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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속보=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는 비(非) 김승환 후보 진영의 단일화 수순과 관련, 이를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의원 4명(최남렬박용성유기태김규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5일자 4면 보도)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가 단일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은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평등학부모는 교육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전북 선관위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평등학부모회는 교육의원들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데 이어 4명의 예비후보들과 여러 차례 단일화 방식을 재논의하는 등 사실상 선거기획에 참여관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5항과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수십 차례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할 전북선관위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전북선관위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60조 5항은 교육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86조 2항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남렬 도의회 교육위 의장은 후보 단일화 추진에 앞서 전북선관위에 교육의원들의 단일화 촉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교육의원들의 종용이 아닌 다른 예비후보들의 요청에 의해 단일화가 논의가 시작됐으며, 공직선거법 논란이 계속되면 다른 이들에게 바통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의원들의 단일화 개입은 정황상 사실이겠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및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예비후보들과 교육의원들은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여론조사기관은 교육의원에게 일임하고,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을 고려해 여론조사를 다음달 초로 미룬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4.29 23:02

<세월호참사> "생존학생 퇴원후 야외서 자연치유"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을 퇴원 후 학교 밖 시설로 옮겨 심리치유와 더불어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연치유 프로그램 시행 장소는 안산 시내 수련원이나 연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학생 70여명의 퇴원시기는 병원, 학부모들과 협의해 다음주께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대책본부는 25일 "교육부, 단원고 등 유관기관, 학부모, 병원 측과 논의 중인 학교 밖 심리안정 연계프로그램 가운데 야외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외에서 상담치유 전문가, 의료진, 교육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치유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충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대책본부는 또 단원고 교사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학교 현장 TF'를 구성,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학교 현장 TF는 교사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복지, 인사, 일반 행정지원 등 업무별로 실무반을 꾸려 운영된다. 또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돌봄서비스에 9가정이 신청, 각 가 정에 아이돌봄(1), 식사지원청소빨래 등 기사돌봄(5), 학생상담출결지원(2), 심리상담(1)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침몰 사고로 임시 휴교했다 24일 등교했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이날 2일차 학교 적응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전 10시 현재 3학년 재적인원 505명 중 494명이 등교했고 11명이 결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석 사유는 희생자 유족(3명), 대회 참여(3명), 질병(3명개인적 사유), 개인사정(1명) 등이다. 학생들은 14교시에 교과 담당 수업을 받고, 5교시에 상담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리의 시간', 6교시에는 학급별로 심리상담 전문가 및 의료인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5 23:02

'세월호 SNS' 사례 인터넷윤리 교육에 반영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악의적 내용으로 지탄받은 사례와 긍정적 활동으로 호응을 받은 사례를 초중고교 인터넷윤리 교육자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SNS 사례를 방통위가 주관하는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에 교훈 사례로 비중 있게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교육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를 필수 또는 권장 과목으로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협동격려위로하는 공동체 정신의 확산에 공헌한 SNS 활동을 선정해 포상하자는 의견도 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김 위원은 다음 달 말까지 공모하거나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오는 6월 방통위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에서 시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방통위가 출범하자 "정상화되기 전까지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부터 입장을 바꿔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방통위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회의에 불참하며 내건 요구보다 이번 사고 대책 마련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공직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최 위원장에게 "야당추천 위원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합의 제 행정기구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합의제 취지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상임위원 전원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되 시급한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다섯 위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4 23:02

[교육감 선거 단일화가 보인다 (하)걸림돌은] 여론조사 불복·중도 이탈 방지 '관건'

후보 단일화 카드가 전북 교육감 선거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될까.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은 명분 있는 단일화 카드를 만들자는 공감대와 갈급함에서 비롯됐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입지자 4명은 김승환 교육감을 뒤쫓는 2위권 입지자들의 대진표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만 된다면 상승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청렴을 강조해온 김승환 교육감의 대세론에 맞서 현 교육감의 불통을 부각시키고 있는 비(非) 김승환 진영의 심판론이 힘을 얻는다면 심상찮은 판세변화가 예상된다고 봐서다. 여기에 부동층의 향배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후보 단일화 수순이 마침표를 찍기 직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입지자들은 24일 추가 회동을 갖고 △착신전화 배제 여부 △여론조사기관 선정 △질문내용 확정 등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날 입지자들이 쉽사리 합의할 경우 다음주 안으로 여론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입지자들의 입장차와 개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자칫 단일화 불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의회 최남렬 교육위 의장은 여론조사 불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신중하게 재추진된 만큼 일부 후보들이 도중에 이탈한다면 도덕성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살얼음판 같은 단일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김승환-비(非) 김승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서서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북교육감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한편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면서 이미영 예비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비(非) 김승환 측 입지자들이 교육감 선거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미영 예비후보를 합류시켜 진정한 양강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미영 예비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영 예비후보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지향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독자 행보를 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4.24 23:02

