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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으로 농촌유학 오세요”⋯전북교육청, 서울서 홍보활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울에서 농촌유학의 매력을 알렸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참가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농촌유학 홍보전을 펼친 것. 이날 직원들은 농촌유학 개요와 프로그램 소개, 참여 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내 책자와 홍보 영상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서울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또 부스를 방문한 학생·학부모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적극 소개했다. 순창교육지원청은 순창군과 함께 특산품인 고추장을 나눠주며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0개 시·군, 23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모집 시기도 연 2회로 확대한 바 있다. 8월에는 전북자치도에서 농촌유학 한마당을 열어 수도권 등 도시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유학 사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농촌유학은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전북농촌유학의 인지도를 높여 많은 학생이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6 07:52

'교감 폭행·욕설' 전주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호자는 'A군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왔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호자 고발과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담임교사, 교감, A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며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6.05 22:49

[NIE] 디지털 도파민 중독, 혹시 당신도?

1. 주제 다가서기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2023년 올해의 책으로 <도둑맞은 집중력>을 선정하였으며, 교보문고 2023년 연간 베스트셀러 2위는 <원씽>이었다. 두 책 모두 말초 자극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깊이 집중하는 연습을 강조하는 책이다. 문해력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20~30대의 ADHD 가파른 증가(60대보다 무려 4배가 많다.) 이 모든 것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1순위로 뽑는 것은 바로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이다. 숏폼과 SNS 사용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규제하는 나라도 생겼다. 현재도 각국으로 규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좋은 씨앗이라도 나쁜 땅에 심으면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도파민 중독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좋은 땅(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 생활 습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도파민 단식과 디지털 디톡스” 올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인 ‘도파밍’은 쾌락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 ‘파밍’을 합친 말로 도파민에 중독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도파밍은 음식과 술, 도박 같은 전통적 대상을 넘어 게임, 웹툰, 채팅,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파민 탐닉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는 소셜미디어(SNS)가 담배나 총기처럼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위험요소로 규정했다.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것도 도파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4. 3. 27> <읽기 자료2> “빅테크 기업들, 중독 설계…뇌 보상회로 자극해 쾌감 유발” 호모 아딕투스(Homo Addictus). 24시간 손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중독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순전히 개인의 욕구일까?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를 중독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중독 문제를 다룬 책, ‘호모 아딕투스’의 저자인 김병규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모든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붙들어놓을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는 중독경제시대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난 9일 한겨레와 만나 “잘나가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독을 디자인하고 있다. 게임, SNS 등 사실상 모든 기업은 인간 두뇌 속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핵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점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 국내 몇 안 되는 연구자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1: ‘호모 아딕투스’라는 신인류의 탄생부터 설명해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보상회로’를 알아야 해요. 뇌에는 보상을 받거나 기대할 때 활성화되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가 자극되면 쾌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출돼, 쾌락 대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회로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온종일 이 스위치만 누르겠죠.” Q2: 그 스위치가 스마트폰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 손에 쥐어진 스위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게 된 거죠.” Q3: 보상회로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최근 들어 중독성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엔 법으로 금지되는 마약을 제외하면 니코틴이나 술 정도가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했어요.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도 보상회로를 자극하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달라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쇼핑 앱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할인 쿠폰, 게임 앱의 확률형 아이템 등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고, 중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죠.” Q4: 기저에 ‘중독 경제 비즈니스’가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날 중독은 돈과 같아요. 산업 전체가 디지털 중독을 연료 삼아 돌아가는 ‘중독 경제’를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기업의 형태는 달라도 모든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붙들어놓을 ‘중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나서고 있는 거죠. 핵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점유하는 것이에요.” Q5: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요즘 모든 앱이 SNS되고 있어요. 쇼핑 앱 쿠팡도 상품 리뷰를 남기면 타인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대부분의 동영상이 숏폼으로 바뀌고 있어요. 틱톡이 나오더니 유튜브 쇼츠가 나오고 인스타그램 릴스가 나오고 있죠. 숏폼이 훨씬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Q6: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면 반대되는 움직임이 생겨나거든요. 요즘 미러클 모닝, 디지털 디톡스 등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Q7: 그래도 우려되는 지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입니다. 