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체포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5 23:02

6·2지선 선거사범 사법처리 속개

오는 9일부터 법원·검찰의 6·2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전주지법은 4일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모두 59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재판이 진행돼 1심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14명으로 전체의 28%다.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은 두명으로 김생기 정읍시장과 윤승호 남원시장이다.김 시장은 이미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윤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15일 남원지원에서 열린다.전주지법은 현재 법정 휴가기간으로 오는 9일부터 법정을 개정, 본격적인 선거사범 재판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법원은 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10월말까지 선거사범 재판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졌던 검찰도 주중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입건된 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현재 전주지검에 계류중인 단체장급 선거사범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로 검찰은 다음주 이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시효가 오는 12월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선거 사범 수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5 23:02

檢, 공직지원관실 출처 불명 문건 다량 확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다가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량의 문건을 확보한것으로 4일 알려졌다. 주요 파일이 삭제되는 등 심하게 훼손된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 작성자와 최종 수신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작성 목적도 불분명한 문서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문서가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윗선에 전달됐다는 이른바 '비선(秘線)보고' 의혹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문서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증거물 가운데 밑에서부터 윗선까지 결제 과정이 명확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경계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것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연루된형사사건 탐문 의혹과 관련해 재차 추궁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봐주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8년 당시 조 청장을 감찰한 이모 점검7팀장을 전날 참고인으로 불렀으나"신용카드로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애초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 고발 내용과다른 진술을 함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4 23:02

전주지검 직제 기존 2부서 3부로 확대

전주지검의 직제가 기존 2부에서 3부로 확대됐다.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행 1, 2부 직제에서 1부를 추가시킨 3부 체제로 직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검사장과 차장검사 이하로 두명이던 부장검사를 1명 더 확충해 형사3부의 팀을 별도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당초 전주지검은 지난 2002년 3월 2부 체제에서 3부(형사·특수·공안)로 격상됐지만 지난 2008년 4월 다시 3부에서 2부로 축소했고 2년4개월만에 다시 3부로 체제가 변환됐다.바뀐 체제로는 1부(이일권 부장·23기)에서 시국을 다루는 공안사건과 공판 업무를 담당하며 2부(유일석 부장·24기)에선 강력 사건을 3부(김용정·25기)는 공직자 비리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이번 3부체제 격상으로 지역토착 비리 근절 및 단체장 등 고위직 비리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4 23:02

[사람] 장영섭 신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신뢰받는 검찰로 지역사회 기여"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법과 질서의 확립', '국민의 인권보장'에 더욱 충실하고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남원지청을 만들겠습니다"신임 장영섭 남원지청장(44)은 "충절과 문화예술의 고장, 백세 건강 농촌지역으로 유명한 남원, 순창, 장수 지역을 관할하는 남원지청에 부임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취임 각오를 밝혔다.장 지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고 이런 그릇된 법문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법과 폭력, 부정과 부패 등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검찰권의 근원은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경북 영주가 고향인 장 지청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35회에 합격한 뒤 서울 남부지청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으며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법원·검찰
신기철
2010.08.03 23:02

성범죄 사범 정신적 형벌 강화

법원이 성범죄 사범에 대해 육체적 형벌 외에도 정신적 형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상해를 입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이와 함께 추가로 2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법원은 이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3년에 10년의 신상정보공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양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법원은 양씨의 동종전과 전력을 따져 양형의 최고 수위 형량을 결정한 것.그간 법원은 대부분의 성추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기존 전과가 없거나 합의가 됐을경우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실형으로 엄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특히 이동거리의 제한을 받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장기간으로 늘리고 이웃 등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성범죄 피고인의 정신적 형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법원 관계자는 "실형이라는 육체적 형벌 외에도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 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큰 문제로 부각되는 등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3 23:02

전주지법원장에 고영한 부장판사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장에 고영한(55·사법연수원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원장 6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은(54·11기)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과 사표를 제출한 서울동부와 북부 지방법원장에 대한 후임 교체 인사로 이뤄졌다. 또 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24명의 인사도 오는 21~22일자로 이날 이뤄졌다.전남 광주 출신인 신임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1회와 사법연수원 11기를 거쳤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91년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유성환 의원 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기도 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8.02 23:02

'침뜸은 한의사만' 의료법 조항 합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9 23:02

'익명제보→불법사찰' 연결고리 찾기 주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부장검사)은 29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내사 착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모, 이모 조사관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원 조사관 등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2008년 9∼10월께 국민은행 노무팀장등 김씨 주변인물과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원씨가 일부 만남은 인정하는 반면 일부는 부인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화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김충곤(구속)전 점검1팀장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부에서 제보전화가 와도 점검1팀이 곧바로 내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총괄과를 거쳐 점검1팀으로 지침이 전달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사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실행에 옮겨진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유무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진 과장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별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원관실이 생기면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한 단서가 익명의 제보 전화라는 주장에 의문점이있다"며 "착수 경위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원 조사관을 조사하고 나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9 23:02

