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이륜차 교통사고 1366명 사상

전북지역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 날까지 도내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 및 자전거) 교통사고로 모두 136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이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917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4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5443명의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1일 낮 11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전거와 승용차가 충돌, 자전거 운전자 송모 씨(24)가 부상을 입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6 23:02

지방행정연수원에 합동분향소 설치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 본관 1층에 중국 버스 추락사고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최두영 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정 장관은 애초 분향소 방문 일정을 취소했었으나 일정을 변경, 이날 오후 숨진 9명의 공무원의 영정이 있는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2층 사고수습 대책본부에서 상황보고를 받았다. 정 장관은 청천벽력 같은 비통한 일을 맞았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최 원장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이날 중국 현지로 향한 최 원장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부상자 치료와 숨진 공무원 등의 유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6 23:02

전주 관문 전주역 주차대란 '몸살'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주차장이 주말과 연휴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이에 더해 전주역 입구도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증설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5일 전주역과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호남선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전주역 이용자는 7600명이다. 이는 호남선 KTX 개통 이전의 하루 평균 이용자 6800명에 비해 800명(11.8%)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주역 이용객들도 다시 늘고 있다.이에 비해 전주역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적은 98면에 불과해 역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유료주차장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운영하고 있다.실제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전주역 주차장은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운전자 A씨는 최근 들어 이용자가 늘면서 주말과 휴일이면 만차 상태라며 호남선 KTX 시대를 맞아 전주역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질적인 전주역 입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도 컸다.역 입구에 마련된 택시 승차장과 인근 시내버스 승차장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원활환 교통흐름을 해치고 있었다.택시 운전원 B씨는 택시 승차장 앞을 가로막은 차량들 때문에 정해진 차로를 벗어나 운행할 때가 많다면서 차로 확장이나 단속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전주역 주차장과 역 입구가 차량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으면서 지역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코레일 전북본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전주역 주차장 증설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전주역은 역 입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을 위한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했다.지난 3일 전주역 담당부서 관계자는 전주시를 방문, 이 같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역 주차장 인근 화단에 주차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06 23:02

중국 버스사고 연수생 귀국 후 자율 귀가

중국에서 버스 추락사고를 당한 일행 중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수생들이 3일 오후 귀국해 각자 귀가했다.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 연수생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 현지 수습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105명이 이날 오후 4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들은 전날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다롄(大連)으로 이동해 숙박했고 이 날 2시30분(현지시간) 대한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대부분의 연수생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곧장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이 가운데 20여명은 지방행정연수원이 마련한 버스 편으로 완주의 연수원으로 내려와 짐을 챙겨 떠났다.이들은 연수원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채 버스를 이용해 각자의 숙소로 이동했다고 대책본부는 전했다.이들은 오는 8일까지 안정을 취하고 9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에 복귀한다.대책본부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연수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불안 등을 고려해 귀가를 자율에 맡겼으며 교육에 복귀하면 심리치료 수요를 파악해 전문센터에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3 23:02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 '중국 버스사고' 분향소 설치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 로비에 중국 버스 추락사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3일 오후 설치됐다.이 분향소에는 사고로 숨진 사무관 9명의 영정 사진과 헌화할 수 있는 꽃, 방명록 등이 준비돼 있다.사고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동료 교육생들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는 한국 지방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3 23:02

중국 버스사고 대책본부 '썰렁'…사상자 가족 발길 뜸해

해외 연수 중 9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낸 중국 공무원 버스 추락사고 직후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설치됐으나 이 대책본부를 찾는 가족이 나 동료들이 없어 거의 없어 썰렁하다.사고수습대책본부는 지난 1일 밤 설치된 직후 지방행정연수원 1층 강당에 '가족대기실'을 마련한 데 이어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한 숙소로 기숙사까지 준비했다.또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구내식당에 마련하는 등 혹시 찾아올 가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그러나 대책본부를 찾은 공무원 연수단의 가족은 3일 현재까지 2가족 10명도 채되지 않는다.사망자 9명 등 25명의 사상자가 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다.이는 대부분의 사상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인 중국으로 곧바로 떠난데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사고수습팀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상자 가족 31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 등 47명이 2일 출국했고, 3일까지 모두 90명이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그러나 대다수의 사상자 가족은 사고 관련 소식이 중국 영사관―외교부―행정자치부를 거쳐 지방행정연수원의 대책본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가 늦는 것은 물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대책본부를 찾아가봐야 얻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사고 첫날 대책본부를 찾은 한 가족은 "대책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아 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사고 소식을 다른 곳에서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고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해 수소문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이 때문에 부상자 가족들도 대책본부에 부상 정도나 귀국 일자 등을 묻는 전화를 할뿐 실제로는 행자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강성조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은 "현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대책본부도 부상자들이 위중한 상황인지, 회복단계에 있는지를 알 방법이 거의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항공권 등을 준비해 사상자 가족들이 대책본부보다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3 23:02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6059명 1억1600여만원 기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며 과거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찰과 책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이 1억원 이상 모였다.전북지역 6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지난달 말 기금 모집을 마감한 결과, 시민 6059명이 모두 1억1682만원의 기금을 냈다고 2일 밝혔다.추진위원 모집과 모금 운동에는 도내 각계 각층이 폭넓게 참여했다.여성노동통일교육복지시민 등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시청 공무원, 종교계 인사들과 신도들이 참여했다.또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예술계, 법조계, 학계와 각종 봉사단체, 동호회, 친목회 회원들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힘을 보탰다.시민추진위는 지난 4월 28일 결성됐으며 시민 추진위원 5000명, 기금 5000만원을 목표로 활동해왔다.시민추진위는 그동안 기금 마련 활동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올바른 인식,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강연회와 캠페인 등 교육문화행사를 개최했다.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를 모시고 400여명의 시민, 청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화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시민추진위 관계자는 뜨거운 참여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주 기억의 광장(풍남문광장)에 세워질 예정이며, 오는 8월 13일께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3 23:02

