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19 물놀이 안전체험장 개장

전북소방본부는 1일 임실에 조성된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모두 25억의 예산을 들여 1만144㎡의 부지에 조성된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급류·물웅덩이·선박 침몰 등 여러 사고 상황 체험시설과 종합물놀이장·어린이 수영장 등 놀이시설을 갖췄다.체험장에는 소방공무원과 의무 소방대원 등 8명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체험을 도울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체험을 위해서는 수영복, 수영모, 샌들, 수건 등 준비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2 23:02

전북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개서 15개로 확대

전북도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3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를 통해 전주시는 중산어린이집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열방으로어린이집 등 5개, 군산시는 벧엘어린이집아이원어린이집, 익산시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늘어린이집 등 모두 15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36개월의 가정 양육 아동을 둔 부모라면 이용할 수 있다. 단 36개월 이상 아동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료는 한 시간당 4000원 중 기본 2000원, 맞벌이 부부는 3000원씩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063-276-8083)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01 23:02

'구멍뚫린 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률 30%미만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해 7월 시행하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탓에 상당수 빈곤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농번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친 것도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이 다.30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6월 112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서울시는 이달 21일 현재 7천227가구, 1만3천970명이 급여 신청을 했다.시가 복지부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32만7천명이다.실제 신청자는 대상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대전시에서도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낸 가구는 1천648가구다.복지부가 제시한 목표치(4천500가구)의 36.6%다.부산시는 이달 26일까지 4천383가구가 신청해 목표치의 27.8%에 불과했다.대구시 역시 23%(3천756가구)에 지나지 않았다.전북도와 강원도, 경북도,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등 도 단위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해 신청률 2030% 수준이다.경남도가 목표치(9천555가구)의 51.2%(4천890가구)로 비교적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각 시도는 신청률을 높이려고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농번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전주, 김제, 순창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각 부서는 메르스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돼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농촌 비중이 큰 지역은 농번기 탓에 실적이 낮았다고 해명한다.충남도 관계자는 "모내기와 수박오디 등 과실 수확기를 맞아 홍보 효과가 떨어진 것도 신청률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그러나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공무원들이 홍보를 소홀히 한 게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신청률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정부와 각 시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전국 자자체는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진 만큼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은 주요 교차로 등에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특히 농촌 비중이 큰 지자체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던 '대상자와 1대 1 상담'도 본격화할 방침이다.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7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할 수있도록 각종 홍보대책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종전에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게 된다.(신정훈 송형일 이은파 임보연 김준호 김진방 최수호 황봉규 심규석 신민재)

사회일반
연합
2015.06.30 23:02

메르스 격리자·완치자 등 41% '우울·불면' 호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나 메르스 완치자격리자,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다는 일반인들 가운데 41%는 우울불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사람들 923명을 상대로 전화대면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벌인 결과 상담자의 41%가 우울불면을 호소했다고 밝혔다.분노(19%), 생계지원 요구(18%), 죄책감(4%), 불안(3%) 등을 호소하는 상담자도있었다.상담자 중 68명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이었고, 74명은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이었다.시설자가격리를 경험한 348명도 심리 상담을 이용했다.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일반인 433명도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대책본부는 앞으로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심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책본부는 아울러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자원봉사자등이 메르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장대응지원단을 설치했다.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대응지원단은 29일 선수촌병원 및 경기장 발열감시요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현장대응지원단은 메르스 관련 방역지원과 함께 생물테러 방지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는 182명을 유지했다.2명이 추가로 퇴원해 퇴원자 수는 95명(52.1%), 1명이 숨져 사망자 수는 33명(18.1%)으로 집계됐다.치료 중인 54명 가운데 41명은 안정적이고 13명은 불안정하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30 23:02

"자림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63%

전북도민 10명 중 6명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주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장애인인권연대 비움과 채움은 2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림복지재단 사건 및 장애인식복지인권교육에 대한 전북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장애인인권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54.2%의 도민들이 자림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보다 높은 63.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단체의 최창현 대표는 전북도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해임된 사람들과 우호 관계의 인사들로 임원이 재구성될 소지가 큰 만큼 법인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이어 도민들의 장애인 인권의식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장애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79.2%가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유영종 장애인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장애인인권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시민 2039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7% 포인트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30 23:02

