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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향 논란'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1% 안팎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년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교과서 채택률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지난 30일 기준 약 800개 학교 중 9개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교는 지난 30일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으며 최종 집계결과는 내년 1월 6일 나올 예정이다. 보수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점쳐졌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높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이 시내 고교 중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121곳을 상대로 잠정 집계할 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2개교였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것은 많은 학교가 우편향 논란을 불러온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학교에서 논란이 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할 수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분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교과서는 내년 2월 학교 현장에 공급된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교학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고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재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0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2.31 23:02

'非 김승환 후보 단일화' 절차 논란 확산

속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비(非) 김승환진영의 후보 단일화 추진위가 세 불리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 절차에 비판수위를 높이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2면26일 2면27일 4면 보도)교육감선거 입지자로 꼽히는 신환철 전북대 교수와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등이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추대위)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정책 점검은 하지도 않고 지지세력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신환철 교수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는 동의하면서도 일방적인 추대위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대위는 일방적인 단일화 일정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에 관한 도민정서가 단일화를 원할 때 공신력 있는 기구를 재구성해 교육감 단일화를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이미영 교사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대위와 일부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사는 추대위가 모두를 포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진보라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각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추대위만 난무할 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제 설정과 방향 모색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난했다.한편 이상휘 전북대 교수도 김승환 심판론에 맞서 경쟁력 후보를 내놓기 위한 정책 대결 시작 전부터 후보 단일화로 인위적인 차별화를 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아직까지 핵심적인 교육 이슈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31 23:02

전북교총 "헌재 결정 수용…학폭 기재 갈등 종결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전북·경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청)는 “전북교육청은 겸허히 수용해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육적 갈등이 종결되기를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부는 특별감사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법적인 다툼과 고소·고발이 뒤따르는 파국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적 품격을 잃은 행위들로, 더 이상 비교육적인 독선과 아집의 비상식적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법률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제한 전북교총은 “상급 교육행정기관들의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전북교육이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한다”면서 “이로 인한 수억 원에 달하는 법률 소송비용은 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전북교육청의 행태를 위해 낭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2.30 23:02

교육감 非 김승환 후보 단일화 명분싸움 본격화

속보=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비(非)김승환후보 단일화를 추진중인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추대위)가 5명 입지자들을 확보하는 한편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본격적인 세(勢)불리기에 나섰다. (19일자 2면26일자 2면 보도)추대위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추대를 위한 질의 결과 입지자 5명이 참여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우 군장대 총장(57),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52), 유기태 교육의원(65), 유홍렬 전 교육위 의장(72), 채정룡 군산대 총장(60) 등이 추대위에 합류하고 추대 시점여론조사 결과 승복 여부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반면 신환철 전북대 교수(61), 이상휘 전북대 교수(64),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53)는 추대위 불참을 밝혔고,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57)은 참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대위는 입지자 5명 외에도 나머지 후보들의 참여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선거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량급 후보가 얼마나 추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곽병선 추대위 위원장은 추대위 공식입장은 25일까지 입지자들이 보여준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추대위가 단일화되면, 5명 입지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추가 후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환철 전북대 교수와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는 추대위 합류 여부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현안별로 후보 검증을 한 뒤 단일화 수순을 밟는 게 맞다고 지적하면서 추대위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 합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상휘 전북대 교수는 후보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양대 추대위가 단일화된 뒤 합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27 23:02

헌재 "학폭 학생부 기재거부 교원 징계 적법"

헌법재판소가 26일 교육부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를 계속 미루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6일 전북경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교육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면서 국가공무원에 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판단은 권한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이고 중요한 것은 징계의 정당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19명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교육부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 소속의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19명을 특별징계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27 23:02

