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예비후보 수사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익산시장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해 12월께 익산의 한 사회단체장에게 내년 시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며 이 단체가 익산시로부터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이 단체는 시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말께 A후보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A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익산의 한 사회단체가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은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후보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강정원
2014.04.11 23:02

'불길 뚫고' '물속으로' 생명 구한 경찰관들

● 군산 진덕근박종은 경위, 화재현장서 장애 노부부 구조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 진덕근(44)박종은(39)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각장애인 노부부를 구조해 눈길을 모았다.지난 6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연립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진덕근박종은 경위는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중,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다는 이웃주민의 말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다.경찰관들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2층 현관 문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김모(70)변모(70여) 부부를 발견했다.당시 시각장애인 부부는 불길에 놀라 현관문까지 왔지만 화염과 가득한 연기 탓에 주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에도 진덕근 경위는 이들 부부에게 주변상황을 설명하며 안심시킨 후 부인 변씨를 등에 업고 화재 현장을 빠져 나왔으며, 박종은 경위는 남편 김씨를 부축하며 안전하게 구조했다. 현장에 있던 이웃주민 10여명은 경찰관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인명구조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표했다. 군산=이일권 기자● 장수 하태억윤봉수윤선종 경사, 하천 빠진 운전자 구출교통사고로 하천에 빠진 차량 운전자를 출동한 경찰관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화제의 주인공은 장수경찰서 소속 천천파출소 하태억윤봉수 경사와 교통사고조사계 윤선종 경사.하 경사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0분께 다리 밑으로 차량이 떨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장수군 천천면 반월교 인근으로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차량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져 있었고, 차량 안에는 운전자 최모씨(84)가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최씨를 밖으로 옮긴 뒤 기도확보 및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급대원에게 최씨를 인계했다.최씨는 이날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고령인 최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6일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사실은 최씨의 아들(55)이 이달 4일 장수경찰서장 앞으로 감사의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알려졌다. 최씨의 아들은 편지로 사고 당일 경찰관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아버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아버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면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버님을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14.04.08 23:02

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단지 등에서는 화물차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유턴이나 좌회전이 폭넓게 허용된다.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단기 과제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 규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관리 방식을 이에 맞게 전환할 방침이다. 또 등록 규제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이라는 배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0개의 제도개선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적 미비에 따른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시 면허 결격기간은 2년, 음주교통사고 3회 시 결격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자로 분류돼 그에 따른 1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아 오히려 다른 운전자보다 빨리 다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 여부를 떠나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2년이나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가 완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것도 있다. 경찰은 주택상가 밀집지역 중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구간을 선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30㎞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연합
2014.04.07 23:02

화마에서 시각장애인 부부 구한 군산 '투캅스'

전북 군산에서 경찰관 2명이 화마로부터 시각장애인 부부를 구했다. 6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서 70m 거리에 있는 경장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진덕근(44) 경위는 연기가 자욱하게 나자 박종은(39) 경위와 함께 급하게 현장으로 갔다. 주민을 대피시키던 이들은 주택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산다는 말을 듣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불길은 안방을 뒤덮고서 창문 밖까지 치솟은 위급한 상황이었다. 70대 시각장애인 부부는 불길을 피해 간신히 문밖으로 나왔지만,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2층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었다. 화염은 이들의 등 뒤까지 쫓아 왔다. 진 경위는 겁을 먹은 부인을 진정시키고 나서 등에 업어 1층까지 내려왔고, 박 경위는 남편을 부축해 대피했다. 불길은 곧 주택을 완전히 뒤덮어 조금만 늦었더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서 진화됐다. 진 경위는 "노부부가 안 다쳐 천만다행"이라면서 "운 좋게 화재 현장을 일찍 발견했고 (인명구조가) 칭찬받을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겸손해했다.

경찰
연합
2014.04.07 23:02

전북경찰, 학교주변 유해업소 120건 적발

전북지역에서 학교주변 성매매 등 유해업소가 경찰 단속망에 무더기로 걸렸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모두 120건이 적발됐다.위반유형별로 보면 노래방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 등 15건, 성매매 12건, 성인PC방 10건, 마사지 및 보도방 9건, 성인용품점 3건 등이다.이 가운데 행정처분은 88건이며, 업소 폐쇄 및 영업중지는 32건이다.전북경찰청은 이달부터는 서민침해형 사행성 게임장, 불법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경찰서 간 교차단속을 통해 불법 유해업소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소는 반드시 세무서, 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4.04.04 23:02

남원경찰, 정복경찰 폭행 엄단

남원경찰서가 정복경찰관 폭행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남원경찰서는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10여분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홍성오
2014.04.04 23:02

