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연구자들은 21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수와 법 관련 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을 때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다.헌재는 당시 국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오 교수는 "특히 헌재는 한국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어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면 그런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법학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21 23:02

"학교화장실 70년대 수준"…양변기 보급률 60% 그쳐

양변기 보급 비율이 60% 선에 그치는 등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학교 화장실 개보수에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변기 설치 비율은 남자 63.2%, 여자 62%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전체 학교들의 40%가량이 여전히 양변기 대신 편리성이 떨어지는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화변기는 쪼그려 앉아서 용무를 보는 일본식 변기다.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여자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이 59.6%로 가장 높았고, 광주 53.7%, 경북 54.4% 등의 순이었다.서울도 46.7%나 됐다.학교 여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1%)였다.변기 수도 학생들의 수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학생 10명당 변기 수는 전국 평균 남자는 1.6개, 여자는 1.3개였다.특히 공중화장실법이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경우 오히려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보다 더 적었다.김 의원실은 "보통 4인 가족이 12개의 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화장실의 변기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특히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에 대다수학생이 화장실에 몰리는데 변기 수가 매우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열악한 화장실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만1천513개 학교 중 화장실 천장이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9.3%인 2천223개교였다.칸막이가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14%나 됐다.김 의원실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들 주변에 석면 가루가 날아다닐 위험이 크다"며 "화장실의 부분 개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20년간 한번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398개교나 됐다.경남이 157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1개교, 경기가 68개교 순으로 많았다.최근 10년간 화장실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고 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1.8%인3천666개교로 나타났다.특히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전국 시도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했더니 지난 5년간 9천3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학교 화장실이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김종훈 의원실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학교 화장실 수준이 열악한 이유를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법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학교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주기적 현장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속적 예산 투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21 23:02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어려워지나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공립 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단설 유치원 설립 제한이라며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고, 전북도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지난 1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8분의 1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테면 500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지어진다고 가정할 때,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정원 125명 이상의 유치원을 지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절반인 63명 규모만 지으면 된다.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단설 유치원은 지어지기 어렵고, 초등학교와 한 집 살림을 하는 병설 유치원이 지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는 것이다. 정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앞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항목에서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생만 모여서 연령별 분반 교육도 하고,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원감이 따로 배치되므로 전문성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라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시켜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6일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17일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한국교총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이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은 전체 1.4대 1이었으며, 전주 지역이 2.65대 1, 군산 지역이 2.4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만3세 반의 경쟁률이 각각 5.66대 1, 8.97대 1로 매우 높았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21 23:02

"교육과정 졸속 개정 그만" 14개 시·도 교육감 성명

정부가 진행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중단하고, 근본적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전북도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잦다보니 교과서 집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고, 오류 교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배제된 중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변성호 위원장 외 전국 교사 1만5701명의 서명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애초 문이과 통합형으로 알려진 교육과정으로, 통합 사회과학 교과 투입, 수학 교과 난도 및 학습량 조절, 안전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말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8 23:02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속보= 국정감사 시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16일자 3면 보도)행정자치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의무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9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가 각각 추가됐다.유아교육법 제24조 등은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6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검토의견서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 초등 돌봄교실 인력 '계약 조건 열악'

전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모두 초단시간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해 16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 직영 초등 돌봄교실 전담 인력 338명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의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학교 직영 돌봄교실 전담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돌봄 운영 학교 수는 410곳에서 414곳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1만3725명에서 1만4821명으로 늘었음에도 전담인력은 지난해에 비해 160명 감소했다.박홍근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전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자체가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교육연대 "전북교육청·도의원은 갑질 말라" 성명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북도의원과 전북도교육청 일부 간부가 한 초등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은 올해 초 외부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학생들의 감염 우려를 없애고자 학사 일정이 아닌 외부 행사에 학교 식생활관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 도의원이 식생활관 사용을 요구했고, 뒤이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의 과장들이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식생활관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도의원은 해당 학교와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도교육청은 해당 과장들에게 인사조치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외고 졸업생, 어문계 진학 올해 88명 중 36명에 불과해

