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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요? 집에서 준비할 틈도 없어요. 우리는 명절이 대목이라 매출이 배로 늘어요. 일손이 부족해 잠도 못 자고 만들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날 자식들이 애써 번 돈 받느라 땀 좀 뺐지. 아무래도 먼 길 오느라 고생한 자식들한테 용돈까지 받기 미안하잖아.추석을 앞두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노인들이 있다. 유과 부스개를 만드는 완주군 서계마을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다.한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유과 부스개는 기름에 튀기면 부스스하면서 커진다는 의미가 있다.부스개를 만들어내는 용진 서계마을은 소양천과 고산천이 하나로 만나는 두물머리 마을로, 부스개가 마을 특산품이 되면서 부스개 마을이라는 애칭이 붙었다.여기서 생산하는 부스개는 지역 내 농산품만을 이용한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서도 13명의 노인들이 정성을 더 해 만들어지는 수제품이며, 현재 7곳의 매장에 납품되고 있다. 한 봉지 단위의 소포장 제품도 합리적인 성향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판매전략으로 꼽힌다. 선물용 박스로 나오는 한과도 있지만, 핵가족 시대가 많아지면서 단품이 더 잘 팔린다는 게 주민들의 귀띔이다.최고참인 이달막씨(73)는 조청과 쌀강정 등은 우리 마을에서 나는 재료로만 만들었다라며우리 쌀을 사용해 다른 한과와 비교했을 때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난다고 말했다.김씨는 특히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졌다는 장점 때문에 아이들 간식으로 이용하려는 학부모 고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주민들은 명절특수를 앞두고 일 인당 50만원~1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다.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명절마다 찾아오는 손주들 용돈을 버는 재미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들면서 마을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돈독해졌다.김종수 서계마을 이장은 소비자들은 연륜 깊은 주민들의 손맛을 느끼고, 서계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창출과 일자리가 제공하는 부스개로 주민들이 더욱더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작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도전을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된다.국방부는 지난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각 중대 행정반에서 2G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가 거는 전화를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1개 대대를 선정해 예하 2개 중대 행정반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1대씩의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급별 대표자가 2G폰을 관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용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연간 사용료가 60억여원 가량이고, 같은 계급의 대표자에게서 이 전화를 빌려 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또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국방부는 “신병 격려 외박(100일 위로휴가)은 각 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휴가는 본인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면서 “100일 위로휴가와는 별개로 신병 첫 정기휴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나갈수 있도록 무조건 보장하고, 정기휴가는 각 군이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자신이 시기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국방부는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소그룹별로 밴드 또는 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향정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62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다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실제 전북지역 정신과 의사 A씨(45)는 2009년 6월부터 일 년 동안 교도소 수감자 25명에게 진찰 없이 모두 42차례에 걸쳐 처방전과 약품을 교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A씨가 처방한 디아제팜, 라제팜, 졸피뎀 등은 정신안정제나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고 감정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향정사범은 증가세에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34명, 2012년 49명, 2013년 62명으로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김현 의원은 마약과는 달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성 탓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정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검거 노력과 함께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도내에서 모두 25명이 향정사범으로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모두 2만803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복회 전북도지부(지부장 조금숙)는 지난달 29일 경술국치(경술년에 나라를 빼앗긴 치욕) 104년을 맞아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제104주년 경술국치 추념 및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강제합병을 당한 일을 기억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과 민족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마련됐다.행사는 경술구치 연혁 및 경과 보고, 인사말, 기념사,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광복회 전북지부는 일본의 아베정권은 식민지배의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면서,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경술국치 104주년인 지금까지도 아베정권은 반인류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참가자들은 국민 모두 104년 전의 경술국치를 상기하며 또다시 아시아 지배를 획책하는 일본의 음모를 간파하고 아베 정부의 헛된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참가자들은 당시의 나라를 잃었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뜻으로 찬 죽 먹기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이 두 달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요구(국비 지원 확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은 생활고 등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생계 유지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지방재정 악화로 디폴트(지급 불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가뜩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에 대한 전북지역 노인들의 평가와 바라는 점, 기초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지난달 27일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휴게실.소일거리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인 노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녀문제부터 정치경제분야까지 거침 없었다.이중 일부는 지난 7월 도입된 기초연금에 쏠려 있었다.이날 만난 노인들은 현 기초연금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기탄 없이 이야기했다.노인들은 한결같이 현 기초연금이 생계 유지에 도움은 되지만, 연금액수가 적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아들과 함께 사는 김봉수씨(80여)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매번 경제적으로 쪼들렸던 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김 할머니는 매달 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으로, 공과금이며 병원비를 낸다고 한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에 큰 일날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를 보고 있던 윤정태씨(71)도 많은 노인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껏 세워놓은 노후계획이 어그러질 것이며, 당장 먹고사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고 걱정했다.