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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 위법" 범교육계 헌법소원 청구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모임을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날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은 전문성이 없으면 다루기 힘든 분야”라며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처음 직선제가 치러진 만큼 앞으로는 인지도와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11 23:02

[교육감 예비후보들 첫 주말 동행해 보니] 무관심 뚫고 '얼굴 도장' 찍기 분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교육감선거 입지자들이 첫 주말 유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고, 입지자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아등바등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환철 전북대 교수(62), 유홍렬 새전북희망포럼 대표(72),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58), 정찬홍 전 푸른꿈 교장(53이상 가나다순) 등은 지난 7일부터 전북 곳곳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다. 신환철 교수는 지난 7일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점심 급식봉사를 했다. 신 교수는 이날 어깨띠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일 대신 시민포럼21 회원으로 해오던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8일에도 20년 째 다닌 남부시장을 방문한 신 교수는 단골집을 들러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유아교육 운영 계획 행사장을 찾아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높이기에 열중했다. 이 회장은 이름이 이승우이다 보니까 이우승으로 거꾸로 읽는 이들이 많다면서 전북 발전의 경쟁력은 교육이라는 신념을 구체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지난 5일 아침부터 전주군산익산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전주 월드컵경기장을 찾고 있는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은 처음엔 영 쭈뼛쭈뼛했는데, 어느새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대여섯 명이 아는 척 해주니까 고맙다고 했다.유홍렬 새전북희망포럼 대표도 김제와 전주를 오가며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7일 폐교 직전에 놓인 벽성대 졸업식장을 찾은 유 대표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평생학습으로 가고 있다면서 졸업생 170여 명을 격려했다.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이상휘 전북대 교수(64)와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53) 등도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바닥 다지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 교수는 지난 7일 본보가 주최한 64 지방선거 필승 전략 워크숍을 찾아 강의를 들었고, 이미영 교사도 다음 달부터는 표밭갈이에 나선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2010년에도 교육감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했다면서 단순히 인지도 끌어올리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에 관해 정책대결을 하면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0 23:02

[도내 학교 특별한 졸업식] 전교생 합창…축제처럼 주민도 함께

형식적인 졸업식은 가라.전북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틀은 깨고 개성은 살린 축제의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졸업 페스티벌로 간판을 바꾼 고창 흥덕중은 김판용 교장이 손수 만든 졸업앨범과 마을잔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졸업식에서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책을 18명 졸업생들에게 선물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각자 준비한 음식을 즐기는 포트럭 파티도 연다. 군산 회현중도 13일 졸업식을 맞아 졸업생들의 진로 계획, 재학생들의 축하 인사를 동영상으로 담은 영상앨범을 제작한다. 전교생의 합창과 교사들의 프리허그는 졸업생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다. 정읍 칠보초, 장수초 등도 축제와 같은 졸업식을 주제로 한다. 14일 졸업식을 여는 칠보초는 졸업생들이 한복을 입은 채 부모들의 손을 잡고 풍선 아트 터널로 입장한다. 꿈 너머 꿈을 향한 꿈나래 졸업식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졸업식은 내빈 축사격려사 등을 과감하게 생락하기로 했다. 대신 교사학부모들이 직접 쓴 편지 낭독하기, 교직원들의 축하 공연, 중학생 필독서 선물하기 등도 색다른 이벤트로 기대를 더한다. 101번 째 졸업축제를 눈앞에 둔 장수초는 록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의 축하 공연, 졸업생들의 합창 등으로 11일 졸업식을 장식한다. 익산어양초는 장미꽃 졸업식을 준비한다. 졸업식에 앞서 시상식은 갖되 교장이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담임교사는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색 졸업식이다. 학생 오케스트라단으로 유명한 완주 삼례초는 재학생졸업생들의 합동공연이 하이라이트다. 이리북일초의 우크렐레오카리나 공연도 삼례초 못지 않은 합주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0 23:02

"대학 개혁, 외형 평가보다 특성 고려를"

교육부가 2016년까지 입학정원 4만 명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육부를 향해 구조개혁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대교협은 5일 서울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법정 한도 내에서 책정한 등록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학구조개혁 기금과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은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평가가 아닌 대학의 교육 목적과 특성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대교협의 이번 건의는 대학평가를 할 때 대학 구조개혁이 국공립-사립, 수도권-비수도권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여기에 전북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이 지방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응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전북대 관계자는 특성화로 지방대 경쟁력을 갖추려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담보돼야 하는데, 지역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면서 권역별 학생 규모와 학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이라고는 했으나 호남제주권만 해도 총 400억 중 국립대가 최대 10개 사업단 모두를 끌어와야만 최대 95억을 지원받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는 여건이 다른데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사립대는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대와 그렇지 않은 사립대의 경쟁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지방의 사립대라면서 정원감축에 대한 부담과 등록금 경감 부담 등 이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구조개혁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다만 대교협에서 각 대학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준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등록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학은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달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07 23:02

