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보험 보상 떠나 꼭 매야"

△박영선 탈당의사 철회당무복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지난 11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의사 표시로 촉발된 당의 내홍은 이로써 엿새 만에 당직 사퇴를 전제로 한 박 위원장의 당무 복귀로 수습 국면을 맞았다.누리꾼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이번에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개척했다면 새정치 제치고 새로운 대안세력 됐을 텐데, 새정치연합의 쇼가 아닌가, 결국 삐져서 홧김에 내뱉고선 국민을 우롱한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다. 대법원 3부는 A씨(43)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누리꾼들은 안전띠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과태료라면 이해가되지만, 안전띠를 매든 안 매든 보상되어야 하는 건 맞다, 안전띠는 생명띠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안전띠는 보상을 떠나 꼭 매고 다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9 23:02

'최근 성관계 언제냐' 질문, 진료목적이라도 조심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간 A씨는 접수 과정에 서 당혹감을 느꼈다. 간호사가 큰 소리로 "결혼하셨나요? 출산 경험은요? 임신중절수술 경험은 있으세요? 최근 성관계는 언제시죠?"라고 물어왔기 때문이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B씨도 불쾌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자 한의사인 물리치료사가 치료요법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여성 환자 치료시에만 뒤에서 끌어안아서 들어 올린 탓이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 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료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 들여 진료상 혜택을 주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18 23:02

전주시·완주군,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구두 합의'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9월 전면 중단됐던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조만간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과 박봉산 완주군 부군수 등이 만나 노선 개편(지간선제)을 전제로, 올 하반기에 요금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요금단일화가 결정되면 전주-완주를 오가는 104개 노선, 217대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주시와 동일한 1200원이 적용된다.요금단일화에 따른 연간 3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은 두 시군이 용역을 통해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요구에 따른 지간선제도 내년에 용역을 거쳐 2016년 시범 운영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간선제를 전제로,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두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요금단일화 및 합의서 작성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봉산 완주군 부군수는 전주시와 요금단일화를 구두 합의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합의서를 작성한 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8 23:02

낚시 명소 새만금 안전관리 '어쩌나'

속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이달 초부터 전국에서 낚시객이 몰려들면서 방조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시가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였다.(5일자 6면 보도 : 전국 강태공들 '우르르'...새만금, 낚시 명소 부상)지난달 말부터 방조제 내측에서 고등어가 잘 잡힌다는 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수많은 낚시객들이 새만금방조제를 찾으면서 평일 500여명, 주말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그동안 고등어잡이 낚시객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바뀌면서 텐트까지 설치하고 낚시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하지만 방문객들이 울타리를 넘어 5m 정도의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내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미끄러져 물에 빠질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낚시나 캠핑 행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처지이다. 사업단은 안전관리를 위해 몰려드는 차량을 쉼터 주변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구명환을 200m마다 설치했으며, 현수막과 가두방송으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파에는 역부족이다. 급기야 방조제에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낚시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했지만, 곤란하기는 군산시도 마찬가지이다.시는 가뜩이나 새만금 방문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방문객이 제 발로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낚시금지구역 설정 요청을 일단 보류했다.관리주체가 아니어서 방조제에 낚시와 캠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를 새만금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낚시를 못하게 하려는 사업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몰려드는 방문객을 새만금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조만간 사업단 측과 만나 절충점을 찾아보고,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09.18 23:02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도 '긴급 견인 서비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호남·경부·서해안 등)에서만 시행되던 ‘긴급 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고속도로에도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연간 1000여대가 이용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 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히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 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또는 각 민자 법인 콜센터(천안~논산고속도로, 전화 041-850-6820)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내 톨게이트 33곳으로 진입한 차량 중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기점인 남논산 영업소로 들어선 차량은 올 들어 월 평균 29만8531대에 이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견인차의 진출입이 가능해 견인에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며 “긴급 견인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사고·고장 차량이 보다 빨리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어 2차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천안~논산 고속도로 외 △서울외곽 △서울~춘천 △인천공항 △인천대교 △용인~서울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대구~부산 등 9개 민자 고속도로에도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9.18 23:02

검사 안 받은 자동차 전북 4만여대

전북지역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만 여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점검에 따른 주행 및 제동불능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의 합동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상습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만 2600대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차량별 미 검사기간을 보면 전체의 44.5%인 1만 8996대가 10년 이상이었으며, 1~5년 이하가 25.4%(1만 851대), 5~10년 이내 22%(9399대), 1년 이내 7.8%(3354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106만 6337대의 차량이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은 미점검 차량이었다.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다 고장으로 인해 사고를 낼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김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일명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경찰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 11만 568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27.5%에 해당하는 3만 1904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70억6745만 원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9.18 23:02

