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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조성되나

■ 주제에 다가서기세금(조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됐다.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자 ■ 생각키우기1. 다음 기사에서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건물의 사용승인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 해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일삼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온 건축주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진다. <중략>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사전입주를 간접 차단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전북일보 2012. 2. 15)2. 세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신문에서 찾아 보세요. 그 단어나 그림을 이용하여 표어나 포스터를 만드어 보세요 3. 아래 기사를 읽고 세금의 기원과 역사를 알아보고 세금의 종류를 살펴 보세요세금은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세금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엿보인다. 점점 불어나는 세금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게 되자, 한 부족이 점토판에 세금의 모양을 대충 그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세금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발견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인 로제타석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중략>우리나라는 고구려 때 기록에 세금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다. 밭의 비옥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각각 세금을 매긴 것이다.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조(租) 용(庸) 조(調)가 핵심이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농지에 부과한 조(租)는 쌀로 징수했고, 호적에 등재된 16~60세의 남자에 매긴 용(庸)은 노동력으로 거둬갔다. (생글생글 325호)△조세 전가 가능성에 따른 분류△세율 적응 방식에 따른 분류△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4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왜 세금이 필요할까요. 5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5.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래 기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려면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앞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얇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소득 전문직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세회피 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1. 12.6)아래 그림은 휘발유와 담배 가격 구조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6.표를 보면 휘발유는 48%. 담뱃값은 62%를 세금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정당한가요? 휘발유와 담배값을 인하한다면 어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7.이 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의류나 신발도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조사해 보세요.8.우리 나라 조세 제도의 문제점은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9. 한국형 버핏세(고소득자 증세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버핏세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법안. 이 법안의 신설로 이명박 정부의 세금 정책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0. 다음 기사를 읽고 종교인의 세금 부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더플랜 코리아에 의뢰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7.3%는 전적으로 찬성, 17.6%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5%에 그쳤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의 71.4%가 찬성했고 불교(69.8%)와 개신교(60.4%)가 뒤를 이었다. 천주교 신부들은 1994년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는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을 중심으로 목사의 세금 납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NCCK는 지난달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데 이어 2~3차례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총회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를 결의할 계획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 승려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부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 2012. 3.05)11.우리 지역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를 찾아 왜 이런 낭비가 생기는가 알아보세요. 또한 그 해결책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장 말하기1. 아래 그래프를 보고 고소득자 소득탈루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소득탈루율은 총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소득(탈루소득)의 비율이다.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소득탈루율은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걷혀야 하는 세금 가운데 아직도 받지 못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납 발생률은 2007년 8.6%, 2008년 8.8%, 2009년 9.5%, 2010년 9.6% 등으로 매년 높아졌다.>>2.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에 대한 찬반 핵심 양론이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래서 찬성한다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증이 심한 만큼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래서 반대한다증세에 반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에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조세 망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증세 대신 '국민 개세(皆稅)' 원칙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세금을 내거나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2. 3.13)■ 토론하기1.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세금 논쟁에 대해 증세론과 감세론을 정해 토론해 보세요세금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거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증세론자와 공공 서비스를 가급적 시장에 맡기고 세금은 조금만 거두자는 감세론자들이 대립한다. <중략>감세론은 성장을, 증세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우선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세금을 거두면 소득 창출 의욕과 근로 의욕을 꺾어 성장의 원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세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감세 정책을 펴왔다. 2009년에는 소득세율을 구간에 따라 1~2%, 법인세를 3% 인하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감세론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은 2009년 35조원에서 세율이 낮아진 2010년 37조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증세를 주장하는 쪽에선 저출산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해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도 증세론자들의 주요 논거다. (생글생글 2012. 