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2차 PD수첩 관련 검사 신원추적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2차 PD수첩에서 보도한 사건과 관련, 향응을 접대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장모 사장으로부터 160여차례에 걸쳐 골프, 술,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2차 PD수첩 보도의 제보자 김모 씨를 지난주 소환조사해 "장 사장이 강릉지청에 근무하던 검사들도 접대했으며그 내역을 기록한 문건도 있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접대 자리에 검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특검팀은 장 사장과 함께 김 계장을 접대했다고 지목된 도계 광업소 노조지부장 임모 씨와 김 계장을 소환해 접대자리에참석한 검사가 있는지와 있다면 누구인지 등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2명이 건강식품 업체 등을 운영하는 박모 씨로부터 수억원대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술집 종업원을 조사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검사를 접대한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이 술집에 드나든 변호사, 검사가 누구인지 캐고 있다. 2차 PD수첩에서 검사로부터 받은 명함을 보여준 종업원은 "명함을 준 검사는 더높은 검사를 따라온 것으로 보였다"며 여러 명의 검사가 한 접대 자리에 있었음을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검사 접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에 갔던 안병희 특검보팀은 정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전날 오후 상경했으며, 정씨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뒤 검사와의 대질신문 장소와 방법 등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민 특검은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 특검보 후보자로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정해 이날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6 23:02

완주판 '이장과 군수'

군수의 공약 사업에 딴지를 걸어온 마을 이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놓고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이장협의회장이기도 했던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청등마을 윤모 이장(65)은 지난 2008년 3월 이장으로 임명된 후 6개월만인 9월 삼례읍으로부터 이장직 직권면직을 통보 받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윤씨는 완주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삼례읍은 이를 문제삼아 직권면직을 처분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2일 열린 이장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장은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담당하고 매월 일정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 등 헌법 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완주군 조례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직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 조례는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이장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 이장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과 마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력자일 뿐'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법원장)는 지난 13일 윤씨가 낸 이장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읍면장이 마을 이장을 면직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상 처분행위가 아닌 공법상 계약 및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라며 윤씨의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직취소 청구 자체는 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이장의 임명 및 면직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성질과는 달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될 뿐으로 행정처분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6 23:02

밥상 앞서 턱 괸 외국인 며느리 행동 이혼 사유 안돼

밥상 앞에서 턱을 괴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등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 며느리의 가출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9년 9월 한국에 입국해 결혼생활을 시작한 베트남 국적의 A씨(25·여)는 올 3월18일 식사 도중 턱을 괴고 시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당시 기분이 상한 시아버지는 A씨의 불손한 행동을 꾸짖는 동시에 '집을 나가라'고 면박을 줬다.A씨는 결혼 예물을 들고 집을 나갔고 남편 B씨(40)는 한달도 안 된 4월9일 이혼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전주지법 가사부 박지연 판사는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인 남편은 피고를 사랑으로 보듬고 가족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같은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박 판사는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여 된 상황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아버지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피고를 가엽게 여겨야 하지만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도 없이 이혼만을 요구하며 피고와의 관계를 회복할 의사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박 판사는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는 사고와 생활, 행동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고 또 그 적응기간을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6 23:02

정인균 전 전주지검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특수범죄 및 환경사범 수사 등 15년간의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정인균(51연수원 21기) 전 전주지검 1부장 검사가 오는 24일 개업식과 함께 변호사로 활동한다.순창이 고향인 그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 이어 1995년 인천지검 부청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정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환경 전담 검사로 재직할 당시 환경오염 사범을 대거 적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각 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특히 그는 지난 2006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근무와 함께 2009년 전주지검에서도 근무하는 등 지역 사정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정 변호사는 "이젠 공격자(검사)의 직위가 아닌 수비자로서 법정에 서게 됐다"며 "그간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변호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6 23:02

노건평ㆍ서청원ㆍ이학수 등 2천493명 사면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493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천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2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해소하고자 했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사범은 주로 17대 대선사범과 18대 총선사범, 제5회 지방선거사범을 주로사면하되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 등 3명이 특별히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이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대표가 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천685명에 대해서는징계면제를 실시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3 23:02

"S자 도로서 사고 땐 국가 20% 배상 책임"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전복돼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12일 S업체가 "도로의 곡선이 심해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국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업체에게 3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 도로는 좌우로 심하게 굴곡이 있어 도로의 곡선반경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등 완화 구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도 시속 40km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50km로 달리는 등 도로 설치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메탄올 24t이 실린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를 당했다.한편 이 구간에서는 1년여동안 비슷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3 23:02

