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집창촌 어떻게 할까…민·관 협의체 출범

전주시가 전북지역의 대표적 집창촌인 '전주 선미촌' 정비를 통한 옛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전주시는 27일 시청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교수 등 21명으로 '선미촌 기능전환 협의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선미촌을 주변 환경과 특색에 맞도록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의체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선미촌을 주변 도시재생 지역, 한옥마을 등과 연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1950년대 이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일대 주택가에 자리한 선미촌은 한때 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했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현재는 49곳 90명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경찰행정의 느슨한 단속으로 여전히 성업 중이 다.전주시는 이 일대 2만3천여㎡를 정비하기 위해 업소와 업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여론수렴 등을 뼈대로 한 용역 결과가 5월께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비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특히 시는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 건물들을 해체해 문화숙박시설로 개조한 뒤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저렴한 협동조합형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이 문화숙박공간으로 전환되면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과 연계, 새로운 관광 시너지를 창출해 옛 도심이 활성화할 것"이라고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7 23:02

타 시·도 어선, 전북지역 불법조업 급증

본격적인 어업시즌을 맞아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타 시도 어선이 도(道)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불법 조업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5년간 전북도의 불법어업 단속상황에 따르면 타 시도 선적의 전북지역내 불법어업 사례가 지난 2013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0년 21건, 2011년 36건, 2012년 2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7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에도 62건에 달했다.2013년과 2014년의 전체 불법어업 단속건수가 각각 99건과 101건인 점을 고려하면 타 시도 선적의 불법어업 비중이 60%7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타 시도 선적의 어선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 선박들이어서 단속과정에서의 충돌 등 적잖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어업지도선은 노후화된 반면 타 시도 어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들로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는 등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도는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도내 어민들의 피해도 큰 만큼 조만간 10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고창부안군에 각 1척씩의 어업지도선과 단속정(보트)이 있으며, 도 어업지도선(75톤)은 지난 1993년에 건조됐다.이와 함께 불법 어업 단속과정에서 어민의 저항으로 단속 직원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실제 이달 26일 오전 7시께 전북도 단속직원들이 새만금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어선에 승선하던 중 어선이 도주하는 바람에 해상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도 관계자는 다행히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갈수록 불법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어업시즌이 되면 불법어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3.27 23:02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사업 '계륵 신세'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택배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구입한 택배차량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택배서비스 체계가 시장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상인들의 볼멘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해 6800여만원(도비 2040만원시군비 4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익산 매일시장군산 공설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4곳에 택배 운송차량 구입 비용과 1년간의 운영비(인건비 제외)를 지원했다. 고객이 물건 배달을 원하면 상인들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매출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하지만 운영비 지원을 사업이 시행된 첫 해에 국한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된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 매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완주 고산시장의 경우 지난 해 12월에서야 차량 운영을 시작해 불과 1달도 채 지원을 받지 못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차량 이용건수가 하루 평균 5~10회에 불과한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게 된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장은 편의성이 높아져 상인과 시장 손님들이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자부담 비율을 갖고 운영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지난 해 4월께 운영을 시작해 다른 시장보다 좀 더 오래 지원을 받은 익산 매일시장 소점홍 상인회장은 차량 유지비가 부담돼 종합보험 대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말했다.각 상인회 측은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계속해 주길 바라지만 전북도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예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올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예산교부가 4월에 이뤄진데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내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 진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해도 전주익산임실 등 4개 전통시장에 택배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7 23:02

전북병무청, 안전진단 점검팀 운영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병무행정 전 분야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진단 점검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안전진담 점검팀은 징병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 동원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안전요소를 수시로 점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소방전기배선 등 화재예방 민원방문과 관련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유동주 청장은 징병검사, 동원훈련 등 업무전반에 대한 안전 유해요소를 파악해 수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3.27 23:02

전주시 안보단체협, 천안함 5주기 추모제

전주시 안보단체협의회(회장 채창수)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26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자는 주제로 추모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 조봉업 전주부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유동주 전북지방병무청장, 김영준 전주보훈지청장, 최은희 전북도의원, 주대진 전북도 안보단체협의회장, 보훈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천안함 피격 경과 관련 영상물 시청, 희생자를 위한 헌화 및 분향, 안보의식 확립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채창수 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도록 기려야 한다며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7 23:02