소득, 교육 수준이 높다면 사람들은 더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된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Q8: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의 폐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성인보다 자기조절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출처 : 한겨레 2024. 1. 15> <읽기 자료3> “디지털 마약, 숏폼’”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승객이 휴대폰 보기에 여념 없다. 숏폼(Short-form: 10~60초 길이의 짧은 영상 콘텐츠)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엄치는 손가락이 아래위로 분주하다. 걸그룹 AOA 김설현이 지난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숏폼 광인(?)의 면모를 보이며 친숙한 매력을 발산했다.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식사할 때는 물론 숏폼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탄다니 '디지털 폼생폼사'(form生form死), 우리의 모습이다.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사용자 1위 앱에 등극한 것은 숏폼의 힘이 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 시간은 19억5천만시간이다. 2위 카톡은 5억5천만시간, 3위 네이버는 3억7천만시간이다. 유튜브가 카톡의 무려 3.5배다. 또 와이즈앱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숏폼 플랫폼 월평균 사용 시간은 46시간29분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시간30분 이상 숏폼 시청에 할애하는 셈이다. 2005년 오늘(2월 14일)은 유튜브 사이트가 설립된 날이다. You(당신)와 텔레비전 별칭 Tube를 더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당신이 곧 텔레비전' 정도의 뜻이 된다. 'TV는 바보상자'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사람들의 뇌를 바보상자로 만드는 형국이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숏폼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됐지만, 도파민 중독의 폐해는 심각하다. 디지털 마약으로 불리는 숏폼은 집중력과 이해력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진다. 기억력, 사고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은 무심코 넘길 수 없다. 중국에서는 2021년 14세 이하는 하루 40분만 틱톡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는 주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 자녀들이 자극적인 숏폼을 '불량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데, 부모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출처 : 경인일보 2024. 2. 4> <읽기 자료4> 남호주州 14세미만 SNS계정 보유금지 추진…"정신 건강에 악영향"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州)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 금지법이 추진된다. 5월 14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아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아동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주는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했다며 그가 법안 설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SA주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은 연방 일이지만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신 건강은 주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우려도 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조앤 올랜도 유아교육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다른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뿐이며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24. 5. 14>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우리나라 서점에서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 <읽기 자료3>에서 숏폼을 왜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였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4>에서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유를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 놓고 점유하기 위한 빅테크기업들은 중독을 설계한다. 이에 따른 폐해를 앞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정부와 시민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6. 추천 영상 [KBS추적60분] 숏폼, 새로운 소통인가 디지털 마약인가-2024 중독사회 3부 2024.4.5방송 7. 학생 글 스마트폰 중독 = 도파민 중독? 요즘 도파민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하다. 이를 막기 위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나왔다. 도파민 디톡스란 도파민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어떤 매장은 휴대폰을 금지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와이파이나 전원을 꺼버려 도파민 수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도 와이파이를 껐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곳인데 휴대폰을 하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휴대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서 학교 곳곳에 전화기를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제한 앱을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만 쓰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 숏폼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숏폼은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다. 숏폼을 보면 극도의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요즘 10~20대에서 짧은 숏폼이 유행 중이다.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기기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유독 눈에 띈다. 1~6학년까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다. 숏폼을 줄이기 위해선 나와 잘 맞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다. /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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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4 17:44

"보수가 무려 1억 2500만원"…전북교육청, 변호사 6명 뽑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 및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에 채용될 변호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낮은 보수와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없어 전북교육청은 구인난을 겪어왔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변호사 2명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이달에 합격자를 발표하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보수는 최고 1억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 7841만원(월급 653만원)에 급식비, 정기상여금 등 초과근무까지 포함하면 최고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채용된 변호사 중 최고 대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소송 대응, 학교폭력 법률 상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피해 학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권 전담변호사는 피해 교사 법률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지원 및 소송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발 및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법규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등을 맡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담변호사가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4 16:43

