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고속 노·사 무분규 선언…'상생' 길 제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전주 시내버스 노사 갈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바람직한 노사 상생의 길을 제시한 사업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고속과 전주고속 노사는 20일 오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3층 전북고속 회의실에서 노사 무분규를 선언했다.이날 노사 양측은 앞으로 파업 등 노사갈등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양측은 앞으로 노사 상설 대화창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이번 노사 무분규 선언은 전북지역자동차노조 전북고속 지부(조합원 303명)가 먼저 사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박종만 전북고속 노조지부장은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조합원도 안정을 찾아, 일과 가정에 몰두할 수 있다면서 무의미한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의종 전북고속 사장은 노조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2010년 12월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노사 불신이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 사장은 조합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원 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시외버스 운수업체인 전북전주고속은 현재 289대의 버스로 전북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인천공항 등 전국 1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전북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태부족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원 위치추적 장비 부족률 현황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위치추적 송신기는 125대로, 보유기준 1816대의 7%에 머물렀다.또한 수신기도 보유기준은 98대이지만, 현재 도내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수신기는 24대로 보유율이 24.5%에 그쳤다.정부가 2012년 11월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실종된 소방관이 순직한 이후 위치추적 장비를 보급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제1항(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서는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가운데 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로 2개를 보유해야 한다.하지만 송수신기 보유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은 위급상황에 놓인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돼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화재 진압시 건물내부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을 지휘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제2의 인천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박남춘 의원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장비 때문에 소방관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들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행태를 철저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김영수(54) 소방경은 2012년 11월 2일 인천시 청천동에 있는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됐다. 김 소방경은 다음날인 3일 새벽 2시 5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동료 소방관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올 여름 집중호우 수난사고 급증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내리는 6~8월에 수난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이달 15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거공사장 인근 웅덩이에서 윤모씨(79)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병력이 있는 윤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에 가출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는 정읍시 입암면의 한 저수지에서 김모씨(52)가 새우망을 걷던 중 실족해 물에 빠졌다. 김씨의 시신은 수색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20분께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또 이날 오후 10시 20분께는 임실군 관촌면의 한 하천에서 최모씨(56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최근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300건이다. 이중 225건(85%)이 6~8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의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에 비해 무려 7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난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내 저수지의 저수율 증가 및 공사장 등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다슬기나 소라, 새우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구명조끼, 구명환 등)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서도 계곡, 강가, 저수지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수난사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름이 막바지에 와 있지만 수난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나 안전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1 23:02

전라감영 주민 추진위, 옛 도청사 조기 철거 촉구

전라감영 주민 추진위원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제일 중요한 첫 사업은 구 도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라며 구 도청사 조기 철거를 촉구했다.이들은 “지금은 철거 이후 예산확보와 전라감영 복원에 필요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면서 “전주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속히 구 도청사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8.21 23:02

군산서도 최근 3년새 싱크홀 7차례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등 도심 곳곳에서 멀쩡하던 도로가 푹 꺼지는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 현상이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전북에서도 모두 7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의 주요인인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7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지역은 7건 모두 군산이었으며, 이 사고로 도로에 1~2m의 구멍이 생겼다.연도별로는 2012년 5건, 2014년 2건이다. 원인을 보면 7건 중 5건이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침하였고, 2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7개 시도에서 53건의 싱크홀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4명의 사상자와 차량 4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수도관의 누수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수 수도관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후 수도관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총 상수도 관로 1만 5591㎞ 중 22.1%인 3457㎞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노후관로 총 연장 3만 1740km의 10.8%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상북도(368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전국 평균(1763㎞)보다는 무려 2배나 많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8.20 23:02

