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확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농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 곳이다. 같은 기간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다.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동중지대상자다.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1.16 23:02

"남이섬으로 기차여행 떠나요"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승영)가 겨울방학을 맞아 춘천 남이섬 자유 기차여행과 63스퀘어 Big3 자유기차여행상품을 내놓았다.춘천 남이섬 기차여행은 KTX와 ITX-청춘 열차를 모두 이용, 남이섬과 가평 자라섬을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이다. 남이섬을 여행한 후 자라섬의 씽씽 겨울축제장에 들러 얼음 송어낚시와 눈얼음 썰매 등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전주역에서 오전 6시 30분에 KTX를 타고 출발하여 밤 11시 21분에 돌아오며 주중(월~금)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또 서울 63빌딩과 도심을 관광할 수 있는 63스퀘어 Big3 기차여행도 관심이다. 63빌딩 Big3(63씨월드, 63아이맥스, 63스카이아트)를 관람한 후, 여의도에서 한강유람선을 타거나 이태원 거리와 용산전쟁기념관 관광, 용산아이파크몰 쇼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전주역에서 오전 8시 49분에 KTX를 타고 출발해 오후 7시 8분에 도착하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16 23:02

KTX혁신역사 추진 '희망콘서트' 16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KTX혁신역사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전북도신체장애인협회는 16일 오후 7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KTX혁신역사 설립 추진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연다.이번 행사는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 개발에 발맞춰 혁신도시에 KTX 역사가 설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항조·한혜진·조승구·편승엽·여성그룹 스텝걸 등 유명 가수들의 무대도 펼쳐진다.KTX혁신역사 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지역이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하고, 200만 도민을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KTX혁신역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이번 희망콘서트를 통해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6 23:02

"이번 기회에" 금연클리닉 북적

올해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고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모두 1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591명의 2배 가까이 된다.이는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면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상담을 통해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구강청량제)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상담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전주시보건소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니코틴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 니코틴 패치는 1인당 연간 6주분(6갑)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패치를 부착한 후에는 절대 흡연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전주시보건소는 직장인 등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15명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6 23:02

끊이지 않는 스미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지인이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영업자 송모 씨(29)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전주지법 재산명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송 씨는 14일 교제 중 주고받은 물건들이 많았고 액수도 커서 그런지 헤어지면서 언쟁이 있었다며 느닷없이 법원에서 재산명시 문자가 와 궁금했는데, 주소가 이상해 누르지 않았다고 말했다.송 씨가 받은 문자에 담긴 주소는 PC에서의 연결이 불가능했다. 또 법원은 송 씨 관련 민원이 없다고 답했다. 스미싱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1427건에 달했으나,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87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의 53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치다.실제 지난 8일 윤모 씨(39전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청구명령] 발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누른 후 25만원이 소액 결제됐다. 또 지난해 11월 안모 씨(29전주)도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누르자 아무 내용 없는 화면만 나온 뒤 15만원이 소액 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이처럼 최근에도 잇따르는 스미싱 피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링크 클릭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미싱 방지 앱 설치 △소액결제 차단제한 △금융정보 입력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5 23:02

규제 확 풀어 지은 원룸형 주택 화재 취약

최근들어 붐이 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 규정 등이 크게 완화돼 화재 진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당시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건물간 거리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6m를 1m 이상으로 축소시켰고, 진입도로는 일반 공동주택(6m 이상) 보다 2m 줄인 4m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확보해야 할 주차 공간(세대당 0.6대 이상)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0.6대 이상으로 완화시켰다.그러나 이들 완화 규정은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건물간 거리 단축은 화재 발생시 불이 옆 건물로 쉽게 번지게 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축소는 소방차량 진입의 장애물이 돼 초기 화재진압을 어렵게 만들어 화재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외부 마감재의 경우,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이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불이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드라이비트(Drivit)공법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단축시키고 단열효과도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최근들어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연성인 스티로폼은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커다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현행 규정에는 30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만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토록 하고 있다.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소방안전이 소홀히 다뤄졌다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67개소 96개동(237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1.15 23:02