빈집 상습 절도 3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2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우체통 우편함에서 확인한 이름으로 114에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한 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빈집으로 판단해 절도 행각을 보이는 등 7차례에 걸쳐 726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3 23:02

경찰관에 흉기 특수공무집행방해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6월15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모 경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3 23:02

급식업체 선정 대가…수천만원 받아 챙긴…교직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A여중 교직원 B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3월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또다른 교직원 C씨(40)와 납품업체 대표 D씨(35)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한 금액도 고액에 이르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B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익산 소재 D씨의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49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62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지선 앞두고 음식물 제공 완주군수 후보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그의 측근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야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담보된다"며 "피고인들은 음식물을 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A씨 등은 지난 2월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벌인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참석자 85명에게 떡과 사탕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 취임…"조직원 소통 최우선"

고영한 제 45대 전주지방법원장(55)이 11일 오전 10시 법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신임 고 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고 법원장은 민사·형사는 물론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명성이 높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현재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취미는 등산으로 부인 장은실(48세)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고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법원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 구성원간에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고영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일방 아닌 소통의 법정 정착시킬 터"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고가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법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11일 취임한 신임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55)은 일방적이 아닌 소통의 재판을 강조했다.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명성이 높은 고 법원장의 향후 법원 운용 계획을 들어봤다.▲ 연고가 없는 전북에서의 첫 근무 소감은.- 전북은 '법조 3성'을 배출해 낸 사법부의 성지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법원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도시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역사의 숨결이 묻어 있는 도시에 부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전북은 일반적으로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 도시로 유명세를 타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멋진 도시에 법조 수장으로 온 만큼 도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주지법의 최대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원에 도착하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줄 몰랐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으로 법조타운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 청사 이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1976년에 지어져 34년된 노후 건물로 청사와 청사주변 주택가도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우선 현재의 종합민원실 건물을 한 층 더 증축하기로 결정했고 또 법원 내 테니스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기간 내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법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소송절차와 관련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법정 중심의 재판을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는 점이다.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가 변론 공판에 집중되고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만족하는 형식적 구술주의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재판과 관련해 법정 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법관과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여주는 언행은 국민 신뢰를 크게 좌우한다. 법관이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절제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성숙한 법정 관행이 필요하다. 법관의 말씨와 품격은 재판의 공정성을 재는 잣대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정 중심의 재판도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납득하고 승복하게 된다.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는 재판부는 물론 참여관, 실무관 사이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1·2심 법관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직원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한명숙, 국가·조선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할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1 23:02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정읍지청 '혐의 없음' 일단락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일단락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0일 성희롱 혐의로 고소된 이강수 고창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22·여)는 "이 군수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씩을 것으로 강요했다"며 이 군수를 고소했다.A씨는 또 "지난 1월 초께 군수실에서 이 군수가 '옆으로 가까이 앉아라. 손톱길이가 너무 길다'며 손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쌍방의 진술 등을 고려한 수사 결과 일부 발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법의 잣대로 대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1 23:02

김진억 전 임실군수 1년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임실군청 직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구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과 뇌물을 공여한 정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뇌물을 수수, 임실군민의 신뢰를 져버려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1 23:02

'수뢰' 김진억 前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0 23:02

檢, 총리실 직원 1∼2명 사법처리 추가 검토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기존 수사 대상자 4명 외에 지원관실 직원 1∼2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 하지 않은 지원관실 직원 중에서도 일부가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거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관련 사건의 탐문에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수사의뢰된 4명 외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모두 총리실직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관계자 여러 명이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고의로훼손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 이들의 신원을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누군가 불법 사찰과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를 감추려고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린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에 가담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파악되는 대로 증거인멸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 검찰은 수사의뢰된 4명 중 이 전 지원관 등 3∼4명을 11일 기소하고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일부 직원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9 23:02

임정엽 완주군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받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정엽 완주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전주지검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임 군수를 소환해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임 군수는 6·2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방문단에 포함시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중국 방문과 관련해 임 군수가 선거 종사원들이 방문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같은 행위가 선거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의 개입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에서 임 군수는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9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완주군수 소환

전주지검은 6일 6.2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민주당임정엽 완주군수가 선거에 앞서 군비로 자신의 선거운동 종사자 등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완주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임 군수를 5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임 군수를 소환한 사실을 맞다"고 말했다.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 6월 "임 군수가 6월10-15일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행에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모두 5명을 끼워 넣어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성격이 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6 23:02

'불법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11일 기소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만기일인 11일 기소하고 원모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별도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뒤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전문가적 수법으로삭제된 것과 관련, 총리실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제3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 관련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성립하므로 자신이나 다른 공범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원관이 2008년 조 청장을 만나 술자리를 자주 가진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주의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