자치단체 임대 농기계 고장 잦고 제때 못빌려

완주에서 논농사를 하는 A씨는 농기계를 자주 빌려쓴다.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 일할 사람은 적고, 외부에서 일꾼을 데려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탓에 이렇게 빌린 농기계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하지만 최근 들어 사용 중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도중에 기계가 멈추는 일이 잦아지자 임대 농기계 성능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A씨는 농번기에 바짝 일해야 하는 농기계가 자꾸 말썽을 부려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한 탓에 노후화가 빨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또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를 빌리려는 농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제때 농기계를 빌릴 수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A씨는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릴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다면서 다른 지역처럼 예약제를 실시, 적시에 필요한 이들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순창에 사는 70대 농민 B씨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임대 농기계를 다루는데 힘에 부쳐, 대신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B씨는 농기계 특성상 사용할 때 힘이 많이 들고, 교통상황도 좋지 않아 종종 농기계 사고가 일어난다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사용법 안내가 보다 체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영세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을 장수군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익산참여연대가 도내 시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기계 임대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대 가능한 보유 농기계는 모두 2980대이다.이중 정읍이 가장 많은 751대를 보유하고 있고, 김제 501대, 임실 465대 등의 순이다.부안이 가장 적은 56대를 보유하고 있다.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장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기계 임대횟수가 늘었다.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치단체는 보유 농기계를 늘리고,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농기계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한정된 농기계를 여럿이 이용하다보니 (농민들에게)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상이 발견된 농기계는 즉시 수리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빌려쓸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

업자 "고위 공무원, 은폐 시도" 장수군 금고 '증발' 파문 확산

속보=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자 1면19일자 6면 보도)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증발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장수군 고위공무원이 당시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것으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최근 본보가 만난 건설업자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보도되면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견적서를 내라고 했던 고위공무원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던 건설업자들을 불러 입을 맞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고위공무원은 나에게도 전화해 맞출 것은 좀 맞추자고 했다면서 그렇지만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거절했다고 밝혔다.A씨는 납품을 했으면 구입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금서나 청구서도 없었고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맞출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씨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며, 이 돈을 고위공무원에게 가져다 준 것도 맞다면서 다 사실인데 (더 이상)숨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A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지급됐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전직 장수군 고위공무원에게 들어갔다는 의혹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고위공무원은 군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당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 군의 감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본보는 서류상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건설업자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장수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으로부터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3억원(2012년, 2013년 각 1억5000만원)은 군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나머지 9억원은 군의 요청에 따라 군 금고인 농협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군의 자체 감사결과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억3000만원 가량은 지출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0 23:02

전북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37곳

전북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37곳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 받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모두 37곳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8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1곳, 부산 41곳, 인천 38곳 등의 순이다.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반경 300m 이내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곳을 말한다.도내에서는 전주 덕진동 해오름 원룸 인근과 군산 KBS에서 가장 많은 총 9건의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다.또한 전주 덕진동 중앙소방공사 부근에선 모두 3건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주 팔복동의 강변교회 부근에서도 5건의 무단횡단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전주 동산동의 친절슈퍼 부근에서도 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이와 함께 군산 나운동 1차 롯데아파트, 장터칼국수, 보건소사거리, 익산 모현동 현대5차아파트 402동 부근, 익산 부송동의 삼성아파트 104동 부근, 익산 창인동 중앙사거리,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등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반면 2010년 이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21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34명, 2011년 133명, 2012년 130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김희국 의원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면서 육교 건설, 신호 체계 개편 등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주군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무주경찰서는 19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된 황정수 무주군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2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황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황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수한 동영상 자료와 정황 등으로 미뤄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0 23:02

전북지역 외국인 범죄자 5년새 2배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새 외국 국적 범죄자수가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465명으로, 2009년 22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7월 기준 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270명이다. 김현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범죄 우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통해 외국인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08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모두 16만1389건이며, 이중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6만1512건(38%)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

"추석 노린 '택배 문자 스미싱' 기승"

