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20:2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염전노예 실태' 규명

전남지역 상당수 염전에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이 인권착취에 시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이른바 염전노예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기 때문이다.우석대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인지과학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김윤태 교수(52유아특수교육과)에게 염전노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윤태 교수 등은 앞으로 염전노예들의 지적상태와 사회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자기결정능력은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강제노역이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인지과학연구소의 조사결과는 추후 염전 업주들의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여질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은다.지난 2009년 설립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사건을 비롯해 강원 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 전주자림원 성폭행 사건 등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을 도맡으며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의 성폭행감금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3.13 23:02

[학교 비정규직 고용 문제]스포츠 '감원' · 영어강사 '승계' 형평성 논란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교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들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파업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 일환으로 영전강 고용 승계를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지난 2011년 4999명에서 지난해에는 7300명으로 최근 3년 간 68% 증가했으며, 올해도 1000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엔 최근 논란이 된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영전강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10명 중 3개월 계약직으로 150명을 선발했으며, 전문상담사는 지난해 11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23명만 뽑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영전강은 지난해 191명 중 30여 명을 제외한 계약직 1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의 규모를 50% 이상 축소시킨 반면 영전강 규모는 30여 명을 감축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특히 영전강의 경우 교원자격증 외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 등을 선발하도록 예외조항을 둬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전주지역 A고교 영어교사는 연봉 3000만원이 넘는 처우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노하우가 없는 이들이 일부 채용되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를 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논란의 일차적 원인은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다양화를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오면서 관련 예산 부담을 자치단체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다 예산 부담이 가중되자 사업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도의회가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스포츠강사 예산을 50% 삭감시키는 등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논란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전문상담사의 경우 2013년 4대6에서 2014년 3대7로 증가했고, 스포츠강사도 2013년 3대7에서 올해 2대8이 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면서 그러나 영전강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 부담이 4대6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12 23:02