'교육감 교육경력 폐지' 후폭풍

여야가 6일 64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북을 비롯해 전국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갖춘 비(非)교육계 인사가 전북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선거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교육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입지자들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면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면서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 향후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교육의 전문성은 정치인들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교육감을 맡을 수도 있겠으나 교육계가 정당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휘둘리고 이후에도 부침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장치로 교육경력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재보궐 선거부터라도 교육감 교육경력이 부활된 만큼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며 국회의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교육계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인 참여 등으로 인한 빅매치로 확대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다만 민주당 등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지역 교육계 인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전북 교육계에 비전문가가 수장이 될 경우 전북 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07 23:02

지방대 육성 5년간 1조 투입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대 특성화사업의 유형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등으로 나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1150억 원), 25%(460억 원), 15%(300억 원)가 배정된다.대학자율 유형은 대학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국제화 분야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학생수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대학자율 5개, 국가지원 4개, 지역전략 1개 사업단 등 총 10개까지 사업단을 꾸릴 수 있다. 학생수 5000명~1만 명의 중규모 대학은 각각 4개, 3개, 1개 등 8개 사업단이 신청 가능하다. 학생수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3개, 2개, 1개 등 6개 사업단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은 각 권역별 학생규모(90%)와 학교수(10%)에 따라 배분된다는 원칙에 따라 호남제주권(18만6994명30개교)은 400억 원을 지원받는다.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갖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앞서 발표한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 퇴출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 개혁 추진계획이 지방대 육성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에 따른 고육책(苦肉策)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혹은 대학 간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결국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06 23:02

'非김승환' 단일화 세결집 주력

재선출마가 유력시되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 단일화 후보를 내겠다며 출범한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가 당분간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범도민추대위는 아직 동참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후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문호를 열어두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범도민추대위는 유기태 교육의원, 유홍렬 전 교육위 의장,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등을 5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다음달 3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는 후보를 합류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또 범도민추대위는 오는 22일 김승환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이후에야 준비모임이 아닌 추대위 대오를 갖추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본보 여론조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자릿수 지지율(11.2%)를 차지한 신환철 전북대 교수를 비롯해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이상휘 전북대 교수, 채정룡 군산대 총장 등을 합류시켜 이른바 비(非) 김승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나머지 입지자들이 시한 내에 범도민추대위에 가세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A 후보는 후보자들의 인물 검증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후보 단일화로 가는 게 맞다.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연대는 명분이 약하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B 후보도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나누는 보수진보의 틀이 아닌 학력 신장, 인성 함양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06 23:02

대교협 "법정한도내 등록금 책정 불이익 받지 말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평가를 할 때 법정 한도 내 책정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아닌 각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 이 념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교협은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학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65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평가 과정에서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2014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하며 가급적 인하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부 지원을 받는데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히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학사나 내부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하고,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는 전 과정에 걸쳐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먼저 대학구조개혁 기금 및 재정을 지원하고구조개혁 과정에서 퇴출당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출 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학 운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는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시 입학정원 1만명 이상의 대형 대학과 1천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은 구분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히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4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서 회장의 후임인 20대 회장으로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지병문 전남대 총장,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각각 뽑혔다. 한편 정기총회 오전 일정이 끝나자 대학생 약 10명 가량이 행사장 앞에서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총장님은 안녕들하십니까"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05 23:02

'82세 학구열' 오점녀 할머니 감동의 졸업식

"어려운 시절을 보내느라 배우지 못했던 설움이 항상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그 한을 풀었습니다.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제14회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아 든 오점녀(82) 할머니는 이내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의 나이 82세. 최연소 졸업생보다 무려 63세나 많은 최고령 졸업생이다. 할머니는 76세가 되던 2008년 이 학교에 입학해 학구열을 불태웠다. 여든이 다된 나이에 입학한 할머니는 6년간 누구보다 힘든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할머니는 "처음에 학교 문턱을 넘을 때는 괜히 내가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건아닐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첫해 학교에 다니면서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했고 6년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입학 당시 소회를 밝혔다. 그 세대 대부분이 그렇듯 할머니 역시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그만둬야만 했다. 할머니는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전주 풍남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예전에 우리 집에 아주 잘 살았다. 하지만 일제감정기와 625를 거치면 서 오빠들이 강제노역에 끌려가고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몰락했다"면서 "한 명이라도 돈벌이를 해야 했기에 15살에 학업을 그만두고 직조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혼을 한 뒤에도 그는 두 딸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여장부처럼 집안 생계를 책임졌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생활이 안정됐을 때 할머니는 다시 배움에 눈을 돌렸다.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컴퓨터와 알파벳 등을 익힌 할머니는 학교를 그만둔지 50여년이 지나서 다시 학교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그냥 마음 한구석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입학 광고를 봤다"면서 "젊은 반 학우들을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학우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동석(37) 담임교사는 "물론 할머니가 학과 성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따라갈 순없지만 수업 태도와 열정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강하다"면서 "할머니가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목표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이다. 그는 "올해 한일장신대학교 심리학과에 지원했다. 예전부터 심리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까 한다"면서 "제가 살아온 경험과 역경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앞으로 포부를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05 23:02

