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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땅 값 뜀박질에 '웃고 울고'

전주 한옥마을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건물 임대업자와 원주민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한옥마을(풍남동 3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5.8% 상승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6.4%)을 크게 앞지르는 것이다.현재 한옥마을(풍남동 3가, 공시지가 기준) 내 부지의 ㎡당 평균 땅값은 110만5066원으로, 지난해 81만3627원에 비해 29만1439원 올랐다.특히 상업용 부지의 ㎡당 최고가는 351만2000원이며, 최저가는 126만원이다. 주상용 부지의 경우 최고가는 303만6000원, 최저가는 99만1400원이다. 게다가 실거래가는 이같은 수준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특히 올 한옥마을 땅값을 지난 2011년과 비교할 경우 4년 만에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경기전, 남부시장 야시장, 전동성당 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인해 연간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땅값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건물 임대사업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임대상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다.하지만 상인들은 치솟는 임차료에 한숨만 쉬고 있다. 실제 한옥마을 내 한 상가 임대료의 경우 최근 23년새 무려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처럼 오른 임차료는 물가와 직결돼 한옥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또 한옥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경우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승환 전주 풍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각종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 터를 옮기지 않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땅값 상승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치솟는 땅값과 임차료는 한옥마을에 기반을 둔 전통 장인과 예술인들을 한옥마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색채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옥마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몇 년새 절반 가까이 되는 예술인들이 한옥마을을 떠났다면서 그 자리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일부 한옥마을 주민들은 최근 관계 기관에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 전에 이뤄진 의견제출 기간에 민원이 다소 접수됐다면서 오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05 23:02

"보험료 인상됐다고 속여 20억 갈취"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도내 대리운전 업체 24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허위로 고지해 노동자들에게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해 횡령했다면서 고발장을 냈다.이어 대리운전노조는 업체들이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를 지난달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했지만 업체마다 기존 보험사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업체들은 횡령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리운전노조는 도내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콜을 받아 목적지를 확인한 후 이를 거절할 경우 업체들이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대리운전 노조는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챙긴 금액이 총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 같은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또 업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갑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6.05 23:02

미국 대학생들 "한지의 멋에 반했어요"

공부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진행한 미국 대학생들의 여름학기 수업현장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 교수 6명과 예술대학 학생 11명이 3일 대승한지마을을 찾아 한지의 매력에 푹 빠졌다.미국 대학생들의 전주에서의 여름나기는 전주 출신의 리나 윤 교수(50)가 김혜미자 승지관장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3번째다. 문인화가 임섭수 선생의 딸이기도 한 윤 교수가 한지를 서양미술에 접목하기 위해 3년 전 한지작업을 접한 후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확산시킨 것이다.이들은 이날 한지이론 교육과 함께 한지제작 전 과정을 체험했다. 라병희 사무장이 완주 한지 역사와 유례. 제작과정과 용도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자세는 사뭇 진지해보였다.김한섭 초지공의 지도로 학생들은 한지제조공장에서 한지제작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체험했다. 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표백을 하는 닥 삶기부터 제조가 끝난 한지를 건조하는 과정이 진행됐다.수업에 참여한 페이스 캐슬만(Faith Casselman21미술교육)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한지를 직접 제작해보니 한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고 말했다.지난 2012년에 현장수업으로 대승한지마을을 방문했고, 2013년에는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서 한지 관련 작품을 직접 전시했던 리나 윤 교수는 전주 출신이지만 반평생을 미국에서 보냈다 면서 한지학습으로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에 종이제작 전공이 있을 만큼 종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서양지 제작과 다른 한국의 전통방식 한지제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현장학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17박 18일의 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동양문화를 서양디자인에 접목하는 작업을 위해 한지를 제작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6.04 23:02

익산시 공직사회 '술렁'