경기전 '연중무휴' 관람료 냈는데…어진박물관 월요일 휴관 헛걸음

조선 태조어진이 봉안된 전주 경기전(사적 제339호) 내 어진박물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경기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진박물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하면서 사정을 모르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 경기전 관람료 징수방식을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으로 이원화하거나 어진박물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달 1일부터 경기전 관람료가 외지인의 경우 예전보다 최대 3배, 전주시민은 2배까지 대폭 오르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월요일인 29일 경기전을 찾은 대학생 하희철 군(19경기도 시흥)은 평소 조선왕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어진박물관을 꼭 관람하고 싶었는데, 박물관 문이 닫혀 당혹스럽다며 박물관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경기전 관람료는 평소와 같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또 김민지 씨(20서울 서대문구)도 박물관이 쉬는 날인지 미처 몰랐다며 큰 기대를 하고 멀리서 왔는데 어진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진박물관에 대해 별도의 관람료 징수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30 23:02

40세 이상 고령 산모, 자연유산 비율 높아

40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임신 도중 자연유산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임신으로 태아의 염색체에 이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 2013년 ‘자연유산’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9년 1만4000명에서 2013년 1만7000명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했다.다만, 자연유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18억6507만원에서 2013년 18억1196만원으로 다소 줄었다.분만 진료인원 중 자연유산 비율은 2009년 3.6%(분만 41만1543명, 자연유산 1만4740명)에서 2013년 4.3%(분만 39만9375명, 자연유산 1만7151명)로 늘었다.2013년 기준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임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가 12.1%(분만 1만3230명, 자연유산 160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35~39세 4.6%(분만 7만9891명, 자연유산 3700명), 25~29세 4.0%(분만 8만1540명, 자연유산 3248명), 30~34세 3.5%(분만 20만4928명, 자연유산 7198명)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6.29 23:02

경찰 간부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28일 오후 2시50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이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정은 발견 당시 구토를 한 채 쓰러져 있었고, 별다른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정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29 23:02

공공기관 주변 주차 단속 '하나 안하나'

전주시가 최근 시내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시청과 도청 등 주요 관공서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실제 전북도청사 북문 옆 도로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청사 내에 마련된 1222면의 주차시설로 내부 차량은 감당할 수 있지만, 공연장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방문객이 몰려 불법 주정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최근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가 잇달아 취소된 상황에서도 도청 인근 도로변 불법 주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및 전북도청 부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여러번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전북도청과 400m 가량 떨어진 전북지방경찰청 주변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왕복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 좁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또 전주시청의 경우 노송광장로를 중심으로 기린대로, 대동로, 문화광장로 등 크고 작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주정차 단속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청 주변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도까지 점령,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해마다 지적되는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겉도는 교통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31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돼 있지 않고, 주정차 유예시간도 지점별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시내버스를 활용해 버스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지만 각 시내버스 회사가 블랙박스 판독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9 23:02

416연대 공식 발족…"세월호 잊지않고 안전사회 만들겠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28일 공식 발족했다.이로써 그동안 느슨한 연대 형태로 활동하던 416연대는 세월호 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조직을 갖춰 활동하게 됐다.416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열고 조직 운영을 위한 인선안과 규약을 확정했다.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끝까지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 오늘 공식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416연대는 총회에서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 미수습자 수습 및 조속한 선체 인양 ▲ 안전한 사회 만들기 ▲ 416 인권선언 운동 추진 등을 '4대 과제'로 정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또 4대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10만 회원' 모집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선체 인양을 결정하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치적인 계산뿐이었다"며 "정부가 미수습자 유실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선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지 등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416연대는 총회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경근 461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 9명을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을 포함한 100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발족식이 진행되는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보수성향 학생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3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으나 양측간 충돌을 없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26 23:02

길강섭 마약퇴치운동 전북본부장 "신종 마약류 확산 경계해야"

좋은 약도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과다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청소년기 일찍 술과 담배를 접하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가정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26일은 UN이 정한 제2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마약 근절을 위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들어서는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길강섭(5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본부장은 마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약물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인체에 크나큰 해를 끼친다며 올바른 약물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992년 창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는 매년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또한 도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을 주제로 매년 60여차례에 걸쳐 인형극을 공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회노인복지기관, 종교단체, 군부대 등의 신청을 받아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및 보관법,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주제로 시민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길 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마약의 범주가 크게 늘어났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정신과 신체 기능을 황폐화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길 본부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마약퇴치 및 근절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열거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신문방송 등 언론도 단순한 흥미 유발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길강섭 본부장은 우석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검찰청 의료자문위원,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문위원, 전북도 약사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6 23:02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 조회 '제각각'