전북소방본부, 군산공항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26일 군산공항에서 군산소방서 등 9개 기관과 함께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긴급구조 통제단은 전북소방본부와 군산소방서가 주관해 9개 유관기관 및 단체를 합쳐 결성한 합동조직이다. 전라북도 긴급구조통제단과 군산시 긴급구조통제단으로 나누어진다.이 날 훈련은 국내에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 1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난 3월 24일에 발생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 등 최근에 잇따른 대형 항공사고가 그 계기다.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은 동체 파손으로 불시착한 여객기 화재발생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상황을 설정한 뒤 상황전파에서부터 대피유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7 23:02

"임실 덕치 구담마을로 봄꽃 나들이 떠나요"

봄마다 경사진 강변에 희고 붉은 매화가 피어난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섬진강 상류의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봄꽃나들이 가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에 뽑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봄꽃과 함께 지역축제와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임실 구담마을은 인근 천담마을 까지 이어지는 3㎞ 구간의 섬진강변에 핀 매화와 벚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장관이다.섬진강, 매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고목 등 고즈넉한 풍경이 아름다운 구담마을은 걷기 여행의 열풍과 함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이기도 하다.지자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와 여행전문가의 추천, 그리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은 △경기 양평 산수유꽃마을(산수유 축제) △강원 속초 하도문 쌈채마을(벚꽃쌈채 축제) △강원 삼척 맹방유채꽃마을(유채꽃 축제) △전남 순천 향매실마을(동네방네 매화잔치) △전남 완도 느림보마을(청산도 슬로우 유채꽃길 걷기축제) △경북 김천 이화만리마을(자두꽃 축제) △경남 남해 두모마을(유채꽃 축제) △제주 서귀포 가시리마을(녹산로 유채꽃) 등이다.선정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5.03.26 23:02

전북지역 일부 글램핑장 화재안전설비 취약

속보=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직후 전북지역에서도 자치단체가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자 1면 보도).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과 완주지역에 있는 3곳의 글램핑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는 텐트가 1~2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소화기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확성기를 비치하지 않은 글램핑장도 있었다.전북도 관계자는 4월 10일까지 도내 야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야영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6 23:02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오후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어서면서 공적연금 파괴와 세금폭탄,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정책 후퇴 등 암울한 미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전북본부는 정부가 재벌에게 이윤을 주기 위해 노동부문에 칼을 들이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불법파견 합법화, 파견업 확대 등 온국민을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려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총파업실천단 발대식을 가진 전북본부는 4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재벌만 배불리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6 23:02

메마른 봄, 산불 조심하세요

최근 봄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함께 논밭두렁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상당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당분간 전북지역에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조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5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전주시,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장수군 등 도내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주기상대는 이 지역에 3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지속돼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 0.6㏊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또 지난 16일 완주군 삼례읍에서는 손모 씨(53)가 밭 농작물을 소각하던 중 대나무밭으로 불이 번져 손 씨가 사망했다. 같은 날 임실군 오수면의 한 양계장 앞에서는 백모 씨(73)가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양계장으로 번져, 이를 진화하려다 백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달 전북에서 발생한 525건의 화재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화재가 114건으로 21.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는 봄철 건조기 임야 화재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과 인접지역 화기취급 △산에 들어갈 때 라이터 소지 △달리는 기차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을 들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 23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여 발령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 중 세 번째인 경계 단계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아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전국에서 30건의 산불이 발생, 지난 2002년 63건 이후 하루 최다 산불 건수를 기록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6 23:02