1.16)2. 4.11 총선을 앞둔 총선 공약의 복지 비용은 새누리당 75조원 민주당 164조원이다. 양당은 이 금액을 서민 증세 없이 조세 수입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표>를 참고하여 과연 서민에게 부담없이 조세를 마련할 수 있을까? 토론해 보세요■ 시사용어1. 조세법률주의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상식1.역사속 괴이한 세금들소득세 부과에 부담을 느낀 윌리엄 3세는 창문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창문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세는 요즘 '부자세'와 비슷한 개념이었다. 제정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한때 수염세를 부과했다. 수염세가 도입되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러시아인들은 너도나도 수염을 깎았다. 죽음과 세금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생글생글 325호)2.예산성과급제도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이나 제고 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원 발굴을 통해 국유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3.납세자 주권운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감시하여 납세자의 뜻에 따라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운동■ 학생글세금이란 국가 유지를 위해 국민이 내는 일종의 관리비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이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한 복지, 의료, 교육, 국가의 치안, 공공사업과 기간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쓰인다. 그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이다. 세금은 모두 사회 유지를 위해 쓰이며 개인의 임의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세금은 그야말로 공적인 돈이므로 따로 개인을 위해 빼돌리거나 납세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으로 정부는 투명한 소득 자료를 얻기 위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국가, 사업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가는 투명한 납세의 한 방법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국가는 사업자의 투명한 세금을 확인하고, 사업가는 발급 실적에 따라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연말에 일정 양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세금을 냄으로써 복지와 행복이 보장되고, 그 자체로 미래지향적이기에, 납세가 애국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세계의 부자 워렌 버핏은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데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도움 없이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써야한다는 것이다.세금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탈세를 하는 기업인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돈 인 양 함부로 쓰는 공인(公人)들의 모습을 가끔 본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우리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하게 납세할 의무를 지녔으며,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국민의 의식 변화도 세금의 합리적 징수와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서정(서진여고 3학년 )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3.22 23:02

도교육청, 학생 체력 증진 힘쓴다

앞으로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 곳곳에 체육시설이 확대 설치된다.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체력 증진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2012 학교체육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업무계획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틈새시간(1교시 전, 점심시간, 방과후)에 체조스트레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특히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 도내 초중고교생의 스포츠클럽 등록율을 기존 37.8%에서 올해 50% 목표로 참여를 독려한다.뿐만 아니다.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농구장을 20개교에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어 도교육청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육수업 시간을 행사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그 밖에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와 대회 참가, 전지훈련 비용 내역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1 23:0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 현대기술은 인간중심 윤리의 대상이다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적용의 강제성일반적으로 어떤 능력 혹은 권력의 소유는 아직 그것의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능력과 권력은 오랫동안 조용히 사용될 채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주체의 욕구나 재량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진다. 언어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 해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도 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능력과 행위, 지식과 적용, 권력의 소유와 행사 사이의 이러한 명백한 관계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의 토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 능력의 토대에 맞게 비유하자면, 언어능력과 언어 행위의 관계보다는 호흡할 수 있음과 호흡해야 함의 관계가 더 적절하다. 현존하고 있는 토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후의 모든 성장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가능성이 일단 열리고(대부분 과학에 의해서),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면 적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그것은 마침내 지속적인 행위 안에서 고양된 인간 권력으로서의 기술은, 이로써 더 이상 윤리적 중립성의 은신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소유와 행사라는 편리한 구분마저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새로운 종류의 능력 연마는 집단 행동의 혈류 속에서 언제나 그 확산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새로운 능력의 획득과 새로운 수단의 확보는 기술 특유의 역학으로 인하여 이미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 도덕적 중요성을 획득하는 또 다른 측면은 행위와 그 결과의 크기에 관련된다. 