교차로 설치 놓고 '등 돌린 이웃'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는 전주시 효자4동 척동농소마을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 여부를 두고 날을 세우고 있다.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11월 척동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홍산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민 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마을 입구에 신호기를 갖춘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척동마을 주민들은 건너편 농소전원마을이나 전북도청 방향으로 자유롭게 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 입구 앞 도로의 차선 분리화단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병우 홍산지역발전협의회장은 교차로 설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도 신호체계를 갖춘 교차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근 농소전원마을 주민들은 교차로가 설치되면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져 각종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최근 농소전원마을 주민 300여명이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하면서 두 마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한때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오붓한 정을 나눴던 이웃사촌이 이제는 견원지간이 된 것이다.박동열 농소전원마을 대표는 우리 동네에만 어린이집이 8곳이나 된다. 교차로가 설치되면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척동마을의)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대립하는 것과 관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는 조만간 주민 화합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효자4동 조병우 동장은 두 마을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당 주민들이 다시 손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5 23:02

[설 열차표 현장예매 전주역 가보니] 매진될까 조마조마, 새벽부터 장사진

설 명절에 군대에서 휴가나오는 아들을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차표를 구하려 했는데, 접속자가 많아 예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장에 와서 표를 살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설 연휴 호남선전라선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4일, 전주역 매표 창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예매행렬은 매표소 옆에 따로 위치한 대합실까지 이어졌다. 새벽부터 역에 나와 기다린 시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열차표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과 안내방송에 집중하고 있었다. 창구 직원들은 방화창까지 열고 시민들의 예매 문의에 일일이 답했다.역에서는 당일 열차권을 사는 시민들에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라고 방송이 나왔고, 발매기 앞에서는 역 직원들이 승차권 발급을 도왔다.전주역에서는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 시민들을 위해 매표 창구 인근에 대합실 의자를 옮겨놓기도 했다.오래 기다린 시민들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인지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명절 때 고향에 오는 자식들을 위해 표를 예매하러 온 부모의 얼굴이 그랬다.서울에 아들 내외가 산다는 이모 씨(66여)는 다들 너무 바빠서 1년에 한 두 번 만나기도 힘들다며 일찌감치 서둘러 왔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 조마조마 했는데 표를 살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출근을 미루고 온 직장인도 있었다. 서울이 고향인 김모 씨(36)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왔다고 말했다.설 연휴 열차 승차권(2월 17일22일)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배정됐다. 인터넷 예매는 호남선전라선의 경우 14일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진행됐고, 기차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 예매는 오전 9시부터~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터넷과 현장에서 열차표 구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매진도 속출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15 23:02

감사원 "전북도, 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전북지역 시외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도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모두 58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이 중 A사의 영업수익 일부가 빠지고 운송원가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2013년 2억3500여만원의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급됐다.감사원의 2013년도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A사의 운송수익금에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원이 빠져 있고 감가상각비도 폐차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빼지 않아 운송원가로만 3억1240여만원이 과다 계상됐다.이에 따라 A사의 2012년도 영업손실액은 10억7600여만원이 더 산정됐고, 2013년도 재정지원금이 2억3500여만원 과다 지급된 것이다.감사원은 전북도는 앞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운송수입이 과소 계상, 운송원가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성과품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전주시는 차량 내용연수 9년이 지난 시내버스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에 과다 지원된 운송손실금은 모두 3억3500여만원에 달했다.또한 전주군산지역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국비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 등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전주시와 군산시는 국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댄 버스사업주의 불법 운행은 시내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4 23:02

청소년 근로권익 지켜지나 - (하) 권익보호 대책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고용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하고 있다.이와 관련,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돼야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이상휘 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청소년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원장은 특히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발간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는 언론매체와 학교 등을 통해 잘못 학습된 것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현장취업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진 조직국장은 최근 법적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노동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만 내면 면죄부를 받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조 조직국장은 특히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려먹는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4 23:02

