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광역의원 당선인 '금품살포 혐의' 수사

전북지역의 한 광역의원 당선인이 64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자치단체 도의원 당선인 B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달 말께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강정원
2014.06.24 23:02

경찰, 선거사범 수사 이달 마무리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224명(17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 50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39명(17.4%), 인쇄물배부 36명(16.1%), 사전 선거운동 15명(6.7%), 공무원 선거 영향 2명(0.9%), 벽보훼손 등 기타 82명(36.6%) 등이다.앞서 경찰은 선거일인 이달 4일 이후부터 답례 목적으로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일 후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례 목적의 선거범죄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사범 178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으로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답례 목적의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등 답례를 목적으로 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4.06.23 23:02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폭로 권은희 사직서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일신상의 사유로 관악경찰서 경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6일간의 연가를 냈다. 권 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에 증인 출석한 뒤부터 사직을 고민하다가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만에 휴학한 권 과장은 다음 학기 복학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집에서 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전행정부에 제청을 하면 안행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권 과장은 2005년 7월 15일 임관했으며 9년 만에 경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했다.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월 9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도 지난 5일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ㆍ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권 과장의 증언은 다른 수서 경찰서 경찰관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
연합
2014.06.20 23:02

경찰, '수뢰' 장수군 비서실장 수사 손 놨나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수군청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 사건으로 군수는 법정에 섰지만, 군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경찰은 진안군 수해복구 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재영 장수군수와 비서실장 A씨가 군청 발주 공사의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께 장수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의 수사는 장 군수에게까지 번졌고, 경찰은 장 군수가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를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장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군수보다 더 많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A씨는 지난 2012년 6월 건설업자에게 건물을 짓게 하면서 공사비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해 결과적으로 공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5000만원을 수표로 지급했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수표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수표로 인출된 것은 확인됐다. 그러나 수표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수표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해 A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경찰 수사가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4.06.20 23:02

미성년 때 범죄 '지문은 알고있다'

최신 지문검색시스템이 도입된 덕분에 장기 미제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를 1년 남겨 두고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여수에 사는 강모씨(22)는 2008년 8월 전주시 덕진동의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한 빈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강씨는 결정적인 범행 단서인 자신의 지문을 현장에 남겼지만, 쉽사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다.하지만 최근 경찰은 지문검색시스템(AFIS)의 성능개선을 추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지문을 등급별로 분류 관리해 미제사건 수사에 활용했다.그러던 중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의 지문과 주민등록 후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강씨를 붙잡았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강씨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돈이 떨어져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앞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문검색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범행 당시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될 때가 많았다면서 다행히 최신 지문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미제사건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4.06.19 23:02

경찰서 유치장 관리 다시 수사과가 전담

경찰이 유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일부 경찰서에 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기존 수사과가 아닌 경찰서 시설을 관리하는 경무과에 맡기는 제도를 시범운영했으나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3년 만에 중단했다. 경찰청은 18일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유치장 관리를 경무과가 맡도록 했으나 유치장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수사 부서와 업무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오늘부터 유치장 관리를 다시 수사과가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유치장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자 수사와 유치장 관리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2011년 7월 전국 112곳의 유치장 중 34곳을 경무과가 관리하도록 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과가 유치장을 관리하다 보니 유치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3년간 피의자 도주, 자살, 자해 등 유치장에서 발생한 사고 12건 중 11건이 경무과가 관리한 유치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체포나 구속 등 수사 업무와 유치 업무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여론도 있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법무부의 반대도 한 원인이 됐다. 경찰은 2011년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폐기돼 지금까지 일부 유치장에서 시범 운영만 해 왔다. 법무부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어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유치장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와 경무과가 합동으로 연 2회 유치장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연합
2014.06.18 23:02

불우 소녀에 온정 베푼 '키다리 경찰 아저씨'

경찰 제복을 입은 '키다리 아저씨'가 가정형편이 곤란한 소녀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춘포파출소장인 오승욱 경감은 지난해 관내에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80)와 함께 사는 A(13)양을 알게 됐다. 세 살 때 부모를 잃은 A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할아버지,할머니와 살다가 몇 년 전에는 할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오 소장은 A양이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 처지였던 게 안타까워 발벗고 돕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A양 할아버지에게 쌀 40kg을 전달했고 지난달 초에는 A양 집에 교과서 외에는 동화책이나 위인전 등 아동서적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비를 털어 70만원 상당의 한국아동문학 전집을 선물했다. 그런데 책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A양의 얘기를 들은 오 소장은 다시 20만원 상당의 위인전 전집을 전달했다. 오 소장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페이스북에 "이 아이와 소중한 인연이 닿을 분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A양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A양과 학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고 딱한 사정만 공개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번에는 나눔의 뜻이 '나비효과'가 돼 누리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오 소장의 호소에 공감한 시민과 학생이 한 달간 새책과 헌책, 전자책까지 210여권의 책을 파출소로 보내온 것이다. 특히 책 90여권을 기탁한 경기도 안산시 동산교회는 A양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복 구입비와 소정의 장학금을 기증하기로 했고, 한 독지가는 여성용품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오 소장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어린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다"며 "A양이 좌절하지 않고 잘 성장하길 바라며 이번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6.16 23:02

