 최종 선정기관이 발표된다. 이후 선정기관 교육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배분금이 지원된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이 진행할 예정인 사업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신청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5년도 신청사업을 통해 약 8억원의 지원금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지역사회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76개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2 23:02

"6·25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 재구성을"

625전쟁 중 전주형무소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625 민간인 학살조사연구회는 20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지역 보훈단체 회원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포럼을 열었다.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은 전쟁 당시 전주를 점령했던 북한군이 1950년 9월 26일부터 이틀간 수감자 5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이 중 300여명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75구의 시신은 유족으로부터 수습되지 못해 현재 전주 효자공원묘지에 합동 안장돼 있다.이 때 숨진 수감자 중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기열류준상 초대 제헌국회의원, 이석규 씨(이철승 전 국회 부의장 부친) 등이 포함됐다.이날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 규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구술 기록화 사업 △학살 현장 발굴 조사 및 미연고자 유전자 분석 △조사연구단체 조직 등을 제안했다.홍 교수는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는 625전쟁 당시 지역 연구를 기본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기존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함한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패널로 나서 625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록 찾기와 유해 발굴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진상규명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시는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을 널리 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감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오는 9월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추모제와 추모상 제막식을 열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시는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억들의 집합체라며 잘못된 역사라도 성찰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를 기억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 과거기사>■ <전주교도소 양민 학살 사건>전쟁의 慘狀 여실히 보여줘- 50년9월말 5백여 인사 무참히 살해- 1999년 6월 28일 14면 기사1950년9말.인공 치하 3개월 여를 끝내고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던 무렵 시민 모두가 자유와 해방감에 젖어 있던 전주시였다.그러나 뜻하지 않게 시내 진북동 전주교도소에서는 5백여명의 인사들이 채 자유의 맛을 보기 직전에 비명 속에 사라져가야 했다.민족 비극의 현장이 된 이곳의 비극은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가르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사건이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발간 '광복50년 전북발전사'와 전주교도소 등의 기록, 생존자의 증언 등을 참고 하면 전주형무소 사건은 이렇게 전해오고있다.국군 및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의 후퇴가 명백해질 무렵인1950년9월20일께, 인공치하 전주형무소 수감자들은 형무소 뒷뜰에폭3m,길이5m 가량의 구덩이 수십개를 팠다.그무렵 전주형무소 미결수 감방34개와 기결수 감방60여개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경찰관 형무관과 그 가족들,우익인사등 1천5백여명이 수감되어 있었다.북한군은 50년9월24일 밤부터 수감자들을 한명씩 불러내어 구덩이 앞에 세워놓고 괭이, 삽등 농기구와 몽둥이, 망치 등으로 타살하기 시작, 26일까지 계속했다. 살육이 며칠째 이어진 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27일에는 북한군 형무소 책임자가 남은 수감자들을 모두 마당으로 집합시킨 뒤 작전상 후퇴한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고나서 정문을 열고 막 석방을 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석방도중 오토바이 3대로 들이 닥친 북한 정치보위부 소속 인민군에 의해 제지되었고 다시 타살이 계속됐다.한석방된 인사는 두고온 옷가지를 다시 챙기려 형무소에 들렸다가 운없이 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한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교도소 벽을 곡괭이로 허물어 많은 수감자들을 구출해 냈으나 정작 자신의 남편은 이미 살해를 당해 통곡 했다는 슬픈사연도 있다.시체들이 너무 부패된채 즐비해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해 두번 울어야 했다며 인근에 살았던 한노인은 증언하고 있다.28일 UN군이 전주시가지에 진입,전주형무소를 탈환함으로써그때까지 살아남은 수감자들이 구출되었는데 지상군을 엄호하던 UN공군기가 무전연락 착오로 형무소를 폭격하는 바람에 미처 감방을 빠져나오지 못한 수감자들이 폭사했다.경찰관 49명, 형무관 9명, 우익인사 4백 40여명 등 모두 5백여명이 희생되었으며 유가족이 없는 희생자 1백 75명은 주변 야산에 집단 매장되었다가 전주형무소가 노송동에서 평화동으로 이전되고 야산이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전주시 외곽으로 이장됐다.전주형무소는 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됐고 72년 전주시 평화동3가 99번지로 이전했다.72년 이전후에 교도소 자리는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지금은 참상의 흔적을 전혀 찾을수 없다.하지만 이유없는 학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그날의 기억을 몸서리치며 떠올리면서 하리빨리 평화통일이 이뤄지길바라고있다. /백기곤 기자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