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초석 뒤흔든 국정원 정치개입
■주제에 다가서기국가 정보원 직원의 윤리 헌장에는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있다.'정의와 진리' 말은 번지르르해 다들 그럴싸하게 여기지만 그 해석은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이다.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초석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하는 시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본다.■생각키우기1. 배경지식 익히기가. 국가정보원의 직무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①국외정보 미치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②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③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④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⑤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나. 국정원의 미션최고의 역량을 갖춘 요원과 고도의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속적 존립과 번영을 보장한다.①최고역량의 요원 : 국가안보의 첨병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으로서 모든 직원들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 담대한 도전정신과 헌신의 자세로 무장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나아가겠습니다.②고도의 정보 활동 : 아무나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보 요원에게 있어 비밀성은 임무수행의 핵심요소이며, 특히 적에 대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직 인원 활동 등에 대한 비밀성 유지는 필수입니다.③모든 안보위협 선제 대처 : 북한과 체제위협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창설이래 국가정보원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모든 국가적 위협요소를 미리 예측 차단하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④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임을 명심하고 국가안보 중추기관이라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다. 국가 정보원 직원의 윤리 헌장①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②우리는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을 확실히 보위한다.③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④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는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⑤우리는 동료애로 화합하고 평생직원으로서의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⑥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알고 직무상 기밀은 끝까지 엄수한다.2. 생각해보세요가. 우리나라 국가 정보기관의 창설 배경을 설명하세요.나. 국가 정보원의 역대 원훈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세요.다. 국정원의 자세한 조직은 알 수 없으나 고위직이 담당하는 조직은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된 조직을 알아보세요.라. 국정원은 그간 각종 정치 개입과 간접 조작사건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위원회의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세요.①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②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③동백림 사건④김대중 납치 사건⑤김형욱 실종 사건⑥KAL 858기 폭파사건⑦남한조선노동당사건마. 다음 사진을 잘 보고 설명문을 작성한후, '도둑맞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기습 공개한 배경과 그경위를 놓고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국정원 회의록 공개 풀리지 않는 의문점(2013-06-27 경향신문 4면)기사를 잘 읽고 아래 의문점을 설명하세요.①남재준원장은 회의록 공개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단독 결정이라고 했는데 국가정보법 2조에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에게 진짜 보고 안했을까.②남재준원장은 국정원 명예를 거론했어요. NLL 발언 공개가 국정원 명예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③남재준원장은 회의록을 국정원 보안규정에 따라 일반문서로 해제해 공개했어요. 이는 생산당시 1급 비밀이던 회의록이 이명박 정부에서 2급으로 보안단계가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비밀등급을 낮춘 이유가 무엇일까.④국정원이 회의록 전문을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하자, 정보위원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언론공개를 목적으로 전문 복사를 시작했다. 윤의원실은 전문 103쪽 중 22쪽을 복사하다가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사. 다음 만평의 의도를 설명하세요.아. 국정원이 해온 어두운 측면과 그에 비견될 만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동물의 행태를 비교설명하세요. 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당시 참여했던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든 것인데 이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3. 읽고 생각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이유와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하세요."국정원 대선 개입은 반민주적 폭거" 교수들 시국선언 시작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교수들이 대거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이후 처음이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시작된 국정원 규탄이 교수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한양대 교수 47명은 26일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내고 "국정원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경찰이 선거 개입을 축소은폐한 것은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근간인데, 국가기관이 나서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하략〉6월 27일자 경향신문 14면4. 나의 주장 말하기▷다음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국내정치관여 금지, 원장의 제왕적 지위, 연 9000억원의 예산과 1만여명의 인력을 갖춘 막강한 조직. 모든 직원들이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국민만을 의식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토론하기▷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댓글작업 범죄 일람표'에는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정치 개입성 댓글 수백개가 적혀있어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에 대해 자유토론하세요.■논술▷국회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의결에 대해 '회의록 공개, 나는 이렇게 본다'를 주제로 논술하세요.(600자)■관련상식1. 한자 : 4지(四知)두 사람만의 사이일지라도 하늘과 땅, 나와 상대편(相對便)이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비밀(秘密)은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綻露)나게 마련임을 이르는 말.*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부임했을 때,왕밀(王密)이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과 나밖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하며 금(金) 열 근을 바쳤을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안다 하며, 진이 받지 않았다는 고사(故事).2. 시사용어 : 프리즘(PRISM)비밀 전자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은 미국 국내외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통신을 추적할 수 있으며 대량의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 "정부의 거대한 사생활 침해를 폭로하기 위해"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문자 그대로 당신들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8일자 경향신문 5면■학생글국정원 개편 이뤄져야 - 국정원(국가 정보원)은 말 그대로 국가안보와 관련 정보 수집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정보원은 중립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정보원에서 지난 대선 국정원장의 지시로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이 사건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이념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중간입장을 가져야 할 정보원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들의 주권이 다른 것도 아닌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움직여야 할 기관들이 국민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일까요. 저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명의 국민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세훈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무장관은 계속 감싸며 덮고 넘어가려는 듯합니다. 이에 여론은 점점 악화 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감싸기위해 NLL 사건을 끄집어내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이에 개입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대적인 국정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흔들린 국민들의 주권을 다시 되찾고 민주주의를 더욱 더 확고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정읍 인상고 3학년 이솔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