지난해 전북도민 51명 '고독사'

지난해 5월 남원에 사는 한 50대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개월째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간 주인에 의해 발견된 이 50대의 사체는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이처럼 지난해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방치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은 전북도민이 5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162명이 고독사했다. 광주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1명, 전남 46명이다.문제는 고독사한 도민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가 시신이 부패할 만큼 장시간 방치된 사망자의 숫자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단순히 혼자 살다 사망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독거노인 뿐 아니라 소외된 도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9.18 23:02

지선 때 재산축소 신고 의혹 전북지역 단체장 수사 '급물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A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A자치단체장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A자치단체장이 대표로 있었던 서울의 한 환경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또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해당 자치단체 내에 있는 한 모텔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이다.이 모텔은 최근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초까지는 A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깊은 B씨 소유로 돼 있었다. 하지만 A자치단체장은 지난 2007년 출신 대학교 총동문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약력에 자신이 이 모텔을 인수해 운영한 대표라고 밝혔었다. 이에 A자치단체장이 B씨를 두고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명의신탁이 사실로 밝혀지면 A자치단체장은 재산축소신고에 따른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64지방선거 당시 A자치단체장은 이 모텔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국했었으며, 현재는 입국했지만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8 23:02

추석 택배 소비자 피해 전북 11건 접수

전주에 사는 김모씨(30여)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 지인에게 참기름을 잘 밀봉해 보냈다. 며칠 후 이 지인은 참기름병이 파손됐다고 전해왔다.이에 김씨는 운송을 맡은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김씨에게 병 제품은 보상 제외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장모씨(53여)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인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도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수소문한 결과 택배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두고 간 탓에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회사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고 있다.장씨는 택배기사의 실수로 없어진 것인데, 택배회사는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처럼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택배물 파손 및 분실 등 각종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11건의 택배피해 사례가 접수됐다.피해 유형으로는 물품의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택배 이용 때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면서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물품을 받을 때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8 23:02

전북 올해 교량 사고 39건

최근 전북지역에서 교량(차량이 다니는 다리) 위 자살익수 등 각종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량 사고 유형별 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량사고는 모두 39건이다.사고 유형별로는 화재 등 기타(24건)를 제외하면, 자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수(3건)와 차량전복(1건)이 뒤를 이었다.올해 교량사고 건수는 최근 4년간(2010~2013년), 매해 발생한 사고보다 많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25건, 2011년 36건, 2012년 36건, 지난해 33건이다.진선미 의원은 순찰과 CCTV설치, SOS생명의 전화 등 다양한 자살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량에서의 자살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펜스와 그물망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8 23:02

"저상버스 공급업체·보험회사 연루 의심 수사 확대를"

속보= 최근 전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상버스 공급업체와 보험회사의 연루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4일5일자 6면, 12일자 7면 보도)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전주시내 버스회사 5개곳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앞서 단체는 이날 전북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여객의 보조금 유용은 저상버스를 공급한 업체와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보험회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단체는 이어 전주시내버스업체는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출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8 23:02

도 넘은 인종차별 외국인들 서럽다

올해 초 튀김옷 색깔이 검은 일명 흑형(남자 흑인을 부르는 은어) 치킨을 서울의 한 주점에서 파는 것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한 미국인은 이 치킨을 보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누리꾼들은 흑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너무 민감하게 보는 것,미국에서 이 치킨을 팔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이런 차별적 언어는 다분히 인종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외국인들의 의견이다.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이 같은 인종차별 행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인에게 더욱 심각하게 가해진다.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인 A씨(38)는 몇 년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한국인으로부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일이나 할 것이지 말이 많다등의 폭언을 들었다.베트남에서 온 B씨(28)도 동료와 사장으로부터 자국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속이 상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임금체불 등 인종차별적 요소가 깔려 있는 관련 상담만 연간 600여건이 들어온다면서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인종차별이 더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전북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정도는 약하지만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귀띔했다.한 사립대에 다니는 C씨(23여키르기스스탄)는 한국학생들은 보통 동남아나 중동사람 보다 미국유럽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며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벽을 쌓는 탓에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같은 대학에 다니는 D씨(25여중국)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서인지 중국의 정치역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주장을 할 때가 있다며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지난해 5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은 3명 중 1명(32%)이 외국인을 이웃으로 두기 싫다고 답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국(5%)에 비하면 6배 정도 많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인권적 행태라며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 부당한 차별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도민의 2.1%인 3만9777명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7 23:02

잇단 상가 화재… "불조심 하세요"

