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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하) 대외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역 정치권과 '불통'…SNS 파문도

2015년 전북교육계를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역시 갈등이다.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된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갈등은 이후 전북도의회와의 마찰, 김승환 교육감 SNS 발언 파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수사 재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지속된 대립과 반목먼저 전북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 원칙에 합의하고 1월 31일 농성을 풀었다.2월에는 도내 스포츠강사들이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농성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지만, 이들이 애초 요구한 1년단위 계약은 12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4월부터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봉합됐으나, 이번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8월에는 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12월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훈령 거부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월에는 트위터에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했으며, 8월에는 반도체 업체 등 위험한 사업장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정화 반대, 보조교재 개발나서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결국 2015년 하반기의 모든 교육 이슈를 덮고도 남은 블랙홀이 됐다.9월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서남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이를 확정 고시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발간되게 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곧바로 국정 교과서와 병용할 수 있는 자체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역사 관련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광주강원세종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 교재 개발비용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끝>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8 23:02

누리예산 편성 '강 대 강'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교육부는 24일 전체적인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의 (시도교육청)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적으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4일 관계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당장은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결제를 대행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회사들과 일정 규모의 지급 보증 계약을 맺은 상태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원아 1인당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 중 실질적인 보육료 명목의 22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지급 보증 계약에 따라 중단 없이 지급된다. 올해 4~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육료는 계속 지급돼 왔다.다만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된 상태인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르면 1월 말부터도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중) 학생 인권과 학력] 인권교육센터 활동 활발, 중·고교생 학력 논란 계속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5년에는 대법원 최종 유효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올해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학생 인권 분야에서는 한 발짝 진보한 해로 평가된다.한편 중고교생 학력에 관해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자리잡은 학생인권조례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됐다.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창고방 신세에서 벗어나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1일까지 149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45건의 민원을 받았다. 직권조사 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7건을 마무리했다. 10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종결된 57건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이 26건이었고, 그 가운데 권고 결정이 18건이었다. 특히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세워놓거나 학생 가정형편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건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정돼 올해 처음 기념되기도 했다.△ 기준에 따라 엇갈린 학력 논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월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교육에 긍정적인 메시지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B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표준점수 평균점 기준)이었다.특히 국어A 영역에서 4위, 국어B와 수학A 영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을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 제주충북과 함께 3강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 학교별 성적 편차가 전 영역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특목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그러나 11월 29일 공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수능 점수 외에는 뾰족한 입증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학력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상) 누리과정·유아교육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 속 근본 대책 없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2기 운영에 돌입한 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각종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2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의 한 해를 유아교육 분야와 학생 인권학력 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누리과정 예산 예견된 진통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3개월 분)으로 편성했을 때,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월이 되자 편성된 3개월 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4월 말부터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그러던 중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도교육청을 전격 방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5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북도교육청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지방채와 BTL사업 잔액을 합해 9374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익산지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졌다.지난 2011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은 진통 끝에 지난해 전북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였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원아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도교육청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4 23:02

교장공모제 '그들만의 잔치'

초중고교 교장의 창의성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한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초등학교 7곳에서 지원자가 각각 한 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7개 학교에 대해 22일까지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원서를 냈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올 상반기에 진행된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도 대상 학교 11곳 중 초등학교 5곳이 나홀로 지원으로 재공고를 실시했다.이처럼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 뿐이어서 재공고를 실시한 학교들은 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장 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을 따져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특성화중고교,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된다.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장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공모에 참여한 학교 중 15%에 불과하다.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7곳 이상이 내부형 공모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제를 통해 특성화특수목적학교가 아닌 곳의 교장이 될 방법은 없다.일반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실시하면,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다. 이는 초빙형 공모제로 불리며,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의 태반을 차지한다. 이번에 치러진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는 초등학교 9곳이 모두 초빙형이었다.이처럼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자들의 잔치가 되면서,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인력 풀이 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방형으로 공모제를 진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6명이 몰려 대조를 이뤘다.이와 함께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면 교장 임기 제한(8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정년까지의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응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반면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방식은 차선책일 뿐이라며, 교장 자리에 대해 공모제를 넘어서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 경력 15년 등의 요건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현재의 왜곡된 승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3 23:02

10년만에 토익시험 변경…신고전화 단 3개로 통합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변경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내년에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토익(TOEIC) 시험 유형이 바뀌며 신고 전화가 통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22일 삼성중공업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내년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우선 비즈니스의 새로운 영어사용 환경에 맞춰 토익시험 문항 유형이 바뀐다.이는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번에 적용되는 토익은 2016년 5월 29일 정기시험부터 시행 예정이다.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듣기 영역에서는 짧은 대화형 문항이 늘어나고 화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등 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게 된다.토익 성적표도 기존 4개의 카테고리에서 5개로 늘어난다.대화문을 듣고 화자의 의도나 암시하는 의미를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된다고 한다.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된다.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2016년부터는 이들 3개 번호로 통합된다.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 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국민의 90% 이상이 112와 119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다.이러한 신고전화 체계의 단순화로 24시간 긴급신고의 편리성 증진이 기대된다.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신분당선(수원 광교~분당 정자 구간)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 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 구간별로 건설되고 있다.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보험 제도도 바뀐다.내년부터 보험 표준이율이 폐지된다.표준이율은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폐지하게 됐다.아울러 보험 공시율의 조정 범위가 확대된다.공시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돼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막고 가입 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2.22 23:02

