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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식의 변화와 권력

■ 제시문〈제시문 1〉 파수꾼 〈앞부분의 줄거리〉이리 떼의 습격을 미리 알리기 위해 세 명의 파수꾼이 망루에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양철 북을 두드리면 즉시 대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파수꾼 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는 외침과 양철 북소리에 항상 긴장한다. 그러나 파수꾼 다는 실제로 이리 떼를 본 적은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두려움을 안고 망루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린다. 하지만, 촌장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파수꾼다 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이야기하도록 한다.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다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촌장 :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진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나 :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촌장 :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나 : 아냐,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구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구.촌장 : 얘,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다 :네?촌장 : 마을엔 오지 마라.다 : (침묵)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후략-- 이강백 파수꾼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천재교육 김윤식 외 )〈자료 2〉 현대사회의 지배구조현대 사회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비가시적이거나 가상적인 구조를 통해 권력을 조직한다. 통제의 모델은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암묵적인 감시의 모델이라기보다는 모든 정체성이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적인 데이터 감시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모든 정체성은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된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개인성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통제 하에 놓인 실제적인 정체성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성은 각 개인의 데이터 이미지를 규정하는 통계상의 변수들에 의해 유지된다. 데이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실행되는 기반이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미지는 한 개인이 속한 경제적 지위와 국가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권리들이나 재원들, 그리고 특권들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용상태에 대한 접근까지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신체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이동적이다. 실로, 신체나 정보의 제한 없는 이동성은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매개된 모든 운동과 행위는 문서화와 전자 등록에 속한 하나의 전자 흔적을 남긴다. 전자 발찌가 채워진 죄수들처럼,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추적되고 기록된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족적은 달팽이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는 아무리 많고 빠른 탈주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권력의 지형속으로 녹아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2011학년도 중앙대 수시 인문1 제시문(바)재인용〈자료 3〉 인터넷에서 거리로 나온 넷우익대중화는 인터넷 세계가 논리 대신 감정을 중시하게 만들었다. 학자와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토론에는 익숙했지만, 감정 섞인 대화에는 익숙하지 못했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인터넷 언론에서는 과격함과 극단성이 지지를 얻는다. 그들은 그런 대중적인 무대에서 내려감으로써 인터넷 언론을 무시했다. 아니, 얕잡아 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적이고 감정적인 우파언론이 인터넷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은 원래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세는 멈출 줄 몰랐다. 대중은 이 때 무대에서 내려간 아카데미즘 관계자들을 권위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도망치는 자와 쫓는 자. 그것은 전후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지키는 자와 그것을 부수려는 자의 관계로 치환된다. 튀는 쪽은 항상 후자다.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보수를 자처하면서 무언가를 지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존 체제를 부수려는 애국운동에 중점을 둔다. 인터넷을 매개로 성립한 그들의 애국 운동에 보수의 이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평등이나 평화와 같은 전후 민주주의의 근간은 그 내실이야 어쨌든 극진하게 보호받았던 탓에 최대의 적으로 인지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에 대항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웅인 것이다.이런 토양에서 탄생한 재특회는 인터넷에 한정되어 있던 여론을 그대로 거리에 가져왔다. 인터넷과 현실의 사회의 갭을 없애 버린 점이 신선하다. 예전부터 보수 활동을 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재특회를 비판하며 행동하는 보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SNS다라고 험담하기도 한다.* 재특회 : 일본 우익단체-거리로 나온 넷우익, 야스다 고이치, 후마니타스(2013)■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2〉를 바탕으로 제시문〈1〉에 나타나는 집단특성과 권력 형태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제시문〈3〉의 넷우익과 같은 여론집단에 출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서술하시오!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yimza@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넷우익과 같은 사회적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말해 보시오!■ 쟁점 확대하기최근 일본에서는 재특회라는 한 우익단체가 조선초급학교을 상대로 벌인 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단체는 기존의 인터넷에서만 머물던 비주류의 여론세력이 현실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 변화가 집단의 지배구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네트워크 상에서 형성된 감정적 여론이 현실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권력이 통제하는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교묘해지고 익명화되고 있다. 냉전체제에서 권력은 가시화되어 있는 적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 적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하려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전체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장하고 왜곡시키는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 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성숙되지 않은 여론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이슈화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중앙대 수시 인문Ⅰ논제 2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가]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40점, 530~550자)■ 쟁점 관련 도서 1. 감시와 처벌, 2003 나남, 미셸 푸코2.거리로 나온 넷우익, 2013 후마니타스3. 우리는 디씨, 2012 이매진, 이길호4. 한중일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2007 다카하라 모토아키, 삼인■ 쟁점 관련 영화1. 남영동 1985, 2012 한국, 정지영2. 매트릭스, 1998 미국, 라나 워쇼스키, 앤디 워쇼스키■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현대 사회에서 권력은 데이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비가시적이거나 가상적인 구조를 통해 조직된다. 앨빈 토플러의 이야기처럼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옮겨가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의 원천이 과거의 물리적 힘과 돈에서 컴퓨터로 대변되는 지식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개인의 신상과 사회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을 고의적으로 특정 세력이 지우지 않는 한 끝까지 남아 있다. 몇 해 전 네티즌에 의해 신상이 파헤쳐 지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개똥녀의 사례나, 여론을 움직이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통해 우리는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정책이 변화하는 권력 구조를 경험하고 있다.이는 파수꾼에서 이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통해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의 권력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물론 현대의 데이터 이미지나 촌장이 권력을 유지하지 위해 만든 불안감은 모두 손에 잡히는 실체는 아니다. 하지만 파수꾼에서는 권력의 핵심인 촌장이 존재하지만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데이터 이미지는 권력의 뿌리가 존재하지 않은 지극히 대중적인 것은 차이가 있다.그러나 이제 데이터에서도 권력의 뿌리가 생겼다. 일본의 재특회와 같은 단체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자들이 인터넷 매체의 파괴력을 간과한 틈을 타서 감성적인 언어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이들의 문제점은 겉으로만 보수 이념의 당의정을 씌웠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존 질서 전복을 통한 권력 행사이다. 이들은 인류 문화의 결정체인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과격한 언어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 네티즌에 의해 양산된 데이터는 새로운 민주주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나, 비도덕적인 특정 단체에 의해 움직이고 양산된 데이터는 민주주의일 수 없고 가면을 쓴 추악한 권력 욕망이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 자유는 인정하되, 권력 욕망을 위해 조직된 이러한 단체들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원영(동암고 2학년) 2.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의 제시문은 이강백의 희곡파수꾼과 중앙대 수시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발췌했다.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통해 마을을 지배하려는 촌장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통해 집단을 통제하는 권력의 구조를 비교 분석해 차이점을 드러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다. 논리력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시문에 나타난 집단의 특성과 지배구조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 둘째, 일본 우익단체인 재특회와 같은 넷우익의 출현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서술하는 것이다. 최원영 학생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비가시적이고 익명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두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넷우익의 출현에 대한 문제점을 데이터에서도 권력의 뿌리가 생겼다는 평가를 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지는 논제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표현과 논제에 접근하는 도입과 본론 결론의 구성이 매우 적절하고 좋다, 특히, 독서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능력은 창의적 표현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12.11 23:02