전북외고 졸업생 과반이 어문 계열이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가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지난 15일 내놓은 최근 5년간 외고과학고영재고 진학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자료에 따르면 전북외고의 올 2월 졸업해 진학한 88명 중 어문계열 전공으로 진학한 학생은 36명에 불과했다. 해외 유학자 1명을 포함해도, 전공을 살려 진학한 학생이 절반에 못 미친 셈이다. 이는 그나마 최근 들어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지난 2011년에는 진학자 87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21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통틀어 보면 누적 진학자 425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161명이었고, 해외 유학자는 8명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해, 전국의 최근 5년간 외고 출신 진학자 2만8677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977명에 불과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삼성觀·학력 미달에 '화살 집중'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스마트폰은 뭐 쓰십니까? 브랜드요.15일 전남 무안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한 질문이다.이날 국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대 삼성관과 도교육청의 학력문제에 다시 한 번 화살이 집중됐다.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 삼성 취업을 금지했다고 했는데, 그런 페이스북 글과 지난 1월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정기업에 예를 들어 유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전북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회사에 가지 말아라, 그런 취업 기회를 봉쇄한다, 그게 교육감입니까 정치감입니까?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대 삼성관 검증에 가세한 박인숙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학생 추천을 거부한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사업과 관련, 대기업에서 가르쳐주겠다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학력신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삼성 드림클래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저소득층은 따로 뽑고 성적 3% 학생을 또 따로 뽑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삼성이 문제점을 고치게끔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강공에 김승환 교육감도 강으로 받아쳤다.김 교육감은 질의에 대해 당분간 기조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다면서 삼성이 농어촌 학생을 위해 진정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기부해 시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감에서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미달 학생이 많다는 문제 및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 등도 도마에 올랐다.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전북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중학생은 미달 비율이 2.2%에서 3.7%로 3년 새 1.5%p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3.3%에서 4.2%로 증가했다면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 예산의 일부만을 주는데다가, 그 지원 규모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성취도평가 전국 하위 100곳을 뽑아봤는데, 2013년도 하위 100곳과 2014년도 하위 100곳 중 19개가 겹친다. 이 중 전북 지역 학교가 11곳이다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번에도 강으로 받아쳤다.김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데, 금년에 발표된 수능성적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전북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상위권이며, 수학은 A/B형으로 나뉘는데 인문계 수학은 중간 정도, 자연계 수학이 좀 낮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김회선 의원은 전국에서 CCTV가 한 대도 없는 학교 중 54곳이 전북교육감 밑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일 의원도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8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어서 좀 위험해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보면 학교 현장에 우리나라처럼 CCTV 많이 설치하는 곳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6 23:02

[전북교육청 국감현장] 국감장 달군 '한국사 국정화' 논란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지만, 정작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지역 이슈가 아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1반 위원 대부분이 질의를 이 문제로 시작할 만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날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였다.포문은 첫 질의를 맡은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열었다.윤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역사의 교훈을 잊고 정도를 이탈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아닌 정권이 발행하는 교과서다. 정권 입맛에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반론은 곧바로 나왔다.윤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질의를 맡은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신시대의 국정화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를 같은 잣대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 과잉이념 과잉으로부터 덜 오염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전국 역사 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했다면서 수능 준비에 수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밖에 안 된다. 사교육비 감소를 예상하는 의견도 0.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반면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검인정 체제로는)국론 분열이나 정치 대결이 야기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지만, 혼란이나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반대론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균형 잡힌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 검인정 체제에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찬성론을 펼쳤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6 23:02

[전북교육청 국감현장] "지방교육 재정 파탄 지경"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이 이어졌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안 사항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2015년도 예산은 807억이었고 2016년은 약 768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이는 진보교육감 애먹이기, 재정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려는 교육부의 행보에 대해 학생 수 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결국 교원 구조조정까지 가는 것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통폐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라도강원도경상도 등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17개 시도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던졌다.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29일 공동 입장을 밝혔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지난 8일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부국회여야전문가 등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6 23:02

교육부, 내년 돌봄교실 예산 미편성…김승환 교육감 "줬다 빼앗는 것" 비판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돌봄교실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사실상 줬다가 빼앗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동을 맡아 돌보는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664곳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되며, 온종일 돌봄교실 67곳은 교육청교육부지자체가 2:1:1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종료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형태의 예산지원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고 지원 없이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태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이날 각박한 현실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기 힘든 구조다보니 초등 돌봄교실 예산 미편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5 23:02

[15일 전북교육청 국감 쟁점] '반도체 기업 발언'·'성폭력 은폐' 도마에

김승환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현장실습 금지 발언과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감사 1반이 15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남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교문위 1반은 이날 오전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시찰한 뒤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교육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14일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쟁점은 역시 김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관련 발언(8월 21일자 3면 보도)의 경위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이다.감사 1반 의원 13명 중 3명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SNS 글에 대한 내용은 김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내용은 취업률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학생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지시였고, 질의에도 이같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관련 내용(8월 17일18일자 4면 보도)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난해 재감사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기 중이다.특히 지난 8일부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14일에는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여서, 이번 국감이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누리과정 예산 문제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여지없이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이 같은 문제들은, 특히 전국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도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폐교 활용 문제나 학교 시설 낙후 문제와 같은 이른바 단골 질문들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다만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실시됐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주가 포함된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후 동안에만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수의 큰 쟁점에만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5 23:02

