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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부실' 고개든 문책론에 곤혹스러운 경찰

수사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40여일 늦게 확인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경찰이 후폭풍의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23일 경찰 안팎에 따르면 유씨 변사체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론은 검찰보다는 경찰에 더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경은 민생 치안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까지 받으면서 대대적인 검거팀을 동원해 이미 사망한 유씨를 찾으러 전국을 수색하며 치안력을 허비해야 했다.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인 것으로 판명됐다는 경찰의 발표가 나온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검찰 책임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시신을 발견한 경찰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의 시신을 일찌감치 발견하고도 유류품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40여 일간 장례식장 냉동실에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경찰 내부에서도 퍼지고 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전남 순천경찰서 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이 직위해제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지만 문책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유씨 도피 행각과 관련해 자신의 관내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부실수사에 대한 문책은 순천서를 넘어 전남지방경찰청까지 올라갈 개연성이 큰것으로 전해졌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한 22일 오후 이 청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청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날 원래 신임 청와대 수석들과 인사차 이 청장의 청와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부실한 초동수사로 수사에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강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경찰은 최근 서울 강서 재력가 살인사건 수사에서 거짓말 논란과 함께검찰과 불협화음을 빚으며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던 참이었다. 청와대도 부실한 초동수사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책임자 문책을 신중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7일 국무회의 이후 수차례 유씨 부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를 재촉했지만 유씨 시신이 6월 1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부실수사 때문에 허언을 한 모양새가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청장의 청와대 방문에 대해 "불러서 왔든지 자발적으로 왔든지 어제 같은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전날 청와대에 간 것은 원래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한 것이며, 청장의 거취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
  • 연합
  • 2014.07.23 23:02

전북경찰청, 장애인 편의 외면

전북지방경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활동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난 21일 전북경찰청을 방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활자체가 큰 시각장애인용 문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음성안내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장애인용 화장실은 청소도구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전주 완산덕진경찰서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의 청사 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전북경찰청은)법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대부분 완비했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보듯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힘 써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개선보완에 힘쓰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할 것이다고 해명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상생활 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 운영해오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완화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 경찰
  • 최명국
  • 2014.07.23 23:02

전북경찰 "6·4지방선거 관련 단체장 3명 수사"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선거사범 7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했으며 15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 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가 관련된 30건을 수사,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을 불구속했고 10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박철곤 새누리당 후보 측이 제기한 송하진 도지사의 세금 누락 의혹과 황정수 무주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의 돈 봉투 제공 의혹, 기초의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임정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상대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을 기소하는 한편 상대후보와 캠프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세한 혐의나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한 단속건수는 295건, 단속인원은 442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각각 26건, 23명이 늘었다. 단속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비방 108명, 금품향응 제공 81명, 인쇄물배부 62명, 사전선거운동 43명 순이다. 김효진 수사2계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짧은 점을 감안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연합
  • 2014.07.22 23:02

변사체 유병언 맞나…경찰 내부서도 반론 '논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박모씨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유씨가 아니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유씨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순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DNA 검사와 함께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쿠알렌 병 등 유류품을 비롯해 변사체가 유병언임이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명백한 증거 제시에도 유씨로 추정되는 변사체의 부패 상태와 주변 정황 등을 들어 경찰 내부에서도 유씨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절대로 유씨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부패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 깝다는 것이다. 그는 발견 당시 변사체가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찰은 "수년 동안 시신을 다뤄온 그동안의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유씨가 아 닐 가능성이 110%다"고 확신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 외투 차림에 벙거지를 쓰고 있었고, 시신 옆에는 천 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왜 가방에 술병을 넣고 다녔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평소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노숙자 차림으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4월까지 벙거지에 검은 바바리 차림으로 현장 주변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를 자주 목격했는데 최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순천시민이라는 김모씨는 "주말이면 황전면 방향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길에 서 배회하는 노숙자를 자주 목격했는데,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며 "주변이 대부분 매실 밭인데 이번에 발견된 변사체는 그 노숙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초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77)씨도 "행색을 보아하니 제 눈에 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경찰도 '시신이 노숙자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변사자를 서둘러 수습해 간 것으로 알려져 애초 유씨일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변사체를 둘러싼 정황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경찰
  • 연합
  • 2014.07.22 23:02

