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또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4.05.23 23:02

경찰,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

속보=가동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체포했다. (4월 14일자 6면 보도)21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임실군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이날 강 전 군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강 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강 전 군수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전 강 전 군수의 자택을 급습해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면서 강 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4.05.22 23:02

<세월호참사> 정보형사 유족 '사찰' 관련 경기경찰청장 공식사과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0시 10분께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정보형사)의 활동은 하지않겠다"며 "(적발 당시)당황해 유족에게 신분을 숨긴 직원들은 잘못한 것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한 것은 아니어서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산단원경찰서 구장회 서장도 6차례 고개를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안산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은 전날 오후 7시 21분께 전남 진도에 회의차 내려가는 피해 가족대표단이 전북 고창군 한 휴게소에 저녁식사를 하러 들른 사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들을 알아본 한 유족에게 적발됐다. 앞서 대표단 30여명은 오후 4시께 버스 2대를 이용,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회의를 열기 위해 진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유족들은 "왜 우리를 수사(미행)하느냐"며 "경찰관 아니냐. 신분이 뭐냐"고 따졌지만 이들 정보형사는 "경찰이 아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10여명은 미행당한 것에 격분해 이들 정보형사 2명을 버스 한 대에 태워 다시 안산으로 올라오면서 경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연합
2014.05.20 23:02

경찰청, 23년만에 해양경찰 다시 흡수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해양 수사,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 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해 구조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해경과 경찰은 원래 한몸이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됐다. 이 때문에 해경 해체 및 일부 기능의 경찰청 이전은 부분적인 과거 체제로의 회귀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즉각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이 수사정보국으로 통합된 형태로 있다는 점에 서 이 조직이 그대로 경찰청 산하 국으로 들어오거나 기능별로 나뉘어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이 해양 관련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해경 조직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20여년간 왕래가 없었던 두 조직의 융합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승재강희락이길범모강인이강덕 전 해경청장 등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 라는 점을 제외하면 양 기관의 인력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해경 출신 조직을 관리하고 이들을 지휘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해양 관련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경찰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 이전에는 해경 일부 조직이 경찰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에야 해경이 해체된다는 것을 알게 돼 기획조정 기능에서 관련 내용을 급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해경 조직을 차질 없이 이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5.19 23:02

'61년 역사' 해양경찰 충격 또 충격…본청 '망연자실'

해양경찰이 충격, 또 충격에 휩싸였다. 개혁적 조치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출범 61년 만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해양경찰관들은 TV로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해경 해체 방침이 발표되자 "아! 이럴 수가"라는 탄식과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 경찰관은 앞으로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될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창설 초기에는 해양경비, 어로 보호 기능을 주로 담당했지만 지금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해경청 본청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두고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이 설치돼 있다. 해양경찰관은 해경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라 일반 경찰과는 별도로 선발된다.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해양대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일반 대학졸업자도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 해경은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전국적으로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광역초계기 챌린저호 등 2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웠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역설적으로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초기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
연합
2014.05.19 23:02

집회·시위법 위반 민노총 노조원 8명 불구속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집회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 남모씨(56) 등 8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버스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피켓과 서한문을 전주시에 전달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전주시 측에 버스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인 등 추가로 노조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조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최근 노동 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자살을 기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인 전 버스기사 진모씨(47)의 쾌유 기원과 시내버스 회사 측의 노조원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한편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소속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진씨 자살기도의 진상규명과 회사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버스운행을 중단했다. 이날 총 382대(예비차 제외)의 전주 시내버스 가운데 130여 대가 운행도중에 차고지로 되돌아왔다.

경찰
최명국
2014.05.19 23:02

'가동보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늦어질 듯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동보 사건의 경찰 수사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으면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애초 경찰은 이달 중순께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사건과 연루된 인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은 모두 16명이다. 이중 숨진 수사 대상자 2명을 포함해 12명이 형사입건 됐으며, 경찰은 현재 남은 사건 연루자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64) 등 브로커 5명과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씨(59) 등 모두 6명이 구속됐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등 공무원 3명과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C사 상무 신모씨(53)와 전북도청 소속 간부 이모씨(52)도 포함됐다.남아있는 수사 대상자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와 또 다른 브로커 A씨, 타 지역 국토관리청 직원 등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다.현재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강 전 군수에 대해 강제 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과의 소환 일정 조율을 이유로 2개월이 다 돼가도록 신병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애초 경찰이 계획한 사건 마무리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가동보 사건 관련자는 총 16명으로, 현재 남은 4명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수사 범위가 넓고, 의혹만 제기되고 증거가 없는 일부 사안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강정원
2014.05.14 23:02

