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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자동으로 심장을 압박해주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전북에 배치된 구급차에는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4일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전국 구급차의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북지역에는 모두 71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가 있는 구급차는 한 대도 없다.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 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자동 심폐소생기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실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1대당 무려 2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자동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지역 71대 구급차 중 주요 구급장비인 공기호흡기세트와 분만장비, 자동 산소 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또 원활한 구급활동 추진을 위한 구급 오토바이도 전무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에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없다.강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자동 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모두 1294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불과 59대(4.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2대로 가장 많고, 충남 12대, 대전 5대, 서울 4대, 강원 3대, 인천 2대, 세종 1대 등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6개 시군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29건의 주의지도와 610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총 3420만9600원이 부과됐다.그러나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예 없었다. 그 중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과태료 부과보다 강도가 약한 주의지도 건수도 없었다. 또 남원시고창군순창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 각 1건(10만원씩)을 기록, 관리 당국의 단속 해이 및 솜방망이 처벌을 방증했다.군산익산정읍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약 66만 인구의 전주시가 올 상반기 554건에 대해 2948만9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반해, 인구 합계 68만명의 3개 시는 같은 기간 53건을 적발해 442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내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한편 적발 장소별로는 PC방과 같은 게임 제공업소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3354만9600원을 기록해 총 과태료의 9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버스승강장사무용 빌딩도서관이 이었다.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당시 부대장이 성희롱=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소령(45)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 중위(당시 25세)를 성희롱했다. 지난 5월 심 중위의 어머니(56)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고, 권익위는 재조사 끝에 A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고, A소령은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갔다.누리꾼들은 “성희롱 정도로 자살했을까?”, “A소령 신상 공개해야 한다”, “저런 정신병자는 불명예 제대 시키고 연금도 끊어 버려야 한다” 등 비난했다.△‘죽여달라’ 부탁받고 절친 살해…40대 여성 구속=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우울증과 소화불량으로 괴로워하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지인을 살해한 이모씨(45·여)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53·여)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힘들다고 지인에게 살인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이씨의 말이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선 6기 전북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관광을 택했다. 꾸준히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등의 관광명소도 있지만, 전북은 맛의 고장이라는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잦은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전면에 걸고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 음식관광산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참살이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은 해당 관광지의 음식문화를 중요시 여긴다. 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서 음식관련 소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음식산업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아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 순위에 둔다.13일 전북발전연구원이 조사한 2013년 전북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출금액의 43.9%를 식음료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1년 같은 조사에서 33%를 기록한 것에 비해 무려 10.9%가 증가한 것.하지만 도내 음식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2013년 조사에서 도내 관광객의 불만사항 중 먹거리(12.7%)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관광객의 기대치에 비해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는 낮은 것이다.또한 전북을 상징하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가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꼽는 등 음식 인식도가 편중된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자료는 전북음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관광객 소비금액의 40% 이상이 식음료비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전북도는 음식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가 지난달 16일 내년도 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 예산 1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애초 도는 2015~2017년까지 전주 남부시장 일대에 국비 280억원지방비 90억원민자 20억원 등 모두 390억원을 투입, 한문화의 핵심 요소인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체험교육관광소비가 한 번에 이뤄지는 K-푸드 콤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영부인 사업이라는 부정적 여론 탓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도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제3의 한류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음식 창의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K-푸드 콤플렉스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복 69주년을 맞아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항일 의병장들이 뒤늦게 독립유공자에 선정됐지만, 건국훈장을 수여받을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김진명이내구안내성 항일 의병장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이들 의병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유족들을 수소문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훈장증은 당분간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한다. 김진명이내구안내성 항일 의병장의 활동상은 한 향토사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항일 투사들의 자료를 모아온 정재상 경남 하동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은 지난 2월 항일 의병장과 무명 항일투사 학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정재상 위원장이 찾은 문건에는 구한말 을사늑약(1905년)이후 1907~1909년 국내에서 50~400여명의 의병대를 조직, 무장투쟁을 벌이다 체포된 항일투사 218명이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된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전북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은 본보기로 처참하게 처형됐다. 진안 경찰서와 우체국 등 당시 일제의 통치 조직을 습격해 공을 세운 김진명(金辰明1863~1907진안) 의병장도 체포 당일 고문을 받은 뒤 순국했다. 1908년 체포된 이내구(李內逑출생미상~1908전주) 의병장은 체포되자마자 총살됐다. 안내성(安乃成생년미상~1909전북 재동 계수역(남원 추정)) 의병장은 1907년부터 남원 지리산을 중심으로 의병 100여명을 지휘하며 일본군에 결사 항전을 벌였다. 정재상 위원장은 이 문건을 토대로 전북 출신 항일 의병장에 대해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전북지역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 우범자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성범죄 우범자 767명 중 6.1%인 47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우범자란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우범자 위치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은 우범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실제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성폭력 전과자 이모씨(40)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다행히 경찰은 곧바로 이씨를 붙잡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어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유대운 의원은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은 소재를 명확히 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경찰은)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우범자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김현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무국장은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우범자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우범자도 경찰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수의 우범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전체 성범죄 우범자 1만9203명 중 1648명(8.6%)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자 소재 불문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3.8%)이며, 충남(12.5%), 대전(11.3%) 등의 순이다.
