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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몸살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시내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야간에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교행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5일 낮 12시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본보가 서부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를 확인한 결과,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야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면도로마다 주차 공간을 찾는 차량들과 이미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맞물려 잘못 진입했다가는 수십 미터를 후진하는 상황이 쉽게 목격됐다.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이렇다보니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돼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다.그나마 주간시간대는 관할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민원이 접수돼야 단속을 하고 있는 것.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는 단속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민원이 접수돼야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4곳 마련돼 있지만 총 주차면수는 220대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어쩔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전주 서신동에 사는 김모씨(43)는 공영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아예 도로가에다 주차를 하게 된다면서 불법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시민 최모씨(37여평화동)는 서부신시가지에서 모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올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맨다면서 이면도로에 잘못 들어서면 앞에서 오는 차량과 도로 중간에서 만나 어떻게 할 줄 몰라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최씨는 이어 어차피 서부신시가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거나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경찰과 협의해 도로 중앙에 (돌로 차선을 막은) 연석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16 23:02

'왜곡 보도 그만' 아동 취재 가이드라인 첫 발표

개발도상국 아동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이 고 왜곡된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돕기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코피드 등 7개 단체는 15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논의를 거친 끝에 발간된 것으로,그동안 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취재 원칙을 한가지 매뉴얼로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 단체는 아동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과 NGO 관계자 등이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으로 ▲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 사생활 보호 ▲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 사후 피해 예방 ▲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 현지 문화 존중 ▲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아동의 사진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사진 촬영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즉시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동영상 촬영 시에는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의 왜곡을 삼가고 언론 보도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아동의 이름은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는 ▲ 빈곤기아질병 상황에 처한 아동 ▲ 장애 아 동 ▲ 학대착취에 노출된 아동 ▲ 노동에 동원된 아동 ▲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 동 등 상황별로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실제 사례 등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미디어가 개발도상국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금방송 등 언론에 나타나는 해외 아동에 대한고정적인 이미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다문화 가 정에 대한 편견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토론을 벌이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국제개발협력과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15 23:02

경찰, '승진명부 조작' 장수군청 압수수색

속보= 올해 초 단행된 장수군 승진인사에서 승진명부 조작과 관련, 경찰이 지난 12일 장수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자 6면 보도)장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올해 초 승진서열 명부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행정지원과장과 계장, 담당 직원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부군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하직원들이 승진인사 서열을 조작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께 승진 서열 명부 조작에 개입된 행정지원과장과 계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범행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당시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장수군은 올 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승진명부 작성 등 인사 전결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수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장수군 부군수와 행정지원과계장, 담당 직원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서를 전북도에 보내왔다. 현재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15 23:02

존속범죄 '연평균 34건'...전북 최근 6년간 204건

전주에 사는 백모씨(25)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박모씨(25)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박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또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6년간 연평균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3년 존속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모두 204건이다.최근 6년간 연평균 3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38건, 2009년 31건, 2010년 25건, 2011년 30건, 2012년 44건, 지난해 36건이다.김현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등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인 존속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6년간 존속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430건)이며, 뒤를 이어 경기(1426건), 부산(455건), 경남(391건) 등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15 23:02

봉사하고 소득공제…"기분좋은 나눔문화"

봉사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3월 전주제일치과의원에 노인 2명이 무료로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최동주(48) 제일치과의원 원장은 각각 두개씩, 모두 네개의 인공치아를 이식했다. 단단하고 음식물을 씹기 편한 새 치아를 얻은 노인들은 연신 최 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이달 4일 만난 최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로 시술했다면서 대신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올해 초 10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으로부터 무료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를 추천 받았다.해당 사회복지관은 관내 장애인, 홀로노인들이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던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무료시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소개했다.이에 최 원장은 좋은 발상이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최근 소개받은 저소득층 홀로노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무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할 계획이다.최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탓에 적절한 시기에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좋은 일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나눔문화가 보다 확산된다면, 기부에 대한 거부감도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길배 평화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국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료 빈곤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면서 최 원장 같은 이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걷혀질 것이다고 말했다.전 사회복지사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가 정착되면, 나눔의 일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런 나눔문화는 적십자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음식점, 중소기업, 병원 등 도내 사업장 중 매월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는 곳에 희망나눔 명패를 부착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널리 알려, 많은 사업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특히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책정, 기부하는 사업장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15 23:02