한국노총 18년만에 총파업 결의

한국노총은 지난달 15∼30일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2일 밝혔다.한노총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77만 2158명 중 44만 2547명(57.3%)이 투표에참여, 39만 7453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한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7.03 23:02

"전북지역 기업 간접고용 비율 높아 나쁜 일자리 양산"

전북지역 중견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300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 중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세아베스틸로, 전체 직원 2625명 가운데 1089명(41.5%)이 간접고용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위는 (주)전주페이퍼로 간접고용률 32.4%, 3위는 동우화인캠(주)으로 간접고용률 31.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간접고용률 상위 3개 업체는 제이비우리캐피탈(33%)과 전주페이퍼(33%), 동우화인켐(32%) 이었다. 간접고용률이 30~40%대만 되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지원센터 관계자는 도내 주요 중견기업의 간접고용률이 여전히 높아 나쁜 일자리 양산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북지역 1000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 내 중견기업들이 간접고용을 축소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공시에 미등록한 업체에 대한 규제도 없어 이에 대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3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지역 헬기 소음 등 기준치 이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덕진구 도도동(행정동: 조촌동)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과 진동 등 측정 항목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22일부터 실시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주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도도동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사회경제환경 조화 여부를 평가하고 부지 경계 3km 이내의 소음진동을 비롯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헬기 운항 때 소음도는 주거시설은 최대 60웨클(WECPNL), 축사시설은 최대 43.6데시벨(dB)로 예측됐다. 이는 소음환경목표 기준치인 주거시설 75웨클(WECPNL), 축사시설 60데시벨(dB)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또 헬기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특별한 전파장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축 보전주변 자연경관물환경토양 등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시는 항공대대 이전 공사 진행시에는 도도마을의 소음도 및 대기질이 환경목표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판넬과 함께 살수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28일까지 시청 신도시사업과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오는 8월말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안(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또 이를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23월께 항공대대 이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주변지역 간접 보상지원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인접한 도도마을(57세대)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 지원하기로 했다.전주시 신도시사업과 관계자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 환경피해가 미미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면밀한 대책을 마련,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와 국방부는 현재 송천동전미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덕진구 도도동 일대로 정하고 지난 4월 17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03 23:02

여름철 벌 활동 왕성…야외활동 주의보

벌에 쏘여 호흡곤란 및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고가 해마다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2일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올 해 도내에서 접수된 벌집 제거 요청은 총 208건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건물과 주택 등에 크고 작은 벌집들이 잇달아 생기고 있다는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벌집 제거를 위한 7361건의 출동 사례 중 86%(6327건)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같은 기간 5990건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벌에 쏘인 부상자 또한 지난해 총 634명으로 지난 2013년(471명)에 비해 34.6% 늘었다.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완주군 화산면에서는 선산에서 벌초 작업 중이던 김모 씨(54)가 벌에 쏘여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되도록 몸을 웅크려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벌에 쏘였을 때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피부에서 밀어낸 뒤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담긴 연고를 발라야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3 23:02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 1억1천만원 모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면서 일본정부에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평화의소녀상' 건립에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다.전북지역 66개 단체가 참여하는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시민 6천59명이 건립성금으로 1억1천683만원을 냈다고 밝혔다.이는 추진위가 애초 목표한 5천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은 물론 학생, 학계, 공무원, 종교계, 의약계, 예술계, 법조계, 봉사단체, 친목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금 기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추진위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했다"며 "성금기탁 시민의 이름을 소녀상 주위에 새겨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평화의소녀상은 전주시내 풍남문 광장에 세워지며 제막식은 8월 13일을 즈음해 열린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2 23:02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다"…침통 속 외부활동 자제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 버스 추락사고로 연수 중인 10명의 공무원을 잃은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은 2일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연수원 측은 1일 오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직후 본관 2층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차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머물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1층에는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족 대기실도 설치했다.그러나 사고를 당한 한 공무원의 가족과 동료들이 2일 오전 중국 현지로 가기 위해 연수원을 떠난 이후 대책본부에는 피해자 가족이 없는 상황이다.한 부상자 가족 1명이 "TV 뉴스를 보고 달려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곧바로 자리를 떴다.다른 부상자 가족도 대책본부를 찾아왔지만 연수원 관계자들로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연수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2일 현재 연수원에서는 중국 연수자 143명을 제외한 5급 승진자 과정 등 4개 과 정 370여명이 교육받고 있다.그러나 교육생들은 외부 행사와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헌신한 분들인데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사고 내용을 전한 뒤 행정자치부 상황대책반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가며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강성조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은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망자들을 포함해 연수 참가자 모두 여행자보험에 들었지만 사망자들의 순직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02 23:02