<세월호참사> '수갑'도 안 채워…여전히 허술한 피의자 관리

세월호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준석(69) 선장을 해경 직원 집에서 재워 논란이 됐던 합동수사본부가 여전히 피의자 관리에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 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한 목포지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13일 진행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목포지원으로 이동하던 피의자들의 손목에는 당연히 채워져야할 수갑도 포승줄도 보이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한 술 더 떠 송씨 등에게 담배를 주기도 했다. 심지어 해경 형사기동대 차량의 문을 직접 열고 타기까지 했다. 당시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있었지만 송씨가 피의자인 것을 눈치 챈 사람은 없었다. 이후 목포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씨의 손목에는 '뒤늦게' 채워진 수갑이 보였다. 송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중 1개만 펴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점을 감안하면 송씨도 중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 중이다"면서 "앞으로 피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5.13 23:02

<세월호참사> 해경 '사면초가'…감사원 감사 착수

'구조 0명' 허술한 초기 대응에다가 무능함마저 드러낸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돼 해경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감사국 1과 21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단은 서해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에서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에 대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연합
2014.05.13 23:02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명함 게시' 전주시장 예비후보 종친회원 적발

전주시장 예비후보 A씨의 종친회 관계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예비후보의 종친회 관계자 B씨(70)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 등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한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문 28곳과 서신동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문 25곳에 모두 53장의 A예비후보 명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4.05.13 23:02

경찰청장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검토"

경찰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전면 점검에 들어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위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TF를 구성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위기관리 체계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방안 등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은 총 39종이 있으며 이 중 경찰이 관련된 매뉴얼은 32종이 있다. 경찰은 소방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매뉴얼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6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으며, 이들에게는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은 22건으로, 작년 동기(27건)에 비해서는 18.5%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언비어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까지 악성 유언비어 사범 등 총 58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대구 성서경찰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는 추모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6만원씩 일당을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씨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아 정식 수사보다는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연합
2014.05.12 23:02

전북경찰청장 "국가보조금 부조리 들여다볼 것"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12일 국고보조금 비리나 부조리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써야 할 세금 사용에 부조리가 있고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많다"며 보조금이 올바르게 기본 원칙대로 사용되는지 예방 차원에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기관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하천 가동보(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사건의 수사는 이달 20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청장은 "가동보 사건 관련자는 총 16명으로, 마지막 4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일부 부분은 증거가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합
2014.05.12 23:02

<세월호참사> 해경, 유관협회에 본청 사무실 추가제공

해양경찰청이 유관 협회를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본청 사무실을 추가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본청 2층에 약 20㎡ 규모로 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실을 마련해줬다. 작년 2월 본청 2층에 협회 본부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사무공간을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현재 협회 회장은 해경 치안감 출신 이모씨가 맡고 있다.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비상근직 회장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내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상레저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협회 회장실 개소식 때 해경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참석해 축하하는 사진이 협회 지부에 뿌려졌다"며 "해경이 협회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협회에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월 임대료가 30만원에 도 못 미쳐 사실상 무상 임대나 다름없다. 해경은 2011년 9월 수상레저인구 저변 확대,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기치로 수상레저협회를 설립했지만 협회에 퇴직 간부들이 줄줄이 재취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경 치안감 출신인 협회 초대 회장의 연봉은 1억원, 총경 출신 경영지원실장 연봉은 6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경 퇴직간부의 고액 연봉 탓에 협회 운영비가 고갈될 정도로 재정난에 직면했다는 내부 반발로 2012년 7월 퇴임했다. 현재 협회 회장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수상레저 관련 협회 통합은 여전히진통을 겪고 있다. 1999년 출범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해 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현재까지도 협회와의 통합을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경이 유관협회를 만들고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사례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출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작년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에는 해경 경무관 출신 간부 김모씨가 상임 부총재를 맡은 것을 비롯해 퇴직 간부 6명이 협회에 취업했다. 해양구조협회 역시 본부 사무실은 해경 본청 민원동 2층에 자리잡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해경-협회-언딘 간의 유착 의혹, 퇴직자 자리보전 수단 등 의 혹을 사고 있는 실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협회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경 안팎에서는 수상레저문화 활성화와 민관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수상레저협회와 해양구조협회는 필요한 조직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협회를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함으로써 해경 스스로 협회의 출범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본청 2층에 있던 해양경찰연구소가 천안으로 이전해 여유공간이 생겨 수상레저협회에 사무실을 내줬다"며 "언젠가는 유관 협회가 본청에서 독립해 나가야 겠지만 신설 협회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기도 하다"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5.08 23:02