전주 미산초, 에코시티 이전 다시 추진한다

지지부진했던 전주 미산초 이전∙신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부모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에코시티 이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오는 7월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초 초등학교 '과밀 학급' 문제로 전미동에 위치한 미산초를 에코시티로 옮기려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지 기부자를 비롯한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였었다. 4일 본지 취재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구밀집 지역인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기 위해 7월께 미산초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학교 이전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투표에 앞서 6월에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부지 내 화정초와 자연초에 이은 3번째 초등학교 부지로의 이전·신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미산초 학생수는 올해 기준 53명이며 향후 취학 대상 아동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선 에코시티는 초등학교가 2개교에 그쳐 학교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지역 초등학생 270여명은 갈 곳이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됐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한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748세대)의 초등학생들은 1.5㎞ 떨어진 송천동 신동초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3~4년 내 더샵 16블록(576세대), 한양수자인 디에스틴(268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학교 신설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미산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찬반 투표가 한 차례 무산됐었다. 당시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전주교육지원청은 투표 사흘을 앞두고 모든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제안한 '분교장 운영' 형태를 교육당국이 받아들이면서 이전·신축 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산초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학교 이전이 잠시 중단됐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이전 대안으로 '분교장 형태'로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를 받아들여 재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달 중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오는 7월에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를 거쳐 조만간 이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산초 이전이 확정되면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0년간 6000만원씩 총 6억원이 지원된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4 16:05

'수능중간평가' 6월 모의평가 4일 실시… 전북 응시 1만 7210명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모평)가 4일 전북을 포함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210명이 응시하며 이 가운데 재학생은 1만5663명, 졸업생은 1547명이다. 이번 모평은 고3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어 '수능 중간평가'로 불린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됐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7월2일 발표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영역과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같은 날 치러지는 6월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 1학년 1만5287명과 2학년 1만486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유효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평가로 수험생의 학습 상황과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모의평가 결과는 수능 성적을 예상하고 수시 지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3 17:33

[창간 74주년 특집] 장애인들 환히 웃는 학교…전북 특수교육 더 빛난다

4538명. 올해 전북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숫자이다. 최근 5년간 832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여전한 편견과 차별 속에 힘겹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뛰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수학교 수가 태부족이라 몇 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선정하고 교육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교육 선택권 확대 특수학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군산, 전주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했으며, 서부권(김제, 부안)에도 특수학교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권 특수학교는 중·고·전공과 10학급 규모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그간 꾸준히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년 3월 1일 문을 연다. 군산은 유·초·중·고·전공과 21학급 규모다.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다.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난해 1월 호원대와 MOU를 체결했다. 2027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주에 설립중인 특수학교는 외식 서비스, 농·생명 산업, 휴먼서비스 등 3개 ‘학과 중심’으로 중등 직업 중점형 학교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옛 자림원 부지를 활용해 전북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이 함께 자리해 교육-복지-고용의 일원화가 가능한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부권 특수학교는 김제, 부안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지원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을 계획했다. 현재 교육청-학교-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TF팀을 구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급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초·중·고에 61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에 따른 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교육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특수교육원 설립도 준비중이다. 현재 정책 연구 진행 중이며, 연말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전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약 74%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정다운 학교 10개교, 통합교육 연구학교 2개교를 운영한다. 정다운학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교육 협력 모델학교다.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지역교육청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해 멘토와 멘티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운영비를 142학급(유 19, 초 107, 중 10, 고 6)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장애공감교육을 학교 현장뿐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전 도민의 일상적인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미술작품 전시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이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내 15개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 전문가 위원 183명이 월 1회 이상 학교를 찾아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장애특성에 맞는 생활지도를 위해 행동중재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학생 중심 교육지원으로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에 89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진단평가, 순회교육, 교사연수, 관련서비스 지원 및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은 문화예술교육, 진안에서는 체육활동 중점 사업을 하고 있다. 센터 내 직업교육실을 갖춰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모든 센터 내에 미래교육실 구축과 관련 교구를 마련해 장애학생에게도 에듀테크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시각, 청각, 지체장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지원센터는 교사연수, 학부모교육 및 관련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월 청각장애 거점 지원센터(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초등학교 입학적응 컨설팅과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했고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력 향상 지원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해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물리치료 외 6개 영역의 전문 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월 17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지원금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하며 삶의 영역을 진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42여 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특수학급의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실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올해 85개교 87학급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 특별한 특수교육 수업을 위한 시설 및 기구 확충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다.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장애 학생 사회참여 기회 보장 전북은 특수학교 전공과 2학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0.7%(83명 중 33명 취업), 2023년 44.6%(92명 중 41명 취업)을 기록했다. 올해는 2월 현재 55%(91명 중 50명 취업)를 보여 전년보다 10.4p% 상승했다. 취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수교육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직업교육 중점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학교기업-선화체험관), 학교내 일자리사업(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 체험) 운영 지원 등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실기 역량강화 사업 지원 결과, 바리스타, 스킨케어 강사, 정리수납, 제과, 드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처럼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올해에도 개인별 진로설계,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현장중심 진로직업 특화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으로 취업 기회 촉진을 목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분야별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장애 학생도 놓치지 않고 전북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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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17:49

