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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불'수능…일반고 비상

결국은 상대적 불수능이었다.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수험생들에게 2일 배부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고등학교서는 하루 앞선 1일 성적 현황을 전달받았다.전북지역 복수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에 따르면, 수학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예상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9월 모의평가에 비해 실제 수능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응이 어려웠다는 것이다.올 수능 시험의 실제 난이도 자체는 쉬운 수능 기조 이전에 비춰봤을 때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6월9월 모의평가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1등급=만점일 정도로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탓이다.이처럼 일반고교 수험생들에게는 상대적 불수능이었던 반면, 재수생이나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지난 2015학년도 수능보다는 나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오희상 전주 근영여고 교사는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면서 반면 재수생들은 강세를 보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특히, 비록 난도가 낮아 1~2문제만 실수로 틀려도 등급이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5학년도 수능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시모집에서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수험생이 평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개인별 수능 성적통지표는 2일 오전 10시 배부될 예정이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과 같은 원거리 수험생들을 위해 이날 낮 12시에 이메일로 성적 통지표를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격적인 대입 정시모집이 시작된다.이에 맞춰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오는 7~8일 정시 배치표 제작 및 입시 전략 수립 워크숍을 실시하며, 오는 10일에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정시모집 지원전략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박희윤 전북제일고 교사와 김용진 동국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가 이날 강의에 나선다.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도교육청 7층에 대면상담실이 마련되며, 17일에는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담실이 운영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02 23:02

시·도 교육감협 "누리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휘국 광주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조희연 서울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누적 지방채가 BTL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의 25.27%로 상향 조정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4가지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교육재정확대국민지역운동본부 등 보육교육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01 23:02

전북교육청 역사보조교재 활용도 높아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주도적으로 역사 보조교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전북도교육청이 개발배포한 역사 관련 보조 교재들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지난 30일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역사 보조교재 활용 실적을 받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이 개발배포한 역사 관련 보조교재들이 도내 초중고교 현장에서 비교적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133곳 중 올해 역사수업에 동학농민혁명 교재를 활용한 학교는 122곳,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교재를 활용한 학교는 120곳이었다.이들 학교에서는 역사수업 중 근현대사 부분의 수업을 진행할 때 주로 이들 교재를 활용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교재를 활용한 수업 시간은 평균 5시간이었다. 이는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부분 동학농민혁명을 갑오개혁과 묶어 설명하거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뭉뚱그려 4~6쪽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중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186곳, 일제강점기 전라북도가 179곳에서 활용됐으며, 초등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227곳, 일제강점기 전라북도는 262곳에서 활용됐다.두 교재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학생 동아리 활동 때에도 활용됐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들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학농민혁명 교재는 121개 초등학교에서 4651명이 이용했고, 일제강점기 전라북도는 136개 초등학교에서 5839명이 이용했다.또 역사과목이 아닌 다른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나 계기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에 해당 교재를 활용한 경우도 소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교재와 함께 교사의 역사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교육연수원에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응, 역사 보조교재 개발을 추진 중이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억6000여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며, 집필진 선정 및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야기 교재 개발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01 23:02

명문대 진학 홍보 현수막 단속 필요

도내 일부 입시학원들이 건물 외벽과 포털사이트 등에 서울 소재 유명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해놓고 있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이 끝난 뒤 일선 고교에서도 특정 대학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해 널리 홍보하는 소위 명문대 중심의 진학홍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외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초 특정학교 현수막 게시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 게시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기까지 했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29일 전주시 고사동과 서신동의 학원가에는 서울대 붙었다, 서울, 경기권 최다 합격등과 함께 해당 학생의 출신고교와 이름까지 게시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중학생들이 다니는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에서도 마찬가지다. 00고 합격 등과 함께 해당 학생의 이름이 게시돼 있는 실정이다.입시종합학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버젓이 특정대학 합격자 명단을 내건 채 학원생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시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이들의 진학 고교대학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사설 입시학원들이 특정 대학전공, 특수목적고와 같은 고교별로 수강생들의 이름이나 사진까지 실어 홍보하는 행위를 일삼아, 학벌 중시 문화를 부추기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교육당국이 지도점검을 의무화 한 조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게시는 학벌을 서열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원법과 옥외광고물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사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학벌없는 사회 김지애 사무처장은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게시는 학벌 획득을 위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차별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내년에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 학원과 학교 등이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15.11.30 23:02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공립유치원 확대 공약 '연기'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내 공립 유치원 설치 계획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처지를 고려해 이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 병설유치원에 9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었다.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었다.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하자 이를 전면 보류했다.단설유치원 신설도 사실상 중단했으며 사립 유치원의 설립 신청도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다.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이탈하며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어린이집을 배려한 결정이었다.도내 어린이집들은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원아 모집을 하지 못해 기존에도 공립 유치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터다.전북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재현되자 내년도 설치 계획도 다시 미뤘다.2년 연속 공립 유치원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이다.전북교육청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이 해법을 찾으면 공립 유치원을 애초 계획대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교육감의 공약인데다 이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어린이집의 반대가 워낙 거센 데다 사업 중단이 2년째 이어지며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실제 익산에서 추진되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반발에 부닥쳐 5년이 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정리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27 23:02

