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 수사 경찰, 잇단 거짓말에 '헛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택업자와 공무원 등의 잇단 거짓말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사법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붕괴사고(17일) 이틀 만에 한 조립식 주택업자는 "체육관 붕괴 전 리조트 측에 하자보수 견적서를 냈다"는 말을 꺼냈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 주택업자는 물론 관련자 4~5명을 불러 2차 조사까지 펼쳤다. 주택업자의 통화내역, 이동경로, 리조트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쏟았다. 리조트측이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붕괴 조짐'을 인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경찰은 중요한 수사 단서로 본 것이다. 특히 주택업자가 1차 경찰조사에서 견적서를 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수사 혼선까지 빚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택업자의 진술이 바뀐 점, 압수수색 분석작업에서 하자보수 내용이 없었던 점, 다른 주택업자들이 체육관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사실 무근'으로 밝혀냈다. 주택업자는 뒤늦게 2차 경찰조사에서 "술 한잔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고 했다. 결국 1주일간의 수사력이 낭비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 직원 김경화씨의 거짓말에도 수사력을 뺏겼다. 김씨는 당초 언론 등에 "사고가 난 리조트에 제설작업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리조트 측이 이 같은 연락을 받고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한 항목에 넣을 수 있는 단서로 보고 관련자들과 공문서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김씨는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을 하는 바람에 많은 수사 인력과 힘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2.27 23:02

"3·1절 폭주 담은 영상 신고해주세요"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3.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차량)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28일부터 3.1절까지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심지역에 순찰대와 교통수사지역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배치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내 64개소의 주요 도로에 배치될 예정이며, 교통정보센터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속칭 '칼치기'로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배달업소를 찾아 업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처벌 강화에 대한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전원 처벌할 방침이다"면서 "시민들도 폭주행위를 목격하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에 촬영된 영상을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연합
2014.02.27 23:02

에이미 성형외과의사에 수사정보 귀띔 경찰관 '파면'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성형수술 해준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병원장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 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경사는 최씨와의 친분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최씨의 성폭행 사건을 내사 단계부터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맡아왔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만 받는 불이익을 받는 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사를 맡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엄격히 다스려야 할 큰 잘못"이라며 "형사입건까지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병원을 지난 26일압수수색해 프로포폴 관리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관리 대장과 진료 차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연합
2014.02.27 23:02

도내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업소 6곳 적발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교육청, YWCA 등은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소 등 6곳을 적발했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6일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신모씨(36)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종업원 백모씨(23·여)와 손님 이모씨(32)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3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자 등 5곳이 적발됐다.

경찰
최명국
2014.02.27 23:02

사망자 신용카드 가족이 사용해도 '절도'

전주에 사는 이모씨(39)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3개월 동안 숨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540만원을 인출했다.그해 7월 9일 숨진 이씨 어머니의 신용카드 결제 통장에는 20~30만원의 잔고만 남아 있었다.카드사는 연체사실을 통보하게 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은행을 통해 이씨의 사망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카드 명의자가 사망하면, 가족 등이 카드사에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카드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처럼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이에 익산경찰서는 25일 이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특히 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현행법상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민원센터, 은행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금융협회를 통해 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회사, 보험회사, 대출전문회사 등의 기관에서 전산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카드사는 여기서 제외돼 사망자 가족이 카드사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카드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카드사 관계자는 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 카드를 해지해야 미연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4.02.26 23:02

경찰 "교차로 등 5대 중점관리 선정 집중 관리"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와 보행자, 노인, 어린이, 음주 등을 5대 중점관리 지표로 선정해 연중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학철을 맞아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특정 시간대 구분없는 상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무단횡단 사고 빈발 지역을 선정해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5천90명으로, 전년보다 5.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 사망사고도 재작년에 비해 2013년에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사고로 숨진 노인은 2011년 605명에서 2012년 718명에 이어 작년 7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
연합
2014.02.25 23:02

강·절도, 기업형 조폭 100일간 집중단속

경찰청은 주택가 강절도와 기업형 조직폭력, 중소 상공인 갈취범죄를 24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주거 침입형 강절도는 검거율이 27.3%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작년 폭력과 절도, 강간, 강도, 살인 등 5대 범죄 검거율은 63.2%다.경찰은 직업적인 강절도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장물 수사를 강화해 범죄 수요를 막을 계획이다.지문 재검색을 통해 미제 절도사건 해결에도 주력하고 범죄 신고 접수부터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다.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해외 도박사이트나 건설,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등 기업화함에 따라 기업형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체계를 정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첩보 수집도 강화할 예정이다.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범죄 수익을 찾아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기로 했다.중소 상공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이비 언론 등 갈취 사범도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4.02.24 23:02

25일 민노총 파업 결의대회, 전주 팔달로 일부구간 통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 팔달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주 세이브 존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국민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며,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까지 시가행진이 이어진다.집회가 열리는 오후 4시부터 현대해상 삼거리가 전면 통제되며, 시가행진이 시작되는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세이브존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1.2㎞구간은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일부 교차로가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된다.