탱크 내부작업 안전불감증 여전

군산지역 산업체에서 탱크 관련 작업 도중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41분께 군산 소룡동 A업체에서 탱크 내벽에 부착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2명이 미상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엄모(43)서모(30)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군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는 탱크 내벽에 달라붙은 불순물(Amiotriazolione)로 탱크 냉각이 원활하지 않아 높이 4m, 맨홀 직경 60cm, 용량 약 10톤 정도의 탱크 내벽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소방서에 따르면 군산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체 등에서 화학제품 보관 탱크 등을 청소하다가 질식되는 사고가 매년 1~2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냉각수 물탱크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물탱크 안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명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관까지 질식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고는 협소한 탱크나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대부분 환기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한 협력업체에 탱크 청소 등을 맡기면서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소농도측정기나 가스측정기 등을 갖추고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등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만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일권
  • 2014.09.15 23:02

올해 전북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최저

올 여름 전북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전북도가 보관하고 있는 최근 10년 치 해당 통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4만9968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3만3626명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평균 6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해수욕장별로는 올해 휴장한 부안군 변산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위도 해수욕장의 감소율이 83%로 가장 컸다. 위도 해수욕장은 지난해 3만6365명의 이용객 수를 보였지만 올해는 불과 6042명만이 찾았다.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도 올해 1만 8493명이 찾는데 그쳐, 전년 대비 감소율 82%를 나타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너무 적어 관련 업자들이 울상을 지었다며 올해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이용객 수는 2006년의 51만 3126명이고, 가장 많았던 때는 2011년의 87만2199명이다고 밝혔다. 즉, 올해 도내 해수욕장에는 지금껏 가장 적었던 200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용객이 찾은 셈이다.이와 같은 현상은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전북 해안으로 태풍이 2차례 왔고,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물놀이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해수욕장들의 모래사장 면적 감소와 숙박시설의 낙후,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부재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9.12 23:02

['담뱃값 인상 추진' 전북도민 반응] "서민 부담 늘것"-"흡연율 감소 기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북도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런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흡연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이것이 마지막 담배, 오르기전에 몽땅 사놓자등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특히 흡연자 대부분은 힘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늘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김만성씨(45)는 (담뱃값 인상은)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물가는 오르는 데, 봉급은 제자리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다.26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현씨(46익산시 영등동)는 애연가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 부담이 되고,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의 지갑만 더 얇아지게 됐다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리면,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며 씁쓸해 했다.반면 여성 등 비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반겼다. 이미자씨(43여전주시 금암동)는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요즘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태신씨(32전주시 효자동)는 흡연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흡연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담배를 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인상에 찬성, 35%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12 23:02

전북경찰 "서민 등치는 동네조폭 뿌리 뽑는다"

전북경찰이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명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전북도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동네 조폭은 기존의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행위 등을 일삼으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말한다.이들은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기존의 조직폭력배보다 서민들에 대한 위해성이 더 크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한 상습 갈취행위(노점상 등 영업 점포 운영권 갈취 또는 물품 강매 등)와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영업방해,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 손괴 등),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 소란행패를 통한 불안감 조성 등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여성 상대 유흥업소에 남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남성보도방을 상대로 금품갈취와 폭행을 일삼은 동네조폭이 구속됐으며, 대구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아온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또 전주에서도 최근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와 함께 경찰은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되는 것과 이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노래방 등 풍속업소의 경미한 위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 조서 작성 및 신변보호 제도 등을 활용한 신고자의 비밀안전을 보장하고, 경찰과 피해자간 연락체계 구축사후관리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따른 테마를 선정해 수사열량을 집중, 도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12 23:02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보조금 내역 검증하라"

속보= 전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내버스업체 5개사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 회계 검증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4일·5일자 6면 보도)‘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1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신성여객 등 5개 전주시내 버스회사의 회계자료를 확보해 검증하고, 경영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전주 신성여객 한명자 대표가 지난 4년 동안 저상버스 보조금 13억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면서 “불투명하고 복잡한 시내버스 회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에서 그치는 게 아닐 수 있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여객이 보조금 유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주시에 서류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서 “전주시는 버스업체의 회계 용역보고서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또 “이번 신성여객의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전주시내 버스업체의 회계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12 23:02