보육단체들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보육단체들이 26일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차별없는 재정지원과 무상보육 재원확보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책임 있는 민주정부라면 2년째 계속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미편성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보육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평등한 지원 약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 교육청의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26 23:02

누리예산 불안 '취원 전쟁' 부른다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만 3~5세 영유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이에 반발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전북도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518곳이 이달부터 개별 원아모집을 시작해 일부 유치원들은 원서 접수를 마쳤다.도내 어린이집은 1600여 곳으로 유치원보다 많지만 학부모들은 누리예산 불안감으로 인해 유치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실제 올해 만 3세 반에 32명을 모집하는 전주 A유치원(공립 단설)은 237명이 지원해 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이 유치원 4세 반의 경우 4명 모집에 104명의 유아가 지원해 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취원전쟁이 예상된다.병설유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주 B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50명 모집에 447명이 지원해 8.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공립유치원의 경쟁이 이처럼 치열하다보니 사립유치원 입학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전주 유명 C사립유치원은 32명 모집에 60여명이 지원해 2: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의 경우 전주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4.36 대 1을 기록했고, 사립은 1.0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같은 어린이집 기피, 유치원 쏠림 현상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지쳐 유치원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사립의 경우 전주 기준 월 15~20여 만원 정도의 원비를 받아 학부모들의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학부모 이모씨(34전주시 효자동)는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내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중이라며 정부를 믿고 출산계획을 세워 셋째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데 국가에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15.11.26 23:02

전북 명예퇴직 희망 교원 크게 줄었다

내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초중등 교원 수가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수요조사 결과 초등 49명, 중등 공립 104명, 중등 사립 97명, 교육전문직 1명 등 총 251명이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내년 2월 말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225명이었고, 26명은 8월 말 퇴직을 원했다. 도교육청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에 207명 기준 194억3888만원을 편성했다.아직 실제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가수요에 해당하는 결과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다.지난 2013년 12월에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246명이었고, 퇴직 수용인원도 246명 전원이었다.그러나 이후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명퇴 신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통상 8월 말 퇴직 신청자 수는 2월 말 퇴직 신청자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8월 말 퇴직 신청자가 326명이었고, 이 중 113명의 퇴직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34.7%였다. 2월 신청자와 8월 신청자를 합하면 지난해 명퇴 신청자는 총 572명이었다.올해는 수요가 더욱 늘어서, 올 2월 퇴직 신청자 수는 559명이었고, 8월 퇴직 신청자는 170명이었다. 총 729명 중 실제 퇴직 수용인원은 437명이었으며, 이들의 명퇴 수당을 감당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545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수용률은 59.9% 수준에 불과했다.그러나 내년 2월 퇴직 희망자가 2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 269명이 퇴직한 지난 2013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른바 명퇴 대란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우선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교원사회 내에서 더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 때문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 113명, 올 2월에 376명 등 대규모 명예퇴직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나갈 사람은 다 나간 상태가 된 것도 명퇴 수요 급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단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교육청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내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공고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4 23:02

전북교육청 역사 보조교재 개발, 타 시·도 참여키로

전북도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추진 중인 보조교재 개발에 광주강원충남 등 타 시도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업무협의회 및 시도교육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3개 시도교육청이 보조 교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구성 중인 보조 교재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에 광주강원충남교육청 몫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23일 경남도교육청도 보조 교재 개발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구두로 밝힌 상태라고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현재 전북도교육청은 본청 장학사장학관 4명, 역사 교사 8명, 전북지역 역사 관련 교수 3명 및 전국단위 역사학회 소속 학자 2~3명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타 시도교육청 몫의 자리가 추가될 경우 총 2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일단 타 시도교육청이 합세해 공동으로 보조 교재를 개발하게 된 만큼, 전북 지역사보다는 전국적인 관점의 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구체적인 방향 설정 및 집필진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TF는 이달 말까지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TF 활동 및 보조 교재 개발비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책정해 둔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4 23:02

