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안돼요"…전북도 특별단속

전북도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이자대마 수확기인 6월 119일 진행된다.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특히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34건(양귀비 총 249주)이 적발됐다.노영실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9 23:02

"연금개혁 수용할 만한 수준"…공직사회 큰 반발 없어

공직 사회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장기 재직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중앙 부처의 고위공무원 A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직자들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기 재직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깎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젊은 공무원과 하위직에서는 수령액 삭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10년 차의 사무관 B씨는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 서도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공직의 큰 메리트(장점)였는 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B사무관은 "젊은 공무원에게 고통이 쏠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젊은 공무원들 역시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중앙부처의 7급 직원 C씨는 "작년부터 이어진 오랜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개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들 한다"며 "퇴직이 먼 미래 일이어서 당장 삭감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법내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법안 통과 직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두 노조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는 개혁, 이른바 구조개혁을 막고, 개혁 이행 속도를 늦춘 것을 성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거듭 규정했다.한 전교조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허울뿐인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들러리로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을 저질렀다"면서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9 23:02

전북여성노동자회, 올 현재 직장내 불이익 상담 접수 110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각종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여성노동자회는 올들어 4월까지 전북지역 직장여성들로부터 접수된 직장 내 차별불이익 관련, 전화 및 방문 상담건수가 모두 110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 101건에 비해 9건(8.9%) 늘어난 것이다.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이 6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육아휴직 문의 40건(36.4%), 성희롱 4건(3.6%) 등의 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8 23:02

전주·익산·완주·부안,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전주와 완주 등 전북지역 4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6일 내놓은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 완주와 부안이 각각 5개 등급(SA-A-B-C-D)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인 S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 계획서를 대상으로 종합구성개별구성주민소통웹소통공약일치도 등 5개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전주를 비롯해 전국 50개 시군구가 총점 90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주와 천안, 고양 등 모두 3곳이 포함됐다.또 전북에서는 김제와 순창이 A등급을 받았으며, 남원은 가장 낮은 D등급에 그쳤다.전주시는 이번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동력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꼽았다.실제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6기 들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시정목표로 삼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전주경제, 창의교육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등 모든 분야별 공약사업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자문평가단을 꾸려 공약사업의 확정 및 이행과정, 진행상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누구나 공약계획 및 추진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7 23:02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효성 의문'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에서는 학교 현장의 인프라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9.9%에 그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일 내놓은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나온 전국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63.3%에 밑도는 수치다.전국 보건교사 모임인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 2010년부터 여전히 60%를 밑돌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큰 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보건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종료됐다며 2013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73.8%,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다. 전주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교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및 대학 등과 연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교육 전담인력과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교육포럼과 도종환박혜자 국회의원이 제시한 전라북도 보건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17시간 의무보건교육을 이수한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30.4%, 중학교 70.3%, 고등학교 54.9%로 집계됐다.보건교육포럼의 김지학 정책국장은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다소 의문이 든다며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대신 땜질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거나,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조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27 23:02

학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적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국가 R&D 연구비를 빼돌린 전북대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휴학졸업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허위로 등록했다.A교수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8명의 연구원에게 통장을 제출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했으며, 인건비 10억3000여만원 가운데 5억8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A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교수는 감사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감사가 시작됐으니 너희들 어디 숨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전북대 B교수도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A교수와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 2억5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전북대 총장에게 AB교수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5.27 23:02

전주 시내버스 회차지 편의·휴식공간 열악

전주시가 무단 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시내버스 운전원들을 위한 버스 회차지의 공간과 휴식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차지(기종점)는 모두 44곳이다.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모두 20곳에 불과했다. 또 버스 운전원들을 위한 휴게실도 전주대 앞, 전주비전대 앞,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삼천동 농협공판장, 평화동 등 5곳에만 설치돼 있다.이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여름겨울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 버스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설치된 일부 회차지의 경우에도 위생상태가 엉망인 탓에 운전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실제 26일 전주지역 주요 회차지를 둘러본 결과, 삼천동 농협공판장 회차지는 인도변에 운전원 휴게실(컨테이너 구조물)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휴게실 안에는 낡은 소파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에어컨선풍기냉장고 등 더위를 씻어 낼 수 있는 가전제품은 구비돼 있지 않았다.게다가 회차지 인근 공원에 조성된 간이화장실은 세면대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로, 심한 악취를 풍겼다.시내버스 운전원 A씨는 말 뿐인 휴게실이다. 요즘처럼 기온이 오를 때는 대부분의 운전원들이 휴게실이 아닌 버스 내에서 휴식을 청한다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간이화장실 대신 길거리에서 해결하거나 건너편 농협공판장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말했다.특히 운전원들은 전주지역 상당수 회차지들이 별도의 공간 없이 도로에 설치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운전원 B씨는 삼천동 농협공판장을 비롯해서 회차지 상당수가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시내버스를 U턴할 때,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또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내 회차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한 탓에 운전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사업 인근에 회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회차지가 도로에 조성돼 있어 휴게실 및 화장실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도 시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7 23:02