최근 휴가철 등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산행 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2일 낮 12시 35분께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산행을 하던 김모씨(62여경남 김해)가 바위틈에 발목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소방헬기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같은 날 오후 5시께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토끼봉에서 산행도중 무름에 부상을 입은 이모씨(36서울)가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앞서 지난 8일 밤 8시 50분께는 장수군 계북면 덕유산 서봉에서 망막 색소 변색증(야간 시력 및 색 구분 능력 저하)을 앓고 있는 고모씨(54여)가 남편과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13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산악구조 건수는 총 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5건)에 비해 20.4% 증가했다.산악사고의 대부분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및 낙상, 낙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지만 본인의 나이나 건강상태, 컨디션 등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행을 하기 전에는 몸 상태와 기상정보, 산행코스 등 숙지와 함께 휴대전화와 랜턴 등의 예비 건전지는 반드시 챙기는 등 산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전북도지부(지부장 조금숙)는 15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건국 66년 기념 경축식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광복회 도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광복절에 개최되는 건국 66년 기념식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이다”고 말했다.도지부는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6년임을 분명히 한다”며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는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건국절 기념식 행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건국 66년 기념 경축식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전북 지역 음식점 32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412개소를 점검,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전북지역 3개 음식점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29개 업소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전북지역에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홍보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군산김제를 제외한 전북지역 11개 시군에는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필요 부대시설(화장실발전기급수시설)이 모두 마련된 비상대피시설은 아예 없었다. 또 도민 대부분은 거주지 인근 비상대피시설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도내에는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전주(6곳)군산(2곳)김제(1곳)에만 갖춰져 있다. 약 86만명의 도민이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는 셈이다.이미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갖춘 전주의 경우에도, 2곳은 80㎡(약 24평) 면적으로 최대 수용인원이 각 96명에 불과했다. 비상대피시설은 3.3㎡(1평)에 4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주의 5곳은 발전기와 급수시설이 구비되지 않았고, 3곳은 화장실이 없었다. 특히 지난 1977년에 마련된 진북동 학생회관, 금암동 금암초등학교, 덕진동 종합경기장의 비상대피시설은 필수 부대시설 중 1개도 갖춰지지 않았다. 급수시설을 갖춘 비상대피시설은 도내에서 전주 다가동 다가대피호 뿐이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지난 2010년의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유사시 공중폭격 등에 대비하는 시설인데, 전국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수용인원도 부족하다며 도내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대부분은 1970~80년대에 지었고, 가장 최근에 건립한 것도 약 20년 전 군산시 조촌동(군산시청)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크게 정부지원 시설과 공공용 지정시설로 나뉜다. 도내 공공용 지정시설은 14개 시군에 804개가 있지만 이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실 등으로 제대로 된 대피소개념이 아니며 비상시 생활에 필요한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다.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안전 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북도청이나 각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담당 부서에 접속하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마을 산에 있지도 않은 산양삼을 판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행여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됩니다. 12일 완주군 소양 화심리 주민 A씨는 최근 TV홈쇼핑과 일간지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 지역 산양삼(山養蔘)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A씨는 이 야산에서 산양삼을 기르던 업자는 이미 2012년 3월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철수했다면서 이후 이 업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지역에서 캔 삼을 이 마을 산양삼으로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허위 광고를 바로잡아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실제 TV홈쇼핑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 지역에서 재배된 산양삼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제가 된 C산양삼법인은 최근까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 마을 야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을 저렴한 가격에 긴급처분한다고 알렸다.광고 내용을 보면 파격처분가로 산양삼 100뿌리를 5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소개됐다.