전국 4개 교육청 보조교재 '공동 개발'…국정 역사교과서 '맞불'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맞서 전북과 강원 등 최소 4개 교육청이 보조교재를 공동개발한다.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교재 개발에 최근 강원과 충남, 광주 교육청이 참여하기로 했다.부산과 경남 교육청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보조교재 개발에는 최대 6개 교육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이들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교육청이 만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에 관계자들을 합류시키기로 했다.확대 개편되는 TF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교수와 교사, 각 교육청 직원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보조교재의 집필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내달 말까지 집필진을 선정한다.가급적 내년 초까지는 교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집필에 들어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반면 서울과 경기는 자체적으로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광주교육청은 보조교재와 별도로 인정교과서를 추가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흔히 쓰인다.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다른 이름의 교과서는 배포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그러나 정부가 모든 형태의 대안 교과서와 교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23 23:02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감 화두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논란'] 공공성 확보 vs 사립 위기감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단연 익산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대체로 전북도교육청 측의 갈등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데 집중됐다. 이 같은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찬반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본다.△2011년부터 추진갈등 속 번번이 무산익산시 옛 영만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 설립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1월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4월에 설립계획안을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은 일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이를 일단 접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013년에 12학급 195명 규모로 다시 설립계획안을 수립해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인해 다시 한 번 도의회 상정에 실패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가까스로 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유보 결정이 났다.그리고 지난 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 반대 측이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공토론위원회는 3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익산지역 주민 900명을 표집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 갈등, 시민 여론조사까지 실시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교육지원청의 논리는 공공성에 맞춰져 있다.전북지역에는 올 4월 기준 총 18개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익산에는 한 곳 뿐이며 취원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는 줄기차게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또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청 측의 논리 중 하나다.반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해 이뤄진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사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전주군산은 각각 0.98대 1, 1.17대 1이었으나 익산은 0.83대 1이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난해 7월 25일 전북도의회 황현 의원(익산3)은 (단설유치원 설립은)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듯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8307명이었던 만3~5세 인구가 지난해 7940명으로 줄어드는 등 익산의 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측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김용임 영유아교육평등 위한 단설 반대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빈 교실이 많은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낭비며, 차라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지만, 반대 대책위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 서명을 모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평균 71%였기 때문에, 결과는 찬성 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대 대책위 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익산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측의 명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로 예정된 개원까지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3 23:02

"교육재정 위기 법적 공세 필요" 관련 토론회서 주장…타 시·도 교육감 공동 대응 중요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19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사)전북교육연구소가 주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시도교육청의 세출 내역을 보면 실제 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재원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반 교수는 또 올해 애초 예측치에 비해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가량 적게 나오는 등 정부의 예측 착오가 심해지고 있는 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압박 등을 구조적 문제로 들었다.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낮은 조세부담률(2013년 기준 17.9%OECD 평균은 25.8%)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 대비 25.27%까지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 세원을 확대하는 등 재원 배분 구조를 고쳐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반 교수는 주장했다.반 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파고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좀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해숙 전북도의원은 이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교육재정전북운동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0 23:02

교육위 행감…"전북지역 폐교 제대로 활용 안돼"

전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숙 의원(전주5)은 전북지역 폐교 대부분이 생태학습장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실제 잡초가 무성하거나 건물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폐교의 사진을 제시하고, 1억원 상당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단순 관리, 보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폐교 건물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폐교는 지역 주민의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라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는 해당 학교의 역사이야기 등을 담은 박물관을 세우는 방안이나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전북도교육청 재무과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총 38곳이며, 이 중 다른 주체에 빌려준 곳(대부)이 11곳, 도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곳이 21곳, 보존 처리되고 있는 곳은 6곳이다.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도 이날 도교육청을 향해 지난 제9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소중한 재산인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폐교의 위치가 해당 지역에서는 요지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치가 커 가급적 (매각대부를 하지 않고)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면서 다만 방치돼서 흉물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