보조금, 과연 소비자에 이득일까, 손해일까

■ 주제 다가서기연초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23대란(1월 23일 대란), 211대란(2월 11일 대란) 등의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정체불명의 대란은 특정일에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LTE 스마트폰이 공짜도 됐다가, 오히려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미래창조부는 13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당 45일씩의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칼까지 빼들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많을수록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막느냐고 아우성이다. 휴대전화 유통구조,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 읽기- 비싼 요금 부추기는 '통신요금 인가제' 어찌할꼬〈자료1〉시장 1위업체 제품가격 결정 전미리 정부에 승인받는 제도승인가격에 이통3사 매출수익 결정독점 막고 경쟁 위해 도입했지만사실상 독과점 유지 제도로 변질정부가 주도하는 담합 비판업계 작년 보조금 7조매출액 30%가계 월평균 통신비 12만원비싼 요금 내고 보조금 돌려받아정부, 6월 요금제 개선안 내놓기로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총 8조원(각 회사 실적 발표)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업계는 이 가운데 7조원가량이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통 3사는 그렇게 뿌리고도 수지가 맞는가.업계 1위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조8600억원의 영업수익(순매출액)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11조1100억원을 이동통신 사업에서 벌었다. 케이티는 7조원, 엘지유플러스는 4조7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이동통신 전화 사업으로 23조원의 돈을 벌어, 그 가운데 30%를 경쟁업체 고객을 빼앗기 위한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요금은 인하 여력이 있는 것이고, 요금을 내리면 보조금 문제도 해소된다는 뜻이다.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에 적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시장 개방에도 대응하는 취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했다. 통신은 전파 같은 제한된 자원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규제산업이자 초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또 가입자가 많을수록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어 선발회사가 매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신업체가 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신요금 인가제다.그런데 시장 집중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잡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제도를 너무 오래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사실상 이통사들의 과점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적하는 지금의 과점 체제는 이렇다. 새로운 통신 상품이 등장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다. 후발 업체들의 경쟁력 보장 차원에서 가격은 높게 책정된다. 후발 업체들은 이에 비해 살짝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그 편이 안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출처-한겨레 2014년 2월 18일자〉- 단말기 교체로 고객 뺏는 구조'보조금요금' 틀 바꿔야〈자료2〉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으니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사업자당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직후 한 이통사 고위 임원은 이같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부가 보조금 전쟁을 막기 위해 연일 칼자루를 빼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솔직한 설명이었다. 실제로 몇 년간 수차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를 내렸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은 이통사는 이후에도 보조금 규모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과 12월 정부가 매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도 실효성이 없었다.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에서 상대방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사실상 보조금 지급 말고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영업정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전쟁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나는 경쟁의 틀을 서비스 위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새 판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이통사는 소비자가 새 단말기를 사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경쟁의 축을 단말기에서 요금으로 옮겨갈 수 있게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부장은 궁극적으로 단말기 시장과 이통 시장을 분리하는 게 해법이라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먼저 사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통사에 가입하는 식으로 시장을 전환하면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지난달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정책을 미리 공시하고, 보조금 대신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통사 영업정지로 애꿎은 휴대폰 유통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은 있지만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최장 1년간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극약처방 정도는 내놔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매일경제 2014년 3월 7일자〉■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손해를 각각 정리해보세요.- 통신요금인가제란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통신요금인가제의 부작용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자료 2〉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세요.-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찾아 정리해보세요. ■ 생각 키우기▷ 휴대전화 보조금, 해외에서는 왜 논란이 없을까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시 지급하는 일시 보조금(subsidies) 방식과 약정기간 동안 월별 할인을 제공하는 역보조금(reverse-subsidies)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일시 보조금을 적용하며, 남은 단말기 가격은 일시불로 구매한다. 반면 일본, 호주 등에서는 역보조금을 도입, 초기 보조금이 없는 대신 단말할부 판매가 제공되는 식이다. 국내와 달리 통신사의 단말할부 제공을 하나의 혜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보조금 구조는 더욱 복잡하다. 국내는 일시 보조금, 월별할인(역보조금), 단말할부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또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식이다. 문제는 구조가 복잡한데다 지급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제조사의 출고가만 공개될 뿐, 이통사에 넘기는 공급가와 유통망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장려금 규모는 비공개다. 또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월별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출고가와 단말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남은 단말비용은 일시불로 구매하며 추가적인 월 요금할인은 없다. 일본의 경우 NTT도코모는 LTE 크록시(Xi) 상용화에 맞춰 단말 보조금을 폐지하고 월별 단말할인과 기본료 할인으로 통합했다. 단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차등화하고 일부 전략폰에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식이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조금 금액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나라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어설 경우 이통사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출처-지디넷코리아 2014년 2월 22일자〉■ 생각 더하기▷ 지난 2월 20일 민주당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관련 상식△휴대전화 보조금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제 단말기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한정된 시장에서 이통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타 이통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데 주로 사용된다.△보조금의 법정 상한선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이 투입될 경우 이통사에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방통위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주말이면 70만8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마이너스 폰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면 보조금이 출고가를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마이너스폰이라고 한다. 가입자가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반드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학생글-보조금 전쟁 대신 요금제 전쟁벌이길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날 때면 번호이동시 공짜라는 광고 문구를 흔히 보게 된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전화 사업으로 번 돈의 30%를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앗기 위해 쓰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할까?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시로 통신사를 옮기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장은 이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출고가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최신 LTE스마트폰을 값싸게, 혹은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데 대체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당근으로 고객을 확보한 통신사는 결국 값비싼 요금제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내고 만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월평균 가계 무선통신비가 1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요금제라면 결국 고객에게 부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최근 통신사들이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음성통화 이용량을 직접 골라 요금제를 설계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앞으로 단기적인 보조금 전쟁 대신 고객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장기적인 요금제 전쟁으로 고객-통신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한가현 (순창중앙초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4.03.12 23:02

