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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예산 광고, 지역사회 갈등 조장"

전북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김제1) 의원은 도교육청이 TV 및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광고를 언급하며 유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해당 광고는 전북 학교 37%가 통폐합 될 지 모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초중고교생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총 6240만원을 들여 지상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방송 등에 이를 송출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익산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갈등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 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타 시도로 가는 돈도 아니다면서 잘못된 내용의 현수막이 학교 앞에 수십 장 붙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조병서(부안2) 의원은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지역사회와 정책 수행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8 23:02

교육재정운동본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 운동본부가 연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지난 13일 전국 단위의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는 14개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만약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11일 교육부가 전북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한 것을 겨냥해,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는 거짓말을 멈추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2일에는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어린이집의 보육은 시도교육청과는 무관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전북운동본부는 전북 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단체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6 23:02

전북교육청 내년 살림 2조7062억

전북도교육청이 2조706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은 고광휘 행정국장박해정 예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2조6317억 원)에 비해 745억 원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올 본예산에 비해 457억 원 늘어났고 자치단체 전입금도 705억 원 늘어났다. 자치단체 전입금은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올 본예산에 비해 633억 원, 올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87억 원 늘어났다.세출에서는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도교육청이 지출할 인건비는 정규직 1조583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743억 원이다. 이는 올 본예산 1조7436억 원에 비해 313억 원 상승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 대비로는 65.6% 수준이다.이와 함께 오는 2017년 개교 예정인 전주 봉곡초전주 하가초익산 배산초 및 2018년 개교 예정인 군산 은파초완주 둔산초 신설 및 군산 회현초부안 변산서중 학급증설 등에 624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비는 총 1156억 원으로, 이 중 교육환경개선비가 911억 원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석면 제거 비용 50억 원과 내진보강 비용 29억 원, 시설안전비용 114억 원 등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올해 예산을 긴축편성하면서 필요 금액의 94% 수준만 반영했던 학교기본운영비가 다시 정상화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1769억 원이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71억 원 늘려 1840억 원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예산 122억 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비용 100억 원, 전산통합센터 구축 예산 99억 원이 책정됐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치원 보육료 691억 원은 정상 편성됐다.이로써 다시 한 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북도교육청만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내부의 시각이다.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비 명목 911억 원, 학교신설비 명목 421억원 등 1332억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부채 규모는 지방채 누적잔액 5557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예정액 3817억 원을 합해 총 9374억 원이다. 채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436억 원이다.박해정 예산과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22년께부터는 원리금 부담이 연 700~800억 원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2 23:02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과서 정책 의견 표명일 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가 10일 박근혜 정부는 치졸한 정부라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전북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판례에 근거해서 보면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활동이 아니다면서 교육활동과 직결된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부가 고발한 것은 죄가 성립되든 말든 일단 고발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닮아있다고 강도 높게 교육부를 비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일에도 교원들이 집회 참가를 위해 근무시간 중에 학교를 떠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교조가 오는 20일로 예고한 연가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교조는 앞서 지난 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0일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1 23:02

전북교육청 본예산 '누리과정 0원'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9일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북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용은 거의 완성됐다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833억 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보육비만 올해보다 20억 원 가량 오른 691억 원을 반영했다.유치원 보육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유치원 원아 수가 지난해 2만3298명에서 올해 2만5127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도 올해 807억 원에 비해 26억 원 늘었으나, 실제 교육부가 보육료로 산정한 금액은 782억 원이며, 51억 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에 따른 정산분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명목으로 911억여 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 421억여 원 등 총 1332억여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당초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통지한 예정교부액에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1767억여 원 규모였으나, 이에 비해 약 435억원이 줄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채무 부담이 너무 커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신설비 등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달 말 도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총액은 2조7062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2조6317억 원 대비 745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예산안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도교육청은 11일께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0 23:02

교사 무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담임 수당 등 인상

'교권 붕괴' 등으로 지친 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또 10년 이상 동결됐던담임과 보직교사, 교감의 수당 인상이 추진된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 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개발기회 등을 주기 위한 것이다.자격 조건과 휴직 기간 등은 앞으로 협의해 결정된다.교총 측은 교권 붕괴와 생활 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Burnout)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실시되면서 폐지됐던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대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퇴직을 앞둔 교원은 퇴직 3개월 전 학기 중에 남은 연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다.현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학교 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학교폭력 예방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20년간 연간 0.1점씩 부여했던 승진가산점 역시 '과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부여 점수와 기간을 축소할 방침이다.12년째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도 추진된다.교총은 현재 11만원인 담임 수당과 7만원인 보직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밖에 양측은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 실적 인정, 교원 평가제 개선,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적 연봉제 개선, 수업 방해 학생에 대처하는 방안 매뉴얼화 등 50개 항에 합의했다.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 처우와 근무여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양측이 협의해 온 내용이다.황우여 부총리는 "합의한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양옥 회장도 "이번 교섭 타결은 가라앉아있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 자존심과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09 23:02

