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KTX 에어컨 고장 '찜통운행'

호남고속철도가 지난 10일로 개통 100일을 맞았지만,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주말에는 전라선 KTX 객차 내 냉방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승객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운행시간 내내 시달려야 했다.전주시민 김 모 씨에 따르면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돈 지난 11일 낮 여수 EXPO역을 출발해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역으로 가던 KTX-산천 열차 내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다.객실에 냉방이 되지 않으면서 찜통 더위에 짜증이 난 승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케 한 호남선KTX가 개통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KTX 승객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주장이다.김 씨는 에어컨 고장으로 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승무원들이 마지 못해 미지근한 생수를 나눠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호남선 KTX 개통으로 인해 전라선 운행 횟수가 증가했지만, 정작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승객 불편을 야기하는 노후 불량 열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KTX-산천은 비교적 신형 열차에 속하지만 설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끊이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 차량 고장 건수는 모두 575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차량이 336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KTX 86건, KTX-산천 83건, 전동차량 64건 등의 순이었다.이에 대해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12일 이따금 설비 불량으로 인해 냉방장치가 중단될 때가 있다면서 승객 불편이 발생하면 요금의 25% 환불 또는 생수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13 23:02

전주시 항공대대 이전 설명회 또 무산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육군 제206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행정동: 조촌동) 이전 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열린 항공대대 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약 2시간에 걸친 소동 끝에 무산됐다.지난 10일 오후 전주시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전주시 조촌동동산동, 김제시 백구면 등 주민 150여명은 항공대대 이전 결사반대를 주장했다.특히 주민들은 항공대대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과 진동 등 측정 항목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전주시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주민들은 지난 4월 항공대대 이전 부지가 도도동 일대로 정해졌을 때,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활주로 인근 1km는 주민 피해지역이다고 말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주민들은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대대 이전 부지 내에 있던 한 축사에서 소가 유산했다면서 이처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부터 실시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주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도도동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사회경제환경 조화 여부를 평가하고 부지 경계 3km 이내의 소음진동을 비롯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헬기 운항 때 소음도는 주거시설은 최대 60웨클(WECPNL), 축사시설은 최대 43.6데시벨(dB)로 예측됐다. 이는 소음환경목표 기준치인 주거시설 75웨클(WECPNL), 축사시설 60데시벨(dB)을 밑도는 수준이다.당초 전주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향후 항공대대 이전사업 추진 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약 1시간에 걸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날 주민설명회는 무산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무산된 주민설명회의 재개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이를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인근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다음달 말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안(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13 23:02

자전거·차량 운전자 잦은 마찰

자전거가 왜 도로에 나오느냐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질타와 눈총을 종종 받습니다.자전거 동호회원인 김 모씨(39)는 지난 6일 다른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달리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평소처럼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김씨의 뒤로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더니 차선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옆을 스쳐지나간 것이다.김 씨 등 동호회원들은 안전에 크게 위협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덤프트럭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이른바 자전거족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규정이 모호해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가 차도를 달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행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우측 가장자리의 명확한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얼마만큼 인지는 명시되지 않아 김씨와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최근 속초의 한 도로에서는 버스가 자전거 옆을 한 뼘 거리로 추월, 자전거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 같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자 두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며 해당 버스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이 들끓기도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많은 주는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안전을 위해 최소 3피트(0.9m)의 거리를 두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분쟁이 덜한 편이다.지난해 8월 미국 주의회의원 전국회의(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1973년 미국 위스콘신주를 시작으로 25개 이상의 주가 이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는 해당 내용이 담긴 한국어판 운전자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 뒷받침돼야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분쟁을 막고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편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690건으로 1728명의 사상자(사망 60명)가 발생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10 23:02

"최저임금 6030원, 노동자 기대 산산이 무너뜨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북최저임금공동투쟁본부는 9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부총리의 사기행각에 노동자와 서민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수의 의견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지난 8일 새벽 6.5%(5940원)~9.7%(6120원) 인상안을 내자 노동자 위원이 반발해 회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사용자 위원들과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턱없이 부족한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윤종광 민주노총전북본부장은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안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리라 믿었지만 이 같은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나아가 공익위원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입김에 영향을 받는 현행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현 정권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해(시급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25일간 일할 경우 120만6000원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10 23:02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복원 알립니다"

