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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계열화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또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일선 농가 뿐 아니라 계열화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과 사조해표 등에서 구제역이, 다향오리와 사조해표 등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 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중 계열화 농가가 30건, 49.2%나 차지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돼지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됐다.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밀식사육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축산업허가시 사육 면적기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스
위험한 순간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인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정차할 때,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정말 아찔합니다.버스 운전기사 구모 씨는 버스 전용 정차공간(버스베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며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운행시간도 지연되서 시민들 불만도 많습니다.전주지역 곳곳의 버스베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실제 20일 전주시 금암동 교보생명 앞 6차선 도로와 기린로변 전자상가, 전주시청 앞 도로 등 곳곳의 버스베이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쉽게 발견됐다. 심지어 풍남초등학교 인근 버스 베이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늘어서 택시승강장과 별 차이가 없었다.이 날 기린로변 전자상가 앞 버스베이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보도 근처에 정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도로 변에 내려야했다.이 버스에서 내린 서모 씨(35전주시 진북동)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 안전문제가 신경쓰인다 며 정류장 앞에 절대 주차금지라는 안내문만 세워둘 것이 아니라 단속 시스템을 체계화 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지역 버스노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덕진구청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버스 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하고 있다.현재 덕진구청에서는 단속차량 5대, 완산구청에서는 6대를 놓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마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심축인 새만금호의 수질이 최근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새만금 담수화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2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새만금호 중간지점(ME2지점)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평균 8.8mg/L로, 수질 5급수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평균 7.1mg/L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또 동진강 하구 쪽 DE2지점의 경우 지난해 평균 COD는 7.9mg/L로 간신히 4급수를 유지했다.이는 수질개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과 비교해도 더욱 악화한 것이다.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만경강, 동진강 등 대형 하천의 수질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경강동진강의 지난해 평균 COD는 각각 12.6mg/L, 8.8mg/L로 나타났다.만경강의 경우 6급수 수준으로 2013년 10.7mg/L에 비해 수질이 크게 나빠졌다.이와 관련,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호 담수화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녹색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새만금호와 새만금유역의 하천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면서 전면 담수화를 실시한다면 새만금호는 과거 시화호 같은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전북녹색연합은 이어 전북도와 정부는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이 무모한 계획이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새만금호 담수화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관리수위를 낮추다 보니 수질이 다소 나빠진 측면이 있다면서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결과, 애초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적인 수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경기대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새만금호의 수질 중간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수질평가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기상여금 등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송이 전북지역에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상담 결과, 접수된 상담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노조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중 16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소송 대상 사업장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임금이 인상돼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이 이번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단 박재홍 변호사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개별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기본급에 비해 각종 수당이 많은 도내 사업장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고정적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나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한국인 김모(18)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그가 투숙한 호텔 주변 CC(폐쇄회로)TV 기록 등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20일 외교부 당국자가 전한 터키 경찰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김군이 동행인 홍모(45)씨와 함께 터키 남동부 소도시 킬리스의 한 호텔에 투숙한 것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저녁. 홍씨와 함께 이 호텔에서 1박을 한 김군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8시께 배낭 하나만 맨 채로 호텔을 나섰다.그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모스크 앞에서 수 분간 서성거리다 오전 8시25분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한 명과 만났다.이 남성은 아랍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평범한 외모의 인물로,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대절해 타고 나타났다.그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김군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자 김군이 다가가는 장면이 호텔 주변 CCTV 화면에 담겼다.이 차량은 시리아인 운전사가 운영하는 불법 택시로, 김군과 만난 남성은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차에 다가와 '오전 8시30분께 모스크 주변으로 와 달라'고 운전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김군과 이 남성을 태우고 오전 8시30분께 출발한 차량은 킬리스에서 동남쪽으로 18km 가량 떨어진 베시리에 마을을 향해 달렸다.시리아 국경과는 5km 남짓 떨어진 곳이다.킬리스 도심에서 정남쪽으로 4㎞ 정도 거리에 있는 왼쥬픈나르 국경 검문소가 아닌 동쪽을 향한 것이다.터키 현지 경찰이 확보한 택시 운전사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들은 25분 가량을 달린 뒤 베시리에 마을에 있는 시리아 난민캠프 주변에서 차를 내렸다.이동하는 동안 김군과 남성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차 이후 이들의 행적은 밝혀진 것이 없다.