조합장 불법선거 제보자 포상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신고자 A씨는 지난 3월 4일 완주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받자, 이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이에 따라 도선거관리위원회는 B씨를 A씨와 조합원 C씨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보·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02 23:02

'보복운전 처벌 강화' 제도적 뒷받침 빈약

경찰이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아직 보복운전의 기준이나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 및 급차선 변경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지난달 1일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최근 도내에서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보복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김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께 남원시 쌍교동의 한 로터리에서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상대차량을 위협하고, 갓길로 두 차례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혐의로 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이들은 모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복운전에 대한 마땅한 처벌조항 및 적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제48조 등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및 제한 행위를 명시해놓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범칙행위에 해당돼 처벌은 수만원의 범칙금에 그치는 실정이다.이처럼 보복운전의 명확한 범위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폭운전과 구분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한편 현재 보복성 난폭운전(보복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02 23:02

건강 기능성 감미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본격화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혈당조절에 뛰어난 기능성 감미료(대체당)의 저비용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설탕과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건강 기능성 감미료의 생산비용을 대폭 낮춘 대량생산 기술개발사업을 (주)케비젠과 함께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대체당은 비만과 당뇨환자에게 좋은 저칼로리 감미료로 혈당지수가 설탕의 5% 수준에 불과하다.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앞으로 3년간 24억원이 투입된다.유강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은 “최근 대체 감미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능성 대체당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02 23:02

"GM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일 한국GM이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9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고 신규채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군산공장이 10개 하청 업체를 2개 업체로 줄이면서 기존 근무자 166명과 휴직자 32명을 해고했다.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650명이 정리해고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는 GM자동차를 애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GM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02 23:02

전북 119 물놀이 안전체험장 개장

전북소방본부는 1일 임실에 조성된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모두 25억의 예산을 들여 1만144㎡의 부지에 조성된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급류·물웅덩이·선박 침몰 등 여러 사고 상황 체험시설과 종합물놀이장·어린이 수영장 등 놀이시설을 갖췄다.체험장에는 소방공무원과 의무 소방대원 등 8명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체험을 도울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체험을 위해서는 수영복, 수영모, 샌들, 수건 등 준비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02 23:02

전북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개서 15개로 확대

전북도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3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를 통해 전주시는 중산어린이집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열방으로어린이집 등 5개, 군산시는 벧엘어린이집아이원어린이집, 익산시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늘어린이집 등 모두 15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36개월의 가정 양육 아동을 둔 부모라면 이용할 수 있다. 단 36개월 이상 아동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료는 한 시간당 4000원 중 기본 2000원, 맞벌이 부부는 3000원씩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063-276-8083)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01 23:02

'구멍뚫린 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률 30%미만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해 7월 시행하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탓에 상당수 빈곤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농번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친 것도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이 다.30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6월 112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서울시는 이달 21일 현재 7천227가구, 1만3천970명이 급여 신청을 했다.시가 복지부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32만7천명이다.실제 신청자는 대상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대전시에서도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낸 가구는 1천648가구다.복지부가 제시한 목표치(4천500가구)의 36.6%다.부산시는 이달 26일까지 4천383가구가 신청해 목표치의 27.8%에 불과했다.대구시 역시 23%(3천756가구)에 지나지 않았다.전북도와 강원도, 경북도,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등 도 단위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해 신청률 2030% 수준이다.경남도가 목표치(9천555가구)의 51.2%(4천890가구)로 비교적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각 시도는 신청률을 높이려고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농번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전주, 김제, 순창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각 부서는 메르스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돼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농촌 비중이 큰 지역은 농번기 탓에 실적이 낮았다고 해명한다.충남도 관계자는 "모내기와 수박오디 등 과실 수확기를 맞아 홍보 효과가 떨어진 것도 신청률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그러나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공무원들이 홍보를 소홀히 한 게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신청률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정부와 각 시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전국 자자체는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진 만큼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은 주요 교차로 등에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특히 농촌 비중이 큰 지자체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던 '대상자와 1대 1 상담'도 본격화할 방침이다.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7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할 수있도록 각종 홍보대책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종전에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게 된다.(신정훈 송형일 이은파 임보연 김준호 김진방 최수호 황봉규 심규석 신민재)

사회일반
연합
2015.06.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