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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시장 후폭풍 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교육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었던 특별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공교육은 하향 평준화되면서 서민중산층의 가계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 금지는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학원교습소 등 입시업체는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사교육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히려 사교육 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9 23:02

非김승환 적격후보 놓고 샅바싸움 본격

6월 4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역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학교바로세우기와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기구(이하 범도민추대위)-신환철 예비후보(전북대 교수)의 연대가 사실상 결별수순을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범도민추대위과 신환철 예비후보 측이 잇따라 쓴소리를 주고받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한 정찬홍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환철 예비후보가 범도민추대위를 마치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보수진영, 진보진영 측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정책에 관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면 언제라도 함께 할 생각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환철 예비후보의 추대위 합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범도민추대위도 지난 17일 신 예비후보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양분돼 있는 것처럼 범도민추대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거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맞서 신환철 예비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는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며 정책 대결로 평가받고 입지자들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범도민추대위와 거리두기를 굽히지 않고 있다.이처럼 양측이 설전에 나선 배경에는 비(非) 김승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환철 예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입지자들의 지지율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김승환 교육감과 맞서 싸울 대항마가 과연 누구냐는 의구심이 커지자 향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양측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범도민추대위로서는 신환철 예비후보를 가세시키지 않는 한 흥행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환철 끌어안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환철 예비후보로서는 당장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선거구도를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9 23:02