경찰
강정원
2014.02.24 23:02

경찰, 부안수협 9억대 대출 사기 용의자 지명수배

부안수협의 9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송모씨(45)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자신이 속한 문중 회의록을 위조해 문중 땅을 지인 이모씨(40)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몄다.송씨는 이후 등기변경된 문중 땅을 담보로 그해 9월 16일 부안수협 전주 송천동지점에서 이씨가 9억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이씨에게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게 해주면 이 땅에 짓는 아파트 공사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송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
최명국
2014.02.20 23:02

경찰 '대포' 물건 집중 단속

전북경찰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물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대포물건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와 통장(대포통장),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대포차)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한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등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경찰은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불법 유통과 명의 이전 없이 편법 유통,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전매자, 대포차량 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또 대포폰과 대포통장 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경찰 관계자는 “대포물건은 세금, 과태료 등이 서류상 소유자나 명의자에게 부과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강정원
2014.02.20 23:02

'리조트 붕괴' 현장감식…"비정상 찾아낸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발생 3일째인 19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1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리조트 내 사고현장에서 실시된 감식작업엔경찰과학수사팀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강구조학회 등 4개 기관의 20여명이 참여했다. 흰색검은색 옷을 착용한 국과수와 경찰과학수사팀 요원 등은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체육관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감식활동을 펼쳤다. 또 체육관 윗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크레인이 달린 트럭 1대도 동원됐다. 감식작업은 앞으로 수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라서 결과 도출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설계도시방서 등에 맞게 체육관이 만들어졌는지, 건축 자재는 규격에 적합한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붕괴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현장은 참혹했다. 지붕이 푹 꺼진채 건물 외벽이 마구 구겨져 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다. 내부 중앙엔 무너져 내린 철제 지붕과 함께 쏟아진 눈더미가 가득 쌓여 있고 주인을 잃어버린 신발, 이불, 플라스틱 의자, 음식물 용기 등이 널브러져 있다. 오른쪽 벽면엔 '잠시만요 14학번 안전조심하고 가실께요'(아랍어과), '따뜻하고웃음 넘치는 외대' 등의 글이 적힌 종이 수십 장도 붙어 있다. 감식작업과 함께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리조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집중조사를 벌여 드러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2.19 23:02

자살기도자 살린 경찰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전화 위치추적이 자살기도자를 구했다.16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께 112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신고자 진모씨(30·여)는 “아는 언니가 수면제 2주치를 한 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앞서 자살을 시도한 박모씨(33·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알렸다.이를 발견한 진씨는 박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서둘러 경찰에 신고한 것.즉각 출동한 아중지구대 이일재 경위와 허운성 경사 등 5명은 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박씨의 원룸에 도착했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박씨를 구조했다.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박씨는 최근 이혼을 한 뒤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운성 경사 등은 “신고를 받고 자살기도자를 찾는 데 10분이 걸렸다”면서 “혹시나 늦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났는데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4.02.17 23:02

얌체·난폭 운전자 엄단한다

경찰이 신호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12일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신호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한다.경찰은 이들 3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도시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함께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며, 농촌지역은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테마를 정해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과속 등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과속사고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전북청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 테마를 정해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교통질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약속인 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만990건의 신호위반을 단속했으며, 교차로 꼬리 물기 1523건, 끼어들기 481건을 단속했다.

경찰
강정원
2014.02.13 23:02

'김용판 무죄판결 반박' 권은희 수사과장 문답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됐다고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과장과의 일문일답. -- 무죄 선고 예상했나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다. 조직 내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나열한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간접사실에 대한 구성과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 판결 내용이 수사과정의 축소 은폐외압 의혹보다도 김용판 전 청장의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국정원 사건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제기 했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냐는 사실과, 그것이 과연 피고인인 김 전 청장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 -- 검찰의 기소내용이 부족한가 ▲ 증거물 반환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서울청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발견한 뒤 약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수서서 수사팀이 내용을 받아봤다. 키워드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신속성을 강조한 입장에서 모순된 점이 검찰 수사에서 검토돼 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던 것이다. -- 재판부는 허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쉽다'고 했는데 ▲ '아쉽다'란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그 당시에 발견된 자료와 이를 수서서에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춰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적절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접하고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가겠다. -- 조직 내부의 반응은 ▲ 최종적인 답변은 사실적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야 답변 드릴 수 있겠다. -- 특검 필요하다고 보나 ▲ 경찰 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 변소한 내용을 인용한 판례가 있는데 ▲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증거물 분석 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 사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니다. 변소로서 적절하지 않다. -- 어제 취재진과 연락 닿지 않은 이유는 ▲ 판결문 이유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검토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었다. 서울청에서 언론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은 따로 없었다.