며칠 전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적발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나요?승용차를 이용, 거주지인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전주 안골사거리 부근을 지나다 무인카메라 단속구역임을 알리는 네비게이션 음성을 듣고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직장이 있는 타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주소지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탓에 무인카메라에 찍혀 한참 후에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생겼다.결국 A씨는 이틀 후 전북지방경찰청 무인영상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 차량번호와 이름 등의 정보를 대고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단속 여부 조회를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화상의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북경찰은 A씨에게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하면 그 때는 단속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A씨 사례처럼 전국 경찰청 및 행정기관에 과속과 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를 묻는 운전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다른 지방 경찰청과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전북경찰청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오자 불만을 토로했다. 유독 전북경찰청만 시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까다로운 본인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자가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카메라 위치만 대면 별다른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 단속 여부를 곧바로 안내해주고 있다.또 전주 덕진구청에서도 전화로 차량 소유자 이름과 차량번호카메라 위치만 대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안내해준다.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실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법적 개인정보로 취급된다.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역 또는 기관마다 대응 방식이 확연히 달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6 23:02

[6·25 65주년…정읍·순창 유해발굴 작전] "한 분이라도 더, 유족 품으로"

더 늦기 전에 단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제35사단은 지난 22일부터 정읍 내장산과 순창새재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대에 주어진 숙제는 끝나지 않은 셈이다.지난 1950년 7월 이 일대에서는 남침한 북한군 6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국군 5사단이 투입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625전쟁 초기 전북 서남부지역 쟁탈권을 두고 벌어진 이 전투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1년 뒤 이 일대에서는 UN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된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의 혈투를 입증하듯 현재까지도 이 지역 전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전사자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 당시 전투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이처럼 625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해발굴 작전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됐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31구에 달하는 유해가 수습됐다.현재 도내에서 발굴 작전이 진행되는 곳은 차량이 닿을 수 없는 내장산 국립공원 상왕봉(해발 740m)과 순창새재(해발 510m) 일대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35사단 장병 등 100여명은 24일에도 이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벌였다. 무거운 발굴장비를 든 채 경사가 가파른 길을 걷고, 가슴까지 자란 수풀을 겨우겨우 헤쳐서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이곳에서 발굴감식단 장병들은 3일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해발굴 작전을 벌이고 있다.장병들은 주먹밥이나 전투식량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면서도 조국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전북지역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맡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발굴1팀장 안순찬 원사(43)는 대부분의 발굴지역이 치열한 격전지여서인지 지뢰나 수류탄 등 각종 폭발물이 매립돼 있고, 험한 산길이다보니 금방 체력이 고갈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안 원사는 조국 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발굴된 유해와 유품은 유전자 검사를 거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실제 지난달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51년 4월 입대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박정래 일병의 유골 및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를 비롯해 위로패, 유해수습 때 관을 덮은 태극기 등 유품을 군산에 거주하는 유가족에게 전달했다.한편 625 전쟁 전사자는 16만2394명으로 이 중 2만9202명이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실종자는 13만3192명이다. 대부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가 13만구가 넘는 셈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 이후 현재까지 7700여구가 수습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5 23:02

"민주노총은 회사 흔들기 중단하라"

속보=노-노갈등 속에 목숨까지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가 민주노총을 향해 야비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23일자 4면 보도)24일 행복나누미는 지난 22일 민주노총이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주노총 간부들은 (행복나누미) 회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회사를 물어뜯기 위한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인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증진,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관심 없고 오직 회사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회사는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향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직원 사망사건을 회사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유족은 민주노총의 사죄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무슨 숨겨둔 목적을 가졌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노총은 행복나누미에 대해 전북도 감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익산시에 감사를 요구해 3주간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계근대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정의당 전북도당, 익산시민감시단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나누미가 재활용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6.25 23:02

불법 광고물 단속 '이중잣대?'