죽음은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 제시문〈제시문1〉형(荊)나라 소왕(昭王) 때, 석저(石渚)라는 선비가 있었다. 사람됨이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情)이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왕이 치안관으로 일을 보게 했다. 어느 날 길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생기자, 석저는 범인의 뒤를 밟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범인이 자기 아버지였다. 석저는 그대로 수레를 돌려 왕궁으로 나아갔다.살인범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제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게 사사로운 정을 두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으로 불가(不可)한 일입니다. 법을 범한 이상 벌을 받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입니다.석저는 이렇게 말하고 형틀에 엎드려 왕에게 죽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뒤를 좇았으나 잡지 못한 것뿐이니 어찌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도록 하라.하지만 석저는 사양하며 말하기를,아비에게 정을 두지 않으면 효자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며 법을 굽힌다면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감히 국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하고 형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씨춘추(呂氏春秋)〉2003 건국대 논술 기출문제 지문〈제시문2〉삶에 애착을 가지고 죽기 싫어하며, 부모를 생각하고 처자를 돌보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의리에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부득이합니다. 저는 불행히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가까운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왔습니다. 소경께서는 제가 처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습니까? 진정한 용사라 하여 명분뿐인 절개 때문에 꼭 죽는 것은 아니며, 비겁한 사람이라 하여도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가볍게 버리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비록 비겁하고 나약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거취에 대한 분별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속박되는 치욕 속에 스스로를 밀어 넣겠습니까?천한 노복이나 하비도 얼마든지 자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왜 자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고통을 견디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더러운 치욕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은 제 마음속에 다 드러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남아 있는데도 하잘 것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후세에 제 문장이 드러나지 못하면 어쩌나 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략)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그 무엇이 맺혀져 있었지만 그것을 밝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일을 서술하여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볼 수 있게한 것입니다. 좌구명과 같이 눈이 없고 손자와 같이 발이 잘린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물러나 책을 저술하여 자신의 분한 생각을 펼침으로써 문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한 것입니다. 저도 불손하지만 가만히 무능한 문장에 스스로를 의지하여 천하에 이리저리 흩어진 지난 이야기들을 모아 그 사건들을 대략 고찰하고 그 처음과 끝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 일가의 문장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고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화를 당하였습니다만,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극형을 받고도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천, 〈완역 사기 본기1〉〈제시문 3〉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인간은 그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숙고한 끝에 행해진 행동은 물론 상황을 무시한, 또는 자유를 방기한 선택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어떤 행동의 선택은 당연히 이후의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유 속에 던져진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고 자기를 새롭게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런 책임에 부합되는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사는 세계 전체의 움직임과 상황으로 인해 좁혀진 선택의 가능성을 확장해서 자기를 차츰차츰 해방시키는 것이다. 발리스 듀스,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사마천 : 이릉을 변호하다 한무제의 분노를 사 사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나,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남는다. 이후 사마천은 역사서인 사기(史記)를 완성한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1〉과 〈2〉에 나타난 문제상황과 인물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시문〈3〉에 나타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관점에서 〈1〉와 〈2〉에 등장하는 인물의 선택에 대해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yimza@daum.net)2. 면접 논제자살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을까?(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자살의 책임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토론하기 바랍니다.)■ 쟁점 기출문제한국외국어대 2003학년도 정시 기출글 [가]에서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를 의로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 당혹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사마천의 이러한 시각을 글 [나]와 글 [다]를 바탕으로 논박하시오.■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관련 도서1. 표백. 2011, 장강명, 한겨레출판사2.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2002, 발리스튜스, 개마고원■ 쟁점 관련 영화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한국, 박광수2. 청원. 2011, 인도, 산제이 릴라 반살리■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1〉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사람됨이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을 모르는 석저라는 선비가 왕의 치안관을 맡아 일어난다. 살인 사건 범인의 뒤를 쫓던 석저는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냥 수레를 돌려 왕궁으로 간다. 석저가 살던 시대는 유교사상인 충과 효가 으뜸으로 여겨지던 시대이다. 석저는 왕에게 사실을 고백했고 왕에게 용서를 받지만 아비에게 정을 두지 않으면 효자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며 법을 굽힌다면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히 국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제시문 〈2〉에서 사마천은 자결 또는 궁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당시 지식인이라면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자결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사마천은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하고 목숨을 부지한다. 사마천에게는 마음속에 맺힌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명예롭게 죽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시문〈3〉에서는 올바른 선택은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좁혀진 가능성을 확장하고 개인을 해방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3〉을 참고한다면 제시문〈1〉의 석저는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석저는 자신이 사는 세계 전체의 움직임과 상황인 충, 효로 인해 좁혀진 선택 안에서 가능성을 확장해서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좁혀진 선택의 범위 안에서만 선택하려고 했다. 그는 결국 좁은 선택 안에서 충돌하는 가치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의 선택은 이후에 아무런 유익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갈등을 겪고 있던 그는 죽었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아버지의 죄가 사라진 것도, 그가 법을 지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저의 선택은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 무책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마천은 자신이 살던 사회의 움직임과 상황 속에 갇히지 않고 가능성을 확장해 선택을 했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명분이 아닌 자아실현을 선택했다. 사마천은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유명한 역사서 사기를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정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책임에 부합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 김선우(임실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죽음은 바람직한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는가이다. 죽음은 더욱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때론 감동적인 선택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축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독해력제시문 〈1〉은 가치의 갈등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석저라는 인물의 이야기이고, 제시문 〈2〉는 죽음보다 더한 시련을 통해 자신이 추구한 가치를 실현했던 사마천의 글이다. 그리고 제시문 〈3〉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올바른 선택을 강조한 글이다. 학생의 글은 이러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다. - 논리력이번 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과 〈2〉에 나타난 문제상황과 인물의 대응 태도를 서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문 〈3〉의 관점을 참조하여 〈1〉과 〈2〉에 등장하는 인물의 선택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등의 영웅적인 자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시문 〈3〉에 드러난 관점을 바탕으로 논술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통한 가능성의 범위를 넓힌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살은 비판받을 수 있다. 김선우 학생의 논지는 이와 같은 논제의 요구에 매우 잘 부합한다. - 표현력전반적으로 논제의 방향에 맞게 논술했으며, 문장의 길이나 주술 호응에 있어서도 무난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이 많은 것은 아쉽다.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변용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문장으로 바꿔서 서술한다면 더 좋은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2.19 23:02

범도민추대위 '先 출범-後 추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후보를 내기 위해 결집한 학교바로세우기와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기구(이하 범도민추대위)가 다음달 초 추대기구를 공식 출범한 뒤 후보의 추대 방식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범도민추대위가 추대기구 공식화를 통해 몸집을 다진 뒤 단일화후보를 추대하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의 선(先) 기구 출범-후(後) 후보 추대를 밟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범도민추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대기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대기구를 출범시킨 뒤 추후에 단일화후보를 어떻게 추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도민추대위는 또 아직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입지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후보의 추대방식대상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범도민추대위는 다음달 하순부터 단일화후보 추대 방식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며, 여론조사 또는 대표위원합의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범도민추대위 합류한 유홍렬 새전북희망포럼 대표,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 이상휘 전북대 교수,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가나다 순) 등은 준비모임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나머지 입지자들을 합류시키기 위해 문호를 개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곽병선 범도민추대위 위원장은 범도민추대위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선 후보 단일화 기구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에 입각해 소통과 협력의 범도민 교육감을 추대하자는 취지라면서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후보는 추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8 23:02