경찰
연합
2014.02.07 23:02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본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전제를 고려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실무자간 진술이 불일치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다 잠시 눈물이 고인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당시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재판부는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위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쉽다'란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며 "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청에서 증거 분석을 맡은 것이 김 전 청장의 개입 때문인지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김 청장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판과정과 그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직의 뜻은 없음을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2.07 23:02

112 장난신고 했다가 '혼쭐' 난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이후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처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중 1천682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은 17.0%로 작년 10.9%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했다. 악성 허위 신고자 9명은 구속됐고 180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1천493명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등에 처해졌다. 형사처벌 건수는 과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월평균 형사처벌 건수는 20102012년에는 2.6건이었지만 작년 17월 5.1건으로 높아졌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3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작년 8월 1일 '112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전국 경찰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근절대책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민사소송 청구 건수는 2012년 4건에서 작년 4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경찰
연합
2014.02.05 23:02

여전히 판치는 성매매·사행성 게임장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의 경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신변종업소가 생겨나면서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개변조 등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매업소 15곳을 적발해 업주와 여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업종별로는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10곳(27명 입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마시술소 1곳(4명 입건), 풀살롱 1곳(2명 입건), 기타 3곳(5명 입건) 등이다.경찰은 또 같은 기간 동안 불법 사행성게임장 8곳을 단속해 업주 등 14명을 검거했다. 게임장 단속결과 등록허가 게임장 4곳(7명 입건)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으며, 무허가무등록 게임장 1곳(1명 입건), 기타 3곳(6명 입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서신동의 주택가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심모씨(38)와 여종업원 김모씨(22) 등 6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성매수남이 연락을 해오면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업주의 차량으로 업소로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현금 1185만원과 영업장부, 콘돔 등을 압수했다.또 지난해 12월 군산에서는 주택가 원룸건물 3층 전체를 불법으로 개조해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여성을 상주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한모씨(45여)와 여종업원 이모씨(30) 등 3명을 검거했다.이밖에 경찰은 게임기를 개변조하거나 인터넷 PC방으로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검거하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8곳을 단속해 게임기 302대와 영업수익금 2634만원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날로 음성화지능화돼가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형사 처분은 물론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설철거 및 업소폐쇄 등 행정 처분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4.02.05 23:02

에이미 성형외과醫에 수사 경찰관이 '비밀누설'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의 '해결사' 검사 사건이 표면화되는 데 단초가 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최씨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병원장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7일 최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사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양측의 진술을 종합한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초 최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김모(37여)씨를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김 경사에게 내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김 경사와 최씨는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같은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가 내사 중이던 지난해 10월31일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접수돼 11월7일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김 경사는 고소장 접수로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최씨와의 친분 관계를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 김씨가 지난해 12월 말 '김 경사가 최씨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김 경사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내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게 문제가 됐다"며 "형사 건과는 별개로 김 경사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의 수사를 맡았다는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2.04 23:02

경찰, 선거 사범 단속 강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122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금품사범과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사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경찰은 오는 6월 20일까지 3단계로 나눠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우선 3일부터는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며, 각 경찰관서별 선거법령·수사기법 교육 및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24일부터는 관서별로 수사전담 인력을 보강 등을 통해 24시간 단속 상황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특히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5일부터는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는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전북경찰청은 이날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출마예정자 등 3건(4명)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경찰
강정원
2014.02.04 23:02

"관공서 난동, 돈으로 물어야"…경찰 손배청구 급증

경찰청은 작년 하반기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발생한 소란난동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건수는 901건으로 작년 상반기(5건) 대비 180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관공서 음주소란 발생건수는 395건에서 739건으로 25% 증가했으며 순찰차량 파손방화 건수는 137건에서 223건으로 62.8% 늘어났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사건은 6천199건에서 7천216건으로 16% 증가했다. 구속률도 4%에서 4.6%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난동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확산한 결과"라며 "민사소송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