전주시가 조선시대 호남지방을 관할했던 전라감영 재창조복원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전주시는 9일 오전 전라감영 터인 옛 전북도청사 현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현규 시의회 의장,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복원 사업을 선포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유례(告由禮)를 열었다. 고유례는 중대한 일을 치를 때 그 내용을 신명에게 알리는 의식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심보균 행정부지사가 조상들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았고, 김승수 시장은 두번째 술잔을 바치는 아헌관을 맡아 고유문을 낭독했다. 또 종헌관은 이명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낭독한 고유문을 통해 옛 전북도청사 부지는 전라감영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다며 전라감영 재창조복원을 통해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총괄했던 호남제일성 전주의 자긍심과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어 전라감영의 창조적 복원을 통해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임을 분명히 하고 역사문화 특별도시로 도약, 문화융성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는 살풀이 공연과 조감도 펼침 퍼포먼스풍물굿도 펼쳐졌다.전주시는 이날 고유례를 시작으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착수, 올해 안에 옛 전북도청사 건물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라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을 비롯, 내아관풍루내삼문연신당 등의 건물을 복원할 방침이다.한편 전주시는 옛 전북도청사 철거작업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옛 도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철거 이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시민투어를 진행한다.시민투어에는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과 조법종(우석대)홍성덕(전주대) 교수가 참여해 옛 전북도청사와 앞으로 복원될 전라감영이 지닌 역사적 가치 및 복원사업의 의미 등을 소개한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10 23:02

"새만금 수질관리, 상시 해수유통을" 박덕배 전 농림부 2차관, 정책 토론회서 주장

새만금사업은 이제 간척농지 개발이 아닌 해양개발 사업인 만큼 상시 해수유통이 현실적인 수질관리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 9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서 열린 새만금 수질관리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지낸 박덕배 (사)한반도수산포럼 대표는 새만금호 상시 해수유통을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덕배 대표는 이날 새만금 해양개발사업 해수유통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새만금사업은 더 이상 간척이 아닌 해양개발 사업으로 간척지 담수화 추진의 명분을 상실했고 현 상태로는 목표수질 달성도 어렵다면서 방조제와 방수제 시설은 유지하되 수질관리를 위해 해수유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이어 경기도 시화호의 사례를 들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시화호는 지난 2001년 담수화를 포기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확정한 이후 수질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새만금호도 시화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만금사업의 성공은 수질관리가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한 박 대표는 상시 해수유통에 따른 방수제 보강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용지 구간(새만금호 하류)은 갑문 상시 개방과 더불어 해수 유통구를 추가 설치하고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새만금호 상류인 농업용지 구간은 보(洑)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수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토론자로 나선 김강주 군산대 교수는 새만금호 담수화 과정에서 수질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수질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 내부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해수유통이 사업 중단이나 축소라는 정치적 해석은 새만금사업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방조제 활용과 수질 개선, 연안 생태계 복원, 조력발전 등을 반영한 새만금 마스터플랜 변경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10 23:02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도내 사업주 대상 의무고용 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세현)와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8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전북지역 40여개 사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에서는 양승철 지청장이 2.7% 수준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오는 2019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임을 사업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기업체 차원의 대비를 당부했다.양승철 지정창은 미리 장애인 채용에 나서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장애인 고용 미이행 사업체로 남아 고용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3%로 전국 평균 고용률 2.5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9 23:02

‘이제는 동네 조용하려나’

주로 은밀하게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와 달리 가까운 곳에서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워 주민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이른바 동네조폭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3개월간 동네조폭을 집중 단속한 결과 1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을 동네조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간 폭력 등 전과 3범 이상 또는 총 3차례 이상의 범행 여부와 주민 여론 등을 기준으로 동네조폭을 분류하고 있다. 동네조폭은 지역상인이나 영세한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무전취식, 이유 없는 난동, 강압적인 구걸 등을 일삼아 지역주민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다.실제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군산시 대명동 옛 역전시장 인근에서 시민과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시비와 폭행을 일삼아 온 배모 씨(66)를 구속했다.전과가 수십 개에 달하는 배 씨는 올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과거 행패를 일삼았던 역전시장을 다시 찾아 1개월여 동안 폭행, 기물파손, 협박,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시장 상인 120여명이 배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군산경찰서에 낼 정도로 배 씨의 해코지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네조폭 집중 단속 기간에 검거된 120명 중 42명(35%)이 전과 21범 이상, 11~20범이 40명(33.3%)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갈취 116건, 폭력 82건, 업무방해 18건 순이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과 함께 보복 및 재범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9 23:02