최근 익산시가 하반기 인사 시기를 7월로 앞당길 계획을 세우자 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익산시 승진명부 조작 의혹 수사마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올해 상반기 인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앞서 경찰 수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시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7일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또 지난달 11일에는 익산시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만 해도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상황은 답보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인사를 진행해야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상수 익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박경철 시장이 연초 계획된 인사운용계획과 달리 하반기 인사를 7월로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최근 근무평가가 아닌 지난해 근무평가로 다시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승진서열 조작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근무평가 결과로 다시 인사를 하겠다는 박경철 시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인사를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빠른 수사결과 발표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6.04 23:02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공사 현장] 가림막 없어 흙먼지 '풀풀' 기계음 '쿵쿵'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신축을 위한 부속건물 및 화단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관리소홀로 분진과 소음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금호터미널(주)은 지난 4월부터 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출입구 쪽 화단과 주유동 등 부속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건물 철거신축작업 중에도 매표 및 승하차 등 터미널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전주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주)은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현재의 터미널 본관동과 주유동별관동을 완전 철거하고 가리내로 방향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14㎡ 규모의 터미널을 내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하지만 오는 15일 본관동 철거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내 주유동과 입구 화단 철거 공사현장에서 분진과 소음보행자 불편 등의 각종 피해가 야기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3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출입구.임시 하차장 조성을 위한 화단과 주유동 철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화단에서 파낸 흙이 바람에 날리면서 희뿌연 먼지를 일으켰다. 터미널 출입구 앞에 적치된 각종 건설기계로 인해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아찔한 광경도 목격됐다.또한 기존 고속버스 박차장으로 쓰이던 곳과 철거작업 현장에 공사장 가림막을 세우지 않은 탓에 분진과 소음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터미널 이용객과 일부 시민들은 입을 가리고 황급히 공사 현장을 지나쳤다.시민 정모 씨(52전주시 우아동)는 바닥에 물도 뿌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탓에 흙먼지가 너무 심하다면서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먼지까지 뒤집어 쓰니 불쾌하다고 말했다.터미널 대합실에서 만난 박모 씨(24전주시 서신동)는 인도에 놓인 각종 건설기계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면서 공사기간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철거 공사로 인한 시민 민원이 쇄도하자, 3일 신현택 덕진구청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공사 관계자 및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금호건설 관계자는 조만간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설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04 23:02

40년전 미군기지 자리 아직도 기름오염 몸살

40여년전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김제시 황산동 주변 마을이 심각한 기름오염으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앞으로도 이 지역을 군사적 목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주민과 김제시에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과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주민들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 옛 군부대 아래 토양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기준치 500ppm의 7배가 넘는 3594ppm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많으면 식물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 지역은 지난 70년대초까지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공군 5포대 기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군부대가 철수한 상태다.마을이장 이경한씨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70년대 초반에도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많을 때는 주변 웅덩이에서 기름을 퍼서 주유소에 팔았을 정도였다며 마을 전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주민 최성식씨는 지금도 땅을 파면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마을에서 퍼온 오염된 흙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씨가 공개한 흙에서는 기름냄새가 심하게 풍겼다.마을 주민들은 한국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미군이 주둔할 때는 기름이 심하게 흘러나왔다며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기름냄새가 나서 식수원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현재는 현재 지하수가 아닌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정호영 의원은 오염된 지하수는 지하수맥을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민관군이 공동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화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지역은 현재 국방부가 통제 관리하고 있으며, 미발견 지뢰지역으로 사고위험이 항시 내재된 위험지역이라며 주민들에 대한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뢰 제거작업을 당장 실시하고 주민과 김제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15.06.03 23:02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일대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전북혁신도시 일대 공사장에서 불법 도로점용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지난달 29일 전북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인도에는 파손된 보도블록을 피해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와 걷고 있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가던 한 여성은 보도블럭이 움푹 파인 곳을 지나며 유모차가 쓰러질뻔한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파손된 보도블록은 몇 달째 방치돼 있고, 이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건설 중장비 때문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 중장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인근 주민 김모 씨(37)는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중이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걸어다닐 때마다 튀어나온 블록이 발에 걸려 사고 위험을 느낀다 며 특히 밤에 퇴근할 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아파트 공사를 맡고 있는 D사 관계자는 중장비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공사가 끝나면 파손된 인도를 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주시 만성동과 장동의 상가 공사현장에도 비계 등 작업구조물이 인도로 1m 가량 튀어나와 행인들이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관계 당국은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완주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혁신도시사업단과 전북개발공사에서 도로점용 협의를 통해 건설자재 노상적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다 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청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신고한 뒤 건설자재를 도로에 적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상적치, 날림먼지, 인도 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며 그러나 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해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D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아파트 공사현장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몇 달째 파손된 채 방치됐던 보도블록이 불과 하루 만에 보수공사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꾸준히 단속을 실시했다는 군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6.03 23:02

전주서 노후 상수도관 파손

전주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지역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한 때 소동이 일었다.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경 600mm 상수도관 이음새 부분이 낡아 파손되면서 누수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서신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4시간 가량 중단돼 상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업소 측은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수계를 조작했지만 일부 상가에는 물이 닿지 않아 비상급수 차량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아스팔트 위로 새어나온 물이 도로에 퍼지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돼 일대 교통이 한 때 혼잡을 빚었다.사업소 측은 오전 6시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보수반을 투입, 오전 10시 30분께 상수도관을 복구해 낮 12시부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경찰 역시 도로포장이 끝난 오후 4시 30분께 교통통제를 해제했다.전주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음새가 낡아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샜다면서 문제가 된 상수도관은 10시 30분께 정비를 마무리 했지만 녹물이나 이물질 등을 우려해 상수도관 내부의 물을 뺀 다음 낮 12시쯤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6.03 23:02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대화 물꼬 트나