수십년간 트럭운전사로 일하다 지난해 일을 그만둔 그는 기초연금으로 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만 등 월수입이 40만원에 불과하다.윤씨는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돈을 쓰게 될까봐 피하기 일쑤라며 좀 더 생활이 곤궁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은 연금이 지급돼야,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조정규씨(77)는 기초연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대신 생계급여가 그만큼 삭감됐기 때문.조씨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탓에 사실상 그 어떤 혜택도 없다면서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줬다 뺐기 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성토했다.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31만7002명 중 소득 하위 70%인 23만8445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됐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보다 1000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전북지역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10%도 넘지 못하는 등 도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수도관에 대한 조속한 교체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지난 31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수돗물홍보협의회의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전북지역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7%였다. 이는 전국 평균 5.4% 보다는 0.3%p 높은 것이다.그러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29.7%)와 비교하면 24%p 낮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북지역의 수돗물 음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3%, 2010년 5.7%, 2011년 1.9%, 2012년 2.1% 등이다. 특히 2009년(전국 평균 3.0%)과 2011년(3.2%), 2012년(3.7%)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도 음용률이 낮았다.전국적으로 직접 음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29.7%)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1.8%)이었다.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가 30.8%로 가장 많았다.김 의원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은 것은 노후된 수도관이 많기 때문이다며 수돗물 음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을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로 두고, 교체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1만 6120㎞의 상수도 관로 중 29%인 4684㎞의 관로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8일째 지속하는 가운데 29일에도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존 여야 재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밝힌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 마음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여야가 최대한의 양보나 최선의 합의 같은 말이 아닌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어떤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지로 (상대방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어제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두고 자신들이 유가족을 만나 대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한 결과 새누리당이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계획대로 다음달 1일 예정된 여당과의 세 번째 면담에 참여하되 이들이 진심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교수동문 등 80여명은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운무력감과 자책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역없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주장하며 연세대부터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마로니에 공원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5곳은 소속 회원 416명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청운효자동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해 강연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5천145명이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하루 이상 동조단식을 했고, 온라인으로는 2만6천595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광화문광장 이외에도 전국 35개 지역에서 동조단식 농성장이 마련돼있다. 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민대회'를 연다. 대회에 앞서 오후 14시에는 서울역, 명동, 신도림, 홍대입구에서 시민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을 받는다. 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450만명이 서명했으며, 1차로 국회에 300만장의 서명을 전달한 데 이어 100만명분의 2차 서명지를 2일 오후 1시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고속도로 내 터널 4곳 중 1곳은 교통사고 또는 화재 발생 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난연결 통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안 사고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8일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호남서해안88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있으며, 이 구간에는 47개의 터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47곳의 터널 중 23%에 해당하는 11곳의 경우 피난연결 통로가 없었다. 고속도로별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현황을 보면 익산장수 간(전체 12곳)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통영(전체 5곳) 3곳, 완주순천(25곳)과 호남(1곳)88고속도로(1곳)고창담양(2곳)이 각각 1곳씩이다.이와 함께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오두재터널의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88고속도로 남원터널은 유도표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전국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36곳의 터널 중 98곳에 피난연결 통로가 없었고, 진입차단설비 15곳, 유도표지등 13곳, 자동화재 탐지설비 9곳, 제연설비는 5곳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황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갓길이 충분치 않아 긴급 구난구호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로공사는 예산을 확대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보완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터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489건의 교통사고와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9명이 숨지고, 284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2009년 64건이었던 터널 내 사고는 지난해 100건으로 36건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일명 일수유흥주점 명함살포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광고물 대부분은 불법 대출일수 및 유흥주점 등에 관한 것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거나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다. 2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범대부설고 인근 도로.번호판도 달지 않은 125cc오토바이에 탑승한 한 남성이 일수명함을 상점 입구에 뿌리고 있었다.오토바이를 세우지도 않은 채 순식간에 수많은 명함을 투척한 이 남성은 신호도 무시한 채 유유히 도로를 횡단했다.이런 모습은 인후동 인근 상가밀집지역에서도 눈에 띄었다.