하루 문자 500건 넘을 땐 자동 정지 '황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을 도운 지인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던 이모씨(38전주시 삼천동)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일일이 지인 전화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내던 중 통신사로부터 문자 발송 한도를 초과해 문자 이용이 차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다른 지인에게 문자를 전송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는 메시지 뿐이었다.곧바로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연락했지만 이번 긴 명절 연휴로 상담사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휴일이 끝난 11일에야 문자가 차단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물론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문자사용이 차단돼 있어 아직 안부를 전하지 못한 지인도 많았다.그러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들려온 얘기는 황당했다. 1일 500건 이상의 문자가 발송되면 스팸으로 차단돼 한 달간 문자사용이 정지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문자 차단을 풀려면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가 스팸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본사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씨는 고가인 85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인터넷 무제한 사용은 물론 문자도 무제한 사용된다는 약관에 서명이 돼 있다.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일일 문자 사용량은 최대 500건이며, 사용 한도를 초과하기 전 몇 건을 이용했다는 고지는 받아보지 못했다. 결국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차단을 이유로 모든 문자 사용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이 같은 피해사례는 비단 이씨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설명이다.더욱이 이동통신사의 스팸 문자를 분류하는 방법도 내용에 상관없이 다수에게 500건을 발송했는지 여부만 판단, 문자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약점에 노출돼 있다.이 같은 문제점은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T, KT 등 3사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스팸 여부를 판단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85요금제를 이용하는 한 시민은 무제한 문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비싼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장시간 문자사용 차단이었다며 더욱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동통신사의 편의를 위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스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일일 사용량을 500건으로 제한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무제한 문자사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면 차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4.09.12 23:02

사고 멈출날 없는 군대…"처벌 강화를"

△숨진 송 일병 피하 출혈…군 당국, 원인 조사 나서= 부대 내 창고에서 목매 숨진 송모(21) 일병의 시신에서 피하 출혈이 발견돼 군 수사 당국이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육군 8군단은 이달 6일 강원도 속초의 모 부대에 발생한 송모 일병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맨 데 따른 것으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검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피하 출혈이 부검 과정에서 발견돼 군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송 일병 시신에서 발견된 피하 출혈은 머리와 어깨, 무릎 등 7곳이다.군 당국은 이 출혈이 보급병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축구경기와 야외훈련 등 부대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누리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다”, “전쟁보다 부대 내에서 더 많이 죽는 한국군대…”, “이제는 군대도 바뀌어야 한다. 적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아군한테 폭행당해도 살아남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등 비난했다.△UFG 기간 찜질방서 여성 성폭행 혐의 공군 간부 2명 구속= 공군 간부 2명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음주 상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軍)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지난달 27일 새벽 3시께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의 A준위와 B원사가 부대 인근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면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성범죄는 끊이질 않는구나”,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양아치 집단이냐”, “찜질방에서 성폭행이 가능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12 23:02

담뱃세 인상 놓고 장외 찬반대결도 뜨거워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대결이 장외에서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금연단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흡연단체는 곧바로 "결사반대한다"며 맞받아쳤다.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금연관련 단체와 학회는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십 년을 끌었지만, 담뱃값 인상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연협의회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10년간 동결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담뱃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노르웨이 담뱃값(1만5천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브라질, 우루과이,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젊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이 숱하게 추진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감 부족, 담배회사의 반대에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이제 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담뱃값 인상은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담배규제정책과 니코틴의 의존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대한금연학회도성명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천명한 복지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를 바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담배소비는 약 4% 정도 감소하며, 이런효과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면서 "특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의 흡연시작도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서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도 "담배가격 인상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에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라도 담배가격 인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국민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담뱃세 인상은 결국은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담배소비자협회에 따르면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다.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연봉 4천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한 수준이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나쁜 세금'인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담배세금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11 23:02

軍, 동원제도 개정 추진

국방부는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현 국가동원제도 아래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동원할 수 없다.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이에 앞서 정부는 충무계획(정부의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단계 중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단계)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전시전환 혹은 전시 단계에서 정부가 발령하는 ‘충무사태’는 단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동원 혹은 총동원을 할 수 있는 충무3종과 충무2종은 각각 군사대비태세 단계인 ‘데프콘3’와 ‘데프콘2’에 상응하는 전시전환 단계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11 23:02