현대 기술의 실천적 규모와 영향권 전체는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들까지도 그 이전의 행동방식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에서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제 우리는 기술능력의 모든 적용이 사회에 의해서 '거대화'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규모 사용을 지향하는 현대 기술은 어쩌면 그 활동 무대의 크기와 배우 자신(인간)의 복지에 비해서 너무 큰지도 모른다. 현대 기술과 그 작품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한스 요나스<자료 2> 개발계획의 함정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16년 정도가 흘렀을 무렵 나는 라다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들은 자신감과 힘을 잃어버렸고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상황의 변화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은 가속되었고 자급형 경제구조가 외부세계에 대한 경제 의존성에 의해 서서히 밀려남에 따라 가정과 공동체는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땅과 분리되기 시작했다.놋쇠 항아리가 분홍색 플라스틱 물통에 밀려 나거나 야크 털로 만든 신발이 값싼 현대식 신발들 때문에 외면받는 현실을 처음 목격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나 자신이 나름대로의 생각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대 세계의 침략이 추악하고 부적적할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물질적 이익이 생겼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 나는 비로소 그 개별적인 상황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라다크 문화의 체계적 해체라는 하나의 과정에 나타나는 다채로운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신발이나 새로운 건물이 처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점전적인 변화들을 경제적 종속, 문화의 거부, 환경의 퇴보와 같은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그러한 연관관계들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이른바 '개발'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그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을 통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바로 그 계획된 변화의 과정은 이익보다는 해악을 불러온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사회적으로 탐욕이 생겨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의 더 커다란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 전역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서처럼 라다크에서의 개발은 이른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구조의 재구성을 필요로 했다. 도로를 건설하고 서구식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방송국과 공항을 건설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발전 시설의 건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 투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노동력과 행정력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마치 개발이 추진되기 전에는 라다크에 '인프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의료도 없었고, 교육, 통신, 교통 시설이나 무역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같은 분위기였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들과 통행로와 무역이 이루어지던 교역로도 있었고 수세기에 걸쳐 긴요하게 활용되던 정교한 관개수로도 있었지만 라다크의 문화와 경제활동을 반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 것이다. 라다크는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강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건되고 있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자료 3> 진보된 사회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자원남용, 기술혁신, 시장창출, 수익증대를 가속화시키는 냉혹한 추진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금전적인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람들 모두를 맹목적 소비지향주의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모토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이다. 광고와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화되고 문명화되고 부를 갖춘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제 3세계 농경 지역 국민들은 현대화된 생활의 이미지를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며 편안하고 화려한 생활, 바로 이런 것이 그들에게 비쳐진 현대생활의 이미지다. 그들이 보는 것은 빠르게 질주하는 멋진 승용차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들이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지를 전해 듣는다. 경제개발은 이제 세계 전역에 걸쳐 자동조정 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듯한 모습이다. 특별히 계획된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것은 현대생활에 대한 일차원적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그 이미지에는 물론 개발로 인한 부작용,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중독, 노숙자 같은 것들은 담겨 있지 않다. 경제개발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만을 접해본 사람들은 현대화에 대해 내성을 갖지 못한 채 그것을 열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와 3에 나타난 윤리적 책임을 설명하고, 개발발전이 가져온 위험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시오. (900자 내외)※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서구인들 또는 서구화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시행되는 경제개발이 문화의 다양성을 축소, 획일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획일화에 맞서 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선진국 추수의 모든 담론은 근대성의 폭력을 은밀히 관철시키고 이 폭력에 기대여 무한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정과 비리의 근원인 근대성의 신화를 벗어던질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선진화된 근대성에는 부의 사회적 불평들이 지닌 과학기술적으로 생산된 새로운 위험들이 결합할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쟁점 확대하기1. 위험 사회의 특징들가. 위험의 평균화과거 인간이 인간에게 행했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결핍, 폭력 등은 언제나 대상을 가진 행위였다. 즉 행위의 상대편이 있었다. 예컨대 그 불미스러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노동자, 유태인, 흑인, 여성, 반체제 인사, 공산주의자 등이었다. 위험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으로 간주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혹여 자신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들의 뒤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화학물질과 방사능의 오염으로 인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이제 그 상대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 채택해온 거리유지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나. 