'알바' 중·고생 35%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전북지역 중고교생 3명 당 1명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은 최저임금(458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2306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69.2%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참여 배경은 용돈 마련이 72.9%로 가장 많았고, 사회 경험 20.9%, 어려운 가정 형편 3.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전북지역 학생노동실태에 대한 심층조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중고교생들의 권리보장 및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2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가운데 35.8%는 최저임금(4580원)에도 못 미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환경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34.2%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 경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이 15.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학생은 35.8%로 중학생 28.4%, 인문계고 44.6%, 특성화고 24.7%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15%는 업무내용급여근무시간 등에 관해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업주들은 중고교생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무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생 아르바이트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노동활동에 관한 관심과 실제 참여율이 높은 만큼 교육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8 23:02

전북 교육 선거쟁점 진단 ③ 입지자들 전략은

오는 6월4일 치러질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대세론 대(對) 심판론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앞서고 있다. 다른 입지자들은 대세론에 맞서 심판론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4개월 앞둔 교육감 선거 판도가 대세론 굳히기로 흐를지 아니면 심판론의 뒤집기로 향할지 좌우할 변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일부 시행착오가 얼마나 부각되고 이후 나머지 입지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렸다. 여기에 나머지 후보들이 압축될 경우 일 대 다(多) 구도가 얼마나 탄력을 받게 될 지도 관심거리다. 김 교육감은 현역 프리미엄과 청렴도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로 인지도 자체가 앞서 있다는 평가다. 반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원 징계는 그 진앙지가 전북교육청이라는 점에서 핵심 이슈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환 교육감 이후로 전교조 출신이 득세했다 최규호 라인은 매번 밀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만큼 교육청 인사는 파벌 간 대립이 심각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복안대로 다음달 인사가 무난한 성적표를 받을 경우 찻잔 속 태풍에 머무를 수도 있다. 다만 학력 저하는 중등 교육계가 공감하고 있는 데다 정작 중시되는 인성교육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표심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교육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입지자들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환철이승우정찬홍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을 따라잡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쟁점별 논평을 발표, 이념 논쟁으로 갈등을 부채질하는 교육감에게 또 다시 전북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김 교육감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환철 예비후보(전북대 교수)는 학력 저하, 정부의 특별교부금 전국 최하위, 학교폭력 증가를 전북 교육의 3대 악(惡)으로 지목하고 이념 논쟁 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먼저라며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승우 예비후보(전북교총 회장)도 전북 학생들의 학력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존경받아야 할 교사들의 자리가 초라해지는 등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논쟁만 고집하고 있다며 비방전에 가세했다.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북콘서트 일정 외에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행사장 방문 등은 최대한 자제하며 입지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김 교육감의 최대의 적(敵)은 과욕이 부르는 실수다. 여론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일체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김승환 진영은 자칫 교육감의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한 시도가 정치 쟁점화되면 오히려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3월 재선 출마가 공표될 때까지 현 구도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4 23:02

대입 자기소개서에 외부스펙 기재하면 서류전형 0점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 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또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 난도가 높은 '빈칸채우기' 문항 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사항과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국검인정 등의 교과서 체제가 오는 7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외부'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을 지난해 수준별 수능의 어려운 B형의 수준보다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7개에 서 4개로 줄이고 출제 과목을 '영어Ⅰ', '영어Ⅱ'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항목당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등 영어 수능 시험지의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일부를 마무리 지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울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 총론의 핵심사항을 7월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도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께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고, 2016년엔 2018학년도 고입전형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과 입시에 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체로 탈북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서 탈북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등 탈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통일교육 콘텐츠 30종을 새롭게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 38종을 수정보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을 확대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창업친화적으로 바꿔나가고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한다. 경찰 역할을 체험해보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2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체험 방식의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헤어디자인, 요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 청소년이 흥미있어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우선 재직 중인 교사가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13 23:02