"양귀비 1포기도 불법"…정읍·부안·고창 합동단속

전북 정읍시와 부안고창군이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정읍시는 "양귀비 개화기(4월 초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정읍시와 부안고창군 공무원들이 검찰 마약단속반과 함께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합동단속반은 비닐하우스나 정원, 텃밭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불법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양귀비는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한 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요즘 공원 등지에 많이 피어 있는 꽃양귀비는 관상용이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는 다르다.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또 잎이나 꽃대,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다.단속반 관계자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6 23:02

전북지역 아동학대 '전국 최다'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434건 중 64.9%인 932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총 1만27건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9.3%를 차지해 경기도(2501건24.9%), 서울시(954건9.5%)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특히 전북은 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률이 0.05%로 경기(0.02%)나 서울(0.009%)보다 높아 사실상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기도에서 1만명 당 2명 꼴인 아동학대가 전북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5명꼴로 일어난 셈이다.실제 지난 3월 25일 전주에서는 친할머니인 A(51)씨에게 지속적인 체벌을 당해오던 B군(9)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맞은 뒤 내부 과다출혈로 인한 외인성 쇼크를 일으켜 숨졌다.경찰 조사결과 B군은 지난 2010년 10월 마을 주민이 아동학대 신고를 해 한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지만, 지난해 4월 부모에 의해 다시 할머니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에서 일어난 932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88.4%인 824건이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3%(775건)가 B군의 사례처럼 친부모나 친조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방임 220건, 정서학대 164건, 신체학대 80건, 성 학대 39건으로 다른 유형의 학대가 중복돼 발생한 경우도 429건에 달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웃과 신고의무자들(교직원보육교사상담교사 등)의 관심 및 신고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진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남의 가정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신고를 꺼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 본인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신고율이 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26 23:02

전북병무청, 모범 병역자 후원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25일 도내 모범 병역이행자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다모아 병역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모아 병역드림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전북병무청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모두 37명에게 5600만원을 후원했다. 전북병무청은 올해 3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복무중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성실복무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5.26 23:02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군산 앞 바다서 죽은 채 발견

군산 앞 바다에서 천연기념물(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해경이 원인규명에 나섰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오전 옥도면 말도 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그물에 길이 114㎝, 몸 둘레 73㎝, 무게 24㎏ 가량의 점박이물범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어민 A씨(50)가 발견해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은 작살 등 인위적으로 포획한 흔적은 없으며 해상에 설치 된 그물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편, 점박이물범은 한때 서해에 8000마리가 넘게 서식했지만 현재 20030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됐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5.05.26 23:02

'임실치즈 대부 지정환 신부' 귀환 염원

연간 2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한국치즈의 살아있는 전설 지정환 신부가 없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임실치즈 발전을 염원하는 일각에서는 완주군 소양면에 거주하는 지신부를 임실로 모셔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벨기에 출신으로 본명이 디디에 세스테벤스인 지정환 신부(85)는 지난 1964년 임실성당에 부임, 가난한 임실주민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이후 산양유와 젖소 등에서 국산치즈를 생산한 지신부는 지난 72년과 76년 서울의 유네스코빌딩과 조선호텔에 납품하는 개가를 올렸다.이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해 자본을 마련한 지신부는 임실읍 성가리에 치즈공장을 설립, 현재의 임실치즈농협이 탄생했다.지신부의 노력에 힘입어 임실군은 2007년 상표의 도용을 막기위해 임실N치즈를 개발, 보급하고 2010년에는 현재의 임실테마파크가 개장됐다.하지만 이곳에는 개장 당시 지신부의 업적을 홍보하는 박물관이 사라지고 엉뚱한 홍보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당초 임실군은 지정환 신부를 임실테마파크의 원장으로 초대, 치즈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본인의 거부로 실패했다.지신부가 임실행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국내 피자치즈 업계의 행태를 비롯 임실치즈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자신이 설립한 임실신용조합도 당시 임직원의 비리로 문을 닫았고 중도에 하차한 전임 군수들도 지신부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최근 지정환신부는 오랜 지병인 다발성신경경화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공동체인 무지개가족을 이끌고 있다.치즈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은치즈테마파크에 지신부가 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지속적인 설득과 권유로 반드시 초빙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박정우
2015.05.22 23:02

