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충분" 교육부 압박에 전북교육청 "엉터리 분석" 반발

속보= 교육부가 예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엉터리 분석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2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에 대해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맞섰다.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표현한 623억 원에 대해, 이 중 435억 원은 지방채이며 순세계잉여금 124억 원도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지원돼야 할 돈이지 누리예산으로 돌려써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671억 원이지만 본예산 편성액은 968억 원에 불과하다. 소요액의 63.8%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교육부가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으로 계산한 64억 원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의 학급 당 학생 수와 물가인상률, 법령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분석이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지자체 전입금 178억 원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 요구대로 2015년 정산분을 조기 전출한다고 해도 이는 2017년 전출 예정 지방세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예산과 정부 지원금 등 총 946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3 23:02

교육부 "전북, 누리예산 편성 가능" 압박

교육부가 전북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검토한 결과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사실상 동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지난 5일까지 전북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강원전남세종교육청 등 7곳의 2016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은 의회 제출안)을 점검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5~12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교부금 보전 명목의 지방채 승인액 435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4억 원,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64억 원을 합해 총 623억 원의 자체 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833억 원으로, 623억 원을 모두 끌어모으는 데 성공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9개월 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북 몫이 145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목적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한 자치단체 전입금 중 미전입액 178억 원을 합친다면 재원이 총 946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8일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1월 중 원 포인트 추경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으라는 의미다.또 공문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2017년 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결코 있다고 할 수 없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예산 점검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방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자치단체 쪽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며 지방채를 교부금에 넣어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교육부가 판단한 총 재원에서 지방채 435억 원을 빼면 511억 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이 없는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 여부에 달려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발행되는 지방채 누적잔액이 5557억 원, 민간투자사업 잔액이 3817억 원으로 부채가 총 9374억 원에 달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 비용만 연 436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방채 발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정옥희 대변인은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할 것이라며 1월 추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2 23:02

김 교육감 "전북교육 '질문 있는 교육'으로 가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은 질문 있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인데, 어른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한 아이 프레임을 만들어 질문을 차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착한 아이 프레임이라는 표현은 말 잘 듣는 학생,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 조용한 학생 등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투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질문에는 어떻게와 왜라는 두 가지 핵심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생-교사가)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도 교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답 지향이 아니라 해결 지향, 해답 지향으로 가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올부터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 지필시험을 없앤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김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 지필시험을 폐지하고 교사별 성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2 23:02

누리예산 편성 "여유있다" vs "없다" 누구 말 맞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정부가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일과 10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이번 지시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00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봤다.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70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6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올해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치인 833억원을 70억원 가까이 넘어서는 것이다.이번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내려갔다.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북교육청은 먼저 1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435억원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전북교육청은 정부가 국가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액을 늘리면서 2013년257억원이던 빚이 작년에는 3천9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다"며 "7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6.01.11 23:02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감사 청구

속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8일자 5면 보도)한어총은 전북과 서울광주경기충남전남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무상보육 도입 당시부터 이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또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다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에도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당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과다하지 않은지 △도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을 따져 묻겠다면서 1만641명의 서명지를 모아 감사원에 제출했었다.한편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토론회 및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10일 현재까지 별도의 응답은 없는 상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1 23:02

대학생-농어촌 초·중학생 멘토링…전북교육청, 겨울방학 맞아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과 전북지역 농어촌 거주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을 멘토-멘티로 엮어 멘토링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지난 8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전국 대학생과 엮어 기초 및 영어 학습, 특기적성 지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멘토링 사업은 내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대학생들은 1명 당 5명 가량의 초중학생을 맡아 주 2~3회씩 정기적인 멘토링을 실시한다. 학과장 추천서가 필요하며, 참여 대학생들에게는 월 30만원 이하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연중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1 23:02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 철회하라"

속보=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자 5면 보도)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학교자치조례는 학교를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교육부는 조례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상위 법령을 정비해 학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해 직권남용이며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교육부를 향해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조례 유효 판결을 내린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을 당장 철회하고,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8 23:02

"누리예산 해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을"

속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7일자 4면 보도)도내 8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 전북본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교육재정 전북본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으로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며,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공약했듯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부족 예산 예비비 전액 편성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던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당분간 고발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8 23:02

"초등 중간·기말시험 폐지" 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회견

올해부터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이 사라진다. 대신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을 수시로 평가하는 성장평가제가 도입된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책의제를 수업혁신과 학교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창출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된 성장평가제에 대해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성장 단계별로 맞춰 체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중고교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2018학년도 고입제도 완전 내신제 전환에 맞춰 중학교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토론 및 협력 학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초등학교 일제고사식 지필평가 폐지는 담임교사가 반 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새 평가제도가 정착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사실상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학력 저하와 학부모 불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시평가에 따라 교사의 평가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 회견 일문일답] "올 교육정책 의제는 수업혁신·학교자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던진 키워드는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였다.김 교육감은 수업 혁신을 위해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고, 학교 자치를 위해 지난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등 혁신학교 학생이 느끼는 성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일반학교보다도 학생 만족도 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초등 혁신학교의 학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중등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는 부분은 10가지 지표 중 2개 지표였습니다. 이 2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고교로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중고교 일제고사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더딤 학생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요.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지침도 거듭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딤 학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습 더딤 학생을 도와주는 보정지원시스템, 이것을 착실하게 개발해서 지원하는 일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성장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요.지필 평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담임교사가 학생 성장 단계별로 맞춰서 이것을 체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학기 3월에는 이 정도였는데 1학기 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추적하는 지표로 기록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임교사의 부담은 많아지겠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예상되는데요.초등학교 단위에서는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8학년까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력 발현을 막고, 창의력을 저해하고, 교사의 탄력적 수업 운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험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노력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안은.학교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고,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를 마련해 지난 4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내 여러 자치기구가 설치되고, 각 기구별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학교 규칙 제개정, 교육과정, 예산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전북도교육청의 방향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누리과정은 법률 용어로 무상보육인데, 공약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때에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상 관할권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전북만 하더라도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 부채 비율을 넘어서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정부, 누리 관련 법적 조치 땐 모든 방법 동원 단호 대처"

속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6일자 5면 보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법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역설했다.이어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오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5일 발언에 대해 법률 난독증이며 겁박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교육부 '전북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때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자 5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의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면서,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적한 조항은 교직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학생회 등 자치회의 역할 규정, 교무회의 권한 규정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육부의 지시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성호 전북도교육청 법무팀 변호사는 재의 요구는 조례 공포 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포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만, 교육부는 아마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 자치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강력 대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북 등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6 23:02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예산 점검…김 교육감 "겁박 행정 중단" 비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점검은 5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교육청, 4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일에는 전북과 강원세종 등 3곳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점검 자체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공포…전교조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자치조례를 4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무회의를 의사 심의기구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학교를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학교자치 실천계획 수립 △학교 자치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정책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시민활동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는데도 비민주적권위주의적 문화 및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생회 활동 시간(초중학교 연간 10시간, 고교 연간 17시간)을 교육과정으로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편성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도교육청 "법리논쟁 기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법리 논쟁을 할 수 있게 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1월 초까지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일단 교육감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자체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법리 논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4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1 23:02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

역사 보조교재 집필진에 조법종 우석대 교수 등 선정

속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 대표 집필진에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김종수 군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사범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29일자 2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9일 이들 대표 집필진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가 집필위원 추천 및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사고대사중세사조선사근현대사 등 각 분과별로 집필위원을 추가 모집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최종적으로 집필진은 3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확정된 집필진 등 조직은 다음 달 20일 공개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