역사 교과서 독도 오류 교육부 말바꾸기 논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오류에 대해 교육부가 일관성 없는‘말바꾸기’로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비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학사뿐 아니라 다른 7종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오류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일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 연구사들이 지난 연휴기간 긴급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교학사뿐 아니라 나머지 교과서들에도 독도 관련 서술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실무 담당자는 4일 나머지 7개 교과서의 독도 관련오류에 대해 “오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려 했던 것”이라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이날 일부 언론이 교학사 외에 금성, 비상교육 등 다른 2개 교과서에 독도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말이 나왔다.심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발견한 오류를) 해당 신문사 기자가 자꾸 묻길래 몇 개 얘기해줬다”고 말했지만, 실무자는 “그건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7개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오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오류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중에 표현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05 23:02

낙관성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가?

■ 제시문 1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 성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기 신념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잔에 물이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보지 말고 아직도 반이 남았다고 보라거나 먹구름 뒤의 태양을 보라 는 식으로 격려한다.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암이나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사회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근거 없는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2013학년도 연세대 수시 사회계열 제시문 가-2 재인용■ 제시문 2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거니와 한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하여 그 경험을 돌이켜 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필자가 물었다.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스톡데일이 말했다. 아, 그건 간단하지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필자는 정말 어리둥절했다.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라고 말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가지요.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지요.또 한 차례의 긴 침묵과 더 많은 걸음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스톡데일이 필자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 결탄코 실패할 리 없다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규율을 곁코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짐 콜린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스톡데일 패러독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1〉, 〈2〉를 바탕으로 낙관성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yimza@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현실주의적 낙관성과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교해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3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사회계열)〈문제1〉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나)와 (다)를 비교분석하시오.(1,000자 안팎, 50점)〈문제2〉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가-1)을 평가하시오(1,000자 안팎, 50점)■ 쟁점 관련 도서〈긍정 심리학〉(2009, 마틴 셀그리만, 물푸레)〈긍정 심리학〉(2010, 지식여행, 사이토 이사무)■ 쟁점 관련 영화〈인생은 아름다워〉(1997,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제이콥의 거짓말〉(1999, 프랑스, 피터카소비츠)■ 학생 글과 교사 총평학생 논술문잔에 물이 반절정도 담겨있는 상황에서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라는 말과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라는 말을 비교한 것은 비관적 사고와 낙관적 사고를 비교할 때 자주 쓰이는 사례이다. 우리는 흔히 비관적 사고보다 낙관적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다. 실재로 낙관적 사고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사람들은 보통 비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낙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한다. 그런데 낙관적 사고가 무조건 긍정적일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낙관적으로 살던 사람이 실패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한 학생이 결국 시험을 망치고 더 나아가 백수로 사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낙관적 사고가 무조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과연 낙관성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일까?낙관성은 현실주의적 낙관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의 상황, 환경,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낙관성이고, 비현실적 낙관성은 무조건적인 낙관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막연한 관점으로 미래 또는 현실을 보는 낙관성이라 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비현실적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 하지만, 단기적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낙관성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다. 그러므로 낙관성을 가질 때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지양하고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가지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낙관성도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 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이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으로 예측한 미래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주의적 낙관성도 근거 없는 희망과 안전감을 갖게 하여,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가질 때는 끊임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을 지속해야한다.살아가면서 낙관적 사고를 가지는 것은 좋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로 들어설 것이다. 낙관적으로 사고할 때는 현실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판단과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에서 마주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 원 영 (동암고 2학년)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는 흔히 긍정적 사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비판적 관점을 요구하는 논제이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현실주의적 낙관성과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에 대해 구분하고 분석하여 논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다.논리력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시문에 나타난 낙관성에 대한 차이점을 요약, 분석해야하는 것, 둘째, 현실주의적 낙관성이 문제해결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낙관성의 차이점을 현실주의적 낙관성과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현실주의적 낙관성도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신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논지는 논제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표현과 논제에 접근하는 도입과 본론 결론의 구성이 매우 적절하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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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23:02

김승환 교육감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부 삭제할 것"

최근 금융기관을 통해 1억 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청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보관됐다면 이번주 안으로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김 교육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더 떨어지는 나라에서 개인 신용정보 대량 유출이 발생됐다면 큰 사회적 혼란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컸을 것”이라면서 “본청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업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없애고, 단위 학교·직속기관 등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와 관련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83년 12월15일 인구조사법에 대해 ‘사소한 정보는 없다’고 판시한 것을 최고의 판결로 꼽은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는 본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드러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걸 보거나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어 “2010년 취임한 이후부터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업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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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 2014.0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