[딱따구리] 전주지검, 검찰의 기피 근무지? - 임상훈

법무부 하반기 인사가 단행된 지 하루만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발령된 신동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일신상의 이유라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군산지청을 비롯해 전주지검이 기피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으로 발령을 받는 것은 인사에서 물을 먹는 것이고, 향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다.도내 출신 인재들의 승진이 요원한 가운데 도내에서 근무한 인재들의 승진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군산지청의 경우 현 이의경 지청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되는 등 최근 5년간 지청장이 승진 또는 요직으로 발령된 적이 없다. 전주지검의 최근 인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2008년 전주지검 김동만 차장검사가 서울 고검 검사로 발령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주지검 형사 1부 최성칠 부장검사 역시 부산 고검 검사로 임명된 뒤 얼마 안 가 사표를 냈다.이듬 해 이건리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바로 다음해 정윤기 차장검사와 정인균 1부장 검사는 각각 서울과 부산 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정 차장검사는 인사 뒤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 부장검사 역시 이번 인사에서 사직서를 냈다.전주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이듬해 고검의 검사로 발령되는 것이 정례화되고 이에 대한 불만 또는 변호사 개업 등 현실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현실이다.전주지검 직원들 사이에서 '전주지검 발령은 향후 좌천인사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임상훈(민생사회팀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0.07.29 23:02

윤승호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윤승호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김생기 정읍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2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윤승호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또 윤시장이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책 1000여권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기부행위)와 남원산림조합원 등에게 지지 편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검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5월 21일 도내 모 방송사가 주최한 남원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3차례에 걸쳐 말하는 등 공식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시장은 또 지난 3월 2일 남원 산림조합원 60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발송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21일 남원 선거구민들에게 자서전 1000여권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9 23:02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경기도교육감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 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8 23:02

김생기 정읍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65)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2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형사2부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생기 정읍시장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선거 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5일 정읍시 상동 김모씨(45)의 집에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7 23:02

전남·광주 배려 속 전북 소외

26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비교적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9월 진행된 일선 검사장 인사에서는 18개 일선 지검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광주가 고향인 이재원 의정부지검장 한 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호남 출신 5명이 일선 지검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 광주·전남 출신이고 전북은 한 명도 없었다. 전북 출신은 송찬엽 부산1지검 차장이 승진 발령된 것을 위로 삼는데 그쳤다.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에 대한 반작용인 듯 사정라인에서 호남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특히 사정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인지수사부서에서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9개 보직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남·광주에 쏠려 전북 출신은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한편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들의 검사장 승진 누락에 따라 동기들 간의 수평이동을 위주로 순환 배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졌으며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검사들이 전공부서에 원대 복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7 23:02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정의식씨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정의식 법무부 감찰담당관(46·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됐다.법무부는 26일 전국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459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군산지청장에는 신동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49·19기), 정읍지청장에는 김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46·24기), 남원지청장에는 장영섭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 검사(46·24기)가 임명됐다. 또 전주지검 부장검사로는 이일권 광주고검 검사(44·23기), 유일석 제주지검 부장(48·24기), 김용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44·25기)이 발령됐다.정의식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경기 여주 출신으로 수원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검 검사,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전주지검 이석수 차장검사와 이의경 군산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진우 정읍지청장은 고양지청 부장, 이형택 남원지청장은 법무부 통일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7 23:02

흉악범 보호감호제 재도입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연말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시안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작량감경 규정의 수정, 공범규정 및 형벌제도 정비, 보안처분의 형법 편입 등 형법 총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룬다.개정시안에 따르면 보호감호제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서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에 한해 시행된다.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더라도 징역 기간의 행형성적이 우수하면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확정해 오는 12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2005년 폐지 이후 6년만인 내년상반기에 보호감호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시안에 담겼다.개정시안은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회복조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때에만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형법상 형벌 가운데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격정지와 과료형은 없애고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형벌제도를 정비한다.그러나 이번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죄 폐지 여부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간통죄는 위원회 안에서 폐지 의견이 약간 우세하지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강간죄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의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법무부 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7 23:02

전 도청 공보과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김완주 도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6 23:02

법정서 욕설한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2일 낮 12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폭력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판.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석책상을 발로 차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

돈봉투 前전북도청 간부 항소심서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도지사 재선 출마 기자회견 후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지사 재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인정되고 공무원의 금권선거 개입을 엄단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인정하고 초범이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8~9일 김완주 전북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청출입기자 16명에게 현금 2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

'황당ㆍ불쾌'…檢 '김무성 발언' 강력 성토

검찰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될 수 있도록 힘썼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22일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외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대검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대검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 대표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총장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이용'까지 운운하며 불쾌감을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도 김 대표의 발언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있지도 않은 일로 검찰이 오해를 받게 돼 몹시 불쾌하다"며 너도나도 김 대표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도 검찰이 거기에 따랐겠느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없고 불구속 의견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청법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겼다는 말이냐"고 분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체포와 구속 등의 모든 형사절차 과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탈(脫) 정치화'와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민주당의 요청으로 불구속 기소노력을 하고, (교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에 대해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말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