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게임방 위장' 성매매업소 적발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임대건물을 게임방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모(25)씨 등 성매매 여성과 종업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건물을 빌려 가짜 게임장을 만들고서 성매수자를 상대로 한 차례에 3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했으며 방 10개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건물에 CCTV 6대를 설치,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00여만원을 압수했고 김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침몰순간 구명벌 터뜨린 이형래 경사

세월호 침몰 순간 한 해양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체에 올랐다. 배가 기울대로 기울어 미끄러지길 여러 번. 난간을 붙잡고 겨우 선체에 올랐다. 위기의 순간 쇠줄(와이어)에 꽁꽁 감겨 있는 데다 안전핀마저 뽑기 어려운 구명벌을 발로 차고 손으로 떼어내는 등 몸부림을 친 끝에 바다로 투하했다. 사고 현장에 유일하게 펴진 구명벌에 이목이 쏠렸다. 누가 폈을까. 구명벌을 터뜨린 건 목포해경 소속 100t급 경비정 123함의 이형래(37) 경사였다. 123함은 최초로 현장에 도착, 80명을 구조했다. 이 경사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 경사가 탄 123함은 해경상황실로부터 긴급 구조를 지시받고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께 맹골수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 순간 여객선은 이미 많이 기울어 위태롭기 그지없었다고 했다. 그는 경비함이 여객선에 바짝 붙자 무조건 선체로 올랐다. 그에게는 침몰하는 여객선에 갇힌 승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많은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벌을 터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넘어갈 듯 기울대로 기운 갑판은 바닷물로 미끄러웠다. 사투 끝에 조타실 앞쪽 갑판에 올랐다. 쇠줄에 묶인 구명벌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떼어낸 구명벌도 녹이 슬어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 발로 차고 갑판에 던지며 갖은 애를 쓴 끝에 성공했다. 구명벌은 곧바로 바다로 떨어졌다. 나머지 구명벌 7개 세트 정도가 보였지만 배가 기울어 더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미끄러져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보니 선수 쪽 유리창 안(객실)에서 구명조끼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이 보였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내려와 동료와 구조 도구를 이용, 어렵게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던 승객 6명을 구조했다. 이들 승객이 최초 구조자였다. 이후 10명의 해양경찰이 탄 123정은 74명을 추가 구조해 모두 80명의 귀중한 목숨을 살렸다. 이 경사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구명벌을 펼쳤는데 더는 구조자가 없어 태우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그는 123정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싣고 왔다는 말에 대해서도 "상황이 워낙 급박해 구조자가 누구인지, 선별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경사가 탄 경비정은 사고 발생 8일째인 현재까지 전 승조원이 함내에 머물며인명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연합
2014.04.23 23:02

김제 경찰관, 사고 당일 음주 운전사고

전북 김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오후 9시 57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A(52)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동료 경찰 7명과 함께 막걸릿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직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4.23 23:02

경찰관이 술취한 여성 휴대폰 빼돌리고 사생활 엿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SNS 내용을 무단 열람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5시19분께 한 호텔 앞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이후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으며, 전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탁씨가 범죄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씨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준 혐의까지 포착,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잠수사 자처 허위 인터뷰 여성 영장

경찰이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방송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짓말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북 구미에 있다가 지난 20일 오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다음날인17일 현장으로 가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송사 작가와 연락이 닿아 인터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현장에서 들은 뜬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거짓 인터뷰를 방송한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인터뷰 경위를 조사해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檢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재산 내역 추적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2일 인원을 대폭 보강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인천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 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에 대비, 미리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외 재산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검의 기업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한식(72) 청해진해운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경찰청장 "수색·피해자 지원활동 최우선"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책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실종자 수색 지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활동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전했다. 경찰은 진도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찾아 진료하는 순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절차를 준비하지 못한 유가족에게 운구차량 에스코트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중 빈집털이 예방 등 지역경찰관 특별 방범 활동을 시행하고 현장 구호물품 도난부당수령 등에 대해서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재 16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광주특공대 등을 지원해 현장 질서유지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선원들의 탈출 순간은