"그토록 찾았는데 한참 전에 죽었다고?" 검경 허탈

이성한 경찰청장은 21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보고 내용을 검토했다.외부에 있던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모두 호출을 받고 급히 경찰청으로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즈음 '유병언 사망설'이 돌기 시작하자 주요 간부들의 휴대전화는 바로 끊겼고 '회의중'이라는 메시지만 돌아와 긴박한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결국 언론보도로 유씨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부서 사무실 직원들은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유씨 관련 소식에 집중했다.일부 직원들은 경찰이 그토록 공을 들였건만 유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검찰도 유씨 관련 보고를 전달받고 긴박하게 움직였다.유씨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해 온 인천지검은 21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보고 내용의 진위 파악에 나섰다.대검찰청과 법무부 역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유씨 여부를 서둘러 확인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지검은 물론 대검과 법무부 지휘 라인도 21일 자정을 전후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었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결국 22일 오전 1시께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국과수 등의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세월호 참사 100일(24일)을 앞두고 탐욕과 무책임으로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의 검거에 끝내 실패하고 그의 사망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경찰과 검찰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14.07.22 23:02

경찰, 40일간 유병언 추정 시신 증거물 방치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40일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2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지난달 12일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패와 백골화로 얼굴 인식, 지문 채취 등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 유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증거물은 여전히 수거하지 않았다.더욱이 유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지난 5월 말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한 주민이 이날 현장에서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제지하지 않았다.경찰은 시신을 유병언씨일 것으로 추정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까지 의뢰하면서도 정작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장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달아난 유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뒷북 압수수색, 검경 간 부실 공조 등으로 수차례 허탕을 친 데 이어, 유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허술한 수사 행태를 보여 지적을 받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14.07.22 23:02

경찰 "특수형광물질 발랐더니 빈집털이 37.5% 감소"

서울 도봉경찰서는 방범용 특수형광물질을 도입한 결과 지난 46월 빈집털이 범죄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5%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내 경찰에 도입된 특수형광물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장비를 이용해 식별할 수 있는 물질로, 손과 발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경찰은 이 물질을 관내 주택가 1천100여 가구의 가스배관과 창문틀 등에 바른 후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130여개를 걸었다. 경찰은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이 물질 시약과 감별 장치가 고가여서 최근에는 이를 국내 업체에 의뢰해 생산토록 했다. 수입 시약은 80㎖들이가 개당 4만4천원에 이르지만 '도둑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산 자체 개발품은 100㎖에 1만5천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46월 창동, 도봉동, 쌍문동 등 관내에서 빈집털이 절도 사건이 56건 일어났지만, 특수형광물질 사용 이후 올해 같은 기간에는 35건으로 줄어들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달 중 국내서 개발한 시약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이를 대량 구매해 이용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순찰 경찰관에게 모두 자외선 감별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찰
  • 연합
  • 2014.07.07 23:02

경찰 "KBS 지방선거 모의출구조사 유출은 직원 과실탓"

64 지방선거 하루 전 KBS 홈페이지에서 모의 출구조사 결과가 노출된 것은 홈페이지 관리자의 과실 때문이었고,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KBS는 지난달 3일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자사 지방선거 특집 홈페이지에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방송 3사의 모의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 예상자 명단이 노출되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의뢰했다. 조사 결과 KBS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KBS미디어 직원이 지난달 12일 실수로 홈페이지 소스코드를 잘못 입력해 비공개 페이지가 공개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3일 자정께 다른 직원이 비공개 페이지로 설정된 출구조사 페이 지를 테스트하면서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노출됐으며, 테스트 이후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아 출구조사 결과는 그날 오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오후 4시께 KBS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본 누리꾼이 트위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자 출구조사 결과는 포털을 통해 KBS 홈페이지 밖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KBS미디어는 그날 오후 5시께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일각에서는 KBS가 모의 출구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KBS는 출구조사를 수행한 리서치사에서 받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모의 출구조사 유출이 KBS미디어 직원의 단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
  • 연합
  • 2014.07.03 23:02

전북경찰 총경급 22명 인사 단행

군산경찰서장으로 강윤경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발령되는 등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경찰청은 4일자로 전북지역 22명을 포함한 총경급 경찰관 267명에 대해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 익산서장에는 강황수 전북청 정보과장이, 남원서장에는 박정근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김제서장에는 방춘원 전북청 보안과장이, 부안서장에는 이상주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이, 장수서장에는 박성구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이, 무주서장에는 김병기 제주청 여성청소년과장이 각각 임명됐다.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정방원 경기2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수사과장은 남기재 부안서장이, 정보과장은 이동민 군산서장이, 보안과장은 김인옥 무주서장이, 청문감사담당관은 강현신 서울 중랑서장이, 정보화장비담당관은 박훈기 장수서장이, 112종합상황실장은 송호송 총경(경기청 경무과 교육)이 각각 발령됐다.전북청 치안지도관 한도연 총경은 교육에 들어갔으며, 황종택 총경(경찰청 외사)이 전북청 치안지도관으로 왔다. 또 최종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과 나유인 익산서장, 양희기 전남 곡성서장은 계급정년에 의해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최종문 김제서장은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으로, 김관 남원서장은 인천청 경비교통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며, 교육에 들어갔던 임상준 전북청 총경 승진자는 제주청 경비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 경찰
  • 강정원
  • 2014.07.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