교생실습

12월, 곧 있으면 종강이지만 3학년들은 학교를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27일까지 교생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미국으로 교생실습을 다녀와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의 교생실습을 유난히도 낯설고 떨렸다. 특히나 이번은 한 달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다. 특히 여학우들은 교생실습 기간 동안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2일, 평소에는 입지도 않는 정장을 입고 초등학교에 8시에 도착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일어나서 1교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달콤한 아침잠은 누릴 수 없다. 나는 같이 온 동기들과 떨어져서 4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갔다. 2년 연속 12-13살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 교생실습을 하다가 올해는 11살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어려보이고 작아보였다. 아이들은 교생선생님에게 참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름표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무슨 대학교에서 왔냐고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에 화장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궁금해 하였다. 가장 아이들이 궁금해 하던 것은 내 이름표에 적혀진 ‘실과교육과’라는 단어였다. 4학년 교과 과정에는 실과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과’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졌다. 나름 실과교과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긴 하였는데 이해했을지가 의문이긴 하다.하지만 교실에 있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마냥 귀엽고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심하게 떠드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으며,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아이들도 있다. 간혹 몇 명 아이들은 교생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알게 모르게 인내심 테스트를 하며 떠보기까지 하는 대담한 아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을 겪다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 할 때가 많다.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러겠냐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있으면 초보 선생님으로서 마음을 추스르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꼭 생각 없이 지내는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몇 명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나름의 고민과 고충들이 어른 못지않게 심오하다. 그래서 가끔은 속으로 굉장히 놀란다. 상담을 했던 학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다면 화를 다스리는 법을 물어보았던 학생이다. 솔직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다. 나조차도 아직 어린 나이이고 감정을 다루는 것이 참 서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 내용을 설명하려니 속으로 마음에 많이 찔렸다. 교사는 학생에게 모범이 보여야 한다는 평소 교수님들의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이제 막 교생실습 일주일이 지나갔다. 이번 주는 맘 편하게 참관 실습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은 학생들과 40분짜리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매번 동기들 앞에서 20분짜리 수업만 진행하다가 담임선생님, 동료 교생들 그리고 30명 아이들 앞에서 하려니 무척이나 떨린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말을 반납하고 다음 주에 있을 두 수업의 지도안을 짰는데 내일 있을 협의회 시간 때 어떤 피드백이 올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난 내일 아침 6시 50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한다. 아침도 못 먹고 부랴부랴 나가지만 실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의 내 발걸음은 늘 힘차다. 발로 직접 뛰면서 고생하는 실습인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교육일반
  • 기타
  • 2013.12.11 23:02