위험의 전지구화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는 지금까지 어느 보험회사도 피해규모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험과 의료적 예방조치는 더 이상 현대적 위협의 기본적인 차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이제 우리가 맞게 될 생태학적 재앙은 그 엄청난 피해 규모로 인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고, 그 효과도 매우 장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험체계로도 방어할 수 없다.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빈부의 구별없이 민주적으로 관철된다. 개별국가의 개입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위험은 전지구화된 것이다.다. 사회적 불평등의 개인화이제 개인은 과거와 같이 가족, 마을, 공동체 또는 사회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던 위기와 동요를 개인 스스로 혼자서 인지하고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 수입의 불평등, 분업구조와 같은 임노동의 기본적인 결정 요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사회계급적 속성은 약화된다. 이제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전환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개인주의화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있던 공동체의 순기능을 사라지게 한다.라. 진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과학현대사회의 인준된 지식체계인 과학 또한 그 확실성을 상실한다. 과학적 진리가 과학자의 협약에 의존하며, 오류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최근 과학철학의 논증은 현재 우리가 획득한 과학적 지식의 지위를 가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어떠한 과학자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과학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과학적 주장들은 상호 경쟁상태에 있거나 잠정적으로만 옳은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마.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20세기만 해도 기업의 자유로운 권리였던 폐수처리 업무는 이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여론의 통제를 받는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기술이 생태계와 인간생명,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기술의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며, 재판과 체면회복의 과정에서 대량의 추가비용이 필요해 질 것이다. 이제 개인의 권리 영역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처럼 정치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에서 한 남성이 나누는 한 여직원과의 의사소통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다. 그것은 과거의 관습에 선을 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여지를 갖게 된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1차 인문계 논술[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15점)[문제 2] 제시문 (다)의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20점)[문제 3]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상황을 해석하고, 제시문 (라)의 기회균등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를 논하시오.(25점)[문제 4]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된 주제와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 뒤, (다)에서 제시한 게임의 딜레마를 제한된 자원, 환경파괴 등의 문제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제시하시오.(40점)■ 개념 정리1. 인간중심적 세계관기존의 패러다임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기저에 깔려 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서구의 과학혁명을 통해 훨씬 강화된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이해다. 근대적 자연관에서 자연은 주로 서로 분할분리되어 상호간의 연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의 집합체로, 합목적적인 질서를 지니고 수학적 작동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로 이해되었다.자체의 지향성이나 내재적 가치 없이 외재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생명 없는 질료이자,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사물화된 소산(所産)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그 부정적 산물로서의 환경문제의 등장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쟁점 관련 도서위험사회, 오래된 미래■ 쟁점 관련 영화더 플라이, 쥬라기공원■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 e, 하나뿐인 지구■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위 제시문들을 문명에 대한 입장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 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오늘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논술하시오. (본보 2012년 3월 1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비빔밥은 각각의 재료들이 적절히 어울려졌을 때 제 맛이 난다. 그러나 어떠한 재료가 빠지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빔밥은 자신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문화가 보편화 되거나 배제된 사회는 공존이라는 단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인 현대에 모든 윤리적 진리가 특정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제시문 1과 2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문화가 여타의 문화를 점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 경계가 사라지는 오류가 생긴다. 또한 문화를 서열화하고 문명과 미개의 이름으로 차별하며 문화적 폭력을 약소국에 가한다. 세계화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서구화나 중화사상같이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다.따라서 제시문 3, 4와 같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직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현대의 도덕률에 맞지 않았던 과거 사회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재 사회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관용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문화 상대주의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이다. 요약하자면, 문화마다 고유성이 있으므로 같은 척도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척도로 바라보아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이건용(전주해성고 2학년)2. 교사총평친숙한 것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바람직한 태도를 비빔밥의 맛의 원리에서 찾은 점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맛 본 비빔밥에 우리 시대 다양한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발상이 참신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을 뒷받침해야 글의 설득력, 즉 힘이 생깁니다.△이해분석력제시문과 논제가 있는 논술은 일종의 서술형 평가 방식 중 하나예요. 따라서 출제자가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맥락에 따라 논증을 펼쳐야 하지요. 