교육감 '단일화 후보군' 윤곽

속보= 내년 교육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9일자 2면 보도)그동안 출마여부에 대해 확답을 미뤘던 입지자들이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과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추대위) 등 양대 단일화 추진기구를 통해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공식화했기 때문이다.추대위는 5명 입지자들이 추대위에 합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유기태 도의원, 유홍렬 전 전북도 교육위원, 이승우 군장대 총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등이 추대위를 통해 후보 단일화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총장과 정찬홍 전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경우 추대위 합류 의사를 통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앞서 추대위는 입지자들에게 25일까지 추대위 동참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추대위와 전북연합은 내년 1월 안으로 단일화를 마무리짓고, 교육정책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와 입지자 검증을 거쳐 단일화 후보를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또 후보들이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혼란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대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 후보 단일화 관련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26 23:02

전북대 교수 '철밥통' 옛말

전북대 교수사회가 재임용 탈락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명의 전북대 교수가 재임용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전북대의 위상과 맞물려 적지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대 교수직은 철밥통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전북대에 따르면 교수승진요건을 맞추지 못해 상과대 A교수와 인문대 B교수가 내년 2월 교단을 떠난다. 전북대는 올해 상반기에도 공과대 C교수의 부교수 승진을 불허하는 등 올해에만 3명의 교수가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특히 현재 부교수인 A교수와 B교수의 경우 정교수 승진이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교수사회에 미치는 동요와 파문이 더욱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한해에만 한 국립대에서 3명의 교수가 승진요건을 미달해 탈락한데다, 그동안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의 사립대학들과 달리 국립대 교수들은 무풍지대라는 세간의 인식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논문 등 연구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북대는 지난 2007년부터 교수 승진요건을 국립대 최고수준으로 강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14편의 단독논문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도 최소 2년에 1편 이상 의무적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재임용 기회도 한차례만 주어진다.전북대 관계자는 지난 2007년이후 교수 승진요건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탈락현상이 올해부터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전북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노력과 분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2.26 23:02

[전북교육청 2014년 화두는]'껌 한 통도 뇌물'…청렴문화 정착 주력'

껌 한 통도 뇌물이라고 여기는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도는 단연 독보적이다. 공직자 부패 척결은 당연히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당연하지 않게 돌아가는 게 현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떡값,촌지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척결되고,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자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교육청의 2014년 화두는 다시 청렴도다. 공직자의 정직과 청렴도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북교육청은 3~4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악재에도 선전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다.△인사제도 마련으로 청렴도 강화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취임 전 인사담당자 3명을 전격 교체했다. 12명의 교육장은 물론 국장과장장학관 등 주요 보직에 승진과 거리가 있었던 인물들을 기용하는 파격인사로 대대적 물갈이를 했다.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을 발탁하면서 안팎의 입김, 금품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주문할 수 있는 포석을 확보한 셈이다. 김 교육감은 더 나아가 청렴성을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과거 수 년 동안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왔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청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교육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청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교육감부교육감은 물론 간부들을 주축으로 맑은전북교육추진단과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비리척결에 앞장섰다.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해왔다. 부서별로 청렴도 향상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한 간부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가 올해 전국 4위를 차지한 것은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다. 올해 전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47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12점이 향상됐고, 5개 등급에서 2등급을 받는 등 모든 항목에서 시도교육청의 평균보다 높게 평가됐다. △선물 안 돼 학부모 변화 안착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39전주시 효자동)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반장 학부모로부터 꽃선물 등을 보내다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절대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그는 이전엔 반장 학부모가 회비를 걷어 스승의날 선물을 해왔지만, 요즘엔 신경 안쓰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딸이 중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된 윤모씨(45전주시 송천동)도 교단의 변화를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김승환 교육감 이전엔 중학교 학생회장을 맡게 되면 뒷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전임 회장단 학부모들은 전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져 부담이 없다고 했다. 윤씨는 교장들이 오해 살까봐 학부모와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반신반의했던 교육계 민심이 관망에서 기대로, 기대에서 신뢰로 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장들의 반응도 이와 같은 변화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교장인 이모씨(53)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했다. 전직 교육장을 지낸 김모씨(73)도 회식이나 후원금을 바라는 교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깨끗해지니 떳떳해졌다고 거들었다.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강도 높은 교단개혁를 둘러싸고 거부감도 일부 남아 있긴 하다. 김 교육감이 선물=뇌물이라고 못 박으면서 축의금부의금 등 일상에서 주고받는 관행까지 오해를 사게 된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교육청 감사가 강화 돼 무사히 퇴직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일선 교장들은 얼어붙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청탁등록시스템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 "교육자, 학생 앞에 당당해야"김승환 교육감(61)은 전북 교육계에서 공직자는 어떠한 돈도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한 주인공이다. 김 교육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감의 철학, 의지, 집행력의 삼박자가 조금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렴도가 왜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1980년대 부적절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어 거절했던 경험을 계기로 청렴의식이 자연스럽게 몸과 의식에 스며 들었다고 말했다. 청렴문화에 관한 의지는 더욱 확고했다. 그는 청렴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떨어지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의지라면서 일탈행위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이 예고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집행력이 청렴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는 80% 정도 달성됐다고 봤다. 내 존재를 걸고 전북 교육계 청렴도를 확보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태도는 3년 전이나 후나 한결같다.그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골자로 한 김영란 법을 원안 가결이 어렵게 된 것도 그만큼 청렴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는 처벌이 법무부의 반대로 금품을 받은 자는 과태료(금품의 2~5배)를 부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태료와 연결시킨 것은 목적과 수단의 이질적인 결합이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구색 맞추기도 안 된다. 일정 정도 법질서의 희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26 23:02