전교조 "포장 바꿔도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포장지를 바꿨다고 친일독재 미화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끝내 특혜부실밀실물타기 검정을 거쳐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며 "현장교사, 학부모, 시민은 이 교과서가 불채택되고 폐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벌이고, 학교장 등이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저지, 전교조 탄압 저지, 교원노조법 개정, 서남수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도 함께 벌인다. 전교조는 이런 투쟁계획에 동참하는 교사 1만671명 등 교사학부모시민 선언자 2만1천8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오는 1620일 시도 지부별 교사시민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용률 70% 수치에 끌려 다니며 비교육적인 시간제 교사 제도를 강행하는 등 교육적 판단을 잃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2.10 23:02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7종 수정안 최종 승인

교육부는 10일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모두 완료돼 지난 8월 이후 지속된 교과서 오류 및 이념편향 논란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했으며 지난달 29일 이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나머지 41건에 대한 수정안도 모두 최종 승인했다. 출판사별 수정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으로, 출판사들은 총 41건의 수정명령을 모두 수용했다. 승인된 수정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257쪽) 부분은 문구 수정과 함께 출전을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고 달았다. 또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292쪽)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등의 서술을빼고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하였다'고 바꿨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집필진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기된소송에 대해선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의 명단은 교과서 선정 과정이 끝나는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 웹 전시를 시작하고 오는 18일께부터 서책형 전시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주문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며 내년 2월에 학교 현장에 교과서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2.10 23:02

'수정명령'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바뀌었나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7종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을 대체로 충실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로 표현한 대목이 수정 지시에서 빠진 탓에 '반출'로 자체 수정하는데 그친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면 7종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41건을 모두 수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257쪽) 수정이다. 교육부는 이 청원서의 출전이 없다며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을 표기토록 했지만, 실제 자료집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이 교육부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의 문구라고 지적했다. 교학사는 이 부분을 '또한 그것은 여하한 단일한 강국의 팽창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일조하게 될 극동에서의 완충 국가를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 '로 아예 바꾸고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고 출전을 달았다.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292쪽)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등의 서술을 빼고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하였다'고 바꿨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 청산의 과제(307쪽) 부분은 반민특위 해산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경찰대 해산을 명령하였다고 기자 회견하였다'에서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고 변경됐다. 이외에도 '한일합방'(252쪽)을 '한일합병'으로 바꾸고 토착자본 서술(278쪽)에서 화신백화점을 삭제하는 등 교육부의 수정명령 8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금성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과 학계의 통설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던 부분에 교육부의 명령을 대체로 수용했다. 교육부는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70쪽)을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이라고 수정하도록 했으나 일각에서는 학계에서 대부분 고구려 사신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금성교과서는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고리 손잡이가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어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다'고 수정했다. 역시 학계 통설과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던 고구려 천리장성(55쪽)의 위치 수정 요구 등도 그대로 받았다. 다만 '천리장성은 현재 부여성에서 랴오허 강 하구까지 토축 성벽을 축전하였다는 설, 오늘날 랴오닝성 시펑 성자산산성에서 랴아오둥 반도 남단인 다롄 대흑산산성(비사성) 사이에 있었던 기존 산성을 연결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의 사상경제 등과 관련된 서술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두산동아 315쪽) 등으로 바꿨다. 7개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오는 2월까지 학교 현장에 제공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의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지주의 경제력은 더욱 커졌으나'(244쪽)로 표현했지만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받지 않았다가 여론이 들끓자 '쌀 반출'이라고 자체 수정한 점, 훈민정음과 관련해 지나치게 짧게 언급한 점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2.10 23:02