시리아인 택시 운전사는 이들이 하차한 뒤 자신은 돌아왔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터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터키 경찰은 시리아 난민촌을 비롯한 베시리에 지역에서도 탐문수사를 벌였으나이들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들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당국자는 "(김군이) 시리아로 월경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국내적 파급 효과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시리아는 현재 우리 정부가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방문 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다만, 외국의 특정 집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가입 자체를 처벌할 국내법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의 2174호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가담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각국이 정비하도록 했고 저희가 그런 국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해외 테러단체 가입 자체를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인 킬리스에서 지난 10일 호텔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김모(18)군이 실종 당일 호텔 앞서 한 남성을 만나 시리아 번호판을 단 승합차(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터키 현지경찰이 확보한 실종당일 호텔 주변 등의 CCTV 기록을 근거로 "김군이 10일 오전 8시께 배낭 하나를 메고 호텔을 나섰고, 8시25분께 호텔 맞은 편에 있는 모스크 앞에서 남성 한 명을 만났다"면서 "8시30분께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 카니발 차량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태우고 이동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킬리스 동쪽으로 약 25분 정도 떨어진 베시리에 마을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촌 주변으로 이동했고 두 사람이 하차했다"고 말했다.그는 "터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차량은 시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였으며, 김모군과 만난 남성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차량에 다가와서 8시30분께에 모스크 주변으로 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베시리에 마을에 하차한 후에는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익산과 김제를 잇는 첫 번째 교량이었던 만경교가 오랜 추억을 간직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익산과 김제의 물류 통로는 물론 매년 봄마다 벚꽃 축제로 도민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지 86년만이다.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에서 익산시 목천동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만경강 다리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정식명칭인 만경교는 김제와 익산을 잇는 교량으로 1928년 2월 건설됐다. 폭 4m로 차량 한 대가 지나면 맞은편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한 1차선 교량이다. 길이 550m, 경간장(다리와 다리 사이의 지지대)은 12.5m로 지금의 하천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다리다.만경교는 지난 1988년 감사원으로부터 안전사고 위험과 유수소통 지장, 주변경관 저해 등으로 위험시설로 지정됐었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북도와 함께 만경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끝에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이후에도 김제 벚꽃축제와 마을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며 철거가 지연되었지만 시설물 안전기준 검사결과 안전진단 E등급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아 1996년부터 만경교 이용이 전면 금지됐다.만경교 통행금지로 전북도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 펼쳐지며 많은 추억을 안겨줬던 김제 벚꽃축제도 2009년부터 폐지됐고, 만경교는 수년 동안 방치돼 왔다.익산문화계 관계자는 일본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을 나르기 위해 건립되었고, 이후에는 도민들에게 많은 눈물과 추억을 안겨준 다리였다고 말했다.결국 김제시와 익산시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철거를 결정한 익산국토청은 오는 6월께는 만경교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만경교 인근에 신설교량이 설치되면서 만경교는 교량으로 역할이 마무리됐다며 역사적 가치평가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속보= 정읍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생했다. (19일자 2면 보도)전북도는 이달 17일자로 AI 의심 증상이 발생한 정읍 소성면 A육용오리 농가로부터 2km 떨어진 B육용오리 농가에서 폐사 및 AI 소견이 있어 1만2000수를 긴급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B농가는 A농가와 차량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로 임상예찰 과정에서 폐사가 발생됐으며, 확인결과 AI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20일 나올 예정이다.도는 앞서 A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2만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보육교사의 실수로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16개월 아기,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16개월 된 사촌동생이 정읍의 모 어린이집에서 머리 뒷부분과 등, 어깨, 턱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동생의 모습을 담은 사진 5장을 첨부했다.작성자는 커뮤니티에서 보육교사가 커피포트로 물을 끊이던 중 아이가 다리를 잡아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했다가 이후엔 젖병을 소독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상황을 번복해 진술했다며 이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갔다며 재차 의혹을 재기했고, 확실한 검찰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해당 글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고, 네티즌들은 분노의 댓글을 멈추지 않고 있다. 19일 오후 7시 40분 현재, 네티즌들의 조회수는 32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작성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사건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검찰은 보육교사가 인정했다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젖병을 소독하던 중 아이가 갑자기 교사에게 안기는 바람에 놀라 움직이게 되면서 뜨거운 물이 아이 등 쪽으로 쏟아진 것이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최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35사단(사단장 최창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특별휴가를 실시했다.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동계 적 침투대비 훈련을 마치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1박 2일의 깜짝 휴가를 다녀오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35사단은 간부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휴가 중 부모 또는 아내의 발을 손수 씻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휴가를 다녀온 간부들은 사단 홈페이지 ‘커뮤니티(장병들의 의견 게시판)’에 후기를 속속 올렸다. 처음 경험하는 세족식에 대한 어색함도 있었지만, 평소 표현하지 못한 부모의 고마움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내용들이다.최창규 사단장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가치는 부모에 대한 효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할 때 올곧게 실천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병영 내 상호 배려와 존중, 감사, 나눔 실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32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장에 황선철(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선출됐다.전북변호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황 변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또 부회장은 최낙준(49사법연수원 29기)강성명(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게 됐다.황 변호사는 이번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황 변호사의 러닝메이트로 최 변호사와 강 변호사가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북변호사회의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1명이었으나 회원 수가 증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부터 2명으로 늘었다.