유전자 검사로 31년만에 '모자 상봉'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유전자 검사와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31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어 애를 태우던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60광주광역시)는 지난 1984년 9월 익산역 인근에서 당시 네 살이던 아들 B씨(35)를 잃어버렸다. 이후 B씨는 전주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됐고, A씨는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그러다 A씨는 지난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가족들이 지난해 3월 실종자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에 A씨의 유전자를 등록했다.덕진경찰서는 올 3월 관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무연고자 45명의 유전자를 채취, 실종아동기관에 통보한 뒤 기관으로부터 실종자와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A씨 모자의 유전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확인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B씨의 여동생은 31년간 오빠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는데 뜻밖에 오빠를 만나 기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9 23:02

"한국GM, 해고 중단하라" 민노총 전북본부 성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GM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중단하고, 이 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전북본부는 한국GM은 생산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력을 감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속내는 더 값싸고 자유롭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본부는 한국GM은 직업훈련생, 산업실습생, 해외연수생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며 노동력 유연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언제든지 공장에서 손을 털고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금융적 투기를 본업으로 삼는 초국적 기업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9 23:02

국도 21호선 전주 중인동 완산체육공원 인근 주민들 소음·먼지 피해 호소

전주시 중인동 완산체련공원 인근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소음먼지로 인해 생활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방음방진벽 설치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와 전북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 주민들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다.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인동을 관통하는 국도 21호선(남원~경기 이천) 일부 구간(800m)에 방음방진벽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실제 중인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전주시와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주민들이 소음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국도 21호선 일대에는 800여 세대에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도로 인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화물차량이 내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는 게 주민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양진영 주민대책위원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물차량들이 다니는 탓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들은 소음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당 구간에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소음 문제가 커진 것 같다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중으로 문제가 불거진 해당 구간을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해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중인동 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소음도를 측정, 환경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방음벽 설치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보겠다면서도 별도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09 23:02

'차량 추격 중 파손된 재산' 누가 보상할까

'시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도주 차량과 이를 뒤쫓는 경찰차.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쌓아 놓았던 사과가 뒹굴고 산산이 부서진 진열장과 간판만 남는다.' 액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경찰과 범인의 시가지 차량 추격 장면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부서진 물건과 건물은 누가 보상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영화 속에서야 눈을 즐겁게 하는 호쾌한 장면일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 내가 시장 상인의 입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결론부터 말하면 범인 검거나 긴급 구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의한 기물 파손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시행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은 보상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손해를 유발한 당사자에 게 직접 손해 보상을 청구해야 했다.제도가 실행된 뒤 전북에서는 총 5건의 사건사고에 대해 198만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실제 지난해 5월 1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훼손했다.이 차량의 주인은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았다.올해 4월 16일에도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화 통화 중 '너무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긴 한 남성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구조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 보상이 이뤄졌다.하지만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가 부족해 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올해에도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에 1천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상반기 집행 금액은 150여만원에 불과했다.전북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손실보상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만들에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주현오 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손실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손실보상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며 "일선에서 경찰관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8 23:02

직장인 건강보험 진료비 작년 1인당 105만원 지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직장인은 1인당 연간 105만원 정도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당 연간 11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만 들어 있을 뿐 건강보험의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훨씬 많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의료이용을 분석한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대상은 작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 1616만세대, 3807만명이다.분석결과를 보면, 1616만 세대 중에서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세대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더 많은 세대는 298만8000세대(18.5%), 5배 이상인 세대는 172만세대였다.201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가입자는 109만5548원, 직장가입자는 104만529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7.08 23:02

김제·고창 이어 혁신도시도 멸강충 '방제 비상'

김제고창 지역에 이어 전북혁신도시에서도 멸강나방의 유충인 멸강충이 발견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에 9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비로 인해 살충제 효과가 반감돼 박멸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8면)특히 멸강충이 발견된 곳 인근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연구기관에서 재배하는 실험용 작물들이 있어 신속히 방제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7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날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농수로와 밭 등 1650㎡에서 수 천 마리의 멸강충이 발견됐다. 멸강충은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산재해 있으며, 인근 마을 옥수수 밭에도 수 천 마리가 분포돼 있다.그러나 이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방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멸강충이 인근 농업 연구기관에서 재배 중인 실험용 작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방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특정 환경에 맞게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하면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완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맛비가 9일까지 예고돼 있어 멸강충 방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인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8 23:02