고착상태에 빠진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도전주시 등 4자간 실무협의가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2일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도와 시의 끊긴 대화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열기로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합의했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꽉 막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박 의장은 정확한 회담 장소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자 협의에는 이성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과 이지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윤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주 전북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4자 협의를 열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4자 협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도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4자 협의와 관련,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면서 참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실무협의회를 도의회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끝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제안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03 23:02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 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결국엔 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요구받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천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으로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인우보증 제도'의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이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 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되면서 앞으로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된다.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현재는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 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6.02 23:02

전북법무사회 '공제기금 대출' 논란

전북지방법무사회 전현직 집행부가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을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을 부정 대출, 채권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에서 법무사로 활동 중인 정 모씨는 전북지방법무사회 전 회장 2명과 전 부회장, 현 회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달 하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정 씨는 고발장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을 대출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제회 규칙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당시 전현직 집행부 임원 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부정 대출,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집행부가 담보마저 허술하게 설정한 까닭에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222명의 회원을 둔 전북지방법무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1일 실시된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정 씨는 또 회장 선거가 예정된 올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 대출이자를 5%에서 3%로 대폭 낮춰 오히려 불량 채무자들에게 이중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정 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지난달 14일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진정 및 감사 청원서를 냈다.이에 대해 전 집행부 관계자는 당시 공제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출이 이뤄졌고, 부정대출은 없었다면서 변제기일이 지난 대출금이 있지만 담보를 설정한데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 자동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 만큼 손실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회원 사망이나 폐업 때 지급하는 공제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담보물 가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금리 조정은 이자 탕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총회 인준을 거쳐 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집행부 측은 또 하필 회장 선거 직후에 공제기금 문제를 다시 거론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6.02 23:02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유료화 첫 날 가보니…

전주시가 1일부터 한옥마을 인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가운데 우려됐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몇몇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주차금지 규정을 어긴 채 주차하려다 요금징수원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일부 승용차 운전자들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꼼수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전북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된 유료 노상주차장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한옥마을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인근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유료화 구간은 한옥마을 인근 기린대로(139면, 군경묘지 진입로~한벽로) 및 전주천서로(121면, 한벽교 입구~남천교)로 모두 260면 규모로 조성됐다.1일 오전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평일인 관계로 노상주차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지속적인 홍보 덕분인지 애초 우려됐던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은 눈에 띄지 않았다.하지만 일부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주차구간에 진입했다가 이를 막는 요금징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인도에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승용차도 있었다.요금징수원 A씨는 평일이다 보니 크게 혼잡하진 않았다면서도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주말이면 혼란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곳에 22명의 징수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징수원들은 휴게실과 화장실이 마땅치 않고 근무교대 없이 하루 9시간 동안 일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했다.요금징수원 B씨는 뙤약볕에서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힘에 부친다. 지정 식당이 없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 식사도 맘 놓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이라며 현재 노상주차장 구간에 휴게실 5곳을 두고 있는 등 징수원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승용차 및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 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는 1만2000원이다. 주차요금 부과징수는 업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DA징수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요금 미납 차량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 후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02 23:02

30년째 전주 주부평생학교 지키는 박영수 교장 "배우려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배움에 뜻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배움의 길이 열릴 때까지 교단을 지킬 것입니다.전주시 금암1동에 위치한 전주 주부평생학교소망반. 나이 지긋한 30여명의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부를 법한 정겨운 동요 한 자락을 목청껏 부르고 있다.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른 더위를 씻어내는 낭랑한 소리가 교실 문 밖을 타고 흐르는 동안 교단에 선 박영수 전주 주부평생학교 교장(55)은 음미하듯 학생들을 둘러봤다.박 교장은 올해로 30년째 이 학교 교단을 지키고 있다.그는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부와 청소년들을 위해 교재까지 직접 만들어 밤 늦도록 교단에 서고 있다.주부평생학교는 초중고교 과정 검정고시반, 영어한문, 컴퓨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수강생(140여명)의 95% 가량이 60대 이상 주부로, 이 중 대다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학교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360여명이 대학에 들어갔다.가정 형편과 사회적 통념 때문에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그는 주부평생학교의 창립 멤버다.지난 1986년 대학 졸업과 함께 당시 전주 중앙동에 문을 연 전주 향토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경야독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교단에 선 것이, 어느덧 30년이 흘렀다.학생들의 면모도 점점 60대 이상 주부 등 성인으로 바뀌면서 20여년 전부터 주간반을 운영하고 있다.박 교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돼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자기계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손주 이름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학생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그러나 갈수록 후원자가 줄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남는다.학교 운영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배움의 길에만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자 소원입니다.한편 박영수 교장은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 경원동)에서 열리는 2015년 전주시민의 장 시상식에서 교육 부문 전주시민의 장을 수상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