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도 가로수에 버젓이 걸려 있었다.시민 이모씨(32전주시 효자동)는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수명함 살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일수명함 배포자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서 잠복근무에 나서 배포자를 발견하는 즉시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고 증거물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이런 명함형 전단을 살포한 6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단에 나온 전화번호 37건을 착신정지시켰다.하지만 적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이다.단속반을 위협하거나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횡포가 심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실제 지난해 완산구청의 한 직원은 명함을 살포하는 배포자가 탄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또한 배포자를 적발하더라도 명함 살포를 지시한 윗선에 대해 함구하는 탓에 그 뿌리를 뽑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전주시 관계자는 명함형 전단 주요 살포지역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배포자들이 워낙 신출귀몰한 탓에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명함 살포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씨(65여)는 2011년 11월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47)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렸다.끝내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같은해 4월 27일 전주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C씨(77여)를 성추행한 D씨(47)가 범행 보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노인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도내에서 발생한 61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69건이다.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68건(98.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11건, 2010년 16건, 2011년 15건, 2012년 12건, 2013년 15건이다.이런 노인 성범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인자 의원은 노인들이 범죄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은 노인복지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며 노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417건으로 집계됐다.
속보= 해경이 군산 신시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발생한 태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새만금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728일자 6면 보도)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상황실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탈 부분 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김제 새만금사업단 사무실과 신시도 33센터에 대해 지난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에서 해경은 근무자 업무 지침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일체를 압수했으며, 33센터에서는 근무자들의 자리이탈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내부 CCTV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일체를 해경 본부로 보내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상황실 근무자 2명은 선박 사고당시를 전후로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선박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 김모씨(55)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영오씨 단식 중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47)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지난달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씨는 40일째였던 지난 22일 건강이 악화돼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 중이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묽은 미음 200cc로 식사를 시작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느덧 정치인이 다 됐다”, “너무 과욕을 부렸다”, “장기적인 싸움을…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검찰,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전 비서실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A씨를 수억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횡령에 깊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누리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비리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가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북에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돼야 할 LPG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1987년 이전에 생산된 LPG용기는 일괄적으로 폐기토록 했으며, 1989년 이후 생산용기는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통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309만개의 용기가 폐기돼야 했지만 실제 교체 건수는 113만 3000개로 추정돼 아직까지 195만 7000개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여전히 사용연한이 지난 일부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불량용기 257개가 적발됐다. 이중 전북에서는 29개가 적발돼 경기(66개)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 개수가 많았다.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불량업자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며 LPG용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실시와 제조업체 자체 검사에 대한 재검증으로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전국에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392만 8000개(53.7%)가 생산 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용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이 금년에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설현장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은 0.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6%에 비해 20%나 줄었다. 물론 전국 평균 재해율(0.40%)도 지난해(0.41%)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호남지역의 감소폭은 더욱 두드러져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남지역 재해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전년보다 줄었다. 금년 6월까지 호남지역 사망만인율은 0.8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사망만인율(1.25%)은 물론, 전국 평균(0.9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이처럼 전년도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진 데는 호남지역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운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안전실천 협의회 발족 이후 호남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재해를 줄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협의회가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 호남지역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12개 기관들과 함께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율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안전도 평가에서 E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남원시 아영면 청계제는 제방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흙으로 쌓였고, 여수토(물넘이)도 약 1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수지 내에 설치된 관을 통해 물을 방류하는 설비 및 자동 수위측정기도 고장난 채 방치돼 집중 호우 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E등급은 불량으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요한다.