하지만 실제 산양삼은 시중에서 뿌리당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본보는 이날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 야산의 실제 소유주인 B씨와 함께 산을 둘러봤다. 하지만 산양삼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무성한 잡초만이 취재 기자를 맞이했다.산 주인 B씨는 임대기간 만료로 산양삼 업자와의 계약은 끝났으며, 현재 이 산에는 단 한 뿌리의 산양삼도 없다면서 (업자가)계속된 허위 광고를 통해 산양삼 판매를 강행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며 자칫 소비자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해당 산양삼법인 관계자는판매된 산양삼은 마을 야산에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이다면서 현재는 산양삼과 관련된 모든 광고와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익산시 망성면 정모씨(51)의 계사에서 불이 나 병아리 8900마리가 소사했다.이 불로 계사 7개 동 가운데 3개 동(4066㎡)이 전소하는 등 4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는 남원시 산동면 김모씨(43)의 돈사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돈사 9개 동 중 분만사 1개 동 일부가 소실되고 어미돼지 2마리가 타 죽었다.또 같은 달 13일 새벽 4시 30분께는 남원시 송동면 안모씨(76)의 양계장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불이 나 양계장 13개 동 중 3개 동(1584㎡)이 소실돼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양계장은 비어 있어 가축의 피해는 없었다.이처럼 최근 계사, 돈사 등 축사 화재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5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액만 14억400만원에 달한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6건의 화재로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7억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화재는 보온 등으로 인한 과열, 전기누전 등이 주요 원인이며, 화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축사 등의 시설은 대부분 건축비가 저렴하지만 화재위험도가 높은 샌드위치 패널 등이 사용되다보니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시설 투자 및 관리가 소홀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속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일자 3면 보도)대책위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유가족의 일관된 요구라고 밝혔다.대책위는 이후 진행되는 재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청 등 도심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2일 전주시청 정문 앞 인도. 각종 문구를 넣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대부분 특정 노동조합에서 건 이 현수막들은 해당 노조의 요구조건 등을 담고 있었다.건너편 인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하지만 이런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된다는 것.지정 게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근 지정 게시대에 걸려진 현수막 중 일부는 여러 현수막끼리 겹쳐 게시됐거나, 제시된 행사 기한이 종료된 것도 있었다.시민 박모씨(52전주시 풍남동)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것이다면서 일선 행정기관부터 현수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실제 이날 전주대 인근 도로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내건 광고성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현수막들도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김모씨(45전주시 효자동)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들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범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를 악화, 세월호 침몰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 일가는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세모 계열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로부터 약 1천793억원을 빼돌렸다.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역시 유 씨 일가와 다른 계열사에 유 전 회장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등을 무리하게 지급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 청해진해운은 악화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선박 구조 변경 등 불법을 자행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관리와 직원 안전 교육을 소홀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사망한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리고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서 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씨 일가는 사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富)를 편법으로 상속했다"며 "유 씨 일가가 차명 보관한 재산과 국외로 빼돌린 자산 등을 최대한 찾아내 겠다"고 강조했다. ◇ 유병언 사진 1장에 17억원계열사에 수백억 어치 팔아 유 씨 일가는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파일을 자신들이 설립한 국외 법인에 보내고, 해당 법인에서 인화한 사진을 국내 계열사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446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일가는 사진 가격을 부풀리려고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등에 서 호화판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시회 개최 비용 약 200억원은 수익이 별로 없는 계열사들이 분담하도록 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다. 계열사들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진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모 계열사는 선급금으로 183억원을 지급하고 사진 물량이 부족하자 회계처리를 위해 사진 1장의 가격을 17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연못의 물결'(wave of pond)이라는 작품으로, 베르사이유 궁전 전시회에서 제일 앞쪽에 전시됐었다. ◇ '꼬들꼬들 오돌오돌 라면', '힘쎄지'황당한 상표 사용료 유 씨 일가는 무려 1천300여개 상표권을 등록하고서 계열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뒤 상표권 사용료를 챙겼다. 