황 변호사의 단독 입후보로 이달 9일과 12일, 19일 등 총 3일에 걸쳐 실시된 투표는 신임투표로 진행됐다.이번 신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04명 중 167명이 참여했으며 황 변호사는 이 중 157표(반대 9표, 무효 1표)를 얻어 선임됐다.차기 회장단은 오는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북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황 변호사는 최근 사법시험 제도 변화 등으로 법조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역대 회장과 변호사 선후배,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북변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전주 출신인 황 변호사는 전주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9년 전북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제시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차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낙준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또 강성명 변호사는 고창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와 광주지법전주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2002년 개업했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불끈 생깁니다. 앞으로도 신명나는 우리 가락으로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19일 오후 군산 서수면 성모양로원. 모처럼 흥겨운 우리 가락이 조용하던 양로원을 들썩이게 했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신명봉사회는 수년 전부터 이 양로원을 찾아 고전무용, 사물놀이, 전통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있다.신명봉사회 단장을 맡고 있는 최상현 씨(59)는 이날 특유의 신명이 더한 꽹과리 연주로 흥을 더했다.노인들은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일부는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름대로의 춤사위를 선보였다.어르신들을 뵈러 갈 때는 전날부터 맘이 설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봄철 진달래꽃 핀 산에 가는 기분입니다.최근까지 적십자사 전북지사 익산지구협의회장을 맡았던 최씨는 지난 2002년 12월, 적십자사 봉사회에 가입했다.이때부터 그는 매주 도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국악봉사를 하고 있다. 생업으로 삼아온 국악을 활용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는 또 국수 만드는 기술을 배워 홀로노인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직접 만든 국수를 내놓기도 한다.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익힌 그의 국수뽑기는 전문가 못지 않다는 것이 지인들의 평가다.하지만 아픔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그는 이렇게 익힌 기술을 다른 봉사회 회원들에게 가르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손가락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은 많이 호전됐지만 국악인에게 중요한 손가락이 다쳐 상심이 컸다.좋은 일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이니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손가락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이웃에게 보다 흥겨운 우리 가락과 맛있는 국수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이때 때묻은 최씨의 수첩이 눈에 띄었다. 수첩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요일별로 봉사 일정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그는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쁘지만 우리 이웃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고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그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삶이 외롭고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체더라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습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교육 및 연구용으로 시체를 교부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의과대학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과 의과대학장 사이의 통보교부 요청교부 등의 절차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무연고 시체는 주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하지만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무연고 시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를 파악한 결과 교부된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읍의 한 농장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전북도는 지난 17일 정읍시 A육용오리 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신경증상 등의 AI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2만 마리 가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1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지난 7일 AI가 발생했던 전남 무안의 한 농가를 출입한 사료차량이 A농가에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방역대를 설정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역당국은 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전국적인 확산 기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관련 법안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해야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은 교육기관인 유치원보다 낮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도 쉬운 편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서 얻을 수 있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달리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데 필요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또 사이버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인성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이와 함께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하지만 150~17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질 높은 교사 육성에 걸림돌이다.전북대 이영환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보육교사 교육원은 지원자가 부족해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수준이다면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주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관련 법안을 손질해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유치원교사 수준에 준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면 교육을 늘려 보육교사의 인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질 관리 안 되는 어린이집민간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상시 자체 점검, 지자체의 확인,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현장 관찰,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평가를 받기 2주 전에 방문 기간을 알려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하루 방문을 통해 교사의 정성적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평가제도보다 이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단체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인증을 받은 곳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집의 74.9%, 전북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88.3%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인허가는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진다. <끝>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으로 올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초 달라진 흡연 풍속도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도 금연클리닉을 찾아 작심삼일을 넘기며 또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봉초 담배의 색다른 귀환올들어 봉초 담배의 일종인 롤링 타바코(Rolling Tabaco)가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롤링타바코는 가공된 연초, 담배 종이, 필터 등을 따로 구입한 후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다.