지난 13일 밤 10시 2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이불로 상가 지하 일부 56㎡가 불에 타는 등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만에 꺼졌다.앞서 이달 1일 오전 8시께에는 김제시 요촌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나 점포 5곳 99㎡ 가운데 42.9㎡을 태우고, 3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상가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은 상점이나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옆 상점 등으로 쉽게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커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대구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가에서 불이나 5개 동 중 1개 동이 불에 타 9억7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16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21건의 상가 화재가 발생해 2억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7건, 1억2000만원 피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상가 화재의 주요 원인은 보온 등 과열, 전기 누전 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화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7 23:02

"전북 사회복지 인력 대도시 쏠림 심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지역별 인건비 편차가 심각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대도시 지역으로 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전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관 인력의 보수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력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명확,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지역별 보조금 및 인력현황 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개소당 평균 3억1400만원(평균 직원수 10.59명)의 인건비가 투입됐다. 반면 비슷한 평균 직원수를 보인 울산(10.2명)의 경우 3억9500만원, 대전(11.2명) 3억7900만원, 대구(12.8명) 4억4500만원 등 대도시는 전북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뒤 지역 및 기관 간 사업인력예산의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신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이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관련 종사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실제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 사무총장은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낮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복지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방식이 항목별 예산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관 인력의 보수체계는 급여 수준 문제 보다는 합리적의 급여 기준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9.17 23:02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지으면 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지금까지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조례로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해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이 경우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은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어 없애기로했다”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17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이르면 다음달 단일화"

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주 시내버스 만들어 주세요.지난 15일 전주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열린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청소년과 장애인, 버스기사 등 시민 150여명이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과 즉문즉답형태로, 전주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시민들은 주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버스회사의 보조금 유용, 노사갈등으로 인한 버스 결행,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배려 등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한 시민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 버스회사의 보조금 유용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김 시장은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버스 구입, 가스 충전소 및 회차지 확보 등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부분 공영제나 준공영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완주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고, 김 시장은 완주군과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최근 문제가 된 시내버스 회사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에 대해 김 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선정한 용역회사를 통해 보조금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회사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말했다.한 장애인은 저상버스가 턱 없이 부족하고, 버스베이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탑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임기 내 저상버스 보유 법정비율을 맞추겠다면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달아 출근시간 버스베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7 23:02

세월호가족 "특별법 관련 대통령 발언 너무나 유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히자 크게 반발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유가족 요구가 왜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피해자를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갈기갈기 찢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유족들의 애로를 다양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사고 초기였던 몇 달 전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간 유가족의 줄기찬 면담 요구를 무시했다"며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입법 청원 이후 두 달 넘게 흘렀는데 대체 누가 노력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본인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특별법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자식 잃은 유족들을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16 23:02

전북지역 방화범죄 '한 달 5건꼴'

전주에 사는 박모씨(48)는 지난 7월 3일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동업자 김모씨(58)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고 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업문제를 놓고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 6월 29일 이모씨(51)는 완주군 화산면 자신의 부모 집에 불을 질러, 동생(42)의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혔다.이씨는 이날 부모가 살 집을 정리하던 중 동생과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박씨와 이씨를 각각 방화예비,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자신의 억눌린 감정이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벌이는 방화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는 모두 401건이다.최근 6년간(2008~2013년) 발생한 방화범죄는 모두 366건으로, 연평균 61건(월 5건)씩이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69건, 2009년 45건, 2010년 68건, 2011년 80건, 2012년 47건, 2013년 57건이다.방화범죄는 화재의 특성상 자신의 의도 보다 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노성호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분노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깊은 경우, 긴장 완화와 쾌감을 위해 불을 낼 수 있다면서 일부 연쇄살인범의 경우 어릴적 방화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방화는 향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기준 도내 방화범죄는 모두 35건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6 23:02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 보수단체는 규탄집회 열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와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시국미사에는 김창신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 신부 70여명과 신자 300여명이 참여했다.사제들은 앞서 이날 오후 3시 같은 자리에서 단식기도회를 연 뒤, 신부와 신자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태로 단식에 나섰다.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관계자는 서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단식기도회와 시국미사를 열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풍남문광장 교차로에서 보수단체인 활빈단, 재향경우회 전북지부, 천주교 수호모임 등이 시국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박창신 신부와 이를 비호한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적 논란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단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반정부세력이 정부를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6 23:02

장수군의회 '군금고 비리' 엄정조사·처벌 촉구

장수군의 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가 15일 장수군금고 비리사건 엄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장수군의원들은 지난 2010~2013년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로부터 군금고 사업비로 매년 3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3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장수군금고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나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중 3억8000만원 가량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원 일동은 비리사건의 주모자가 전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수군과 사법기관은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비리사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의원 일동은 또한 이번 비리사건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한 최측근 비리라며 장수군의 수치와 군민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정익수
2014.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