전북교육청 "미래모빌리티 체험하세요"

미래의 이동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미래모빌리티(이동수단)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연다. 2024년 특별기획전 ‘미래모빌리티’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서거석 교육감, 정헌율 익산시장, 김정수·김슬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융합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수단을 살피고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퀴의 등장에서부터 하이퍼루프 탑승까지 모빌리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모빌리티의 역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서울역에서 익산역까지 ‘하이퍼루트 탑승’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모빌리티시티’에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된 미래도시의 모습을 전시한다. 디오라마 방식으로 제작된 미래도시 환경에서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내가 상상하는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미래모빌리티 그림을 팝업으로 제작·전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VR자율주행차 체험, 드론 조종, 4종 보행 로봇체험도 가능하다. 조현정 과학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많은 분들이 직접 전시장을 찾아 미래모빌리티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킬지 상상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체험의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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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16:09

임실 한국치즈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속도낸다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한국치즈과학고가 치즈·바이오 교육과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임실에 소재한 한국치즈과학고는 최근 주식회사 나래식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래식품과 함께 해썹(HACCP) 및 품질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플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나래식품은 임실군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식품제조 업체다. 국내기관인증, 세계 공인기관 인증(ISO) 등 전문적 위생관리시스템, 자동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학생들의 품질관리 및 식품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하 교장은 “이번 협약이 치즈 분야와 미생물·바이오 분야 교육과정 개정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치즈과학고는 △치즈개발·제조 캡스톤 디자인 △마을과 함께하는 리빙랩모델 △교육-취업-후학습-정주를 위한 산학공동교육 △학교+기업 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을 내세워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 공모에 도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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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6.01 09:38

“정보보안 강화”⋯전북교육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전면 시행한다. 망 분리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랜섬웨어 등 각종 사이버 위협과 내부 중요 업무자료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정보보안 조치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망 분리 인프라 구축에 나서왔다. 망 분리가 시행되면 업무용 PC에서는 업무시스템 접속 및 문서 작성만 가능하다. 검색사이트 및 메일 접속 등의 경우 인터넷 가상 PC에서만 가능지는 만큼, 업무망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청사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의 보안 유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노출돼 파문이 일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3학년 반 배정 안내 파일이 올라왔는데 해당 파일에는 학생들의 성적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학교는 이 파일을 홈페이지 게재 19분 만에 삭제했지만 이와 연동된 학교 알림 애플리케이션 ‘아이엠스쿨’에 같은 자료가 며칠째 계속 게재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 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교육부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보안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직원이 망 분리 업무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1 09:07