전통시장 노상주차 확대 논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와 전북지방경찰청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의 노상주차를 허용,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매출을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7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가능 구역을 오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각 40곳, 인천광역시 19곳, 부산광역시 15곳 등 13개 광역시도에 있는 전통시장 208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각 시장상인회의 의견과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선정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경찰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상시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이전과 비교해 각각 25% 이상 올랐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을 근거로 이번 지침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전북도, 제주시, 세종시, 광주시의 전통시장은 이번 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중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광역자치단체는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지 않은 곳이다.이 때문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전주, 김제, 순창 등 도내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치단체와 상인들의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부지 비용 등의 문제로 추가된 면적이 적어 아직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장이 많다면서 시장 측의 입장을 듣거나 면밀히 주차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상주차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은 침체된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신규로 전통시장의 노상 주차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객 수에 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다 이미 길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상주차장을 시장 주변 여러 곳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시 역시 메르스 여파로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폭이 크지만 최근까지 전통시장 내 주차장 증설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만큼 주변도로의 노상 주정차 허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면 오히려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시장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8 23:02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도 안전시설 미설치,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이 잇달아 적발됐다.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들어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 동안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 내 48곳의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대한 처분 유형별로는 사법처리 23곳, 과태료 처분 36곳(총 8009만원), 전면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11곳이다.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안전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분 역시 중복해서 내려졌다는 게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전주시 완산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은 건물의 내부 계단 및 통로 끝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달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개구부 덮개 역시 없어 근로자들을 추락 위험에 내몰고 있던 이 공사현장에는 결국 전면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전주지청은 해당 현장소장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또 지난 5월에는 접지 등 전기기구의 감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무주군의 한 건물 증축 공사현장이 적발됐다. 해당 현장은 이 외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검찰 송치 및 과태료 13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청 관계자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건설현장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근로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30곳을 다음 달 31일까지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및 외부기관에 의해 관리 소홀 우려가 통보된 현장 등이다.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건설현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7 23:02

고독사 노인 50여년만에 '가족 품으로'

고독사한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무심히 넘기지 않은 경찰의 노력으로 50년 전 가족과 헤어졌던 고인이 뒤늦게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 씨(76여)가 숨진 채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부터 이 씨의 사망확인 소식을 들은 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정정섭 경위는 사건 처리 및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유족을 찾아 나섰다.그는 해당 모텔 주인으로부터 이 씨가 지난 2009년부터 약 7년 동안 모텔 달방에서 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이 씨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정 경위는 이 씨의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확인, 전산에 조회했으나 이마저도 유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을 얻을 수는 없었다.그러나 정 경위는 이 씨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는 대신 지난 1996년 이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전남과 인천 등 관할 파출소와 해당 지역 통장 등을 수소문했다. 결국 정 경위는 5일 오후 4시께 전남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로부터 유족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64년 불화로 인해 집을 나간 뒤 1979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이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하고 3년전부터 제사까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정섭 경위는 만일 내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진 채 50여년을 살아왔다면 어땠을 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다면서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숨진 이 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주시 덕진구의 또다른 여관에서 일을 도우며 홀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7 23:02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공모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다음달 14일까지 병역! 우리가 최고야!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행사를 통해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병역이행 가족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가족 모두 해병대, 특공대 등 특수부대에서 복무했거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험 등 해당 가족만의 자랑스럽고 특색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이 제한된다.신청자는 별난 병역이행 신청서와 소개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7 23:02

통영함 이어 소해함도 엉터리 보고서로 핵심부품 선정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통영함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군인들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꾸몄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 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천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적발됐다.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해군은 후속 소해함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했다.해군은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여기에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6 23:02

김제 출현 검은 벌레 '멸강충'으로 확인…볏과식물에 피해

전북 김제의 주택가와 초등학교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검은 벌레는 멸강나방(학명 Pseudaletia separata)의 유충인 '멸강충'으로 확인됐다.김제시는 5일 방역 작업과 함께 표본을 채취해 연구기관에 문의한 결과 멸강충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김제시 금산면의 한 공터에서는 지난 2일부터 인근 주택과 도로 등에서 멸강충 수만마리가 발견됐다.멸강충은 성충인 멸강나방이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알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한 번에 700여개의 알을 낳아 번식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지난 6월에도 군산과 인접한 충남 서천군의 한 옥수수밭에서 멸강충이 발견됐다. 멸강충은 주로 볏과 식물과 옥수수 등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으며, 잡식성이기 때문에 풀숲에서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유충 초기에는 살충제를 통해 쉽게 방제할 수 있다.김제시는 이 벌레가 멸강충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발견지인 김제 원평초등학교 인근 공터의 웅덩이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서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보기로는 크기가 1.5㎝ 정도로 돼 보인다.아직 45령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볏과 식물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