'非 김승환' 범도민추대위 출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후보 배출을 목표로 추대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추대기구에 합류한 예비후보들이 4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역 교육감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를 추대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도민추대위는 공동위원장 2명, 대표위원 12명, 실무위원 5명, 추대위원 100여 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대표위를 통해 후보 추대 방법, 추대 대상, 여론조사 방식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기로 한 예비후보는 유홍렬이상휘이승우정찬홍(가나다 순) 등 4명이다. 이들은 정책 검증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3월까지 경선을 마무리짓고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어느 누구로 결정되든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범도민추대위는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11일까지 추대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들의 합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돼 범도민추대위가 반쪽짜리 추대위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범도민추대위는 13일 익산을 시작으로 17일 남원, 20일 군산, 24일 김제, 26일 전주를 돌며 정책 검증 기자간담회를 연 뒤 예비후보들과 교육감, 나머지 후보들까지 포함시킨 ARS(자동응답방식)와 RDD(무작위 전화 걸기)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추대위는 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검증하되 중간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추대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범도민추대위는 추대방법이나 여론조사 방법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해 대표위를 통해 역선택이나 불법 조직 동원에 의한 착신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11 23:02

군산대 첫 공모제 선출 나의균 총장 "도내 전략산업 연계 대학 특성화로 위기 극복하겠다"

첫 공모제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산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나의균(59) 총장. 지난해 12월 치러진 이번 선거는 그동안 교내 구성원들에 의해 학내 인사를 총장으로 선출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장 후보자 외부인사 참여와 외부 선거인단 구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나 총장은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돼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명안이 최종 의결돼 2018년 2월 28일까지 총작직을 수행하게 됐다. 지난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10일 오전 대학 내 아카데미홀에서 취임식을 갖는 나의균 총장을 만나 향후 대학 운영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들어 봤다.-첫 공모제 총장 취임을 축하하며, 임용후보자 선출 이후 총장직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습니까.공모제가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고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는 등 장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대학으로 함께 호흡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국내 모든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점차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정원 10% 감원은 신호탄에 불과할 정도로 모든 대학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임용후보자가 되면서부터 4처장(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단)을 내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기계, 자동차, 식품, 조선, 신재생 에너지 등 도내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방안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처장 내정자들과 1월부터 매주 2번씩 만나 논의했으며, 2월부터는 함께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특성화 구조조정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유능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주요 보직자 인선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일은 같이 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어서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업무 시작 이튿날부터 각 단과대학별 투어를 실시해 단과대별 발전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여에 불과하지만 두 달여가 넘는 준비기간 탓인지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당시 공약과 향후 대학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대학브랜드강화, 작은 본부강한 학과, 대학재정 확충, 연구지원 강화,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 교직원 복지향상,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소통하는 대학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학문 육성, 특성화 운영기반 구축 및 지원, 단과대 자율책임경영제 및 학과 자율책임 운영제 도입, 재정 효율화 전담팀 운영, 대학원 활성화, 연구지원 강화, 기초교양 및 인문사회교육 강화, 산학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특성화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국립대 공공성 교육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학문 분야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발전을 위해 기획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8~9명 정도의 소수 정예화 된 미래전략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구성해 국책사업 등을 분석하고 컨트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사업단 중심의 융복합 특성화에 지원을 집중하고, 대학운영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수익 극대화 등 수익창출 구조의 다양화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수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교수평의회와도 상생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평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취업률 향상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학생은 대학 구성원 중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6개 핵심역량 부문에 대해 실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비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은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 등 2가지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非)교과 영역을 활용한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개발원과 국제교류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 활용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호남 최초로 공학인증 교육을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인증교육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입니다. 인증제는 대학의 교육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 부문별로 확대할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 못지 않게 산업체와의 교류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산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매년 수차례 포럼을 진행해 오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체가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교육을 현장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500여개 가족기업을 직접 관리해 나가면 전국 국립대 평균 취업률 50%보다 10% 높은 60%대 취업률을 달성도 무난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부문에 주력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연계 방안은 무엇입니까.군산사범학교로 출발해 올해로 개교 67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돼 한참 일하기 시작할 나이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군산시, 시민단체와 함께 평생학습평생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요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활용해 군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코드로 잡고 평생교육원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링크(LINC)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 온 지역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들 협동조합이 본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대학이 밀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대학은 크게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군산대는 교육중심 대학입니다, 교육중심 대학의 근간은 산학협력입니다. 교수들이 산학협력으로 향하게 만들겠습니다. 산학협력이 기업체와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산학협력은 인문대학에서도 가능하며 관공서, 유관단체와도 필요합니다. 기계공학 등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IT, 행정, 서비스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산학협력을 추진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나의균 총장은 테니스 실력 수준급 록밴드 단원 활동도나의균 총장은 전공 분야 이외에도 예체능 분야에서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다.테니스 실력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시절 합창단장과 록밴드 베이스 주자로 활약하며 전북대 그룹사운드 싱건지 창단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 등 다재다능하다.당시 팝가수 사이먼과 가펑클의 음악을 섭렵하고 지금도 기타연주를 즐기는 나 총장은 세미클래식 분야의 음악을 즐겨 듣는 낭만파이다.나 총장은 기계공학 교수가 의외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젊은 날의 열정 덕분에 예체능 분야 교수들과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김제에 태어나 익산 남성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 및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나 총장은 조선해양기자재협의회 회장, 전북자동차기술원 이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 평가위원,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기계학회 호남지회 부회장과 한국자동차공학회 호남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나 총장은 민주적 화합, 합리적 경영, 능동적 참여로 지역과의 유대 속에서 발전하며 대학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나의균 총장은 향후 6개월이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비효율을 과감히 도려내며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할 것이다며 대학 구성원들 모두 미래를 위해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 교육일반
  • 이일권
  • 2014.03.11 23:02