회전교차로 직접 운전해보니…진입차량 대부분 '일단 정지 원칙' 무시

운전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조성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량에 가로막혀 정지해 있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또 일부 회전 차량은 막 들어온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의 정지하다시피 해 회전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했다.이 같은 현상은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운전자 김모 씨(35)는 유럽에서 길을 모를 때 회전교차로를 몇 바퀴나 돌며 길을 찾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 정차하고 양보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회전교차로 부근에 사무소를 둔 황모 씨(54)도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서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회전교차로 정체가 더 잦다.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내에 11개에 불과하던 회전교차로는 현재 총 71개로 늘었다. 이는 회전교차로 설치 시 차량 지체 감소와 안전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2월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을 발간해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킬 경우 회전교차로 내 혼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효과가 크다. 단, 설계 속도가 70㎞/h 이하인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그러나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를 명시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일단 대기하지 않고 무조건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25, 26조 내용을 회전교차로에 준용한다면서 회전교차로에는 정지선과 양보 팻말이 설치 돼 있다. 회전차량 우선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호위반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4 23:02

주거시설 화재 큰 원인 '부주의'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참사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화재 예방대책과 입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큰 불이 나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도내에서도 올들어서만 벌써 18건의 주거시설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총 화재 건수의 36.7%에 달하는 수치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이모 씨(82)의 집에서 불이 나 주택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94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일 오전 6시 5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0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50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13명 중 12명이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불꽃방치·음식물 조리·쓰레기 소각·담배꽁초 등 부주의와 전기 문제로 인한 화재가 많았던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4 23:02

주택가 인근 고물상 입주 논란

전주지역 한 주택가 인근에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평화동 장교마을 주민 80여명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물상과 관련해 소음 및 유독가스 발생과 함께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이들은 또 주택가 인근에 혐오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해당 고물상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는 일부 고물상에서 방연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태우거나 영업장 밖 도로에 고철폐지 등을 적재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들은 유독 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전주시는 이 같은 민원의 처리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물상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물상 신설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다.전주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고물상이 시민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전주지역 186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거나 방연설비 없이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3 23:02

청소년 근로권익 지켜지나 - (상) 여전한 '갑의 횡포'

지금껏 수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계약서는 커녕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곳도 많아요.12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2)는 편의점과 PC방, 식당, 택배업체 등 각종 업소에서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현재 김 씨는 편의점에서 시급 4000원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인 5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겨울방학을 맞아 고교생과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 씨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제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구두로 계약을 맺으니 증거가 없잖아요. 임금을 내리는 구실도 가지가지에요. 손님이 없어서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깎고, 일을 똑바로 못한다고 깎는 등 업주 마음대로입니다.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식당의 경우 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3~4개월 동안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전주시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하루 9시간 근무, 시급 5580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소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하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 규정은 청소년 근로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다.군산지역의 편의점과 옷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고교생 김모 양(18)은 시급을 최저 임금에 맞춰줄 것을 업주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오히려 너희 같은 학생들이 현실을 아느냐는 질타성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주들에게 경찰이나 법원이 2~3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문제다며 이런 식으로 묵인해주는 사회구조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처벌이 약하다보니 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일부 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같은 애들에게 용돈을 주며 시혜를 베푼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13 23:02

경로당 지원금 더 받으려 편법 회원모집

전주지역의 각 경로당이 최근 회원 모집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이중등록부정등록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경로당에 회원 명부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올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을 산출하는 한편 신입 회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 때문에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당의 경우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간식비 등 전체 운영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실제 전주 호성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수차례에 걸친 안내방송을 통해 만 65세 이상 입주민의 경로당 회원 가입을 독려했다. 해당 경로당 관계자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회원수에 따라 한 해 운영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다면서 기존 회원 중 세상을 떠나거나 이사를 간 사람 등 결원이 많아 더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이처럼 회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중 등록이나 부정 등록 등의 편법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의 한 경로당 관계자는 일부 경로당에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면서 급한 김에 이미 다른 경로당에 가입한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주는 일도 종종 있다고 귀뜸했다.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런 부정등록 문제를 근절해야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매년 관내 58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원 명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회원 자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등록의 경우 전산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회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중등록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3 23:02