농·산촌 유학센터 '법 바깥에'…제2 햄스터 사건 또 일어날라

정읍의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지난 11일 생활지도사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죽이고 이를 삼키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초중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농산촌 유학시설 운영 및 관리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도시지역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들의 농촌유학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까닭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국(지난해 기준 44곳)에서 가장 많은 총 15개소의 농촌유학센터(산촌유학센터 포함)가 있고, 이중 10곳에서 61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생(38명)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14명), 고등학생(5명), 유아(4명) 순이다.농촌유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장기간 농촌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시설의 규격이나 안전규정 등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민간에서)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시설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건축법이나 소방법에만 위배 되지 않으면 일반 주택에서 운영이 이뤄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다.이는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이 관련 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시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농촌유학센터의 경우에는 이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전문가들도 농촌유학센터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지난해 농촌유학 실태조사를 벌인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는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유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 놓여있다면서 대부분의 유학센터에서 주변의 소개 등으로 생활지도 교사를 충원하는 등 알음알음식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어 농촌유학은 양적인 팽창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적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사업이 발전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농촌유학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7월 안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의 2015년 농촌유학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유학센터 및 농가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는 맹점을 드러냈다.한편 전북도는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 농촌유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22 23:02

6·25 전사자 박정래 일병, 65년만에 고향 군산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병사의 유해가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51년 4월 입대해 625 전쟁 때 치열했던 전투로 손꼽히는 강원도 백석산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군산 출신 고(故) 박정래 일병(1931년 8월4일 생)의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해 수습 시 관을 덮은 태극기 등 유품을 21일 군산 개사동 거사마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이날 신원확인 통보식에는 고 박 일병 유가족들과 유해발굴단106연대 관계자 및 보훈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3남 1녀 중 차남이었던 박 일병은 21세 때인 1951년 4월 4일 입대했으며, 육군 7사단에 배속된 지 5개월만인 9월 4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 1차 전투에서 전사했다.남동생 박춘래(78) 씨는 625 전쟁 발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형님이 마지막으로 가락엿을 사서 어린 제 손에 한주먹 쥐어주고 떠났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30여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형님이 살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어머니 생각에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형님의 유해를 현충원에 모실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8,65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으나,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00여구에 불과하다며 유해소재 제보와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 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5.05.22 23:02

'전북 싱크홀 우려 지역' 전국 두번째 많다

전북지역내 싱크홀(지반 침하) 발생이 우려되는 의심지역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반탐사가 필요한 의심지역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이 중 위험도가 높은 144개 지역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이들 지역은 석회암 지질로 돼 있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달리 인위적으로 생길 소지가 큰 곳들로 주로 노후도가 심각한 상하수관로 구간, 충적층매립층 등 연약지반 구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이 대상이다. 최근 발생한 싱크홀은 대부분 이 같은 인위적 공사 등에 의해 생겼다.지역별로 싱크홀 발생 우려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우선 점검대상의 26%인 37곳에 달했다.전북의 경우도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21곳(군산 17곳, 익산 4곳)이 싱크홀 발생 우려지역으로 전체 우선점검 대상의 14.6%를 차지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부산과 전북에 이어서는 인천(14곳), 광주(13곳), 서울(11곳), 울산(10곳), 경남(9곳), 경북과 경기(8곳), 강원과 충북(5곳), 전남(3곳) 순을 보였다.국토부는 이들 싱크홀 의심지역에 대해 전문인력 9명을 투입하고 전문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 2세트를 배치하는 등 시설안전공단에 탐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들어갔다.탐사반은 현재 현장답사 및 해당 지자체 방문 등 사전조사를 마치고 1차 조사인 도로지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에 발생하는 공동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시추 및 탐침조사 등을 실시, 연말 최종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하지만 국토부는 지하에 공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연말께 완료, 지자체에 결과만 통보할 예정이어서 6월 장마철 싱크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싱크홀은 노후화된 하수관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군산과 익산에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수관 파손이외 다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좀더 조사를 더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5.05.21 23:02