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4개의 제시문을 문명을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분류하여 이 문제에 대해 분석적 접근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건용 학생의 글은 우선 첫 번째 요구조건도 충족시켰고 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언급된 보편문명에 대한 개념을 간과하고, 포괄적인 수준인 문명에 대한 입장으로만 제시한 점이 아쉽습니다. 항상 논제에 제시된 개념용어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한 후 글을 써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편문명은 근대화된 서구화를 의미하지요.△창의적 사고력세계화를 비빔밥에 비유하여 추리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면-학교 문화, 국민들의 의식 수준, 대중문화, 의류 산업, 복지 정책 등등 다양한 측면에 전제된 문명에 대한 태도를 찾아 봐야 합니다.△문제해결력논술은 논증입니다. 논증은 주장과 근거이지요. 근거 없이 주장만 이어간다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강조한다고 해도 반쪽자리가 됩니다. 건용 학생의 생각이 힘을 얻으려면 주장에서 나아가 논증을 써야합니다.△문장력과 표현력비빔밥이 맛있는 이유에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태도를 찾는 관점이 참신합니다.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쓰는 능력도 상당한 편입니다.강수연(전주 해성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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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3.21 23:02

전주지역 여고 급식납품 '말뿐인 공개입찰'

전주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납품과 관련해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 특정 업체 제품의 납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이 학교가 요구하는 특정업체 제품은 외지 대형업체에게 생산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20일 전주 효자동에서 H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홍모씨(44)는 지난 19일 전주 A여고의 급식용 제과 제품 납품에 낙찰됐으나, 이 학교 영양교사가 전화를 걸어 와 P사 제품으로 납품해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홍 씨에 따르면 이 학교는 공개 입찰 당시에는 P사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나, 낙찰을 받은 이후 P사 제품으로 한정해서 납품할 것을 요구해왔다.영양교사가 애초 품의서에 제품은 P사를 기준으로 했으니 P사 제품을 받아다 주거나 아니면 납품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는 게 홍 씨의 주장이다.이에 홍씨가 "품질 때문이면 샘플을 보여주겠다"며 자기 베이커리에서 만든 제품을 납품하려 했으나 영양교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무늬만 공개입찰인 이 학교 급식납품은 특히, 수도권에 본사를 둔 P사가 제과제빵 분야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는 것에서 적정성 논란까지 벌어진다.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분야까지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기관이 외지업체 제품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과 A여고측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지역 영세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홍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P사에 못지않은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입찰에 매달렸는데, 이럴거면 공개 입찰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겉으론 지역 상품을 애용하자고 외치면서 뒤로는 대형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상인의 설 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A여고 관계자는"P사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제과 제품의 성분량과 가격대를 제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하지만 P사 제품의 납품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 특성상 특정 업체 제품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업체를 표기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 A여고는 공정성과 적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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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2.03.21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학교대란' 예고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대규모 상주인구를 유발하는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학교 부족현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에 행정중심도시로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에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5개 주상복합(1732세대)이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부신시가지에는 전북우정청 옆에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과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추진하는 481세대와 42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이와 함께 삼천변에 (유)플러스디엔씨가 513세대, 바로 옆에 개인이 186세대, 이동교 인근에 (주)사람과공간이 126세대의 주상복합을 건축하고 있다.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전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신축 등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들 주상복합 건축물은 빠르면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에 있다.또한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추진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업무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진행, 부작용이 우려된다.갑작스런 입주민 증가도 부담이지만, 업무용지에 들어서는 공공기관보다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에 상주인구가 상대적으로 몰리면서 학생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는 플러스디엔시의 주상복합도 애초 권장용도가 '호텔'이었다는 것에서 마찬가지. 호텔보단 주상복합에 상주인구가 몰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럼에도 불구, 서부신시가지 내 초등학교를 확충하기도 쉽지 않고, 인근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주민들이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서부신시가지 초등학교 부지 가운데 옛 자림원 주변부지가 남았으나 관련법상 거리가 멀어 활용할 수 없다. 부지 2곳 중 다른 한 곳은 문학초가 들어서 있다.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통학거리를 1500m, 즉 1.5km 이내로 제한하고 잇으나 이 부지와 주상복합간 거리는 이를 초과하기 때문이다.차선책으로 같은 학군에 있는 우전초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 또한 5개 주상복합건축물 입주세대의 자녀들을 모두 소화하기는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인근학교 활용방안 또한, 문학초는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이고, 한들초와 중산초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大路)를 지나해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부지를 직접 제공할 때만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겠지만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우전초와 문학초 등 인근 초등학교를 활용하지만, 향후에는 새로운 학교 활용 또는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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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3.20 23:02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환영 속 우려'