월세살이도 서러운데 … 참 나쁜 집주인

식당일을 하며 혼자 외롭게 살던 김모씨(48여)는 어려운 형편 탓에 월세가 싼 집을 고르던 중 2012년 6월부터 익산시 모현동 박모씨(69)의 주택에 세들어 살게 됐다.이때부터 월세 15만원의 단칸방은 김씨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다.고된 일을 마치고 몸을 뉘일 수 있어 행복했던 때도 잠시, 이사 후 5개월 뒤부터 갑자기 평소 월 4만원 남짓했던 전기요금이 7만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씨는 집주인 박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신이)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말 뿐이었다.1년 가까이 이런 일이 반복되던 끝에 김씨는 박씨가 김씨 집의 전기선을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전기를 훔쳐 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렇게 박씨가 빼내 쓴 전기 요금은 60만원 상당에 달했다.이에 김씨는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익산경찰서는 2일 박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조사결과 박씨는 전기를 훔쳐 사용하기 3개월 전 수도공사를 하는 틈을 타 김씨의 집에서 전기선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명국
2014.04.03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간담회…인권침해요소 현장점검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전북청 인권위원들은 경찰의 인권의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인권위원들은 전북대병원 내에 위치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 박운경 수사팀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및 의료법률수사지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센터 내 진술녹화실, 영상진료실 등을 둘러보고 진술조사 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를 진단했다.

경찰
강정원
2014.04.03 23:02

실종 신고받은 경찰 "허위신고면 체포" 엄포 논란

한밤중에 사라진 아들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관이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만약 허위 신고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 부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께 "수상한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왔다"며 112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A경위는 당시 이씨의 집 주차장에 있던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수상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철수했다. 하지만 30분 뒤 이씨는 며느리로부터 아들이 지인에게서 빌린 800만원을 갚지 못해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아들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안해진 이씨는 "아들이 납치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며 또다시 112에 신고했다. 다시 현장을 찾은 A경위는 아들을 찾아나서기도 전에 이씨에 게 "허위신고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부터 했다. 작년 10월 아들이 차를 타고 외출한 뒤 이틀간 연락이 끊기자 이씨의 부인이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가 허위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경위는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재래시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이씨 아들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아들의 입술이 터져 있는 등 곳곳에 맞은 흔적이 역력해 함께 있던 남자를 조사해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지만, '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말만 듣고 귀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이씨의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씨 부자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고 A경위의 업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도 했다. 이씨는 "다급한데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허위신고범으로 몰아간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정에 출석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재수사를 명령했다. 뒤늦게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의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과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에게서 받은 아들의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 한 차례 허위 실종신고가 들어왔던 번호였다"며 "혹시나 또 허위신고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씨의 아들과 함께 있던 남성을 그냥 보낸 것은 아들 역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
연합
2014.04.02 23:02

마약범죄 꼼짝마

지난달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담배를 피운 범모씨(58) 등 3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사이에 공급책으로부터 산 필로폰을 여관 등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달 18일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상태에서 자신의 애인을 폭행한 송모씨(38)가 구속됐다.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씨(28·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투약·판매 혐의로 모두 82명이 적발됐다.이는 전년도 71명에 비해 11명(15.5%)이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마약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이다.지난해 특별단속 기간(5~7월)에는 모두 5건이 적발됐다.올해는 날이 일찍 풀린 것을 고려해 단속기간을 한달 앞당겼다.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아편 밀매·사용 행위 △대마초 밀경작·사용 행위 △기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이다.이와 함께 도내 15개 경찰서에 특별단속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수 권고 등 다양한 예방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
최명국
2014.04.02 23:02

이성한 경찰청장 "서민생활 침해 범죄 줄여 나가겠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25일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행복치안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시민 등을 비롯해 각 경찰서 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시민의 주요 치안 관심 사안과 치안 성과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 청장은 그간 부단한 노력으로 민생 치안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생치안 분야의 근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해 서민 생활 침해 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어 불법 집회시위나 교통 무질서, 공무방해의 3대 공공 무질서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은 경찰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김완진 관장 등 도민 3명이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보호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장을 받았다.또한 지방자치단체 부패 비리 단속으로 민생안전 및 법질서확립에 기여한 김창환 경위는 경감으로 특진되는 영예를 안았다.한편 이 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와 전주시 자만동 벽화마을 등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
최명국
2014.03.26 23:02

국정원 직원 자살기도 현장 훼손…초동조치 미흡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 자살기도 사건 현장에서 A4용지 크기의 노트 한 권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건에 대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남경찰서 하남지구대 경찰관 2명은 22일 오후 1시 34분께 하남시 신장동 모 중학교 옆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권 과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4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10분여 뒤 현장에 권 과장 처남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찾아와 "남양주에서 권 과장과 함께 노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며 차 주인"이라고 경찰에 말했다.차 내부 사진을 찍던 경찰관들은 A씨가 조수석 검은색 가방 위에 있던 A4용지 크기의 노란색 노트 한 권을 꺼내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노트에 끼워져 있던 운전면허증만 달라고 한 뒤 권 과장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었다.그 뒤 이 노트는 사라졌다.경찰은 A씨가 가져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권 과장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직후여서 경찰은 '변사사건'을 예상해 현장을 보존했어야 하지만 사건경위를 밝힐 노트를 확인하기는커녕 A씨가 가져가는 것조차 제지하지 않은 것이다.당시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권 과장이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고 사망 직전에 보이는 '임종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노트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 등이 적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더구나 해당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에 있던 노트를 가져간 사실을 지구대장이나수사 책임자인 수사과장, 경찰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서 수사과장은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 유서 얘기가 자꾸 나와 현장 채증사진을 다시 검토했다"며 "처음 현장사진에 조수석 가방 위에 있던 노트가 나중 사진에는 없어진 사실을 어제(24일) 밤늦게 확인하고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또 "변사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해당 경찰관들의) 조치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하남지구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노트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서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연합
2014.03.25 23:02