시민단체 "6·15 민족공동행사 성사돼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615 민족공동행사 성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615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민주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 지난 5월 중국 심양에서 남북해외 대표단 회의를 통해 615 선언 기념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광복 7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러한 성과가 당국의 개입과 불신으로 무위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 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세우며 민간교류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대표단 회의 이후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문화체육 행사가 아니면 안된다며 행사 내용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비난했다.이어 정부는 민간교류의 성과를 발판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의 장래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전북준비위원회로 전환해 공동행사 성사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21 23:02

전북지역 학교건물 79% '지진에 무방비'

최근 국제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건물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가장 낮았다.20일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전국 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내진설계 대상 학교건물 1415곳 중 내진설계 적용건물은 299곳(21%)으로 조사됐다.도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10개 중 8개 정도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시도별 학교 내진설계 비율을 보면 세종시가 67%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44%, 울산 41%, 경남 34%, 부산 32%, 인천 31%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21%로 가장 낮았다.이처럼 도내 학교 건물이 지진에 크게 취약한데도 내진 보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2010~2014년)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한 도내 학교 건물은 모두 31곳에 불과했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 전국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신축증축된 학교시설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됐다.하지만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유기홍 의원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3.0 이상)은 모두 250회로, 이전 4개년(2007~2010년) 동안 발생한 지진 190회에 비해 60회(31.6%)나 늘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1 23:02

전북 혁신도시 로드킬 빈번

전북혁신도시에서 전주시 효자동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36)는 이따금씩 불쾌한 경험을 한다. 1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도로위에 나타나는 동물 사체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19일 혁신도시 도로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고라니를 목격했다. 김 씨는 차에 치여 숨진 들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라니 사체를 이따금씩 본다 며 산길도 아니고 도시의 대로에서 고라니 사체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전북혁신도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신설확장된 도로에서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해 생태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신설에 따른 일부 동물의 서식처 소멸 및 생태계 교란이 로드킬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어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 20일 오전 완주군 이서면 국립농업과학원 앞 도로(지방도 716호선)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고라니 사체가 발견됐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지만, 고속도로 진입로와 가깝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는 100km에 근접하는 실정이다. 고라니 사체를 목격한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꺾는 상황도 종종 목격된다.도로 주변에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나 차량 불빛 감지 반사체, 야생동물 배수로 탈출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내놓은 전라북도 로드킬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신설도시 등에서 도로를 건설 할 때 삼림벌채는 동물의 서식환경 변화를 야기시켜 로드킬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신설 도로 노선이 특정 동물의 서식처를 여러 방향으로 관통할 경우 동물이 고립되는 섬화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 때 고립된 동물이 서식처를 찾기 위해 도로를 건너가다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전북지역 로드킬 현황을 조사하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자료에서는 혁신도시 지방도 구간에 대한 로드킬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매년 기존에 정해놓은 도내 지방도 및 국도 22구간에만 국한된 통계가 집계될 뿐이다.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방도와 관련된 로드킬 관련 민원은 1주일에 평균 1~2건씩 발생한다. 로드킬은 2차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중요하다.박선하 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장은 기존 녹지나 야산 등의 자연환경을 도시화시킨 신도시에는 로드킬의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며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 생태조사를 통해 조사구역을 재지정한 뒤, 유도 울타리 및 생태도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21 23:02

담배 불법거래 단속 '미지근'

올 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전북경찰이 담배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전주지역에서 성행한 담배 대규모 불법 거래가 타 지역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담배 불법유통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북경찰은 전주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담배 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춘천경찰서는 지난 3일, 2억원 어치의 담배를 불법 밀거래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 씨(37)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송천동의 한 원룸에 담배를 사재기 해놓은 뒤, 전국의 편의점과 당구장 등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이 밀거래한 담배는 약 2억 원어치(4만 갑)에 이르렀고, 전주지역 담배 판매점에서만 하루에 천만 원어치의 담배를 사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인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강력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획수사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담배 밀거래만 집중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20 23:02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 판단 유보

속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인근에 장례식장 신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해당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1819일자 5면 보도)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오후 A법인이 신청한 전주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이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청은 관련 법령교통영향평가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영향 및 토지이용 등 장례식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전주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례식장 신축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등 관내 13개 자생단체 회원 2500여명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및 시의회, 이상직 국회의원실(전주 완산을)에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