"국민을 위한 희생 잊지 않을 것"…서거석 교육감, 보훈단체와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광복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 전북지부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참석했다. 전북 보훈단체협의회 이성만 회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보훈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보훈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셨던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의 숭고한 의미를 상기시키고,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안보의식 교육으로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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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5.30 16:03

전북교육청, 전북특성 반영한 ‘교육 특례’ 발굴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을 연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지역에 특화된 정책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제도 마련을 위해선 교육특례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모전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전북특별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특별법제도개선안 제안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다만 △교육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이미 시행중인 사항 또는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은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해 최종 10건을 우수안건으로 채택·시상할 예정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직원들의 의견을 교육특례 발굴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라며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29 17:30

'설립자 비리' 게임과학고 '정상화' 추진…다른 임시이사 학교는?

설립자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학교법인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의 정상화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북도 내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성순학원을 비롯해 황등기독학원(황등중·성일고), 전주 완산학원(완산중·완산여고) 등 3곳이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성순학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들 두 학교의 향후 절차도 주목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217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성순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학교법인 운영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이사 선정 작업 등 성순학원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이르면 8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6월 성순학원 이사 7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9월,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파견 이유는 설립자와 학교장 횡령(4억원), 파면 요구에 불응, 무자격자 교장 직무대리 임명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예산 및 결산 미심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성순학원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정상화 추진에 들어가면서 각종 논란으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황등기독학원과 완산학원은 각각 법인과 설립자 갈등, 설립자 횡령 등의 논란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019년 7월 이사회 운영 부적정 등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되어 9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12억 8000만원 상당의 횡령 금액에 대한 변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분위의 '정상화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황등기독학원도 지속적인 갈등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다. 법인과 설립자(황등교회) 간의 갈등 탓에 임원선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지난해 12월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를 진행했지만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정상화 추진 심의를 받는다.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완산학원 같은 경우는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매년 정상화 불가 결정을 받았다. 당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황등기독학원은 교장·교감 임명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을때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사분위가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고 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분위는 그러한 것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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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5.29 16:25

[NIE] 머그샷 공개, 사회적 안전망인가? 또 다른 인권침해인가?

1. 주제 다가서기 머그샷(mug shot)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의미하는 비공식 용어이다. 최근 머그샷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활용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머그샷 공개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이 있음은 분명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에 ‘머그샷’공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먼저,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와 범죄자 처벌 강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머그샷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범죄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은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파이낸셜 뉴스 -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 뉴데일리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전북일보 – 경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공개될까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피의자 동의없이 사진 촬영·공개 아동성범죄·마약 등 대상 확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신중해야"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정원일 기자/2024.01.24.] <읽기자료2>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신상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 시민 반응 잇따라… "인권보단 알 권리가 더 중요해" 전문가들은 신중론…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 여론 영향 우려도" “굳이 흉악범의 인권을 왜 지켜주나요. 머그샷 공개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과거 사진보다 현재 사진이 시민들 처지에서도 도움이 될 듯해요.” -신모(35·여) 씨 흉악범 머그샷 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한영선 씨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히 신상공개를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본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은 인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대상 범죄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재항고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보다 보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자칫 해당 법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해 가장 최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2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수배나 수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해당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 억제 효과 역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부터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로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사진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뉴데일리/진선우 기자/2024.01.25] <읽기자료3>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지역에서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필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반반' 전주지검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 중"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4.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를 읽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 3>을 읽고 ‘머그샷 공개’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3) ‘머그샷 공개’를 대신해 범죄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인권 침해 문제 찬성측 -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반대측 -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범죄 예방 효과 찬성측 -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3) 낙인 효과 찬성측 -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자에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과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5. 생각 정리하기 ◈ ‘머그샷 공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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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7:18

서거석 교육감, ‘반부패·청렴 협의체' 직접 챙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7일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청렴 시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 주재 협의체다. 부교육감과 국장, 감사관, 부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역할은 △연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협의 및 정책 제안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 △청렴시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보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 등이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이 전북 교육청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청렴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 직원들은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도 향상 방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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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5.27 17:47