속보= 다문화학생들의 적응 교육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가 들어서는 가운데 다문화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제도권 교육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인프라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다문화학생 예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정규과목으로 운영,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습득하도록 도움을 준다. 다문화학생들은 예비학교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후 정규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본보 14일자 2면 보도)교육계 인사들은 예비학교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과정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권순희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며 "한국어 구사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예비학교로 유인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성자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은"이들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에 학부모들이 열등감과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며 "특수학교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관계자는 "교과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1곳을 예비학교로 선정할 것"이라며 "선정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예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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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2.03.20 23:02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제도 실효성 의문

보호관찰 학생의 선도와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 중인 1:1 멘토링 제도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멘토링제는 보호관찰 대상 학생의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통한 보호관찰학생의 효율적인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보호관찰학생의 멘토링을 맡는 교사는 주로 대상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생 생활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가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임돼 기초교육을 받은 뒤 맨투맨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하지만 전문 상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의 지도에 한계가 있고, 해당 학생을 지도했던 담임교사는 보호관찰학생에 대해 '낙인'을 찍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 인사들의 우려다.특히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 상담일지의 경우 형식적인 관찰 기록을 체크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애초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시되고 있다.실제 본보가 입수한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상담일지를 보면 출결 상황, 특이사항, 지도 내용 등 관찰 위주로 돼 있다.전북대 김천기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 상담일지는 일방적인 관찰 일지로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문제 학생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는 해당 학교 교사보다는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통한 심리 분석과 치유를 위주로 한 교육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전문 상담교사의 지도에는 공감하지만 외부 인사 투입은 오히려 학생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도내 한 보호관찰학생 멘토 교사는 "전문 상담교사가 보호관찰학생의 지도를 맡으면 좋겠지만 학생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담임교사가 이들 학생 지도를 맡는 것이 제도 취지에도 적합하다"며 "외부 인사는 소속감도 없고 오히려 학생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담일지는 보호관찰소에서 내려 보낸 양식이며,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에 전문 상담교사 도입은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올해 멘토링을 받는 도내 보호관찰학생은 지난해(75명) 보다 31명 늘어난 106명으로 보호관찰소별 전주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18명, 남원 10명, 정읍 10명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16 23:02

도교육청 "음주운전·성폭력 안 봐준다"

속보= 이달부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폭력에 대한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심의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본보 2월9일자 1면 보도)그동안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과 교감 승진 후보자를 각각 대상에서 탈락시킨 적이 있지만, 이를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다.이 규칙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특히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진 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감봉)를 하고,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강등)를 하며, 3회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을 한다. 이미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교원에게도 조만간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도교육청은 또, 이번 개정되는 규칙안에 임용권자가 금전 관련 비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갈 방침이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15 23:02