전북 교육 선거쟁점 진단 ② 김승환호 시행착오는

#1.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9월 단행한 인사는 누더기 인사였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요청을 거부했고, 교육장 8명 중 6명이 징계를 받는 불상사를 낳으면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은 중등 출신, 군산교육지원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의 수뇌부는 초등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통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은 관행적으로 초등중등 출신이 적절하게 교차 배치됐다.#2. 적지않은 전북지역 고교 교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명문대 진학율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고교 교장은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우수 자원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내 고교 진학부장들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나타내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3년 뒤 수능 성적과 연계된다면서 명문대 진학률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고교 현실과 전북교육청의 정책방향은 괴리가 크다고 볼멘소리를 냈다.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의 일부 시행착오가 도드라진다. 교육부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 학력 저하 논쟁 등이 그것이다.김 교육감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은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원 징계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육장 등으로 인해 인사가 엉켰고, 다음달 1일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많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런 사안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만큼 교육청이 유연한가. 정부와 물밑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사를 소신있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감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조직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난마처럼 얽힌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난제다. 도의회는 지난해 인사특위까지 강행하며 교육청을 압박했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교육행정정보망(NEIS) 접근권 제한이 논란이 됐다. 도의회는 NEIS의 인사자료와 인사위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으며, 전북교육청은 (담임을 제외한) NEIS 접근은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4년 간 교육청과 도의회가 중지를 모은 것은 전북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통과 등에 그칠 만큼 양 기관의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명문대 진학율에 신경쓰지 않는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갈수록 교사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명문대 합격생 비율인 반면 교육청은 평준화 교육만 중시하고 있다는 것. 중고교 교장들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영향으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다. 이래서 면학 분위기가 되겠느냐며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3 23:02

[전북 교육 선거쟁점 진단 ① 청렴문화 안착] 김 교육감, 깨끗한 교육문화 조성 기여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상수(常數)다. 김 교육감은 오는 22일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재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교육감 선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일 대 다(多)의 구도를 이어가면서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교육감의 지난 4년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김승환 호(號)의 공과(功過)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선거쟁점도 가늠해본다.#1. 젊은 교사들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교육감 선거가 거론되고 있다. 입지자들에 대한 하마평, 김승환 교육감과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된 최규호 전 교육감을 비교하는 이야기 등이 오고 간다. 오랜 이야기 끝에 교사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돈과 인간관계로 자리를 꿰차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고 입을 모은다. 청렴한 교단을 만든 김 교육감에 관한 공은 누구든 수긍하게 만든다.#2. 혁신학교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 재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갔을 때 학부모들이 펑펑 우는 통에 정말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혁신학교를 재지정해주지 않으면 이사가겠다는 학부모가 있었을 만큼 혁신학교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공교육 희망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눈빛부터가 달라졌다는 학부모교사의 반응도 들려온다. 김승환 교육감만큼 공과(功過)가 분명한 교육감도 드물다. 각 현안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에 강점과 약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이야기다. 김 교육감의 최대 업적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계를 일궜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당시 행정국장이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악재가 있었지만,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2012~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3~4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최규호 체제와 달리 실력만으로도 승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내는 교사들 이면에 각종 비리로 얼룩진 전임 교육감의 후광효과인 측면도 강하다.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의 혁신으로라는 슬로건처럼 101곳 전북형 혁신학교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지금의 입시 위주 현실과 괴리가 나지 않는 중장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역시 김 교육감이 강조한 인권 감수성을 재확인한 업적 중 하나다. 체벌 금지, 복장두발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최소화부터 일부 고교의 반발을 일으킨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정작 교권은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한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2 23:02