추석에 선물 택배가 많아지는 점을 노리고 택배알림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전자결제 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앱 개발 벤처 기업인 스윗트래커에 따르면 유명 택배 업체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의 스미싱이 추석을 앞두고 급증했다. '택배 주소지 변경'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첨부된 웹사이트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가짜 앱이 설치돼 해킹 당하는 방식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가짜 앱은 스윗트래커가 개발한 '스마트택배' 앱을 사칭한 악성 코드로, 이를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에 임의로 비밀번호가 설정된다. 비밀번호를 알려면 돈을 내야 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URL을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고, 실수로 가짜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 앱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스윗트래커는 조언했다. 스윗트래커 관계자는 "'스마트택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으로 주문한물품의 배송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다운로드가 많아졌다"면서 "이를 틈탄 스미싱 문자가 급증해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19 23:02

세월호 CCTV 복원, 22일 법정서 비공개 상영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법정에서 상영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법정에서 복원한 DVR를 상영하는 등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이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복원 작업이 진행됐다. 복원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최근 해당 영상을 목포지원 재판부에 보냈다.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날인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30분까지 이틀치 영상만 복원됐다.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은 DVR이 사고 원인을 규명해낼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19 23:02

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어떻게 사라졌나

속보= 과연 4억원이 넘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수억원의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8일자 1면 보도)이에 건설업자 A씨는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복잡하게 얽힌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본보는 최근 건설업자 A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A씨는 지난 2012년 장수군의 한 고위공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과 관련해 견적서를 내라는 전화였다. A씨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해당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견적서를 냈다. 이후 군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 A씨는 견적서를 낸 사실을 잊고 지냈다.그러나 몇 달 뒤 통장정리를 하다 자신의 통장에 군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 수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견적서를 낸 뒤 자신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터라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에 A씨는 적잖게 놀랐다.A씨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계좌로 입금돼 견적서를 내라고 했던 공무원에게 공사대금이 들어왔다고 전화를 했다면서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돈을 나에게 보내라고 말해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줬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견적서를 내라는 제안을 받고, 또 수천만원의 견적서를 냈다. 그러나 2012년과 같이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입금됐고, A씨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그 공무원에게 가져다줬다고 말했다.그는 2012년에 견적서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줄 모르고 견적서를 냈는데, 지난해 또 견적서를 내라고 했을 때에는 눈치를 챘지만 지역사회 관계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적서를 냈다고 밝혔다.결국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 일부가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업에 집행됐다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해당 고위공무원의 말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장수군과 농협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장수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으로부터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3억원(2012년, 2013년 각 1억5000만원)은 군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나머지 9억원은 군의 요청에 따라 군 금고인 농협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군의 자체 감사결과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억3000만원 가량은 지출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9 23:02

도로 무법자 대포차 활개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전국 각지를 활보하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포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준 전북지역 대포차는 449대로 추정된다.이처럼 수백여대에 달하는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포차 단속 실적은 매년 줄고 있다.지난해 대포차 단속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2011년 376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이로인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2009년 2626건이었던 미납 발생건수는 지난해 7862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반면 미납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갈수록 하락세다. 201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수납률이 지난해에는 85.7%로 뚝 떨어졌다. 특히 연 2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도 같은 기간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체납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이기 때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해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한 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며단 한 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7381대로 대포차가 가장 많았고, 서울 4335대, 경남 1659대, 부산 1283대 등의 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9 23:02

전북 시민단체,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 촉구

진보적 색채를 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8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도내 21개 시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측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올해 훈련에는 북한이 핵 징후를 보일 때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전면 적용된다”면서 “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매우 높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단체는 “정부가 진심으로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북에 대한 적대행위인 을지프리가디엄을 중단하고, 북측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9 23:02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먼지다듬이와 전쟁'