일반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또 담뱃값이 오른 상황에서 개인의 기호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전주에는 지난 해 11월 덕진동에 담배 종합쇼핑몰이 입주, 롤링타바코를 판매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이 가게의 개폐점 시간과 재고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이와 함께 대체상품으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후 비용이 저렴해지는 전자담배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끊자해가 바뀌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기 마련이자만 올해는 유난히 많다. 물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16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는 3477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6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은 금연패치 등 치료용 금연상품은 물론이고 담배를 끊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껌이나 은단 등의 제품구입에도 지갑을 열고 있다.△ 면세담배 사달라애연가들이 담뱃값을 아끼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면세점 구매다. 시중가로 4만 5000원인 국산 담배 한 보루를 절반 이하인 2만원 안팎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면세점에 가기 힘든 애연가들은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하기도 한다.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김모 씨(37)는 최근 들어 지인들의 담배 부탁을 많이 받는다며 면세점 담배코너에서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면세점 담배 코너에는 구매행렬로 연일 장사진을 이룬다.인천공항 면세점 관계자는 담배가격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예전보다 이용객도 많아지고 매출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외산담배로 갈아타기국산 담배의 가격이 대부분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외국산 담배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되면서 외국산으로 갈아타는 흡연자들도 나타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주는 기존에 잘 팔리지 않던 외국산 담배 중 특정 제품은 품귀현상이 오기도 한다면서 국산 담뱃값이 너무 많이 오른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보= 전주시가 경영난으로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시내버스 결행 사태를 빚은 신성여객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자 7면 보도)신성여객은 전북도시가스에 가스요금을 체납, 지난 7일부터 연료공급이 중단되자 다른 회사 차고지의 가스충전소를 임시로 이용하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신성여객에서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231회의 버스 결행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결행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 사업계획을 위반할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신성여객 소속 버스는 총 95대이며, 이 중 천연가스 버스가 79대, 경유 버스가 16대다.
전북지역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안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약 2m 높이에서 나무를 손질하던 인부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또 같은 날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도 2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 씨(32)가 추락해 좌측 무릎이 골절됐으며, 지난 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도 내부 작업을 하던 오모 씨(66여)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특히 도내 추락사고는 최근 연간 920건 이상이 발생하는 데다 증가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947건, 지난 2013년 923건이다.
전북지역 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주택 건축물이 도심 속 흉뮬로 전락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 장기 중단 주택 건축물은 전주익산정읍김제완주 등 5개 시군에 모두 7개(24개 동)로 건축허가가 난 지 20년이 지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주택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은 업체 부도(5)가 가장 많았고 자금 부족(1)과 소송(1)도 공사 중단 원인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지난 2005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전주 중화산동 1가 10층 규모(1동)의 공동주택이 공정 10% 상태에서 2008년 9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익산은 2000년 11월 허가받은 송학동 15층 아파트(1동)가 공정 5% 단계에서 1994년 6월 공사가 중단됐다.또 1996년 7월 허가 받은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의 15층 아파트(7동)는 공정 50%에서 2000년 5월 공사가 중단됐다.정읍은 1997년 1월 허가를 받은 북면 한교리 15층 아파트(6동)가 공정 30%에서 2002년 5월 공사가 중단됐고, 1999년 3월 허가 받은 용계동 15층 임대주택(5동)이 고작 공정 3%에서 2001년 10월 공사가 중단된채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2005년 12월 허가를 받은 김제시 하동 15층 공동주택(3동)도 공정 60%에서 2005년 12월 공사가 중단됐고, 1995년 1월 허가 받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층 공동주택(1동)도 공정 70%에서 2008년 3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이들 공사가 중단된 주택 건축물들은 지역 내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사 장기중단 현장을 파악해 빠르면 2016년까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에서 정비계획 예산을 책정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재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매입금액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의 걱정과 불안은 더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내 아동학대 실태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전주에 사는 장모 씨(36)는 지난 2013년 8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역시 전주에 사는 A씨(45)는 지난해 10월 22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0대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882건이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건수다.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도내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의 72.7%(641건)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방임 30%, 폭행 29% 등이다.특히 도내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비율을 나타낸 피해아동 발견율은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아동 학대 범죄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는 부모와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아동 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2013년 1월에는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당시 6살이었던 원생 권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권 군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권 군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아동학대 전담 상담원 증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사회의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민수 팀장은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에서도 엿보이듯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훈육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이 문제다면서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는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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