개인정보 쓰나미에 몸살 앓는 IT 강국

■ 주제 다가서기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현재 4년 연속 세계 1위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IT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IT 코리아라는 찬사를 보내며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 3社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금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개인정보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유통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카드 사태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쓰나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기사 1. 카드사, 신용 무관한 고객정보 수집 못한다앞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결혼기념일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또 고객이 카드를 없애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중략)△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막는다현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결혼 여부, 취미, 자가용 소유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가입이 불가능하다. 카드사 측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서명하라고 독촉하면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카드사의 관행이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카드사의 개인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름, 주소 등 필수정보와 직장, 월 소득 등 신용 한도 및 등급 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매긴 뒤 민감한 정보는 수집 범위 및 보유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제한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4320만 건 중 1157만 건은 KB국민은행 고객 정보였다. 카드에 가입한 적이 없는 고객 상당수가 유출 피해를 본 것도 이 때문이다.금융 계열사와 제휴사 간의 개인 정보 공유와 활용은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객의 동의만 받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금융사의 정보 공유를 제한해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개인정보카드 해지, 탈회를 해도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카드 해지를 하면 해당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카드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0년 전 해지했는데도 정보 유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대책이다.현재 권고 사항인 금융회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는 직원 PC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볼 수 있게 허용해 왔다. 또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중략)기존에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김종구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과 행정적 처벌 모두 너무 약했다며 600만 원의 과징금과 주의적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1.22-생각 열기1. 그 동안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카드사에서 요구했던 개인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개인정보의 종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 그렇게 생각한 까닭:2.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으로 검토 중인 대책들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3. 아래의 고객 개인정보 3대 권리와 관련한 카드 사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써 보세요.4.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아래 용어 참고)- 기사 2. 외신에 비친 한국(생략)△ 세계 1위 IT 강국 외신들은 IT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 대한 기사도 쏟아냈다. 미 CNN 방송은 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109위지만 인터넷 보급률(82.7%)과 스마트폰 이용률(78.5%)에서는 1위라고 전했다. 특히 18~24세 젊은 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7.7%로 놀랍기 이를 데 없다고 전했다.CNN은 한국인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지하철에서 실시간 방송도 본다며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한국에 한 번 가보라고 조언까지 했다.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초등학교 교사에서 IT 업계의 샛별로 탈바꿈한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에 대해 소개하면서 삼성LG 등 대기업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을 소개해온 한국이 이제 중소기업까지 키워 소프트웨어 강국답게 비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저널은 한국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신생업체가 늘면서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2014.1.7-생각 열기1. 미국 CNN 방송은 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109위이지만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이용률은 세계 1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2. 〈기사 2〉를 읽고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기사 1〉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 키우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IT 코리아, IT 강국이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수식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정리하여 써 보세요.■ 관련 상식△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로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 (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속도(velocity)라는 뜻에서 3V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네 번째 특징으로 가치(value)를 더해 4V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더 단순하게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로 쓸 때가 많다.■ 학생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잊을만하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온라인업체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노출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까지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인된 사례만 1억 9000여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날로 발전해가는 정보통신의 기술 속에서 편리하고 빠른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노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대출 안내 전화와 핸드폰 인터넷 개통 전화에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때마다 언론과 시민의 성화에 급급해 방지대책을 발표하지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는 정보사회이다. 기업은 정보가 바로 돈이다. 트렌드를 알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카드사의 고객이 되고 인터넷 업체의 회원 가입 시 우리의 정보는 고스란히 돈이 되는 셈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핸드폰 번호 등등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정보들을 필수 항목 란에 기재해야 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빅 데이터(big data)의 자료가 된다. 합리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재앙을 초래한다. 유혹은 달콤했고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업체들은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나 제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홍보작업에 쓰는 등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로 돌려가며 사용했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보의 관리를 위해 값싼 사설 보안업체에 의뢰하고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빼돌려져 건 당 50~5000원까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발각되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는 안일한 생각과 낮은 윤리의식이 사고의 주범이다. 반복되는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사고 후 정부는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매출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만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하다는 등의 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활발한 개입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추진 중에 있다. 기업 역시 보안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보안의식도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켜내야 할 의무도 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가입을 자제하고, 무분별한 경품 이벤트는 삼간다.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중요한 문서 파일의 암호를 설정 한다 등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하지 말자. 정부업체개인 모두가 보안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일 때 우리나라의 IT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금융 산업도 더욱 빠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정훈(동암고 2학년)- IT 강국의 문제점과 해결책얼마 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부모님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서 스팸 문자들이 계속 온다. 다행히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주위에 엄마 친구분께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셨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피해가 나기 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은 4년 연속 1위라고 한다. 역시 IT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한 지능적 범죄의 피해 역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그 예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카드사에서는 신용과 무관한 고객정보 수집을 못하고,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다. 정부 역시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삭제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너무 남용하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전통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기쁘게 누릴 줄 알고 즐기며 살기를 바란다. 김민기(신성초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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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