지난 21일 경북 영천시 괴연저수지가 무너져 인근 주택 20여 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10만㎡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해 도내에서도 저수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괴연저수지는 비교적 양호한 안전도 B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도내에 있는 E등급 저수지 1곳, D등급 저수지 37곳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27일 둘러본 남원 청계제는 붕괴된 괴연저수지와 같이 제방이 흙으로 이뤄져 있었다. 또 여수토(저수지의 물이 차면 넘쳐흘러 방류되는 수로, 물넘이)의 길이는 불과 10m 가량으로, 인근에 위치했고 규모가 더 작은 효기제보다도 짧았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집중 호우 시 물이 여수토로 쏠리게 되고, 여수토 부분 제방에 수압이 가중 돼 붕괴 위험이 커진다.설상가상으로 청계제는 관을 통해 물을 방류하는 설비 및 자동 수위측정기가 먹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청계제의 저수율은 비교적 높아 이미 여수토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 25일 남원지역에는 도내 평균치(81.7㎜)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44.3㎜의 비가 내렸을 뿐이다. 같은 기간 익산지역에는 140.1㎜의 비가 내렸다.이에 따라 청계제 여수토 확장 및 방류 설비에 대한 수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 저수량 확대와 장기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제방을 바꿀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계제가 산골짜기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만큼, 남원시 뿐 아니라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지난 1961년 붕괴돼 110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을 낸 남원시 이백면 효기제 역시 새로 축조됐는데도 불구, 제방이 흙으로 구성돼 있고 이틀간 내린 44㎜의 비에도 수위가 크게 높아져 여수토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제방 밑 지척에 있는 4~5채의 가옥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지역 여성 절반이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노인 여성 절반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남성 44.5%, 여성 50.1%가 노후 생활비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들은 준비 능력 부족 42.3%, 생활 준비 생각 안함 23.3%, 앞으로 계획 중 17.3%, 자녀에게 의지 16.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자녀에게 의지라는 응답은 남성 노인(6.4%)에 비해 9.9%p나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소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의한 생활로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의 경제적 의존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대책을 준비한 여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국민연금 47.5%, 보험 20.7%, 사적연금 13.9%, 공적연금 11% 순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 대책으로 국민연금 52.4%, 보험 16.1%, 공적연금 13.1%, 사적연금 11.6% 순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북 노인 여성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빈곤이 51.5%로 가장 많았고, 건강 21.6%, 외로움 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간병 43%, 건강 검진 16.2%, 가사 서비스 15.2% 등 주로 질병과 관련된 항목이 많았다. 전북 남성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간병 39.6%, 건강 검진 18.6% 등 여성과 같이 질병 관련이 많았지만, 취업 알선에 대한 요구도 17.2%로 조사돼 여성보다 노동의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43%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27.2%에 불과했다. 한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북 여성 가구주는 2004년 15만542가구에서 2014년 20만9411가구로 5만 가구 이상 증가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는 25만5749가구, 2034년은 28만7433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 육군이 27일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족 대명절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롭고 힘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불씨는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후원금이 뚝 끊기면서, 사회복지 모금기관이 기부금 배분에 애를 먹고 있다.27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후원금은 모두 2억32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두고 거둔 후원금 4억6000만원에 절반 수준이다.게다가 후원 문의전화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후원 문의가 줄고, 후원금도 예년에 비해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박완수 전북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은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후원 문의전화가 거의 없어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사무처장은 명절날 더 힘들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그 어느때보다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에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열기 확산을 위해 도민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익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은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셨던 은사님의 숭고한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이처럼 남을 돕는 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나눔이야말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문의는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282-0606) 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원홍보팀(063-280-5822)으로 하면 된다.
최근 전북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건수는 모두 1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건, 2011년 8건, 2012년 8건, 2013년 19건이다.전체 기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5건, 흉기협박 5건, 행패 3건 등이다.주로 불편접수 민원 처리가 늦거나 주차문제를 이유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김태원 의원실은 분석했다.김 의원은 입주자 불편사항이 폭증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상습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현재 아파트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건수는 모두 276건으로, 지난 한 해 194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모두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5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5건 등이다.구급대원이 피해자인 경우가 14건이었으며, 구조대원은 1건이다. 폭행 주체를 보면 이송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보호자 5건, 행인 등 제3자 2건이다. 사유로는 음주폭행 13건, 단순폭행 1건, 정신질환 1건 등이다.이처럼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 중 1명은 구속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 9명에게는 벌금형이, 3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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