세월호(6천825t급) 선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승객을 두고 어떻게 먼저 탈출했는지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경비정은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급)이다. 해경 123정은 이날 오전 8시 58분 상황실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당시 위치에 서 30km 떨어진 사고현장에 오전 9시 30분 도착했다.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5060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선원들은 오전 9시 38분 세월호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간의 마지막교신 직후 선박 조타실에서 탈출을 시작했다. 오전 9시 28분 '선실이 안전하다'고 선내 방송을 한 지 10분만의 일이다. 5층 조타실 왼쪽 옆 갑판이 물에 닿을 정도로 배가 기울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물에 뛰어들지 않고도 세월호 좌현에 밀착한 123정에 옮겨 탈 수 있었다. 선원들은 조타실 바로 옆에 25인승 구명뗏목(구명벌) 14척이 있었지만 이마저도작동시키지 않고 서둘러 123정에 올라탔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곧바로 빠져나왔고 대부분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선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50분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0명과 일반승객 등 총 80명을 구조, 1차 구조작업을 마치고 10시 10분 구조자 중 57명을 진도군청 급수선에 인계했다. 당시 급수선에 탔던 진도군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고 우리 배에 선장이 탄 줄 알았다"며 "선원 중 1명이 '선원은 모두 10명'이라고 말해 선원인줄 만 알았지 그가 선장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선원 10명은 오전 11시께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했다. 다른 선박에 구조된 선원까지 합치면 선장항해사기관사조타수 등 이른바 선박직 선원 15명은 전원 생존했다. 선장 이씨는 팽목항 도착 후에도 선장 신분을 숨긴 채 진도한국병원으로 옮겨져물리치료실 온돌침대에 누워 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경의 뒤늦은 호출을 받고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구조 지원을 위해 현장 지휘함인 해경 3009함에 승선했다. 침몰 초기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인 '골든타임'을 허비한 뒤였다. 이씨는 수중 수색에 나서는 잠수사에게 선박 구조를 설명하며 뒤늦게 구조 지원활동에 참여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연합
2014.04.22 23:02

권은희 "실종자 가족행세 선동꾼" 펌글, 경찰조사 번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이 논란을 일으키며 급기야 경찰조사까지 벌어지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던 이들"이라며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이라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관련 동영상도 게재했다. 권 의원은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다"고 밝히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동영상의 여성이 실제 실종자 유가족이고 밀양송전탑 장면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자, 권 의원은 22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잠시 퍼온 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해당 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에서 그 글들을 접하고 너무 놀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봤던 사진과 지금 인터넷에 있는 사진은 다르다"면서 "동영상과 사진에 있는 두 분이 진도에 계신 학부모라고 들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영상 등에 나온 A(41여)씨는 지난 21일 권 의원을 포함해 해당 글을 SNS에 올린 18명을 상대로 대구 성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규태 성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A씨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세월호 현장에 간 적은 없다"며 "권 의원 등이 선동꾼으로 지목한 인물은 A씨와 비슷하게 생긴 인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진정인 전원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으로, 권 의원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4.22 23:02

다른 운전자에 위험조성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고광도 전구(HID)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동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는 HID 램프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천411대로 이중 HID 불법 장착등화장치 색상 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HID 불법 장착 이외에도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 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등도 단속한다. 또 무등록 주행, 번호판 위변조, 무단 방치, 번호판 훼손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경찰
연합
2014.04.22 23:02

전북경찰,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전북경찰이 재난·재해를 대비해 안전사고 방지활동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재난·재해를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경찰은 공연장이나 경기장,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상으로 예방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이나 내수면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벌일 계획이다.경찰은 안전사고가 신고 되면 경찰관을 현장에 긴급 배치해 현장통제 및 인명구조 등 초동조치를 철저히 하고, 유관 및 관련기관에 사고내용을 알려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강정원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제주해경입니다"…'8시10분' 미스터리

사고 40분 전 단원고로 걸려온 전화'풀리지 않는 의혹' (안산제주) 특별취재팀 = 안산 단원고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0여분 전 제주해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단원고 A교사는 사고당일인 16일 오전 8시 10분 교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자기 자리에서 당겨 받았더니 '제주해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발신자는 "제주해경이다. 세월호와 연락이 안되는데 교사 한 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번호를 알려주자 "그 번호는 이미 해봤는데 통화가 안되니 다른 번호를 알려달라"고 다시 요구, 다른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게 A교사의 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후 A교사가 나름대로 배에 타고 있는 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해'이상유무'를 확인했지만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단원고는 40분 뒤 강모(52사망) 교감으로부터 '배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은데 이어 5분 뒤 '침수가 시작됐다. 배가 좌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단원고가 16일 오전부터 사고상황판에 모두 기록해놨으며, 오전10시 8분 상황판을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A교사가 전화를 당겨받은 탓에 발신자의 전화번호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8시 10분 미스터리'를 놓고 '제주해경이 40분 전 이상징후를 포착하고도 늑장 대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해경은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16일부터 어제(20일) 저녁까지 모두 4차례나 경찰서, 파출소, 관제센터 등 해경이 있는 모든 곳을 조사했지만 단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직원은 없었다"며 "단원고의 전화통화 내역을 전달받아 의혹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운항 중인 여객선의 진로나 속도가 갑자기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경 관제센터에서 확인 무전을 하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사고 해역은 진도해경 관할이어서 제주해경이 전화를 걸어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측 입장을 전달하고 통신내역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식으로 통신사실확인원을 요청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조사를 통해 제주해경의 통화여부는 밝혀지겠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전화를 건 것이 사실이라면 왜 진도해경 관할 구역에서 제주해경이 전화를 걸었는지, 제주해경은 이상징후를 포착하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이 해소돼야 할 의문점이다. 또 제주해경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왜 제주해경을 사칭했는지 등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밖에 두 경우를 차치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가 오전 8시 10분 누군가에게 서 세월호와 관련된 전화를 받은 뒤 강 교감의 사고통보 때까지 40분간 승선한 다른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어 의혹만 번지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해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교사가 이후 사고발생 시각까지 배에 탄 다른 교사들과 전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제주해경'이라고 밝힌 누군가와 A교사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4.21 23:02