수석교사제, 첫 걸음부터 '삐걱'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수석교사제가 당국의 충분한 정규교사 인력 충원 없이 추진돼 본래 취지인 교육과 수업의 질적 향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수석교사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교육과 수업의 전문 교사'들을 선정해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신임 교사 지도와 교육과정 연구 개발, 수업 컨설팅에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할 활동을 위해 경감된(50%) 수업시수를 대신할 정규교사 충원 없이 기간제 교사, 순회 교사로 메꾸는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머물고 있어 수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교사를 순회교사로 두어 가르치게 하는데 이들은 잠깐 들렀다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해당 학교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 취약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중등 교사의 경우 일주일간 수업시수가 2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10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정규 교사 투입은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더구나 도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수석교사와 관리직인 교감과의 역할 충돌로 인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지난달 말 교과부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지만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이를 일선 학교 수석교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본보가 수석교사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까페에서 입수한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수석교사의 공개 수업, 수업 컨설팅 등에 한해 학교장은 수석교사에게 위임전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실상 수석교사가 관리직과 별개로 수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4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수석교사제도 때문에 교장-교감으로 연결된 일선 학교 결재라인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당분간 수석교사에게 위임전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도내 한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과 공개 수업 등 수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수석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 취지로 만든 제도에서 교육에 한해 수석교사의 권한이 제한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의 위치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며 "정착단계까지는 위임전결권을 주지 않고 교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15 23:02

다른 사람 입장 공감하기…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모두 소중해요

■ 수업단원 -5학년 1학기 도덕2. 감정, 내 안에 있는 친구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이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기쁨슬픔화냄사랑과 같은 감정을 바르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분노에 휩쓸려 잔인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살피고 올바르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절망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학교 폭력과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중학생 K양 사건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왕따, 일진 문제 등이 뜨겁게 논의되다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잠잠해지는 일이 반복되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양이 남긴 메모에는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K양의 주변에 아픔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K양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공감이란 '내가 그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라고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학교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은 모두 소중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신문 읽기-친구 아픔 모른 척 말고 도움 청하세요6일 오전 서울양동초등학교 6학년 1반 26명은 양천경찰서 김규연 경위로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해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친구를 흉보고 나쁜 소문을 내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이 학교 폭력일까요?"김 경위의 질문에 어린이들은 "맞아요. 학교 폭력이에요."라고 입을 모았다.고개를 끄덕인 김 경위는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외에도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림 △다른 친구의 접근과 도움을 막음 △휴대 전화나 e-메일을 통한 협박비난위협 △무서운 말로 겁주기 등 정신적인 괴롭힘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이어 △가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싫다고 말하기 △혼자 다니지 않기 △폭력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두기 등의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김 경위는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주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고자질이 아니라 친구를 도와주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랍니다."라고 말했다. -소년한국일보 2012년 3월 7일 1면■ 생각 열기△ 요즘 학교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친구를 흉보고 나쁜 소문을 내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림, 다른 친구의 접근과 도움을 막음, 휴대 전화나 e-메일을 통한 협박비난위협, 무서운 말로 겁을 줌, 정신적인 괴롭힘, 친구의 아픔을 모른 척 하는 것 등△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가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싫다고 말하기, 혼자 다니지 않기, 폭력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학교 폭력 신고 센터에 신고하기 등△ 지난 해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여중생 K양의 사건을 통해 학교 내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괴롭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모른 척 한 친구들의 외면도 한 몫 했습니다. 주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모른 척 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친구에게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해 주기, 친구의 아픔 함께 나누기, 학교 폭력 신고 센터에 신고하기 등■ 생각 더하기김민석 군(서울 ㄱ초등학교4)은 새 학년이 되었지만 학교 가기가 즐겁지 않다. 지난해 키가 작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민석 군은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렵기만 하다.성혜림 양(서울 ㄴ초등학교5)도 며칠 전 하굣길에 문자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심한 욕설과 함께 자신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우스꽝스럽게 합성된 사진을 받은 것. 혜림 양은 "친구들이 서로 돌려 보며 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해요."라고 말했다. -소년한국일보 2012년 3월 7일 1면△ 위의 기사를 읽고 김민석과 성혜림의 입장이 되어 느낌을 적어보세요.-아이들이 놀려 너무 짜증이 나,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 등△ 김민석과 성혜림에게 공감하는 위로의 말을 써 봅시다.-아이들에게 기분 상한 말을 들어 네 기분이 나쁘고 짜증날 것 같구나, 네가 얼마나 속상할지 알 것 같아 등 △ 김민석과 성혜림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도움 의견을 적어 보세요.-아이들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확실히 말해 보렴.