[재수 권하는 사회 (하)학원 실태] 8개월간 2400만원…학부모 등골 휜다

최모씨(21)는 올해로 삼수생이다. 재수를 거쳐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지만, 의대 진학을 위해 또다시 수험생이 됐다. 최씨는 또 전북은 아무래도 정보가 적고 기숙형 학원이 없어 종일 붙들어 놓지 않아 쉽게 느슨해진다며 서울지역 기숙학원행을 선택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한 달 학원비는 200만원 안팎으로, 입시 준비기간인 8개월 동안 2400여 만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는 대학 5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재수를 권하는 사회다.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과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앞세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마저 침묵의 동행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대입 재수생의 특성과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수 결정에는 학생의 경제거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600~800만원인 학생의 경우 25.2%가 재수를 선택한 반면, 200만원 미만 학생의 경우 8.7%에 그쳤다.지역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재수 비용 면에서 전북과 서울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숙형 재수학원의 경우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한 달 학원비가 200만~300만원 선이다. A기숙학원은 수업료 147만원, 기숙사비 148만원 등 한 달에 총 29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종합재수학원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B종합재수학원의 경우 한 달 수강료가 85만원으로 교재비 22만원, 급식비 20만원, 셔틀버스비 6만원, 모의고사비 1만원 등을 감안하면 월평균 최소 110만원이 든다. 특별 강의가 듣게 될 경우 과목당 10만원씩 추가된다. 이외에 월세용돈 등을 합하면 최소 200만원이 든다. 예체능 재수생들은 실기학원 비용까지 투입되니 학부모들의 등골은 휠 수밖에 없다.반면 전북지역 5곳 안팎의 종합재수학원의 경우 한 달 수강료가 60~70만원 대다. 여기에 교재비 15만원, 급식비 21만원, 셔틀버스비 6만원, 모의고사비 1만5000원 등이 추가되면 한달 평균 100만원 대의 비용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특별 강의가 포함되면 과목당 10~15만원씩 추가된다. 용돈을 포함하면 150만원은 족히 드는 셈이다.결국 1인당 재수 비용을 2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전국적으로 재수생 15만여 명(추정인원)이 쓰는 비용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수로 1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 재수를 하게 된 이모씨(20)는 성적 올리는 일도 스트레스지만, 자꾸 돈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라며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평수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재수 광풍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입학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7 23:02