유병언 친형 금수원 인근서 긴급체포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일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경찰은 병일씨 신병을 인천지검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조사한 바 있다. 이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잠적했고 유씨마저 도주하면서 검경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연합
2014.06.13 23:02

"기초질서 지키세요" 전북경찰, 다음달까지 단속

전북경찰이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3대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 국가이미지 제고 및 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한류열풍에 따른 관광객 증가도 단속 계획의 배경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60건이다. 이중 쓰레기 투기와 음주소란, 인근소란으로 단속된 건수는 571건(34%)을 차지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가와 전북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찰
강정원
2014.06.13 23:02

금수원 정밀 수색…검찰, 구원파 신도 4명 체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금수원에 11일 검찰 수사관과 경찰 인력이 진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검경은 오전 8시13분 40여개 기동중대 4천여명을 금수원 정문을 통해 투입해 1시간여만인 9시16분께 임모(62)씨 등 신도 3명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검거했다. 임씨 등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도주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준 혐의 를 받고 있다. 검경은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 등 유 전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 10여명의 신병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신엄마 김엄마의 경우 유 전 회장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경은 또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신도 이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7시55분께 구원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사실을 통보했다. 구원파 신도 100여명은 새벽부터 금수원 정문앞에 모여 스크럼을 짠 채 '종교탄압 중단', '무죄추정 원칙 준수' 등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정문을 개방했다. 같은 시각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기동대 400여명은 정문 우측 진입로를 통해 금수원에 진입해 대강당 수색에 들어갔으며 구원파 신도들과 수배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며 정밀 수색했다. 대강당은 신도 5천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주말 성경집회가 열리는 곳이다. 경찰 진입에 앞서 조계웅 구원파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금수원 수색에는 경기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63개 중대와 정보형사등 6천여명이 동원됐다. 또 물대포, 119구조장비, 응급차량 등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헬기와 소방헬기를 금수원 상공에 띄워 수배자들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다. 검경은 지난달 21일 금수원에 진입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검거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원파 신도들은 당시에도 검경의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구인체포영장 및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다.

경찰
연합
2014.06.11 23:02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경찰이 주요 사이버 범죄 신고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요원 중 정보통신(IT) 전공자를 2018년까지 전체 요원의 절반 수준까지 확충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1일 기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사이버안전국을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 인터넷 사기 등 주요 사이버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노인정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악성코드와 소액결제차단 요령을 설명해 주고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버캅'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란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의 기능을 전반적인 사이버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감시로 확대해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누리캅스는 2007년 IT업계 종사자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로, 작년 말 기준으로 88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사이버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IT 전공자 채용을 늘려IT 전공자 비율을 현 30%에서 2018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사이버 수사요원 1천38명 중 IT 전공자는 310명(29.8%)이다. 사이버 범죄 증거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증거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은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전국 거점별 연구분소도 구축해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2과1센터12팀 111명으로 구성됐다. 사이버안전국은 고도의 기술과 중장기적 수사를 해야 하는 대형 범죄를 직접 수사하면서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경찰은 사이버안전국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 인천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사이버안전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경찰
연합
2014.06.11 23:02

군산 유병언 은신 첩보 접수, 경찰 200여 명 투입 해프닝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군산에 출현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군산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9일 낮 12시께 유병언이 군산 개정면 아동리 K가든 뒷산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가 군산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즉시 전 직원에게 상황을 발령하고 형사들은 물론 기동타격대와 인근 파출소 직원 등 200여명의 인원을 현장에 급파해 K가든 뒤쪽 야산 폐가와 공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다.하지만 유병언은 물론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첩보 내용도 현장 상황과 상이해 수색 2시간여만인 오후 2시께 상황을 종료했다.경찰 관계자는 믿을만한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첩보여서 출동 가능한 인원들이 모두 긴급 출동했다며 현장 수색 결과 사람이 머무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첩보 내용과 현장 상황이 너무 상이해 상황을 종료하고 형사들이 현장을 예의주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이일권
2014.06.10 23:02

군산해경, 만취상태서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자망어선(9.77t) 선장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를 출발, 군산항까지 2시간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 적발됐다.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군산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
연합
2014.06.09 23:02

전북경찰, 선거사범 159명 수사 속도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사범 159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상황실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일까지 답례 목적으로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일 후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중점 단속대상은 △금품 또는 향응 제공행위 △선거구민 상대로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행위 △현수막 게시 행위(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 안에 현수막 1매 게시 가능)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면서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등 답례를 목적으로 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
강정원
2014.06.09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도 지난 지방선거(116명)보다 34.5% 증가했다. 이와 관련,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방침이다.

경찰
연합
2014.06.05 23:02

전북경찰, 불법선거운동 일제검문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3일 불법 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일제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제검문은 지난 2일과 3일 전북지역 선거 유세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선거벽보 훼손 등 불법 선거운동을 중점 점검했다.또한 수배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룸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검거하기 위한 일제검문도 병행했다.