오근량 전 교장, 범도민교육감추대위 불출마 밝혀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68)이 24일 불출마입장을 밝혔다. 오근량 전 교장의 출마고사에 따라 내년 교육감선거 입지자들과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기구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오 전 교장은 이날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를 통해 범도민교육감 후보 추대과정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오 전 교장은 전북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하고 새로 선출될 교육감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멀리보고 나아가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면서 단일후보 추대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대위가 제시한 25일안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오 전 교장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맞서 0.3%(228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패했었다. 당시 김 교육감은 29%의 득표율을 올렸고, 오 전 교장은 28.7%로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추대위는 25일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은 내년 1월 단일화 수순을 밟기로 하고, 교육정책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와 후보 검증을 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25 23:02

도내 농촌 초교 통학환경 '으뜸'

전북지역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김춘진 국회의원이 최근 개최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팀장은 전국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환경을 조사(지난해 12월 기준)한 결과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통학버스 운행비율은 전국 평균 71.7%에 비해 15.3%p 높은 87%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대구울산(이상 100%)충북(98.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이 부산대구울산은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각각 1곳, 5곳, 5곳에 그쳐 사실상 전북 통학버스 운행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든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통학버스 예산지원도 한 몫 했다. 전북의 경우 통학버스 예산 중 93억5295만원(99.9%)을 투입, 전국에서 가장 앞선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누리는 통학 안전성, 다양한 교육 접근성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김은정 팀장은 통학버스 없는 학교에서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 중 3개월 내 지각결석 비율은 21.4%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지각결석 비율인 2.3%에 비해 높았다면서 통학버스가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내 아침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평가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2.25 23:02

전북도교육청 '안녕 대자보' 규제 안한다

전북대와 군산대는 물론 전북지역 일부 고교에 까지 안녕하십니까대자보가 게시된 것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표현의 자유차원에서 대자보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북교육청 외에도 경기교육청과 광주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나란히 교육부의 안녕 대자보 규제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및 학년말 생활지도 철저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 주장이나 개인적 편견을 학교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고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면할 수 있게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중고교에 전달했다.전북교육청은 이후 지난 23일에는 입장을 바꿔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최근 고교까지 확산한 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와 관련해 대자보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경기교육청광주교육청강원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청들이 나란히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아예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대자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었다. 한편 대학에서 시작한 대자보는 최근 익산과 군산 지역 일부 학교의 정문과 외벽에도 등장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2.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