경찰 "프로야구 등 경기장 폭력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은 최근 프로야구 관객이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선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관중의 경기장 난입과 오물 투척, 경기진행 방해 행위를 비롯해 선수와 심판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를 확보하고 채증 자료를 입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구단과 시설 운영자 등과 함께 경기장 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최근 야구장 등 경기장에서 선수단과 심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기장으로 내려와 1루 심판의 목을 팔로 감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 구장에서는 이달 1일 한 관객이 휴대용 버너로 오징어를 구워먹다 불을 내기도 했다. 이달 5일에는 인천에서 프로야구 경기 후 술에 취한 30대 남성 3명이 선수단 버스에 올라타 행패를 부리다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연합
2014.05.08 23:02

경찰, '세월호 항로변경' 허위사실 유포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미 연합 훈련으로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모(50)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미 해군 합동 군사 훈련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세월호가 정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고가 난 항로로 운행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과 함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같은 달 1516일 해상사격 훈련 구역도가 포함된 항행경보 상황판 지도가 첨부됐다. 이 때문에 신씨는 세월호가 군사 훈련 탓에 항로를 변경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5일 서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고 16일 훈련이 없었지만, 신씨는 마치 16일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서해안에서 기동 중인 미국 핵잠수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잠수함 사진을 첨부했으나, 이 사진은 과거부터 인터넷에서 나돌던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달 26일 허위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연합
2014.05.07 23:02

<세월호참사> 해경 최첨단 지능형해상교통시스템 사고 때 '먹통'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이 선박 운항시 이상이 생기면 위치파악과 위급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첨단 장비들을 구비했으나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에는 운항하는 선박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위급상황을 알리는 다양한 첨단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위기상황에서 배 이름만 넣으면 배의 위치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이 각 해경서 상황실과 함정 등에 설치돼 있는데도 해경은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승객인 최모군이 119를 통해 목포해경 상황실에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데도 해경에서는 계속 위도와 경도만 물으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해경에는 사고 접수 이전에라도 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기울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돼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의 위험경보 분석장치'라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세월호 사고 나흘 전인 지난달 12일부터 무려 열흘 동안이나 고장 나 멈춰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에 대비해 거액을 들여 이중 삼중의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 밖에도 해난 사고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2007년 13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지콤스라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는 여객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위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항로를 벗어나면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해군과 해경을 포함해 33개 관계기관과 연결돼 있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과 정에서 상황을 파악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멈춰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장비 설치업체에 내용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5.02 23:02

<세월호참사> 해경 '인명구조 명령' 지금까지 공식 발동 안 해

해양경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세월호 승객'구조 명령'을 지금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은 아직 없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다르다. 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는 대목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에, 17일에는 언딘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난 명령을 내렸다. '수난구호법' 제27조에 따르면 "구조본부장(김석균 해양경찰청정)은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사고 이후 해경은 지금까지 인명 구조에 나서고는 있지만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명구조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본부장인 해경청장은 사고 직후 구조 명령권 발동 대신 인천 본청 상황실을 비워 둔채 현장으로 달려와 여객선 침몰 모습만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등 초기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한 관계자는 "인명 구조와 관련 민간 업체에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난구호명령은 현장에서 곧바로 내려진다"고 해명했다. 해경이 공식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면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신속하게 구조 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0여 곳이나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6곳이 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 명령 대신 언딘 등에 구난 명령만 했다. 언딘은 구조가 아 닌 구난 전문 업체다.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연결고리로 해경과 언딘은 사고 초기부터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구조협의 한 관계자는 "언딘은 애초 구조보다도 구난을 하려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고 초기 완도 등지에서 온 유능한 잠수사 투입을 막고 언딘이 구난 업무를 독점하도록 해경 지휘부가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연합
2014.05.02 23:02