익산~서울, 이젠 '1시간 6분'에 간다

꿈의 고속철도 호남권 시대 개막이 마침내 눈 앞으로 다가 왔다.오는 3월이면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새로 건설한 연장 182.3km의 호남고속철도 위를 300km/h 초고속으로 싱싱 내 달리게 된다.서울에서 익산까지 1시간 6분, 목포까지는 2시간여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나아가,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일반철도 전라선도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단축, 전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혁신을 이루게 된다.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조3,500억원 투입을 통해 추진되는 1단계 호남고속철도사업이 현재 공정률 98%를 기록하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어 오는 3월말 개통이 무난하다.지난 2006년 기본계획고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 노반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간 이 사업은 본선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300km/h까지 단계별 증속시험과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합동으로 사전점검 및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안전점검까지 모두 마쳤으며, 현재는 고속열차 운행에 적합하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과 호남고속철도에 투입할 신형열차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창 벌이고 있다. 이어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나면 2월말까지 300km/h로 열차를 운행하면서 신설노선에 대한 기관사 숙지훈련과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최종점검 절차인 영업시운전을 거쳐 3월말 본격 개통될 예정이다.사실 그동안 충청 이남에서는 고속열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열차(KTX) 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철도 선로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 서울에서 익산까지 1시간50분, 목포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됐다.하지만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2015년 3월부터 호남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 호남지역은 말 그대로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들의 여행레저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이현정 본부장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따른 지역경제 효과증진 및 지역간 문화예술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만큼 차질없는 준공개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15.01.12 23:02

'애견공원' 된 전주 일부 시민공원, 줄 풀어놓고 배설물도 방치

애견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심의 일부 시민공원이 사실상 애견공원으로 바뀌고 있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마전고분군과 문학대공원에서는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서도 애견과 함께 산책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강아지를 아예 풀어놓고 배설물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 모씨는 최근 전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마전고분군에 올라갔더니 개들이 줄이 풀려있고 배설물도 방치돼 정말 싫었다며 경고문도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개 공원인지 고분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11일 둘러본 마전고분군에서는 강아지 분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고, 줄에 묶이지 않은 강아지들이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마전고분군 인근에 거주한다는 강모 씨(68)는 견주들이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개 줄을 아예 풀어놓아 조용히 산책하는데 신경쓰인다면서 고분(古墳)에서 이래도 되느냐라고 말했다.시민 최모 씨(31)도 평소 개를 무서워해 줄에 매이지 않은 개를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말이라도 당국에서 단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적힌 팻말은 마전고분군과 문학대공원 곳곳에 세워져 있다.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완산구 내 147개의 공원과 56개의 공원 화장실을 6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주말에 인력을 동원해 공원 애견을 감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공원에 CCTV가 설치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2 23:02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 지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을 지지하고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을 강력 추천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서남대는 농어촌 교육 및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대학으로, 타 지역 병원이나 법인에 인수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자 선정 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민의 호소에 부응하는 예수병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공개·진행해야 한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이 최종 선정되기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1.12 23:02

전북병무청, 3대 현역복무 '병역 명문가' 신청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은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병역명문가’를 찾는다고 11일 밝혔다.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신청 방법은 3대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광복군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전북병무청 민원실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명문가 인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을 수여받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소개된다. 또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받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1.12 23:02

옛 KBS전주 부지 '거북바위' 운명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KBS전주방송총국 옛 사옥 자리에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면서 전주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거북바위의 존치 및 주변 경관 침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10월 46억원에 KBS전주방송총국 옛 사옥을 매입한 (주)이애프씨는 부지 2만6955㎡인 이 자리에 79.2㎡(24평)와 108.9㎡(33평) 면적의 아파트 197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2일 전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이애프씨는 서울 소재 무영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주)이애프씨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께 착공해 2017년 하반기나 2018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 건축 부지내에 위치한 거북바위가 갖는 역사성과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주변 경관 침해 여부 등의 걸림돌이 있어 건축 심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예로부터 중요한 지역을 지키는 수호자로 일컫는 4마리 신성한 동물 중 하나인 거북을 상징하는 거북바위는 기린(기린봉), 용(용머리고개), 봉황(소재지 불확실)과 함께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로 전주의 역사성을 대변하는 바위로 인식되고 있다.이 때문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거북바위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우석대 역사교육과 조법종 교수는 거북바위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주를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술조사를 통한 지방기념물 지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주)이애프씨 관계자는 거북바위는 존치한 채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고 이미 설계 의뢰도 이를 반영해 진행중이라며 15층 규모의 고층 문제도 심의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KBS전주방송총국 옛 사옥은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에 철거 신고(11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된 뒤 현재 철거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거북바위는 존치된 상태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5.0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