경찰
최명국
2014.06.04 23:02

"우리는 네티즌 수사대"…인터넷 파수꾼 누리캅스 맹활약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네티즌 수사대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관 못지않은 '수사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흔히 '네티즌 수사대라' 부른다. 네티즌 수사대는 '인터넷 사용자'와 '수사관'의 합성어로 이들은 종종 경찰도 찾아내기 어려운 사람을 찾거나 '김연아 편파 판정 논란'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문가 이상의 전문지식으로 사안을 분석해 내기도 한다. 네티즌 수사대와는 다른 이름이지만 실제 경찰청은 2007년부터 '누리캅스'라는 네티즌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캅스'는 네티즌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와 경찰관을 의미하는 '캅스'의 합성어다. 이들의 임무는 익히 알려진 네티즌 수사대와는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누리캅스 8기 회장인 배수한(25대학생)씨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누리캅스 활동을 하게 된 경우다. 원광대 정보전자상거래학부 학생인 배씨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주로 유해사이 트나 음란물, 불법도박사이트, 스팸성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에 알리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배씨와 함께 활동하는 누리캅스 대부분은 IT업계 종사자거나 IT관련 전공자 등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배씨는 "보안업계 쪽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 수사는 아니지만 스팸메일이나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 등을 감시하다 보면 보안업계 전문가 지망생으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인들도 내가 누리캅스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보를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청에는 배씨와 같은 누리캅스 8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년간 누리캅스로 활동하며 가끔은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구경찰청 누리캅스의 신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창생을 사칭해 동창생의 수술비를 모금한다며 돈을 가로채려 한 사기범죄자가 붙잡혔다. 경남에서도 누리캅스의 도움으로 대출업체에서 빼낸 800만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스팸메일을 보내 광고를 대행한 업자가 검거됐다. 권현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수사대 경찰관들이 유해 정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일일이 단속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며 "이런부분에서 누리캅스의 활동은 경찰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누리캅스의 활약상을 전했다. 배씨는 "누리캅스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인터넷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잘못된 인터넷 문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성 뒤에 숨어 유해 정보를 유포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누리캅스만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도록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연합
2014.05.30 23:02

가동보 비리 척결 근본대책 '시동'

업자와 관공서의 대표적 유착비리로 꼽힌 가동보(유압식 수문제어장치) 비리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브로커 개입 등을 원천 차단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다.연간 국내에서 발주되는 가동보 공사 물량은 1조원대로 브로커 개입의 방지와 공정한 입찰 진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전북경찰청은 28일 가동보 비리 수사 브리핑을 통해 가동보 비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특정 업체 설계 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경찰청 본청에 정책건의서를 올렸고, 이 정책건의서가 전국 일선 경찰청에 하달됐다고 밝혔다.경찰이 5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밝힌 금품비리 단초는 △국가계약법을 어긴 편법 수의계약 △실시설계 특정업체 명시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금품 청탁 △형식적인 공법심사위원회 개최 등이다.하천정비사업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키다 보니 금품로비에 따른 뇌물수수, 브로커 개입 등의 불탈법이 자행됐다는 것이다.실제 설계에 강제된 특허공법 제품은 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특허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일선 기관들은 무작위로 특정업체 특허 물품을 강제해 왔다.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꼽힌다.또한 실시설계용역 수행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가 나서 금품을 건네고 공사를 청탁하는 뇌물비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와 가동보 업체가 서로 공사금액의 10~15%를 커미션으로 주고받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금품을 챙긴 자치단체는 해당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요식행위로 공법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업체 제품이 적합한 것처럼 심사를 주도한다.이 같은 내용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가동보 비리의 실체다.현재 도내에는 아직 56곳의 하천 현장에서 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현장 실시설계용역 또한 특정 업체 제품이 명시된 상황으로, 공사 발주 자체가 올 스톱 돼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경찰은 1차 수사를 종결했지만, 나머지 가동보 발주 현황을 지켜보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이강모
2014.05.29 23:02

전북경찰, 학교 횡단보도 보행시간 최대 42초까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도내 초·중·고의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 보행등 시간을 최대 42초까지 늘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보행등 시간 개선 사업 대상지역은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이며, 사업은 오는 6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최명국
2014.05.26 23:02

'가동보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속보=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관심을 모았던 가동보 사건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가 21일 체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422일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 총 16명 가운데 14명(숨진 2명 포함)을 형사입건 했으며, 또 다른 브로커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64) 등 브로커 5명과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씨(59) 등 모두 6명이 구속됐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등 전현직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5명과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 대표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C사 상무 신모씨(53)와 전북도청 소속 간부 이모씨(52)도 포함됐다.현재 경찰은 브로커로부터 강완묵 전 군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강 전 군수는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월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 전 군수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태다면서 가동보 사건은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강 전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5개월여 동안 진행됐던가동보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사 수주를 둘러싼 검은 거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것에 비해 경찰의 수사결과는 미미해 사건 자체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4.05.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