경찰 가동보 사건 수사 타 지역 확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동보 사건의 경찰 수사가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충남의 한 농어촌관리공사 직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에서 지난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의 상무 신모씨(53)로부터 C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C사와 숨진 신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다수의 자료 분석을 통해 A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난 도내 자치단체 이외에 충남지역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신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증거를 확보해 A씨를 체포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4.03.25 23:02

'일당 5억노역' 판결 "검찰이 힘 보탰다"…비판 일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수사한 검찰이 '봐주기 구형'과 상소 포기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에 힘을 보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07년 11월 허 전 회장을 횡령, 조세포탈 혐의 로 기소한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과 벌금 1천16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대가를 2억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고 1일 노역 대가를 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형과 관련해서는 '특혜 판결'을 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법원보다 오히려 검찰이 관대했다. 검찰은 항소, 상고도 포기했다. 벌금 부분은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왔으니 상소 이유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하고도 판결에 승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상소 포기로 허 전 회장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밑져야 본전'인 상황에서 항소상고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일당 5억원' 판결이 나와 효과를 봤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검찰과 피고인이 함께 상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쌍방 상고가 있었다면 비상식적인 판결이 바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검찰이 기회를 차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만약 검찰이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돼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SK 그룹 손길승 전 회장(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등 당시 탈루한 세금과 가산금을 낸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한 사례를 보고 선제적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며 "징역형과 관련해서도 상소를 하지 않은 것은 1심 판결 결과가 항소나 상고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경찰
연합
2014.03.24 23:02

전북, 선거법 위반사범 42명 적발

6월 4일 치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 잇따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해 4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자 11명, 사전선거운동 사범 9명, 후보자 비방사범 4명, 불법 인쇄물 배부자 3명, 벽보훼손을 비롯한 기타 위반자 15명이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122명에서 총 188명으로 늘렸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기관과 공조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공무원 줄서기와 선거 개입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3.24 23:02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A(51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판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과 술값 시비로 싸우고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판사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아 '무직'으로 경찰서로 인계됐다가 뒤늦게 현직 부장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판사를 소환 조사해 수사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3.21 23:02

경찰 2개월간 불법유통 개인정보 1억1천680만건 회수

경찰청은 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2개월간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1억1천680만여건을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273건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해 8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회수한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75개 유출 업체의 명단을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이 정보들은 서로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용카드사에 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외형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의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회수해 확인한 단일 정보 중 가장 건수가 많은 개인정보는 의 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225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빼돌려져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찾아낸 1천700만건이다.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1천200만건이다. 개인정보는 업체가 관리하던 양식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 유통업자가 재가공한 형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남부경찰서는 중국 해커로부터 통신회사와 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1천230만 건을 구입해 맞춤형 영업정보로 재가공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유통책과 구매자 등 1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연합
2014.03.20 23:02

임실 '가동보 사건' 수뢰 혐의 강완묵 전 군수 강제 수사한다

가동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브로커로부터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받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조만간 강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지난해 3월께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브로커 이모씨(58구속)로부터 C사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사는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이달 3일 강 전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브로커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시킨 바 있다.경찰은 구속된 브로커 이씨로부터 강 전 군수에게 C사가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강 전 군수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강 전 군수가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나 C사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현재 강 전 군수가 2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 전 군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만간 강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강정원
2014.03.20 23:02

국고보조금 1억 부정수급 요양시설 원장 입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요양보호사 2명의 고용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챙긴 오모씨(60·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전주시 대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지인 2명을 허위로 등록해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거짓 등록한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기록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요양원 운영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최명국
2014.03.20 23:02

군산경찰, 생후 1개월 아들 숨지게 한 부부 구속

생후 1개월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17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잠을 자지 않고 보채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회사원 김모(20·남), 이모(19·여) 부부를 검거해 구속했다.이들 부부는 아들을 살해한 후 사체를 가방에 넣어 군산 소재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버스터미널 주변 갈대밭 배수구에 사체를 유기했다.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가출했다는 가족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위치확인 등을 추적해 이들이 부산에서 광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어 지난 10일 광주터미널 부근에서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부부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이일권
2014.03.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