교육감 후보 추대기구 단일화 추진

속보=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비(非) 김승환 후보 진영의 양대 단일화 추진기구가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10월 28일자 2면11월 12일자 2면)9일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회장 허기채이하 전북연합)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단일화기구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한다. 양대 기구는 대표자 3명씩 내세워 실무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누가 실무자로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들은 가급적 오는 25일까지 단일화 추진기구의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북연합은 수평적 단일화를 요구하는 반면 추대위측은 전북연합 흡수를 주장하는 등 양대 기구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실제 단일화 성사여부는 미지수다.이처럼 양대 기구가 연대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비(非) 김승환 교육감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김승환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 외에는 새로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 단체가 단일화를 통해 더 큰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더욱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신환철 전북대 교수,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등이 단일화기구 합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양대 기관의 단일화 논의를 부추기고 있다.한편, 상당수 입지자들은 추대위가 특정 입지자를 밀고 있다거나 전북연합이 특정 후보의 들러리라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근거없는 소문과 억측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10 23:02

도민 10명 중 7명 "범도민 교육감 원한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범도민 교육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가 큐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만 19세 이상 전북도민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통과 협력의 범도민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6%였다.연령별로는 20대 63.2%, 30대 70.4%, 40대 68.8%, 50대 70.2%, 60대 이상은 59.5%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소통과 협력의 범도민교육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상담사스포츠강사 대규모 해고에 대해서는 대량해고에 반대한다며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예산 절감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23.3%)을 크게 앞질렀다.추대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는 김승환 교육감과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특정세력계층을 대변하는 입지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출마 입지자들이 독자노선 대신에 범도민추대위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놓는 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ARS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 이상, 표본오차는 3.029%, 응답률은 3.314%였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질문수가 2개에 그친 데다 범도민 교육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끔 유도성 질문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임창현 추대위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설문조사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09 23:02

원광대 교수, 학생 상습 폭행·폭언 의혹

원광대 군사학부의 한 교수가 2년 가까이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학내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원광대 학생들은 최근 지난해 1월 학부장을 맡은 A교수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학생 5명을 비롯해 군사학부 학생들 상당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학생들은 A교수는 일부 학생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업을 빼먹더라도 머리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 육두문자를 써가며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A교수가 종종 학부장 지시를 어긴 학생들을 교수실로 불러 1~2시간 엎드려 뻗쳐를 시켜 자존감을 떨어뜨렸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육사 꼴찌가 너희 1등 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고, ROTC 학생이 아닌 학사장교들에게는 학사 출신은 머리가 부족한 녀석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학사로 임관하는 학생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A교수는 자신이 학내 폭력예방선도위원임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며 으름장을 놨다면서 간부학생에게 학부장의 수족이 돼야 하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러바쳐야 한다고 종용했다고 토로했다.이어 A교수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닌다는 점을 이용해 문제가 되는 학생은 교수위원회를 열어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왔다면서 학교를 제적당하게 되면 수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고 학교로부터 퇴출위험은 물론 병역의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쉬했다며 2년 가까운 폭력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학교 측도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결과를 토대로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해 인사상 조치를 취했다면서 조만간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최종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길래 알밤을 몇 대 먹였고, 더 좋은 장교가 되라고 나무라는 말을 몇 마디 했을 뿐이다. 이미 학생들과 합의가 다 끝난 문제라면서 학생들의 주장을 전면부인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09 23:02