전북경찰, 노인 교통사고 근절대책 추진…안전교육 등 진행

전북지방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이는 지난 3월까지 전북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0명 가운데 32명(53.3%)이 노인으로 집계되는 등 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복지관 등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을 돌며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최명국
2014.04.21 23:02

<여객선침몰> 경찰, 실종자 명예훼손 글 게시자 추적

인터넷 공간에 '세월호' 실종자를 모욕하는 글이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SNS에 실종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구조 활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글들이 올라와 사이트 관리자에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게시물 IP와 닉네임등을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무개념' 게시글이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안겨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를 사칭해 여객선 안에서 구조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6건의 문자 메시지와 화면 캡처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에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수색 활동에 차질을 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글을 발견하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는 "사고 희생자를 부검한 결과 사망한 지 몇 분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대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유포되고 있으나 경찰은 "해경에 확인한 결과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트위터에는 "용역 깡패가 희생자 가족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난 뒤 삭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BJ) A씨가 세월호 실종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방송에서 세월호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연합
2014.04.18 23:02

<여객선침몰> 해경, 선장 사흘째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69)씨를 3번째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와 함께 또 다른 승무원 1명을 소환, 함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또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 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16일과 17일에 이어 이날 이씨를 재소환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모 조선소에 대해 이날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연합
2014.04.18 23:02

전북경찰, 교통사고 1일 조사처리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앞으로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한 차례 조사로 사고처리를 모두 끝내는 ‘1일 출석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도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사고 당사자 사이 다른 의견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 작성만으로도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처리절차 안내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5분 면담제’,‘교통사고 처리절차 안내도’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최명국
2014.04.18 23:02

전북경찰, 아동학대 현장 매뉴얼 제작

최근 경북 칠곡울산 계모 사건처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점점 증가흉포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출동,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등 각 단계별로 현장경찰관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됐다. 매뉴얼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해야하는 일 등 각종 처리절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됐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 답변으로 구성된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항목도 눈길을 끌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역서비스 제도도 안내돼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경찰관들이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뉴얼은 전북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모두 1000부가 배포된다.

경찰
최명국
2014.04.17 23:02

경찰 "가동보 수사 5월 중 마무리"

속보= 수사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내막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동보 사건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8일자 6면, 911일자 6면 보도)14일 강윤경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가동보 사건의 수사는 현재까지 80% 정도 진행됐다면서 64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강 과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5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1명 등 총 6명이 구속됐다면서 앞으로 5~6명 정도가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전북지역과 더불어 다른 지역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중순이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또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와 전북도, 전북경찰청에 제출된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정서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임실 가동보 사건 관련 연루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해서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지만 앞으로 수사는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가동보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고위공무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브로커 5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1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전북도청 간부와 C업체 고위간부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64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4.04.15 23:02

전북경찰청장 "가동보 수사 5월 중 마무리"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하천 가동보(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1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동보 수사가 80%가량진행됐다"며 "64 지방선거 전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와 전북도, 전북경찰청에 제출된 '수사 정보유출 의혹 진정서'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지휘하는 강윤경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 5명의 브로커와 농어촌공사 직원 1명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 56명이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 지역과 더불어 다른 지역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면서"5월 초중순이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가동보 수사 외에도 행락철 교통관리와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깨끗한 선거가 되고 행락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4.14 23:02

경찰 '부착형 카메라' 재검토…인권침해 논란 일듯

경찰이 수년 전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포기했던 부착형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위법행위 단속 목적의 촬영이라도 개인정보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곁들였다. 그러나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9일)이어서 경찰이 인권위의 지적 사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채증활동을 하지 않도록 판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찰 내부 규칙 중 채증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착형 카메라는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 촬영될 수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개발된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성능시험까지 했으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찰
연합
2014.04.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