<세월호참사> 배는 가라앉는데 해경 지휘부가 한 일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행태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상황실을 비운 채 헬기를 타고 여객선이 가라앉는 장면 을 지켜만 봤고 현장 지휘관은 청장 영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해경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사고 소식을 듣고 인천에서 해경 소속 챌린저 비행기를 이용, 전남 무안공항으로 왔다. 이어 김 청장은 공항에 대기하던 수색용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다. 사고 발생 3시간이 넘어 현장에 도착한 김 청장은 헬기 안에서 세월호가 선수만을 남긴채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만 봤다. 곧바로 중앙구조본부가 설치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으로 이동,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한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실시간 전달되는 상황을 보며 지휘해야 할 청장이 경비안전국장을 대동하고 지휘부를 떠난 것이다. 그 빈자리를 해양경찰청 차장이 대신했다고 하지만 '해상사고 매뉴얼'에는 청장이 맡고 공석일 경우 경비안전국장이 하도록 했다. 김 청장이 지휘부를 떠나 공백이 생긴 3시간 동안 해양경찰청은 사고 당일 오전11시까지 승객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취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대참사 앞에 청장 영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은 무안공항으로 달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일선 구조, 구난 업무를 말 모르는 청장이 사고 초기 신속한 상황 판단을 내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직원들도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청장 눈치만 살피느라 제대로 보고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연합
2014.05.02 23:02

<세월호참사> 해경, 경찰관 봉급 떼서 구조협회 지원

해양경찰청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과도하게 지원해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해경청은 작년 1월 해양구조협회 출범 당시 소속 경찰관에게 협회 회원 가입을 권고했다. 지휘부 방침에 따라 수천명에 이르는 해양경찰관은 회원에 가입했고 연회비 3만원은 개인 봉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경 본청 간부 상당수도 연회비가 30만원인 평생회원에 가입했다. 해경이 직원의 월급을 떼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해양구조협회에 지원하는 셈이다. 해경청은 협회 사무실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사무실은 본청 정문 옆 민원동 2층에 자리잡고 있다. 한 경찰관은 "협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회원 가입을 종용했다"며 "연회비 3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회원 혜택이 거의 없어 불만도 좀 있다"고 말했다. 해양구조협회는 해난사고 구조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해경청 법정법인으로 출범했지만 출범 초기 예산이 없어 관계기관과 단체에 손을 벌리며 기부금을 받았다. 협회는 해경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해운업계에도 공문을 보내 회원 가입과 회비납부를 요구했다. 해운업계는 때로는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회원 가입 권유가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카페리 협회는 200만원의 기부금을 냈고 인천항만공사는 5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구조협회가 해경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에는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가 부총재를 맡은 것을 비롯해 해경 간부 6명이 협회에 취업,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협회 부총재 중에는 세월호 구난업체인 '언딘'의 김모 대표도 포함돼 있어 언딘이 구난업체로 선정되는데 해경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해경청은 해양구조협회가 신생 협회인 점을 고려, 조직과 예산이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미국영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민관 구조협력 체제 확립을 위해 해양구조협회와 유사한 협회를 육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의 협회 회원 가입은 어디까지나 자율에 맡겼을 뿐 강제한 바 없다"며 "유관 기관단체도 구조역량 강화 취지에 동감해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4.05.02 23:02

<세월호참사> 해경과 언딘 유착 의혹 갈수록 확산

해양경찰청과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유착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언딘은 지난달 16일 오후 세월호 침몰 당일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언딘이 구난업체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 는 언딘이 평소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로 작년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총 19명에 이르는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에는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해경이 해양구조협회에서 부총재로 활동하는 김 대표의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토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언딘을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은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내렸으며, 청해진해운은 이에 근거해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언딘은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에도 수색작업을 함께 수행한 인연이 있다. 해경은 2010년 4월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언딘을 선정했다. 당시 업체 선정은 해경과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계약금액은 4억8천만원이었다. 언딘은 그러나 금양호 실종 선원 9명 중 해경이 발견한 시신 2구 외에 다른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언딘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간잠수팀은 당시 기상악화로 대청도 근해까지 피항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한 뒤 사고해역에서 3일간 3차례 입수를 시도했지만 수색에 실패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가 80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잠수사의 안전이 우려되고 선체 입구에 어망밧줄 등이 쌓여 내부 진입이 어렵다며 수중수색을 중단했다. 실종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체 인양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실종 선원들에 게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히자 선체 인양을 포기하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언딘은 시신 수색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계약금액의 10%를 제외한 4억3천만원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종자 시신을 단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언딘이 다른 현장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계약 조건상 시신 인양과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은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은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에 대해 "구조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간대별 잠수인력의 조정과 투입을 결정하고 있다"며 "민간기업 언딘을 위해 해군 UDT 잠수요원의 입수를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연합
2014.05.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