월드비전, 라오스 사업장을 가다 (상) 볼리칸 지역 교육사업

월드비전 전북지부는 라오스 볼리캄사이(Bolikhamxay)주의 볼리칸(Bolikhan), 파카딩(Pakkadin) 두 지역에서 15~20년간 장기계획으로 ADP사업(Area Development Program :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DP사업은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 지역주민들의 안락하고 풍성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학교 짓기, 식수, 보건사업, 농업개발과 소득증대사업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지역민들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제시하고, 이들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특히 전북지역 교육기관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볼리칸파카딩지역에 학교와 도서관, 영유아교육센터 등 교육시설을 지원해오고 있다.이런 ADP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북일보는 지난달 4~7일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도내 초등학교 교장 등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다. 라오스 볼리캄사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ADP사업과 이를 통해 변해가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볼리칸 지역의 열악한 환경볼리칸(Bolikhan)지역은 45개 마을에 모두 3만 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 정도 걸어서 통학하고 있으며, 일부는 2~3㎞ 정도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리가 더 멀어 5~7km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농촌지역의 경우 소수민족은 교육에의 접근성이 훨씬 떨어진다.특히 도농간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면서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장학금은 거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먼 통학거리, 집안 일 등으로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건물과 주변의 식수시설, 화장실 등이 열악하고, 교재 및 교육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또 이 지역은 다양한 위생보건 문제를 안고 있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영양섭취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제한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부족한 식수 및 화장실 시설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의 영양실조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월드비전 전북지부는 볼리칸지역 내 큰용(Kenyong)파메파(Phamaepha)마을에 최신 교육기자재와 식수시설을 갖춘 초등학교 건물을 새로 지어,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헥싱톤학교에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큰용마을 초등학교월드비전 전북지부가 2012년 전북교육청이 참여한 사랑의 빵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지은 큰용초등학교.지난달 5일, 완공기념식이 열린 학교를 찾은 방문단은 줄지어 서서 싸바이디(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환대를 받았다.마침 라오스는 우기라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일행을 반겼다.큰용마을 주민과 학생들은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일행에게 미리 준비한 음식과 덕담을 전하는 바시(Basi)의식을 진행했다.마을주민들은 일행의 손목에 축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의 실을 묶어줬다. 또한 소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음식을 내어오는 등 정성을 다해 일행을 맞이했다.이 학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60~70년대 학교를 연상하게 했다고 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건물, 식수 등 위생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환경 등 아이들은 열악하기 그지 없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 하지만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의 지원으로 교실 5개실, 화장실, 교과서, 책걸상, 식수시설 등이 새롭게 갖춰졌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앞으로 신축된 학교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학부모위원회, 마을교육발전위원회와 함께 매달 현지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마을 자체적인 기금 조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파메파초등학교이날 일행은 자리를 옮겨 차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파메파초등학교로 이동했다.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연 기아체험 캠페인을 통해 지원된 파메파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현판 전달식이 진행됐다.몽족 마을인 파메파의 주민과 학생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채 태극기를 흔들며 일행을 환영했다.파메파초등학교 교장과 마을대표는 우리에게 학교 시설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소수민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라오스 소수 민족인 몽족의 전통공연이 열려, 방문단과 주민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후 방문단의 일원인 전북지역 교장들은 각자 준비한 제기차기, 풍선놀이, 줄넘기놀이, 마술 등을 선보여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월드비전은 앞으로 마을교육개발기금을 조성, 가난한 가구의 자녀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또한 선진적인 교수법과 학습법을 교사들이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헥싱톤도서관올해 5월 김제 검산초등학교(교장 서명옥)가 주최한 라오스 희망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아체험캠페인을 통해 건립기금을 마련한 헥싱톤마을 도서관.볼리칸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큰용과 파메파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30~40여분을 더 가야 한다.기존 학교 내 낡은 도서관 대신 새롭게 학교 인근에 지어질 도서관에는 각종 교구와 양질의 도서가 갖춰질 계획이다. 또한 춤, 미술, 음악 등의 문화예술활동도 지원된다.이로써 인근 학생 1000여명 가량의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지난달 6일 도서관 착공식에 참여한 서명옥 교장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책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면서 도서관이 아이들과 마을주민들의 지식 창고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파비지트 큰용초 교장 "새학교 지어준 한국인에 감사"새로운 건물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마을주민과 학생 모두 한국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큰용초등학교 소파비지트(Souphavisit) 교장은 연신 웃음을 잃지 않았다.비가 오면 물이 새고, 식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예전 학교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서다.그는 라오스는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난 뒤 아이들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다.그는 한국의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교사와 주민 모두 열과 성을 다해 학교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국의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11 23:02

전북지역 488곳 대형화재 취약

화재 발생 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우려가 있는 대형 화재 취약대상물이 전북지역에 488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시설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과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치단체별 대형 화재 취약대상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모두 488곳이 대형 화재 취약대상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대형 화재 취약대상물은 평소 다수 인원이 출입사용하고,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형 건축물로 화재 발생 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 대상물을 일컫는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전북지역 대형 화재 취약대상물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290곳), 경기(766곳), 인천(677곳), 충남(504곳)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조 의원은 대형 화재 취약대상은 화재발생 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평소 사고위험과 대량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인데도 소방방재청은 대상 지정만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어 올해만 벌써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로 8명 사망,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취약 시설물에서의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감독이 이뤄지도록 관리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4.09.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