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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이리남중 이전' 편법추진 논란

익산 서부권으로 이전하게 될 이리남중학교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부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전북교육청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이리남중학교를 서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이리남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서부권 중학교 신설 필요성은 장신배산택지개발로 인해 공동주택이 1만 세대 넘게 들어서 2016년까지 954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리남중은 LH소유의 모현동 에코르아파트 앞쪽 학교부지 9451㎡로 이전하게 되며, 전북교육청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올해 56억3000만원을 확보해 부지매입절차를 논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 운영기준에 따른 학교부지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리남중의 학교부지를 부풀려 승인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실제 전북교육청이 수립한 이리남중 이전계획에는 학교부지가 1만143㎡로 되어있지만 LH가 제공할 수 있는 전체면적은 945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설립 운영규정에는 24학급 8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선 최소 9453㎡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 규정의 최소면적에도 미치지 않는 이리남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가능 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현재 상황대로 이리남중 건립이 계속 추진되더라도 콩나무 교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이리남중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부지로 조성된 면적을 부풀려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이리남중 이전을 둘러싼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리남중 이전 부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학교부지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최소면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됐다며 전북교육청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법정기준은 충족하기 때문에 이리남중을 담장 없는 학교로 조성해 주변 공원 부지를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진만
  • 2014.01.13 23:02

교육부 편수강화 해명했지만 '국정화' 의구심 여전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갖추겠다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교과서 제작에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가 교과서의 국정체제로 가는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자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과 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수라는 말은 책을 편집하고 수정한다는 뜻으로, 과거 교육부 내 편수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서 장관의 편수 기능 강화 발언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체제 전환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 는 데 한계가 있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과 초중고 교육과정, 8개 교과의 260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과서 업무를 맡은 교과서기획과에서는 3명이 국정 53종, 검정 42종, 인정 494종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과별 전공자는 없다. 교과서 검정을 외부 기관에 위임위탁하고서 비(非)전공자가 관련 업무를 맡다보니 교육부가 검정 업무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편수기능의 강화는 현재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런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일 뿐 정부가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과서 파동에서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가 과거 국정체제의 상징인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과서 내용을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편수 기능 강화는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지만 교과서 전반에 통제권환을 갖겠다는 것이어서 국정체제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개발 및 검정 등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10 23:02

교육감추대위 여론조사 '편향' 논란

범도민교육감 후보가 배출된다면 현직 교육감과의 양자 대결에서 2배 가까운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9일 범도민교육감후보 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회장 허기채이하 전북연합)이 큐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의 경우 범도민 교육감 후보가 50.3%, 김승환 교육감이 27.8%, 기타가 21.8%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큐리서치가 지난 8일 전북 도민 10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기타(잘 모름) 31.6%, 교육부와의 갈등 23%, 소통 부재 18.4%, 교육 행정력 미숙 15.9%, 이념 편향 11%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의 문제점이 이념 편향보다도 교육부와의 갈등, 소통 부재가 더 심각하다고 추대위는 해석했다. 이 결과의 표본오차는 2.99%p다.추대위는 이번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가상대결이며 범도민 교육감 단일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라면서 이를 너무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질문내용이 길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적시해 김승환 교육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맞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해고했다고 표현한 문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는 등의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1.10 23:02

'전주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 내홍 심화

전국의 상당수 국립대들이 총장선출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갈등의 불씨가 전주교육대학교로 옮겨붙었다. 학교측이 총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교수들과의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교대 평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회장 김용재이하 협의회)는 9일 법원에 유광찬 총장을 상대로 총장 선출에 관한 신설 학칙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유광찬 총장이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개정 학칙을 바탕으로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총장은 규정 제정을 위한 교무회의와 교수회의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성회, 동창회, 학생, 직장협의회 등의 대표 등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학교 측이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수협의회는 지난해 6월 유 총장이 교수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안건 무효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학칙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소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앞서 전주교대를 비롯한 전국 8개 교육대학 총장들은 지난 2011년 현행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전주교대 유광찬 총장은 전주교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가 총장공모제를 위해 학칙을 바꿨다면서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정부로부터의 행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장공모제를 위한 학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유 총장은 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당장 15억원에 달하는 국비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1.10 23:02