일부 계열사는 이미 사용하던 상표에 대해 유 씨 일가가 사후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일가가 등록한 상표 대부분은 중요 의미나 가치가 없는 단어의 조합이었다. 상표권 등록의 목적이 오로지 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들 상표 가운데는 '꼬들꼬들 오돌오돌 라면', '힘쎄지', '역세지', '력쎄지','더쎄지', '다이아&골드우유 넓은 바다 한복판 푸른 섬 제주에 한라산 백록담에 정기를 받아 건강하게 큰 소의 젖'과 같은 것 등 황당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일가는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특별히 고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없으면서, 고문료자문료 명목으로 165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최근 전북지역에 내린 비로 11일 현재 도내 저수율이 58%를 기록했다. 약 40일 새 22%p가 상승한 것이다. 지난 6월말 도내 저수율은 36%였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은 3억9700만톤이라며 평년과 전년의 71%보다는 13%p 낮지만, 많이 회복한 수치라고 밝혔다.마른장마 등으로 도내 저수율은 지난 6월 11일부터 계속 50% 미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호우로 이달 5일 50%를 회복했고, 이날에는 58%까지 올랐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이달에만 102㎜의 비가 내렸다며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정돼 있고, 전주기상대도 8월 중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분석해 물 부족 걱정을 상당부분 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정도 저수량이면 올해는 문제 없고, 내년 봄 영농기에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해 영농기에 필요한 총 용수량은 약 11억6200만톤이다. 전북도는 가뭄 시 대응 계획도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저수지별로는 완주 구이저수지(98%)와 고창 신림저수지(96.3%)의 저수율이 높았다. 그러나 임실 섬진강댐(옥정호)과 완주 대아동상 저수지는 각 29.3%와 24.3%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또 진안 용담댐의 저수율은 41.9%다.
전북지역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 86곳은 재난위험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북지역 5233곳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E등급 시설물은 모두 8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71곳이다.
완주군 이서농협 하나로마트가 곰팡이가 핀 과자세트를 판매, 이를 먹은 소비자가 배탈을 앓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이서농협 하나로마트에 들러 종합과자세트를 구입했다. A씨는 병원서 남편과 함께 과자를 나누어 먹던 중, 맛이 시금털털해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말했다.A씨는 이 제품의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4년 6월 25일으로 판매일로부터 무려 40여일이 지난 제품이었다며 입원 중인 남편이 이 제품을 10여개 먹은 후, 배탈 증세를 보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서농협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 매장 관리에 문제가 생겨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이 팔린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 정도를 이미 확인했고,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농협은 문제의 제품을 즉시 폐기처리했다.오효택 조합장은 매장 관리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일부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상품가에 여전히 유류할증료가이드 팁 등 필수 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그동안 별도로 표기되던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를 여행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할증료와 시설사용료, 세금, 가이드 팁을 모두 실제 상품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우롱하던 여행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하지만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전주지역 일부 여행사들은 아직도 필수 경비를 제외한 채 여행상품을 팔거나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지역 대형 여행사인 A업체의 경우 해외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팜플릿에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팁, 세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품가를 제시해 놓았다.또 다른 전문여행사 B업체는 상품가에 유류할증료를 포함시켰지만, 가이드팁과 비자발급수수료는 포함시키지 않아 전체 여행상품가를 알기 어려웠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미처 팜플릿을 수정하지 못했다거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필수 경비가 달라질 수 있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A업체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여행상품 팜플릿의 경우 몇 달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처 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경비를 전체 상품가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B업체도 가이드 팁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미 올 초부터 관련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던 터라 업체들의 이런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시민 박모씨(33전주시 중화산동)는 불경기 여파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품가 비교를 통해 여행사를 선택한다면서 양심적이지 못한 일부 여행사들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지역 여행업계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업계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면서 이로인해 일부 업체에서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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