<세월호 참사> 교육 관련 행사·체험활동 줄줄이 취소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교육당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체험활동도 잇달아 취소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2014 고교생 나라사랑 현장 체험교육'을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교생 나라사랑 현장 체험교육은 서울인천경기충남대전세종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철원군 제2 땅굴, 철원 평화전망대, 백마고지, 연천군 평화안보교육관 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체험교육을 신청한 42개교 중 우선 이달부터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21개교는 참여를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21개교는 추후 시행 여부를 정해서 알려주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각종 행사와 연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회 비만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2014 누리과정 수업연구회 1차 협의회를 잠정 연기한 데 이어 오는 24일 어린이 활동공관 담당 공무원 교육, 오는 25일 학부모 대상 식품 알레르기 교육 등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지원)청 진로담당 장학사 워크숍 등 전국 단위 행사도 모두 미뤄지거나 취소됐다. 교육당국은 또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 중단으로 위약금을 물 소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이나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여행인 경우 국내여행은 여행 시작 5일 전, 국외여행은 30일 전 통보하면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보다 임박해서 수학여행을 취소했거나 기타 이유로 여행업체에 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된학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나 학부모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 법률적 지원, 학교와 업체 간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우울증' 걸린 학생들…일선학교 치유대책 골몰

"친구들끼리 모이면 세월호 이야기만 해요. 점심시간에도 수업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너무 우울해요." 학교 현장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23일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절망적인 소식만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들은 실종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학생인 이번 참사가 더욱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든지 자기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봐 크게 불안해하는 등 정신적심리적 이상 증상까지 토로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세월호 관련 뉴스와의 접촉을 피하게 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학부모 김모(42여)씨는 "아이가 집에 오면 세월호 뉴스부터 켠다"며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디까지 보도록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신과 전문의 등과 협의해 교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만들어 오는 28일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보면서 각자가 가 진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학교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집단상담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교사와 학생들이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대다수 학생과 교사들이 이번 참사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어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진로체험은 지역내에서" 교육부 주문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가장 먼저 중고등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시 안전 유의 사항을 담은 '진로체험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2012년에 보급한 '진로체험 매뉴얼'에 안전 규정이 흩어져 있어 하나로 모으고 이를 보완해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체험기관 선정에서부터 사전 준비, 실제 체험활동, 체험 후 정리 등과정별로 일선 학교에 유의해야 할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수학여행이나 진로체험 활동과 같이 대규모로 학생이 참여하지 않지만 지난 2월 울산지역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업체 선정 시 유의 사항, 교사의 현장방문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현장실습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야외활동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주관으로 교외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고 참여 학생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실습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3 23:02

[교육감 선거 단일화가 보인다 (상) 합의 배경은] '양자구도 아니면 필패' 절박감 반영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비(非) 김승환 진영의 입지자 4명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북교육감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교육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이에 따라 6월 전북교육감 선거는 막판 합종연횡을 통해 사실상 양자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배경과 실제 성사 가능성 등을 두 차례에 나눠 타진해 본다.이달초 유홍렬이상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와 결별했을 때만 해도 비(非) 김승환 진영 후보 단일화는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범도민교육감추대위가 이승우 예비후보를 적격 후보로 추대했는데도 불구, 명분쌓기와 흥행몰이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더욱 굳어지는 듯 했다.하지만 범도민추대위에서 떨어져 나온 유홍렬이상휘 예비후보가 교육의원들에게 새로운 단일화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면서 새 물꼬가 터졌다. 도의회 최남렬 교육위 의장은 몇 차례 고사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선택이라며 무책임하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의원들은 4명의 입지자(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단일화를 주문했다. 결국 입지자들이 여기에 협조하면서 일 대 다(多) 구도로 출발했던 전북 교육감 선거의 후보 압축이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교육감 입지자들이 △김승환 교육감 △비(非) 김승환 단일후보 △이미영 예비후보라는 삼자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4인4색의 입지자들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은 단일화가 아니면 필패라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입지자 4명은 현 교육감에 맞서 전북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양자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입장이다.입지자들은 22일 대리인을 통해 추가 협상에 나선 결과 2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선정을 마무리짓고 이달 안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비(非) 김승환 진영의 급박한 단일화 기류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여파로 재선 출마 선언조차 미루고 있는 김 교육감의 향후 거취 표명은 선거의 또 다른 관심사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4.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