공공기관에서 가로수에 걸어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현수막은 단속 안하나요?전북도청 부근 등 전주지역 도심 가로수와 교통시설물에 공공기관정당 등이 내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 기관단체가 오히려 민간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부추기고, 단속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지역 주요 거리에는 전북도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신호등 사이에 즐비하게 걸려있다. 대부분 이들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행정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다.전주시 관계자는 23일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비영리 및 공공 목적의 현수막은 설치기간 30일 이내에서 신고허가, 장소 등의 제약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실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인 경우 허가신고 의무 및 장소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이 같은 예외조항이 남용되면서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게시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상업목적의 현수막을 겨냥,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밝힐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및 비영리목적의 현수막 하단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및 게시기간 등을 표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서에서 자진 철거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공공 현수막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시가 앞장서 현수막 게시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 된 셈이다.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설치되는 상업목적 현수막에는 허가 및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해야 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4 23:02

"시내버스 부당지급 보조금 환수, 서명운동 돌입" 전주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본부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2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 기간, 전주시가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전주시는 해당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벌어진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 전주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책무를 방기했다며 또한 2013년 10월에는 해당 업체의 결행으로 인한 적자액의 80%인 23억5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또 이 같은 부당한 버스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및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전주시민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최영호 변호사(34)는 2013년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회사들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4 23:02

전북지역 건설현장 등 고용사업장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증가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등 전북지역 고용사업장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결탁, 브로커 개입 등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주지청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총 394명으로 이들이 챙긴 부정수급액은 약 2억8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총 564명에 액수는 3억6000여만원, 2012년에는 총 355명에 부정수급액은 2억6600만원이었다.올 해 역시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부정수급자 65명이 적발됐다. 이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수치로 향후 적발된 인원과 수급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난해 전주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394명 중 90.3%(356명)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려 총 2억5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이 일어난 업종별로는 건설업 145건, 제조업 57건, 사회복지업 29건 등이었다.실제 지난 4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 등 16명을 지난 4월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유 씨 등은 건설회사 3곳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총 5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2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추진단 및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 파악과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용근로자와 인력공사 간의 결탁 여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면서 또 건설업체 등을 찾아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3 23:02

전주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시내버스를 활용해 버스 승강장 내 주정차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주의 한 시내버스 운전원이 전주시에 제안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각 시내버스 회사의 전문 기술요원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자료 중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증거사진을 시에 제출하면, 해당 구청이 이를 근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서 제출 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근무인력과 운용 장비의 한계를 극복,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은 시내버스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곳으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블랙박스가 설치된 전주 시내버스는 모두 383대로,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3 23:02

"익산시 재활용선별장 부적절처리 조사해야"

익산지역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인 사회적기업 (유)행복나누미가 재활용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의당 전북도당, 익산시민감시단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나누미의 재활용쓰레기 선별률이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와 비교해 9%p가량 낮다면서 선별률이 낮으면 그만큼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 양이 늘어나며,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들은 또 행복나누미는 연간 4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신고했는 데 이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면서 수익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에서 받는 위탁지원금이 줄어들어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점을 고려하면 익산시는 행복나누미의 수익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익산시민감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복나누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23 23:02

전라감영 복원사업 본궤도 올랐다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옛 전북도청사 건물 철거공사를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감영 복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게됐다.전주시는 22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워크숍을 열고,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복원될 건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재창조위원회 위원들은 다음달 9일 철거가 예정된 옛 전북도청사를 답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록화 사업(다큐멘터리영화백서 제작)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복원할 콘텐츠와 복원 후 활용 방안 등 전라감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백서 제작 총괄책임자인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옛 도청사의 건축학적 변화 양상과 함께 전라감영 복원 과정을 세밀하게 엮겠다고 백서 제작방향을 설명했다.다큐멘터리영화 제작을 맡은 최진영 감독은 옛 도청사의 내외부 공간을 영상으로 남기고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해 옛 도청사에 대한 기록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위원들은 전라감영 복원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전라감영 역사와 복원활용을 주제로 발표한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전라감영의 역사와 특징, 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복원 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복원된 전라감영 활용을 위한 콘텐츠를 주제로 발제한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는 미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면서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의 콘텐츠 활용방안 수립을 제안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감영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려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9일 옛 도청사 본관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옛 도의회 청사전북지방경찰청 등의 건물을 차례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라감영 복원공사에 착수, 2017년까지 선화당 및 내아 등 감영 건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