전주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산

전주 구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결국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전주시의회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 구도심지역에 적용됐던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대로 살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이에 따라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서선희 의원은 해당 조례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되살린 것이라며 자칫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특례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구도심 지역은 살아있는 전통체험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의회가 반영하지 못하면 후대가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김윤철 의원은 사람이 몰려야 구도심이 살아난다. 구도심 지역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시각과 관련,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경우 추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업승인 과정을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고 밝혔다.이처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부결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 항공대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6 23:02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박쥐 3종 서식 확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박쥐와 검은집박쥐, 우수리박쥐 등 3종의 박쥐 서식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무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들 3종의 박쥐는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주로 동면하며 여름에는 하천 주변의 삼림이나 숲 속에서 지낸다. 눈은 매우 작고 퇴화돼 있어 초음파를 이용해 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체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우리나라에는 현재 21종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식지 부족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덕유산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 만큼 다른 박쥐의 서식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 서식 확인과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5.03.26 23:02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 20대 덜미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전주 한옥마을이나 중앙동 객사거리를 돌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여성들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중앙동 거리 등을 돌며 스마트폰을 이용,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를 모두 15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여성 중에는 10대 여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한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탐문 등을 통해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조사결과 A씨는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성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취업준비생인 A씨가 이렇게 찍은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스와 성적 욕망을 해소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여죄를 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사람이 많은 거리의 혼잡한 틈을 타서 범행을 벌이는 등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5 23:02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고자 1년에 2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7만8241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의 진료를 받아 총 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챙겼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B씨가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A씨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면 질병 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25 23:02

학교 200m내 유해업소 여전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만 모두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불법 변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중화산동 모 초등학교 주변에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태국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셈이다.인근 주민 김모 씨(45)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겠나고 말했다.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이외에도 7개 가량의 마사지업소가 자리잡고 있다.또 군산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체형관리숍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최모 씨(35)를 입건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 정황이 있어 단속에 나서더라도 입구에 설치된 CCTV로 곧바로 경찰을 눈치 채고 증거를 없애는 실정이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에선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면 그 내용대로 내부를 지었는지 한 차례 현장답사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변종 영업 여부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측도 심의를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업주 측의 신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5 23:02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확대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도심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올해 횡단보도가 2000여개 이상 설치된다.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권에 횡단보도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5%의 배에 달한다.또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단횡단 중 사망자의 비율이 10.6%이나 서울시는 20.3%로 대도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25 23:02

세월호 가족, 선체 인양 촉구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열어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종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는 “어둡고 깜깜한 진도 앞바다에는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9명의 실종자가 있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인양을 통해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25 23:02

"무상급식 중단 경남도지사 전북도 특강, 도민 우롱 처사" 민노총 전북본부, 성명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도청 특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이어 최근 경남지역 학생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등 아이들이 맘 편하게 밥 먹을 권리마저 빼앗았다면서 전북도가 이런 인물을 초청해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전북도는 홍 지사 초청 강연과 경남도와의 상생 협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초청 강연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 전북도당도 홍 지사의 전북 방문을 성토했다.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선진국형 복지정책의 모범으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안착했으나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다른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민과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는 31일 오전 전주를 방문, 전북도와 전북도-경남도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홍 지사의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전북과 경남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것이다며 현재로선 애초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5 23:02

전북병무청,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 안내

전북지방병무청은 24일 병역 의무를 앞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자 수, 재산, 수입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전북병무청은 도내 자치단체와 함께 도내 9495년생 병역 의무를 앞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5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은 군 복무기간 21개월과 예비군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또 이미 병역을 이행 중인 장병도 생활수준이 나빠졌을 경우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단축할 수 있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병역 서비스를 위해 이번 활동을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제도 운용과 안내로 생계가 곤란한 병역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병무청 징병검사관(☎063-281-3233, 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4 23:02

남원시공무원노조, 시의원 경찰에 고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대표 정환규)가 23일 오후 한명숙 남원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남원시지부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5년 3월10일 낮 12시30분께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남원시 부시장으로부터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보고 및 청취석상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했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협박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고소인 진술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대해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의사일정에 의한 회기 기간에 발언했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건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한편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에게 상반기 인사문제와 노조의 시위집회, 노조와 작성한 합의문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남원시지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문제삼아 노동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원칙 있는 인사 요구가 시민을 우롱기만하고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행위라며,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비하한 남원시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지난 16일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15.03.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