소득 1분위 대학생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 받는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올해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고 국가장학금과 같은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이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도입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늘어난다.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다. 또 작년과 비교해 3분위는 장학금 지원 규모가 157만5천원, 4분위 112만5천원, 5분위 45만원, 6분위는 22만5천원 각각 증액됐다. 78분위는 지원 수준이 작년과 같다. 올해부터 1천225억원 규모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시행된다.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셋째 아이 신입생도 역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 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과 같이 지원 대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지방인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실제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면 학사개편 등으로 교육부 산출 방식에 따른 평균 등록금이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동결'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셋째 아 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09 23:02

'非 김승환' 후보 단일화 논의 탄력

속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비(非) 김승환 단일화 후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2월 26일자 2면 보도)비(非) 김승환 교육감을 기치로 내걸은 양대 단일화 추진기구가 통합하기로 중지를 모았기 때문이다. 다만 입지자들 가운데 신환철이상휘 전북대 교수와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의 경우 단일화 추진기구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일 대 다(多)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회장 허기채)과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위원장 곽병선)는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추대위가 가칭 학교바로세우기와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교육감추대위)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도민교육감추대위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이승우 군장대 총장,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유기태 교육의원, 유홍렬 전 교육위 의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등 5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수순을 밟는다.범도민교육감추대위는 입지자 5명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나머지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단일화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추대위의 명칭 변경, 후보 추대 방식 등 당초 이견을 보인 쟁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완전한 통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허기채 회장은 갈등과 대립, 불통, 독선 등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전북교육을 따라다니고 있다면서 전북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가 무너져 내린 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전북교육청이 정부와 지나지게 대립과 갈등을 해 예산지원 등 불이익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결과 교육이 정치수단화되고 있다면서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잦은 인사 규정의 개정, 보은성 인사, 비전문인 인사,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교육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1.09 23:02

상산고, 결국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속보=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고,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만 사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6일자 2면7일자 6면 보도)상산고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재검토를 한 결과 역사교사보직교사 연석회의, 교육과정위 심의, 학교운영위 자문 등을 거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교학사 교과서 철회는 외압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실의 수정 여부가 뒤늦게 확인 돼 재선정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지난 6일 교과서 재선정 과정을 특별감사하면서 외압 여부를 확인했을 때에도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교과서 검토과정에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가 지난 18일 전달됐고, 국회전북교육청이 교과서 선택 기한을 1주일 정도 앞당기면서 시간이 촉박해 수정된 사실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박 교장은 또한 상산고 홈페이지의 일반인 게시판을 일시에 닫았던 것은 과도한 표현 등이 교육기관의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뤄졌으나 글을 올린 분들에 대한 사전조치 등이 미흡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게시판을 다시 열겠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대자보 철거와 관련해서도 박 교장은 대자보 이전에 학생들과 여러 경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다면서 대자보 등 게시 장소로 교내 학생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반면 박 교장은 일부 언론이 이사장교장교감이 친일론자이며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교학사 교과서 외에도 지학사 교과서를 복수 선정한 사실을 누락시킨 대목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교학사 교과서 복수 채택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취지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은 이날 회견을 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나 상산고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1.08 23:02

교육감선거 입지자 이미영 교사 "전북 기초학력 저하, 학교폭력 증가"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상위권 학력 수준과 급감하는 학교 폭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교육감 선거 입지자로 꼽히는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가 7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이 교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민들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 중 3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 대책 또한 미흡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이 교사는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 학교폭력 학생수가 4배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건수 증가율은 4.8%로 전국 평균(2.6%)에 비해 훨씬 높다”면서 “이에 반하는 전북교육청의 자화자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또 “스포츠강사, 상담사 등 계약직의 집단 감원도 우려스러운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1.08 23:02

교총 안양옥 회장 "교육감 선거 완전공영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가 7일 개최한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현재 직선제로 실시되는 시도교육감선거의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냈다.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제왕적 교육감이 탄생하고 선거가 묻지마 투표로 전락하는 등 비합리성을 드러냈다며 우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 회장은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완전 공영제로 실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다른 제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교육감 임명제를 제시하기도 했다.안 회장은 그러면서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공동후보등록제에 대해서는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 선출과 동일선상에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제대로 치른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며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여가는 과정이 향후 직선제를 유지하며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반박했다.공청회를 마친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1.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