전북지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미흡' 이하 31%

전북지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29곳 중 9곳이 종합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수련관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특화시설 등 이른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총 3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 중에서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김제시 청소년수련관김제시 청소년문화의집금산 청소년문화의집만경 청소년문화의집순창군 청소년센터고창군 청소년수련관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등 8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내 시설의 미흡 등급 이하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18.5%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안전점검 결과 소방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소방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도내 시설은 7곳이었고, 우수 등급은 8곳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종합 안전점검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조사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1 23:02

게임과학고, 설립 때부터 전북교육청 관리 사각

학교장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가 사실상 전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2003년 10월의 게임과학고 설립 인가서를 보면, 경비와 유지 방법이 설립자 및 학교법인 출연금과 학교 자체 수입에 의함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교직원 임금을 비롯해 학교 운영 비용을 학교법인(성순학원)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당시 성순학원 측에서 먼저 이 같은 조건을 붙여서 인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재정결함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도교육청이 학교 운영이나 회계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지난 15일 게임과학고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던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비 등 도교육청에서 나간 금액의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용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 흐름을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이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이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5년마다 심의를 받게 돼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하지만 게임과학고는 설립 인가서 자체에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지정 심의도 없다. 특히 인가 당시 재정 투명성을 검증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도교육청 측은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부조리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도교육청은 교장의 급식비 횡령 문제가 확인된 지난 2012년부터 시설목적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교장과 행정실장 및 실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성순학원 측은 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또 지난 2013년에는 학년 당 1개 학급 씩을 줄이도록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법정 공방을 거치며 학급 당 3명씩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까지도 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한편 도교육청은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회 구성 카드를 놓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8 23:02

'비리 백화점' 게임고, 급식비 2억여원 빼돌리기도

교사들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폭로한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가 수억원의 급식비를 빼돌렸다가 교장 등이 처벌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게임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모(58) 교장 등이 2억6천498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정 교장 등은 평소 거래하던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업무상 횡령으로 정 교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정 교장은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횡령액을 학교에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도 1억5천954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학생 36명을 감축하도록 했으며 사업비지원도 중단하고 있다.한편 게임고 교사들은 정 교장이 학생들에게 월 108만원씩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받으면서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명목의 프로 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정 교장은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4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구속된 상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2.15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학교 운동부 청렴도 강화해야"

속보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 운동부에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언급이다. (10일자 1면 보도)김 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부청렴도에서는 1위를 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점이 분명하다면서 시설 분야와 학교 운동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점을 당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학교 운동부와 관련, 반복해 청렴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면 팀 해체도 가능케 하는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 도입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종합 청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떨어진 결과다. 특히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의 점수 하락을 기록하며 3등급(17개 시도교육청 중 10위)을 기록했다.한편 이날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언급했다.김 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채무 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기준점에 육박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17조 원(예산 총액 대비 28.8%)이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떠안을 경우 채무 비율이 36%까지 급등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재정관리제도 상 예산편성권 제한 기준 4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5 23:02

'인건비 횡령' 교장 추가비리 의혹 파문

속보= 교장이 교직원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사립 A고교(특성화고) 교사들이 추가로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 또 학부모 및 졸업생들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3일자 4면 보도)A고교 교사들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14일 공개했다.공개된 진정서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납부를 독촉했다. 수업료 미납자들을 집에 돌려보내거나, 수업료 부담 때문에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학교 측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은 수업료, 운영지원비, 특기적성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포함해 108만원이다.문제를 폭로한 A고교 교사들은 또 학교의 행정자료, 예산계획, 집행내역 등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 및 임원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재단의 학교 감사나 투자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학교 특성상 컴퓨터 활용이 필수적인데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용 컴퓨터와 컴퓨터실(실습실)이 없이 학생 개개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해야 하며, 도서실 도서 구입 예산도 여러 해 동안 0원인 상태라고 이들은 밝혔다.실제로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지난해와 올해 도서구입 예산은 0원이었고, 올해 26개 학교에 총 20억원이 지원된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사업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감사에서 지적된 급식비 집행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재정상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A고 교사 B씨는 학교 측의 열악한 투자를 지적하며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작업장이라고 만들어 쓰고 있으며, 양파 창고를 개조해 학교 조교들의 숙소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교들은 관련 업계 회사의 직원들로, 재학생들에게 일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교사들은 진정서를 통해 처음부터 이사장과 이사회는 그저 허울에 불과했고,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모든 업무는 교장의 독단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당 부분이 교장의 횡령으로 이어졌다면서 현 이사회가 퇴진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이사회가 구성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복지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학교 교감 C씨는 실습실과 컴퓨터가 없는 점, 도서구입비를 책정하지 않은 점 등은 사실이다면서 컴퓨터를 수업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저장해가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를 쓰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C 교감은 법인에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