전북 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에 먼지다듬이라는 책벌레가 집단 출몰, 일부 주민이 피부병을 앓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먼지다듬이는 여름 장마철 등에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벌레로, 암수 구분 없이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유충을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레에 노출되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피부병도 생길 수 있다.혁신도시 내 A-14 블록 에코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는 원인 불명의 악취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악취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먼지다듬이가 집단으로 출몰,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아기를 키우는 주부들은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엔 아예 이사를 하는 주민까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는먼지다듬이 사체 수거하고 반복한 지 3주가 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다먼지다듬이 정말 심각하다건설사에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친구가 먼지다듬이 때문에 이사를 간다20층에도 벌레가 있다바닥과 식기 세척기전등 갓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나온다등 먼지다듬이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와 고민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구청엔먼지다듬이의 집단 출몰 원인을 알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업체에도 방역을 요청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유입경로 등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세대에 약을 배부하고 있지만, 이미 수주째 먼지다듬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전 세대 방역이 아닌 이상 박멸은 어려울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다. 개인방역을 실시하는 입주민들은 먼지다듬이 집단출몰이 유아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번지는 만큼 해충 방제와 함께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 씨는 처음에는 먼지처럼 보인 작은 벌레들이 천장과 싱크대 등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 불편을 겪었다며번식도 엄청난 속도로 하는 것 같아 구청과 시공사 등에 원인과 대책을 문의했지만 모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먼지다듬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파트 피해는 입주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해당 지역은 악취 문제로도 소동이 일어난 만큼 먼지다듬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8.19 23:02

남성에 좋아?…댕구알버섯 열풍

세계적인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댕구알버섯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남 담양에서 발견된 이후 18일 경북 안동과 경남 함양, 정읍에서도 댕구알버섯이 발견됐다. 앞서 이달 5일 전주에서도 댕구알버섯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개체가 확인됐으며, 지역당 개체수는 1~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정읍 태인면 성황산 자락에서 댕구알버섯을 발견한 문웅씨(50)는 색은 하얗고 모양은 핸드볼 공처럼 생긴 것이 처음 보는 버섯이었다며 댕구알버섯인 것이 확인되면서 주위에서 어디서 찾았는지 알려달라는 통에 일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처럼 천연 비아그라라고도 불리는 댕구알버섯이 잇따라 발견되자 식용 및 구매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댕구알버섯을 판매하겠다는 누리꾼이 나타났고, 어디서 캘 수 있는지 묻는 문의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석순자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박사는 세계적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서 자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섣불리 먹게 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함부로 채취에 나서면 더 큰 불상사를 볼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석 박사는 포자(생식세포)가 미성숙한 댕구알버섯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성숙한 것은 냄새가 심하고 가루 상태라 먹게 되면 인체에 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또 간혹 산에서 모양과 색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으니 식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9 23:02

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의원면직 처리됐다.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19 23:02

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 '증발'

장수군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업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본지가 입수한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4년(2010~2013년) 동안 군 금고 선정 대가로 농협으로부터 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본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행사와 공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다.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해마다 3억원씩을 지원받았고, 이는 농협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협력기금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2012년부터는 해마다 지원받는 3억원 가운데 각각 1억5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농협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농협에서 관리해온 9억원 가운데 4억3000만원 가량은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자료에는 지난해 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와 반사경 설치공사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해 저수지 준설에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도 테니스장 펜스 설치공사와 운동기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운동기구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수군의 한 관계자는 총 협력기금 12억 중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정 분 포함한) 4억7000만원 가량을 제외한 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경리계에서 집행해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9억원은 군을 거쳐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처럼 2010년부터 4년 동안 농협에서 집행한 지출내역과는 달리 일부 유령사업에 협력기금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군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집행내역이 확인된 4억7000만원도 공사나 행사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용된 협력사업비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8 23:02

가정폭력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미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인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전북지역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한 건수는 모두 208건으로 집계됐다.2009년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의 신설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발생하는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가 늘고 있는 반면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는 2013년 104건으로, 2011년 3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97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다소 증가했다.이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반면 등초본 교부 제한 건수는 2011년 52건, 2012년 41건, 2013년 3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사회적으로 묵인되기 쉽다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로,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이웃과 사회, 정부가 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