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등△ 김민석과 성혜림이 우리 학급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써 봅시다.■ 관련 상식△ 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기 방법-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말해 봅니다. 내가 관찰한 것-지금 내 느낌-내가 진정 바라는 것-부탁하기의 방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내 기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로빈슨크루소의 절망 극복 프로그램-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어 실제 상황보다 더 좋은 행복한 일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행복을 연습하다 보면 우울한 기분을 이길 수 있답니다. △ 학교폭력 신고 방법1. 117에 전화 걸기2. 현장 출동이 가능한 장소 등의 정보를 자세히 작성한 뒤, #0117로 문자 전송3. 인터넷(www.safe182.go.kr)으로 접속한 뒤, 학교폭력 신고하기 클릭4. 검색창에 안전Dream 또는 안전드림이라고 치고 안전DREAM 접속, 신고하기 클릭 ■ 생각 펼치기△ 수업 TIP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보는 수업을 위해 신문 기사를 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 되어 보기,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말해주기, 해결방법 찾아보기, 친구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해 봅니다. 포스트잇에 글을 쓰게 하고 붙여 모둠 친구들이 돌려 읽게 합니다. 포스트잇에 글을 쓰게 하면 글을 짧게 써야 하므로 학생들의 글쓰기의 부담이 줄어들고 오리고 붙이는 데 드는 시간도 절약됩니다. 모둠 친구들이 쓴 글을 돌려 읽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글△ 다른친구를놀리지않을래오늘 도덕 시간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배웠다. 민석군과 혜림양이 놀림을 당하여 위로의 말, 편지 등을 써주었다.민석군과 혜림양이 놀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민석군에게만 위로의 말을 썼지만 혜림 양에게도 위로의 말을 해 주고 싶었다.나도 4학년 때 3학년 1명을 놀린적이 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석이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친구해 주어야겠다.김용욱(청완초 5학년)△ 마음아픈친구를도와줄래요친구 아픔 모른 척 말고 도움 청하세요.란 소년한국일보 신문 기사를 읽었다. 한 아이가 키가 작고 냄새가 난다고 놀림 받고, 다른 한 아이는 심한 욕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체가 우습게 합성된 사진을 받고 속상해 하는 기사였다. 그 친구가 정말 안 됐다고 생각되고 불쌍하기도 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내 마음도 아파왔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내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도와 줄 것 이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김성국(청완초 5학년)△ 나도네마음알아민석이는 키가 작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다.민석아, 놀림을 당하는 네 마음을 이해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때나도무척힘들었어.놀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힘이 들면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친구들이키가작다고놀리면마음속으로나는 키가 작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더 클 거야.라고 생각해 봐. 더럽다고 친구들이 놀리면나는 더럽지 않아.라고 생각해 봐.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거야.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길 수 있었어.민석이를이해하는친구가.서희주(청완초 5학년)△ 내가친구해줄게오늘 도덕 수업을 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따돌림을하면안되겠다고생각했다. 민석이라는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면서 참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가 되면 기분이 정말 나쁠것 같다.민석아,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친구해 줄게. 그리고 너도 솔직히 친구들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하렴.이정연(청완초 5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3.15 23:02

도내 학생 12% "학교폭력 당했다"…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내 초중고등학생 8명 중 한 명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4일 학교폭력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응답자 4만5545명의 12.6%인 5745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국 초4년부터 고3년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전체 대상자 중 25%인 139만명이 참여했고, 도내에서는 21%인 4만5545명이 참여했다.여기에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 12.3%보다 다소 높으며, 전국 16개 시도 비교에서도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은 경북(11.2%), 전남(10.8%), 충북(10.4%), 전남(10.8%), 제주(12.1%) 등 규모가 엇비슷한 지역보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응답률이 높았다.지역별로는 강원(15.1%)이 가장 높았고 대구(9.1%)가 가장 낮았으며, 학교폭력 피해를 토로하는 응답은 초 15.2%, 중 13.4%, 고 5.7% 등으로 나타났다.피해 유형은 전국적으로 말로 하는 협박욕설(37.9%)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채팅이메일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13.3%), 집단 따돌림(13.3%)이 공동 2위였다.이어 돈 또는 금품을 빼앗김(12.8%), 손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장소 안에 갇힘(10.4%),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응답자 중 '학교 내 일진 또는 폭력서클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 비율은 23.6%였으며, 그 중 중학교(33.3%)에서 폭력서클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다.이 밖에 학생들은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장소로 교실(25%), 화장실 또는 복도(9.6%), 온라인과 휴대전화(7.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교과부는 "전국 실태를 처음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올 하반기 시도별 조사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진행됐으며, 시도별, 단위학교별 심층분석과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최종 결과는 다음달 발표된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15 23:0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 비용을 우선 보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라서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그동안 10일 이내이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도 제한이 없어지고,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가중 조치된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뿐만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은 삭제된다.게다가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지만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는다. 그 밖에 오는 5월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