[재수 권하는 사회 (상)낮은 성공률] 무심코 "한번 더"…준비 소홀땐 '또 눈물'

전국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마무리했다. 이와 맞물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재수생들이 앞다퉈 입시학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개강한 학원들은 벌써부터 재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수능부터 전북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국 의예과 모집정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일찌감치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지역 재수생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재수시장의 거품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지모씨(20)는 반수 끝에 이른바 서울 상위권 A대학의 미디어학부 수석을 차지했다. 지난해 역시 상위권인 B대학 사회과학부에 입학했던 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지씨는 하루 14시간씩 학원에서 공부하며 고4처럼 생활했다. 4개월 간 투자된 비용은 1000만원 안팎. 다큐멘터리 PD가 꿈인 그는 꿈이 보장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돈시간을 투자하는 게 절대 아깝지 않다면서 친구들 중에 수도권 대학에 합격하고도 의예과나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가려고 반수 혹은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대입 재수생 특성과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재수생 비율은 2005학년도 이후 2010학년도(19.1%)를 제외하고 20%를 유지했다. 특히 신입생 중 재수생 비율이 2011~2012년 25.1%을 차지했으며, 주요 상위권 대학 합격자 50%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3 수험생 사이에서는 고교가 대학교처럼 사실상 4년제가 됐다며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지역 재수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전북지역 재수생 관련 통계는 없지만, 전북지역 주요 대학의 입학생 중 도내 재수생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전북대의 경우 재수생 중 도내 학생 비율은 지난 2012년 50.7%(2012), 지난해 45.6%(2013), 올해는 35.6%(2014)로 나타났다.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전북대 등 각 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진학율이 떨어진 면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고교 진로진학부장들은 각 학교별로 재수생 비율이 6~10% 안팎이라며 대학에 다니며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들이 늘면서 대학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이 돼야 반수재수생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수능은 의대 준비생들로 인해 재수생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반수생들의 경우 6월과 9월 모의고사는 치르지 않는 탓에 정작 수능에서 의외의 고득점자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재수의 성공률이나 성적 향상 효과는 기대보다 낮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종단연구가 재수 전후 수능 등급을 비교한 결과 고3년 때 평균 4.29등급에서 재수 이후 3.54등급으로 0.75등급 오르는 데 그쳤다. 2011년 4년제 대학에 입학했거나 입학 가능했던 학생 399명을 분석한 결과 고교때 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한 재수생은 58.5%였고, 반수생은 21.6%에 그쳤다.입시업체 관계자는 성공률이 절반 가량인 만큼 냉정하게 판단해 재수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년 수능 성적이 4등급 이상이면 재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5등급 이하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6 23:02

전북교육청 순회교사 수당 미지급 논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지급하지 못했던 교원 연구 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소속의 중학교 순회교사들을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직무유기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 운영 지원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3월 학교 운영 지원비를 통해 지급됐던 교원 연구 수당을 중단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중학교 교사들에게 연구 수당을 소급 지급하자고 결정했다.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180여 명(기간제 교사 포함)에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연구 수당 지급을 미룬 것. 교육청이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행정 착오로 인해 순회교사들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순회교사들에게 미지급된 연구 수당은 1인당 평균 78만원으로 총 1억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180여 명은 교육청이 이와 관련 충분한 설명 없이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지급 불가라는 말만 전하는 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미지급된 교원 연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연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여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건 논의할 거리가 안 된다면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순회교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뒤쳐지는 전북 교육을 위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180여 명의 순회교사들에게 교원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사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6 23:02

김승환 교육감 "학폭기재 관련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거부한 교육장,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을 징계하라는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4일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페이스북,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 대상자들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에 대해 복종 의무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감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대법원의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결국 전 교육부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2012년 8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