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놓고 갈등

속보= 전북대 교수회가 내년 9월 실시되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직선제 회귀를 결의한 가운데 대학본부가 선출방식 재논의 불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 총장선거까지 학내갈등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자 2면, 11월 29일자 4면 보도)정항근 부총장은 5일 전북대 교수회의 투표 결과에 대해 직선제 폐지는 교수총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교수총투표의 결과에 근거해 개정된 학칙에 따라 차기 총장 선출은 공모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항근 부총장은 이날 총장 선출 논의와 관련하여 교수회 회장단의 책임있는 행보를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투표는 정당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며, 교수회 회장단의 직선제 회귀주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미 지난해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부총장은 교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회의 입장대로 직선제로 회귀하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대학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수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선제로 회귀한다면 차기 총장 임명 거부로 인한 총장공석 사태가 장기화해 대학의 위상추락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본부의 이같은 입장은 직선제 회귀 논의는 더이상 없다는 것으로, 향후 교수회가 본부측에 학칙개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교수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당성도 부족한데다, 교육부의 강력한 간선제 도입의지 등을 감안하면 직선제 재논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실제로 전북대가 만약 직선제 회귀를 선택한다면 교육부 재정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0월 21일 전국 국립대학에 발송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대가 직선제로 회귀땐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33억원을 반환해야 하고, BK21+사업(7년간 50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60억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25억원) 등 580억원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교수회와 본부가 대립각을 키운다면 적어도 내년 총장선거때까지는 학내 갈등이 팽배해지고, 이로 인한 대학구성원들간의 불만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현행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꿀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체 유권자 988명 가운데 716명이 참여해 586명(81.8%)이 직선제 찬성을 선택했다. 반대 113표(15.8%), 무효는 17표였다.한편 전북대는 지난해 7월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상태다.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총장직선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는 전북대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5개 대학이지만 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과 사정은 다르다면서 교수총투표와 교수회 평의회를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전북대와 달리 나머지 4개 대학들은 교수회의 반대에 부딪혀 총장직권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2.06 23:02

"혁신학교, 지역·학급 간 부조화 개선해야 "

“시행 3주년을 맞은 전북지역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급 간 부조화를 개선해야 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부실학교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북교육마당(대표 원성제)이 5일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전북 혁신학교 3년,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혁신학교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날 이경한 전북혁신학교 운영위원장(전주교대 교수)은 “전북지역 101곳 중 혁신학교 벨트화가 이뤄질 수 없는 지역은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남원, 장수, 진안, 순창”이라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혁신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지역·학급 간 안배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혁신학교 평가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모니터링, 컨설팅, 외부평가는 학교의 운영방향을 제시할 순 있으나 평가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혁신학교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이를 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델 개발로 이어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동선 전북전교조 정책실장도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 부실 학교를 걸러내는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일부 부실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냉철하게 평가한 뒤 필요하다면 인사조치·지정취소까지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학교는 좋은 교사운동을 바탕에 두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희망조사를 받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혁신학교의 실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주가 아닌 고등학교까지 확장돼야 한다”면서 “혁신학교가 입시를 위한 학교는 아니지만 최소한 입학사정관제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입시 개혁을 이끄는 방향의 고민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06 23:02

[전북사회경제포럼 창립] 사회적 창조경제 민·관 협력모델 중요

사회적 창조경제를 확산시키려면 탄탄한 민관 협력 모델이 안착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5일 전북대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린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이사장 유남희)이 주최한 창립기념포럼에서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됐다면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사회적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비지니스 협업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 최초로 발족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사회적가치를 공유하는 산학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관심을 모았다.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성장 파급력이 많은 산업이 적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요구된다는 고민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유남희 이사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이 전북지역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비지니스 모델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면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개발정책 연구창업 지원컨설팅 등을 위한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철 (주)한국마케팅인포 대표이사는 다만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 보조금에 기대지 말고 전문성 갖춘 주체에 의한 경영관리를 통해 공급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재균 협동조합 사이 이사장도 (사)꼭두, 문화포럼 나니레, 타악연희원 아퀴 등이 결집해 발족된 사이는 이미 지난 9월 전주한옥마을 소셜아츠페스타 2013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다면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개척한 바람직한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타진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06 23:02

도교육청, 전문상담사 해고 대책 엇박자

전북교육청이 집단해고한 전문상담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전북교육청이 집단 해고한 전문상담사 일부를 신규 채용하고 모자란 인력은 시급 상담사로 쓰겠다고 밝힌 반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엇박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는 등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일부 구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모순 행정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전담인력 없는 위(Wee)클래스에 일정시간 시급 상담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한 당초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불확실한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이윤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실장은 전북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노사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재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뽑은 인력들을 재고용하지 않고 퇴출시킨 뒤 일부만 다시 뽑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또 강원교육청은 전문상담사를 1급 상담 관련 자격증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가급(1~2 순위), 나급(3~4위)로 나누어 가급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급은 신규 채용으로 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자격을 더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한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상담사 자격을 강화하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예산부족을 이유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을 집단해고했으며, 상담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위클래스에 배치될 전문상담사를 신규 채용하되 기존 전문상담사에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채용되지 못한 전문상담사에 한해 상담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일시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김종섭 전북교육청 정책비서관은 전문상담사 1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만 60세까지 최소 2300만원의 연봉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단 자격요건을 점검해 최소 인원을 확보한 뒤 추가 채용을 검토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답변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