국정 역사교과서 심의 편찬심의위원 13일까지 공모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이어 교과서 집필 과 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원고를 심의할 편찬심의위원을 13일 오후 5시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편찬심의위원은 역사교과서의 편찬 준거와 집필 세목, 교과서 원고를 심의하게 된다.응모자격은 역사와 역사교육, 정치, 경제, 법학 등 인접 학문을 전공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역사역사교육 전공 중등학교 교사다.연구기관과 학회,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연구원이나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 전문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자도 응모 대상에 포함됐다.응모자는 경력사항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이 달 하순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편찬심의위원의 임기는 2017년 11월까지 2년으로 명시됐다.교육부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교과서 완성본의 수정보완 여부를 집필진과 협의해 결정하는 수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뿐 아니라 학부모 단체, 역사 관련 학회에도 보내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집필진 25명 공모를 9일 오후 6시 마감한다.마감을 앞두고 이날 오전 현재까지 '두자릿수'의 인원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편은 집필진 선정 결과를 13일 개별 통보한 뒤 오는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09 23:02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들 수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앞서 예고한 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6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고발 대상자 84명 중 전북 지역 인물은 윤성호 지부장을 비롯한 4명이다.이에 대해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에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유독 전교조에만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교육 당사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의사를 표한 것이므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까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 각각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해서는 각 교육감들의 판단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09 23:02

"'삼국사기'가 진보·보수의 기준"…새 교과서 집필자는?

고려 인종 23년(1145)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다.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와 통일신라 12권 등 본기 28권, 문물과 제도에 대해 서술한 지(志) 9권, 표 3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되며, 삼국시대 초기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천년의 역사를 정리했다.삼국사기는 고대사를 공부하는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지만, 초기 기록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학자가 많다.그도 그럴 것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논리적으로 허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의 뿌리는 구한말에서 찾을 수 있다.일제 식민사학자들은 19세기말 광개토왕비가 발견된 뒤 비문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거짓으로 몰아붙였다.이후 한국 사학계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이병도 전 서울대 교수를 위시한 주류 사학계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였고, 이는 지금까지 재야 사학계가 식민사관의 그림자라고 비판하는 빌미가 됐다.지난 4일 국정 역사교과서 상고사 부분의 대표 집필자로 정해진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종욱 서강대 석좌교수와 함께 '삼국사기 초기 기록 신봉론자'로 명성이 높다.그는 이날 필자로 알려진 뒤 한 인터뷰에서 "삼국사기를 믿으면 진보, 믿지 않으면 보수라고 보는 데 나는 삼국사기를 믿는 사람이다"라면서 "삼국사기 기록을 충실히 인용할 것"이라고 집필 방향을 밝혔다.최 명예교수는 19701980년대 발굴된 경주 조양동 유적과 서울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을 근거로 서기 250300년에 들어서야 한반도에 삼국이 형성됐다는 '원삼국론'에 반대했고, 역사적 자료로 삼국사기를 제시했다.그는 "중심 연대가 기원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납토성과 조양동 유적은 백제와 신라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주류 사학계와 대립했다.따라서 일부 누리꾼들이 단지 '이병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최 명예교수가 친일 교과서를 쓸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의 학문적 성과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단원을 담당할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삼국사기를 계량사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 인물이다.그가 2011년 발간한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본기 내용의 계량적 분석'과 '삼국사기 본기 기사 내용의 개별적 검토'라는 장이 있다.삼국사기 기사 내용을 천재지변, 외교관계, 전쟁기사로 나눠 숫자로 접근한 것이다.신 명예교수는 이러한 계량적 방법을 통해 삼국의 국가적 성립이 34세기라는 통설과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또 삼국사기 본기를 조사해 천문과 기상이변 관측 기록이 전체 분량의 27.4%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대사를 전공한 한 사학자는 "신형식 교수와 최몽룡 교수는 모두 삼국사기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면서도 "신 교수는 계량사학이 라는 연구 방법론을 도입했고, 최 교수는 젊은 사학자들과는 달리 지금도 초기 기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06 23:02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 파괴" 김승환 교육감, 고시 반발 정부청사서 1인 시위

속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4일자 1면 보도)김승환 교육감은 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각각 대한민국 역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갑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와 교육을 파괴하는 일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뒤를 이어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이청연 인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같은 취지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시위가 끝난 뒤 세종시교육청을 방문,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만나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정권은 역사 국정교과서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