올 수능, 재학생 줄고 재수생 늘어

오는 11월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내 학생은 2만1303명이 응시하며, 응시자 중에서는 기 졸업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시험에 비해 응시자 수가 102명 줄어들었다. 2년 연속 감소다.재학생 응시자는 399명 줄어 1만8227명이 됐고, 기 졸업자는 337명 늘어난 2771명으로 나타났다.기 졸업 응시자는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쉬운 수능 기조로 인해 2015학년도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재수에 나선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다만 2017학년도부터는 국어 영역의 A/B형 구분이 사라지고 수학도 가/나형 체제로 바뀌는 등 수준별 수능 기조가 폐지되고 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재수생을 포함한 기 졸업 응시자의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5 23:02

지방교육재정 '역주행' 반대 1인 시위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안재팔) 회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7월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지방교육재정 말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전북 도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가 효율화 방안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원용
2015.09.15 23:02

"고교 수학여행비 차이 최대 180배…특목고는 외국"

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하면서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전 동신과학고로 448만2천원이다.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었던 곳은 경기 용인고로 2만5천원을 기록했다. 두 학교간 1인당 수학여행비 차이가 180배 정도 되는 것이다.경기도 연천을 수학여행지로 선택한 용인고 관계자는 "인근 지역으로 텐트를 들고 가서 야영을 했기 때문에 숙박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인당 수학여행비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대전 동신과학고와 충북과학고(302만9천원), 한국민족사관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천160원), 부산과학고(282만7천870원), 한국관광고(248만원), 두레자연고(160만원), 안양외고(158만8천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천원)다.이들 학교의 평균 246만1천983원이다.한국관광고와 두레자연고를 제외하면 모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반면 수학여행비 하위 10개교는 경기 용인고, 강원 거진정보공고, 서울 선사고,경기 율천고, 경기 매홀고, 경기 신길고, 대전여고 등으로 학생 1인당 평균 4만55원이다.또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896개 고교 가운데 484개교(54%)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안홍준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인당 경비가 커지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14 23:02

전북교육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22개 분야 10억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 사회단체의 교육사업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민잔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인성교육 등 22개 분야에 10억원 정도 평성될 계획이다.지원 대상 단체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며,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민간보조사업)을 통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공모를 거쳐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민간위원이 3/4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심사하는 등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교육일반
김원용
2015.09.14 23:02

"교육교부금 실제론 2조 감액" 전북교육청,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

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실제로는 2조원 가까이 감액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9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10일 2016년 전북 교육재정 전망 추정 자료를 내놓고 지방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정 배분된 보통교부금은 38조185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5조1529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총 43조1714억원이다.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은 39조8198억원이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1조5000억원을 포함 총 41조3198억원이 올해 시도교육청이 받게 될 금액이라는 것.이는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가 차서 사실상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1조8516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특히 교부금성 예산을 지방채로 받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바라봤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1 23:02

[2016 대입 수시 전략 전문가 조언] 학생부 관리 잘한 수험생 유리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전북도교육청 7층 진학상담실.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8일보다는 방문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학부모 여럿이 자리를 잡고 앉아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진학상담실의 강세웅 교사는 예년에 비해 많은 200여명이 상담실을 방문했다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고, 수시모집의 비중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7층 상담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전북 진로진학지원단 대면상담팀 교사 26명이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 중이다.△불확실성에만 기대지 말아야수시모집은 줄세우기식 시험이 아닌데다 과거에는 모집 인원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보니, 아무데나 넣어보는 관행도 있었다. 일종의 복권처럼 여겨진 셈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도내 대학 중 군산대, 서남대, 우석대, 원광대 등의 학생부 교과(일반)전형은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이 100%다.특히 이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다. 학생부와 다른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전국적으로 봐도 무려 85.2%가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다.여기서는 고등학교 2년 반(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동안의 생활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학생부 관리를 오랫동안 해온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편인 논술적성 시험은 도내 대학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물론 전형 유형은 다양하고, 대학별로 적용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강 교사는 수시모집은 학생 개개인별학교별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사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파악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즉 학교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며 전략을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원서 제출 전 꼼꼼히 확인을이번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즉 4년제 대학은 6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대는 여기서 제외된다. 도내에서는 호원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사관학교나 특수목적대, 전문대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와 함께 수시모집에 원서를 넣은 학교에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는 원서를 낼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하향지원은 수시모집에서는 금기다.강세웅 교사는 본인이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을 만한 대학을 2곳 정도 선택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평소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합격선이 높은 대학으로 골라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비를 결제하는 순간 원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직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경우도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한편 도내 대학은 대체로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대는 10일, 전주교대는 11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마감일은 모두 15일이다.마감 시각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대학은 15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하지만, 예수대나 한일장신대는 그보다 이른 오후 5시에 마감하며, 서남대는 그보다 늦게 밤 12시에 마감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0 23:0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남부권 6개 시·도교육감 성명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남부권 시도교육감 6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도내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8일 장휘국 광주교육감김석준 부산교육감박종훈 경남교육감장만채 전남교육감이석문 제주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 등 6명은 연대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감 6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국가 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들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귀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